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강북구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같이 뜻을 모으자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과연 못 사는 강북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 볼 것이냐 머리를 모으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강북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우리가 지식, 경험이 모자랄 수 있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공청회 여부에 관해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이나 또 여기 오랫동안 근무하신 관계공무원 또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또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 분 등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그러니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들어보자 그런 말씀이십니다. 공청회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구체적인 안건이 모아졌을 때 통상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좀더 성숙되고 뭔가 가닥이 손에 잡힐 때쯤 되면 적절한 시기에 해볼만한 의미가 있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앉아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사실상 본 위원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부구청장이나 관계국장님께서는 현재 강북구에서 추진한 내용이나 아니면 진행중인 내용이나 앞으로 미래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내용이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파악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강북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부구청장님이나 관계국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설사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모르셨다든가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지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재산 즉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면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공유지를 소유별로 말하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유지, 시유지, 우리 구유지를 말하고, 이용목적별 용도별로 따지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 또 각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또 문화재 등 보존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중에서 국유지는 355필지가 있고 시유지가 80필지, 구유지가 546필지로 총 941필지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2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일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의해서, 사용신청에 의해서 점용하는 국공유지가 있고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용허가신청 하시는 분에게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가신청하는 건수는 371건이고 주민들이 무단점유하는 필지는 727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국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동별로 국공유지 지번별로 정리하여 지적도에 색깔을 표시해서 지적도를 한 번만 넘기면 이 필지는 국유지구나 이 필지는 시유지구나 알 수 있고, 면적, 지번 이런 현황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관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이용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은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어도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이용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용계획은 우리가 국공유지를 조금전에도 답변한 내용 중에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는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이용은 구민들이 신청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각과에서도 자기 각과에 행정목적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공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 크게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이용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시네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잡종재산은 이용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청에서 이용하지 않는 재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필지나 휴면상태에 있는 이용하지 않는 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김동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작년, 재작년 저희가 시유지, 구유지를 쓸만한 땅이 있으면 찾아서 뭔가 해보려고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시민이 점유하고 있고 규모가 너무 조그마해서 활용하지 못 하겠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시다시피 미아3동사무소와 붙어있는 그 일대를 시에서 600평 받아서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행정재산입니다마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검토했습니다. 우리 구유지가 붙어있는데 거기에 인접 개인 사유지가 있을 때 그 사유지를 사서 병합을 시켰을 경우 구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직 특별하게 그런 데를 발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우리구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의원님들은 현장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지나 잡종지 토막토막 있는 것을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은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옳고, 역으로 구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것은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계획도 들어보았습니다마는 그 계획 중에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계획에 있어서 강북구 하나만을 지칭하는 그런 개발은 강남·북 균형발전하고는 좀 상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각 구간 협력을 통해서 근본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근본적인 대안속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강남에 버금가는 강북이 될 수 있는 발전이 되지 우리 강북구 한 개 구를 놓고 보는 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구간 협력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또한 그런 여건으로 김용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청회도 그런 여건으로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강북구 쪽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국기원을 강북구로 옮길 수 있도록 하자 아주 좋은 여건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지가 어디가 있고, 어떤 여건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드림랜드의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랜드가 공원녹지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것을 풀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저만한 대타가 있어야만 풀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체육시설은 공원녹지지역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국기원이 강북구로 왔을 때 공원녹지지역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만들어 나간다면 또 대형스포츠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북구가 다른지역에 비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운동장도 큰 종합운장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별로 없고 도봉구는 서울시립운동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강북구의 입장에서 보면 강북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삼각산을 팔아먹는 일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바꿀 때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쪽에 손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탄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삼각산을 팔아먹는 우리 강북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초전으로 4·19탑이 있는 데서부터 우이동까지 인도를 넓혀야 한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든 어떻든 간에 인도를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백중원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길거리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5m, 6m 정도되는 아니 10m 정도까지 되는 그러한 인도가 먼저 설치된 다음에 거기에 문화의 거리, 전통의 거리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 놓아야만 우이동쪽이 발전이 되고 문화의 거리가 되고 관광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인도를 좁게 해놓고 솔밭공원 그렇게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이동쪽에 소나무를 심을 때도 소나무 심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인도를 넓히고 그 자리에 길거리공원을 만든 다음에 소나무를 심고 해야만 그 소나무 효력이 있는 것이다. 현재 좁은 거리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거기가 종점이기 때문에 차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 차선을 줄여서라도 편도 1차선이라도 줄여서라도 인도를 넓힌다면 그 지역이 확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또 자꾸 케이블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다테야마정하고 교류를 맺을 때, 그 적은 타테야마정 우리 구의 동 같은 그런 곳과 우리구가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맺을 때도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케이블카 같은 산을 이용한 관광수입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수 있고 또한 케이블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다테야마정과 교류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케이블카를 한번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추진해 나가시면 우리 구의원들도, 민간인들도 많은 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 매진하게 되면 환경단체이니 무슨 단체이니 이런 곳에서 반대하는 단체들도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기관에 있는 분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러한 부분을 무마시킬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청에서 조금 알아봐가지고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안된다 하니까 이것은 어렵고, 이것은 이러니까 어렵고 저것은 저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딱 하겠다라고 공개해 놓으면 민간자본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시비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국비도 끌어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이동 파출소 있는 데에서 부대 있는 데까지 인도를 이번에 정비하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 약 1~2억원의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되면 국비로 그쪽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3~4억원이라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이번에도 세울 수 있다면 국비를 받아서 도로 정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이동에 여러 음식점들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비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의 요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서울에 오면 강북구에 있는 우이동쪽 삼각산을 거쳐 가야만 서울의 명소를 보고 갔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강북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산, 남산 했는데 남산이 아니고 강북구에 있는 삼각산 이런 쪽으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강북쪽에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강남쪽에는 여성회관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서울시립 어떤 큰 여성회관을 강북구에다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지 않겠는가, 어느 지역에 만들어도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빠를지 느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북쪽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여성회관을 강북구로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의 고뇌에 차신 강북구 발전에 대해 대안을 여러 가지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간 협력관계를 해서 그야말로 크게 거시적으로 강북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물론 구와 구간에 연결됐을 적에 그 사업은 시단위 사업으로 넘어가지만 그런 아이디어의 개발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아·삼양선 경전철이 성북, 강북, 동대문까지 연결되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청량리에서 드림랜드 정문으로 해서 번동을 지나는 지하경전철 문제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하고 인접구에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간에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구간 협력할 수 있는 구간 인접구까지 염두해 둔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시야를 돌려서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기원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녹지지역에 체육시설 관련을 말씀하셨는데 좌우지간 이 문제는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상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경희대학 관계자들을 저도 직접 가서 만나고 상당히 진도가 나갔다가 뒤로 사그라들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 시의 정책적 지원문제가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입장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손을 놓지 않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위원장님하고 상의 좀 드려가면서 어떤 길이 더 있는지, 우리구에 어디가 좋은지, 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조건 안된다,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탈피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산의 개발, 그 다음에 인도정비문제, 사실 어떤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미아8동에 큰마을길 4차선 도로를 2개 차선을 줄이고 1개 차선씩 보도로 만들어서, 또 의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지금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그쪽의 문화를 창출해 내듯이 우이동길에 대한 문화의 창출문제, 그래서 저희가 미아8동 큰마을길 문화의 거리 조성하듯이 우이동에도 그와 같이 우이동길 보도를 넓혀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하경전철이 준공되고 젊은이들이 우이동광장과 우이동 계곡에 몰려들고 삼각산에 몰려들 때가 되면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산에 와서 강북의 고유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올리지만 그러한 개발 개념에 대해서, 특히 경전철이 지하로 오기 때문에 지하경전철공사와 병행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것은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개인주택을 사서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차도를 줄여서 할 것이냐 제3의 대안이, 도로 전체 인도를 못 넓히더라도 어느 지역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그런 문화의 광장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이동 인도정비 국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정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떤 식으로 가져올 것이고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음식점이 있는 국립공원 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산을 관광지로 하고 아울러서 케이블카 말씀을 병행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민위원님과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특히 막연한 자연보호보다는 뭔가 생산적인 자연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평상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라서 70% 이상이 산입니다. 외국에서 산을 만나려면 1,000㎞를 달려가야 산을 하나 볼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산인데 너무 그것을 무조건 자연보호라는 가치로 인해서 무조건 막는 것은 앞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다면 사회적 가치의 변화도 우리들이 노력을 하면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기 위한 어떤 노력을 저희구에서도 아끼지 않고, 지난번에 김현풍 청장님께서도 케이블카 설치하는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고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신다고 하면 그런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이나 비생산적인 반대 이러한 분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좌우지간 이것이 관계법령, 국가와의 협조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오고 특히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가 해결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우리 강북구를 찾아 오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현풍 청장님께서도 여러번 강조하신 것이 정말 관광의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오셔서 먹거리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잠자는 숙박문제 해결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올리고, 좌우지간 저희구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회관 유치는 저희구에서도 사실 바람직한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립공원안의 예산문제하고 도로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립공원안의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검토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국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삼각산이 있다면 우리구는 우이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원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이천이 자전거도로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상당히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더 우리가 부가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 참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야외개방되는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일부 구간을 긴 거리로 하고 깊지 않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그러한 시설을 해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부 하천의 물은 지하 하수관로를 통해 나가게 한다든지 다시 한쪽을 흐르는 쪽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비가 안올 때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 비가 올 때는 한쪽을 내려버리면 아무 지장없이 물의 흐름을 막지 않고도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이들이 로라스케이트장으로 쓸 수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개발을 한 두군데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또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삼각산과 오동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우이천에 모노레일을 민간예산으로 놓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지하철이 이쪽에 들어올 때 인도관계로 차도를 줄이느냐, 아니면 민가를 사서 인도를 더 늘리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쪽이든 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공간이 되고 있는 넓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까지 생긴다고 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도폭이 지금 편도 3~4차선까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넓은 차도는 아니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거기가 다른 곳하고 연결되는 도로라면 문제는 다릅니다마는 삼양로 같은 곳은 편도 2차선 정도밖에 안되는 곳이고 도봉로길도 2차선이 있고 3차선이 있는데 굳이 종점 있는 곳에 4차선까지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솔샘길을 2차선으로 하면 거기가 문화의 거리가 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부과가치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예산을 차라리 우이동쪽에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셨지만 우이동쪽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이천뚝 마무리 작업 2,400만원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못했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억지로 만들어서 2,400만원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안에 있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일단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이천 관련해서 사실 저희구에서도 또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우이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다행히 시에서 우이천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수영장, 건기에는 롤라스케이트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겨울에 거기에 스케이트장, 얼음썰매장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이천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중랑천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보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강 물 끌어서 청계천에 내려 보내듯이 하는데, 청계천과 다른 것이 또 뭐냐 하면 거기는 사실상 바닥에 물이 빠지지 않게 방수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이천은 웬만큼 물을 부어서는 모래 속으로 물이 스며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상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이천 어느 지점에 관정을 하나 박아서 물을 빼내보자 또 수유역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이 하루에 300톤 정도 있는데 그것을 우이천까지 끌어보자는 궁리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또 투자에 대한 효과성 문제 때문에 접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우이천에 아주 더러운 물 속에서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노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바닥을 시멘트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봉산 그쪽 주변에 갔을 때 하천에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보기 좋았고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랬을 때 여름에 깊지 않은 물로 해놓으면 어린이들, 어른들이 와서 파라솔을 쳐놓고 놀 수 있는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유역에서 약 300톤의 침출수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 거기서 공사하면서 나오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차량 물청소하는 데 쓰려고 검토를 했는데.

부구청장님, 저희가 2대 때부터 의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이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삼성아파트 밑에부터 13억을 받아서 처음 공사가 시작된 것이 2대 때입니다. 저도 우이천특별위원회에 위원이었고, 일본까지 가서 일본 하천을 배워오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갔다와서 수유전철역에서 우이천까지 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펌프가 있어서 펌프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중단되어서 그쪽으로 퍼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오고 있다면 지금까지도 호스가 있을지 모릅니다.

가든타워를 지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수유역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빠져서 가든타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가든타워 자체에서 나옵니까?

가든타워 지하실에서 나오는 물 양이 300톤입니다.

그러면 수유역에서 거기까지 호수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터도 아직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쌍문역에서 물줄기를 뽑아서 낸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물이 고갈이 되어서 이쪽으로 뽑아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뽑아내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큰 하수관로 속에 호수를 넣어서 바로 뽑아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나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부구청님께서 안 계시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는 사실상 서울시나 정부를 많이 의존할 수밖에 처지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강북 발전에 있어서 서울시나 정부를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저희들이 충분히 직시하면서 시비나 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우리 국장님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반 행정, 자치구의회 교육자치라든가 경찰자치가 포함되어야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는데 교육자치를 전목시키고자 하는 취지, 다른 부분도 일반 행정부분도 국·시비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강북구에 많이 유치해서 지역 여론이 나와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원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물론 강남·북 격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원격차를 비롯해서 교육격차, 복지격차, 도시건설기능의 격차, 도로교통격차, 의료격차 여러 가지 유형별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인 재원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비와 시비를 어떻게 하면 많이 타구에 비해서 받아올 수 있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립도와 연결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구나 강남지역 강남구, 서초구 같은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능히 도시개발을 해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구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국비보다 시비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어서 특별교부금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각 구 기초단체의 여러 가지 행정을 같이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 단위에서 각종 인센티브나 특별교부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조화롭게 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서 해 나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최우수구나 우수구쪽으로 노력해서 많이 타오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려면 지금 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같이 여러 가지 강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와 부단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 사업을 확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만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공동보조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재원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한 학교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부단히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시비지원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있기 때문에 자립형사립고 또는 친환경학교 그외에 각종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부자가정 이런 제도 외에 긴급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긴급지원세대가 많이 있는 것을 잘 파악하고 활용해서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서 시와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복지격차 해소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고, 도시개발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단위 건설사업이나 도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각종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특별화 해서 그것을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시와 부단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구에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곳은 오동근린공원과 우이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기원와 세계태권도대학을 같이 병행해서 유치하는 방안 우이동지역 같은 데는 청소년수련장과 유스호스텔을 공동으로 유치해서 대형프로젝트가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소득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화 시키는 이런 방안을 시와 정부와 부단히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격차는 주로 주차장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는데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번동지역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재원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격차 같은 경우도 병·의원 관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병·의원시설을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시립병원을 유치해서 의료기능을 현대화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서 의회에 계신 주민대표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한 예로 강북발전에는 행정부나 의회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적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은 느낄 수 있는데 행정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혹시 강북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선출되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과 행정부에서 자리를 같이 하면서 고민을 해보신 자리를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기능을 위해서 구의원님과는 수시로 여러 안건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의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시 단위의 시의원님과도 격월제나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한달에 한 번은 국장급으로, 한 번은 과장급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발전대안을 좀더 구체화 시키는 설명회와 여러 가지 대책강구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다음주 월요일날 13일날 저희 기획상황실에서 시의원 네 분과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다루시는 분들과의 모임관계는 아무래도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시·구단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고 다른 25개구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의원들까지는 그래도 만나서 같이 고민하신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우리 강북구에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펼친다고 해도 우리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획에만 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님들 굉장히 중요하지요. 때로는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이마를 같이 맞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정부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강북구의 애로사항을 우리 강북구 행정부에서 전달하게 되면 그분들이 강북구를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애쓰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서 정례화는 아닐지언정 필요하다면 수시로 만나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국립공원안에 있는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도 강북구에서 적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정부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약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라도 항상 강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게 여러 사람들하고 다각적으로,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인들에게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받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구민에 의해서 선출되신 그런 분들에게는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는 국립재활원이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이 상당히 규모도 좋고 시설도 좋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재활원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사실 재활병원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이라는 개념을 재활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국립재활원을 국립재활종합병원으로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강북구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재활쪽의 그러한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국립재활병원을 확장해서 만든다면, 강북구에 종합병원이 대한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큰 국립종합병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립재활원내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조직이 방대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 소상히 알아 보지 못했고, 그 안에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재활병원은 현재 189병상을 운영하는 특수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국립병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 2월달에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문서상 질의는 거절해서 유선으로 저희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향후에 특별하게 그 병원을 확장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다만 현재 189병상을 내년도에는 11병상을 증설해서 200병상으로 운영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 다음에 현재 척추손상과 7개 외래진료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그 다음에 장애여성을 위한 진료과 이렇게 3개 정도의 진료과를 확충하려고 보건복지부하고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원내의 시설로는 재활연구소를 지금 신축 공사중인데 그것이 내년도 연말에 완공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할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자세한 장기적인 확충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복지부의 일부 얘기를 다른 회의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 국립재활병원 하나를 가지고 확충할 것이 아니라 암센터처럼 광역단위인 지역별로 안배해서 시설을 넓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립재활원이 저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연계가 크게 안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확장하면서 우리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강북구에는 사실상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조그마한 병원들이 대형병원을 대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대학병원 정도의 병원이 우리구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립병원이라든지 국립병원이라든지 개인병원도 큰 병원, 대학병원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고 조그마한 실마리같은 희망이라도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구에는 실제적으로 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법상으로는 병상수가 100병상이 넘으면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측면이지 실제로 기술이나 의료수준이나 그런 쪽으로 볼 때 실제적인 종합병원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병원이 들어섰을 때 그 병원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입지조건을 상당히 강하게 연구를 합니다. 저희구 자체는 종합병원이 없지만 반경 6㎞ 이내에는 700병상 정도 병원도 있고 반경 8㎞ 정도에는 고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선 듯 강북구에 병원을 설립할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노원구에서 종합병원 증설이 어려우니까 신규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저희구의 문제는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려고 해도 부지가 1만 5,000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데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저희구에 종합병원 유치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만 확보될 수 있는 어떤 여건만 가지면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인가요?

부지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여건이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간에 큰 종합병원 하나는 꼭 유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좀더 여러 가지 검토 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종합병원 유치는 상당히 어렵고, 그 종합병원이 부지가 확보된다고 해도 그 부지가 간선도로변에 위치해야만 외래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선책으로 부지만 허락된다면 종합병원보다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요양병원 같은 것을 유치하는 노력을 벌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는 강남·북 복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북구쪽에는 저소득자들이 밀집되어서 살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들이 열악하다라고 보는데, 또 이렇게 저소득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노령화 현상도 두드러지게 더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장애인들이나 그 외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 강남·북의 이러한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우리 예산에는 아주 벅찬 약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는 그런 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국비나 시비 이런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될 국가적인 사업이 아닌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가기에는 그 지역의 경제사정에 의한 여건에 따라서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은데 제가 강남하고 강북하고 비교를 해 보았는데 우선 예산규모면에서 우리는 1,610억원 정도가 되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3,510억원이 되다보니까 예산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구의 경우에는 505억원 정도인데 강남구는 759억원입니다. 그런데 기히 현장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구가 31%이고 강남이 22%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투입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저희들이 당장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은데 우선 저희들이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 지원비율을 지역에 따라서 일정하게 부담비율을 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해서 어려운 지역에서는 부담률을 낮추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서 예산규모가 많아지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국장님들하고의 얘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타오려면 저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다같이 시를 방문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의원님들하고 여러 관련기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회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2005년 12월 2일날 전문용역기관인 광운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저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용역 주어서 지금 현재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분야별로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분야는 아시다시피 예산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분야에 국·시비, 특별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사업 하나 하나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야별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북과 강남의 차이점이 이렇게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이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거의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이나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이나 똑같은 복지예산이 나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건의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여건이 아닌가 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 70%인 곳과 30%인 곳의 격차에 따라서 그러한 복지예산도 반비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근간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와 자리를 함께 해서 식사라도 하면서 이러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님들도 지금 이렇게까지 격차가 나고 또한 그러한 균형적인 여건이 아닌 불균형적인 여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부터 한번 바람을 일으키고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가는 그런 여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또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구에서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지금까지 노력해 온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좀더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2006년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가 35만 3,000명 정도되고, 그 인원에 대비해서 약 2.6%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을 하고 자활지원사업이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공공근로사업이나 의료급여, 음식나누기사업 등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의 집수리사업과 기초생활보장의 확대 강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합리적 선정과 효율적 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결을 통한 재정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결연후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통해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자립에 필요한 교육, 기술습득을 통해 생활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서비스 전달체제 개편을 통해서 저소득주민의 다양한 심리, 사회적 욕구 및 의료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전달체제를 구축하고 보건 의료 및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체제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복지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합리적 선정과 효율적 급여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주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한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일수를 확대할 예정이고, 소외계층 결연사업을 위한 동별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에 힘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분야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현재 강북구에 65세 이상 노인은 약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총 2,179명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어서 이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 및 의료지원을 통한 삶의 질 유지와 활동 가능한 건강한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활동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및 공적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허약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관련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내 노인복지시설의 보완과 노인복지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와 파트너십의 서비스전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인의 참여지원 및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와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핵심사업으로 앞으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을 확대하고 실버인재관리센터 운영을 검토하는 등 공적 노인요양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인력을 확충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립노인복지센터 설치와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주간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버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노인복지시설 주변 실버전원을 설치하며 노인을 위한 목욕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경로당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분야와 지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의 장애인 등록인원은 2006년 1월 1일 현재 1만 2,9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강화를 위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최저생계비 확대와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관련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유형과 환경 여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현장중심의 서비스 전달체제 구축과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파트너십의 서비스 전달체제를 위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 핵심사업으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한마음 한가족 책정 결연후원을 할 것이며, 직업전 교육강화와 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종합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유급 도우미 지원제도를 도입하며 거동불편 장애인 근거리 이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일터를 제공하며 장애인 복지서비스지지체제 구축과 장애인 체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좋은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강북구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아주 소형화, 다른 지역의 1/5정도도 안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많단 말입니다. 또 노인정은 우리도 많지만 도봉구 같은 곳만 해도 노인복지센터가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는 지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런 시설면에서 상당히 부족해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재활원이니 뭐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두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강북구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태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확충 또 어느정도의 시설을 갖춘, 대형화는 안되더라도 중형화 정도는 갈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나가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학교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지난번에 한 2억을 만들기 위해서 바둥바둥 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학교지원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 복지예산의 편성지침을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편성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건의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서울시로 보내고 우리 어려운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들께도 보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바꾸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너무나 많이 외친 부분입니다. 교육격차 해소한다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안 옵니다. 말로만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틀림없이 서울시에 공무원들께서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내놓으면 강북에 예산을 얼마를 줄 수 있다 아니면 학교를 신설해 주겠다 등 어떤 계획이 분명히 없이는 그런 발표는 안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과연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어떤 방안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그것을 서울시를 통해서 아니면 정부를 통해서 알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만일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성사가 가능하다 그랬을 경우 과연 공립학교가 올 것인가, 사립학교가 올 것인가, 특수목적고가 오는가, 대학교가 오는가, 예술고등학교가 오든지 강북에 도움이 되는 학교가 와야 합니다. 어떤 학교는 도움이 안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강북구 현실을 보면 우리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정보센터 어린이들 교육은 참 잘 되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원장들의 활약과 구청에서 그런 대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다른 데로 간다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중학교도 다른 데로 가고, 고등학교도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교직에 있을 때는 도봉중학교 그런 데 근무하면 인수중학교를 하늘 같이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아예 지금 도봉구에 있는 학교들이 더 선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강북구에는 선호를 받고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가만히 있고 우리 구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런 학교가 오지도 않고, 유치해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구청에서 큰 틀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초등교육을 시키는 데는 구청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은 사실상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상태의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이라도 또 주변환경개선이라도 잘해 주면 내실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북 격차 중에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감대, 지역주민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은 강남에 비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생각은 교육격차가 제일 크게 느끼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집약해 보면 우수고교가 없다, 없다라기보다는 우수고교라고 칭할 수 있는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 같은 상징적인 학교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의견은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이 부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육투자가 구별로 강남구나 중구 같이 연간 50~60억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구는 1년에 몇억 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열악하지 않느냐, 교육환경개선비의 격차, 세 번째는 대형유명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3기때부터 김현풍 청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해 오셨고 이번 민선4기에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론되고 있는 우수학교 확보문제인데 강남에 우수학교가 많이 있는데 강북을 일시에 동등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선 상징적인 자립형사립고라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아뉴타운 6구역과 12구역에 학교부지를 일단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교육감님과 시의회의 관계관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도 관련기관에 유치건의를 가서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성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학교에 버금가는 인문중·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친환경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미아1동 지역에 행복중·고등학교를 유치를 했습니다. 중학교 18학급, 고등학교 24학급해서 총 42학급의 친환경 중·고등학교 건립을 추진해서 2009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중학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아5동 송천초등학교 부지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일부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학교 부지로 확보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단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쟁점화 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환경개선문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학교에 체육관 같은 것을 건립한다거나 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화시설까지 포함해서 개선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아울러서 학교별로 공원화사업을 병행하는 것 이런 것이 학교관련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우선 교육환경 개선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아1동에 42학급에 행복중·고등학교를 유치해서 건립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우이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시비 28억원을 확보했고, 물론 그 안에 구비가 3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2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유동 우이지역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같은 우이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확보해서 저희 구비는 1억 2,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마는 시설을 완료하면 일부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해소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원화 사업이 되겠는데 공원화 사업도 현재 저희구에 33개교에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소공원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을 펼쳐서 최근 몇 년간 2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6년만 해도 4억 5,000만원을 3개교에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금년도 수준에서는 6억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에는 1억원, 2억원을 가지고도 사실 구의회에서 예산 의결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 6억원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근구인 도봉구 같은 경우는 8억원이고 노원구는 12억원, 중랑구는 12억원, 중구는 60억원, 강남은 46억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10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쟁점이 되고 있는 대형 유명학원 유치관계가 되겠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강남에 유명학원이 많이 있다보니까 강북지역 학생들이 강남으로 강남으로 계속 유치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구에서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이 지역에 많은 대형 유명학원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법적기반도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여건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구인 노원구의 중계동만 하더라도 대형 학원하고 좋은 학교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서 그 지역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동 명칭대로 언덕에서 쉬워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미아지역이 레오미아지역 상징성을 갖는 교육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한테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라는 발표를 계속 하면서 과연 그 항목에 똑 떨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정보를 혹시 파악하셨는가? 그러면 그 항목이 떨어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혹시 그 정보를 갖고 계신가? 예산도 없이 그렇게 계속 교육격차 해소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시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인포메이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몇 년간 저희 청장님께서 교육청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정보획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립형 사립고 유치관계라든가 친환경 학교인 행복중·고등학교 유치를 건립해서 건립중에 있는 사항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관 개설이나 문화시설, 인조잔디구장 조성관계라든가 이런 등등, 그리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형 유명학원을 유치하는 것들이 결국은 정보화 행정의 하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강북구에 초점을 맞추어 하는 서울시 교육격차 해소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씩 끼어 맞춰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강북구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국장님들 답변 들어보니까 사실상 우리구가 정부나 시에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든 국·과장님들,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아이디어도 같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또 저희 의회와 같이 의견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모든 국·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혹시 고층건물을 유치하려면 기술적 측면에 관련자료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잘 파악은 안됩니다마는.

국장님,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고도제한구역이 아닌 전번에 구정질문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볍하실 때 고층건물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고층건물을 지으려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자료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50층, 100층 지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술적인 측면 자료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그 전에는 높이 약 60m 정도로 제한하던 곳을 150m로 이번에 하도록 그렇게 균형발전촉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중심지 육성을 위해서 고층건물이 들어올 수 있게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지나 강남쪽에 이런 고층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외곽지역에 고층건물이 있는 데가 목동쪽에 220m 하이페리온 하나 있고 타워팰리스가 220m, 또 건대입구에 스타시티가 190m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고층건물에 대한 기술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