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진주는 지금 3개입니다.

유지 관리라 하는 것은 각종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나 또 여러 가지 포함된 수리비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것은 제가 세분하게 부품 구입비는 얼마고 유지 관리비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기보전계장? 유지관리비(대기보전담당주사와 자료 확인).....,

예.

국토 대청결 운동 홍보 프래카드는 좀 크다고 봐야 되고, 대기오염 프래카드 제작은 조그마하게 크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당 170만원 정도, 저희가 개소 당 5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 보니까 밑에 포장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휀스만 설치하고 밑에 포장은 안 했거든요. 차량이 15톤 이상 대형 차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차가 들어가는 그 정도라도 자갈을 깐다든지, 포장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규격은 같습니다.

그 부분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된 것을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금년에도 시상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지역은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마는 읍. 면 지역은 여러 가지 제약 여건상 공한지 정비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나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업무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실상,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리비 자체만 가지고는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잘 안 세워 줍니다. 안 세워 주고 해서 부품대로 별도로 넣어 놓았는데, 기계가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한번 손대면 기백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2004년도 164억7,681만1,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9억6,800만원 증액이 적게된 감을 느낍니다마는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기획 예산은 9억2,3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 운영비는 기본 사무비를 비롯해서 경상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475페이지와 476페이지 상단 상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 지원비는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도 농업인이 날 행사 갈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고, 밑에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계획하고 수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60만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 처리합니다. 상패 300만원 예산입니다. 그 밑에 화환 예산도 3명으로 해서 15만원만 계상하고 90만원에서 75만원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나 477페이지 관외여비,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77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총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행사 실비보상금 이것은 단위가 4만9,900원으로 시작되는 것은 중앙단위의 교육에 가기 위한 예산이고, 47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시상금이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년 간에 걸쳐서 100명 정도 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매년 3명씩 육성하기로 하고 새희망 새진주도 올해 했습니다마는 600만원만 계상하고 수정예산에 2,400만원 삭감 처리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청문관 보상금은 농지 실태조사를 할 때 위법 사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문을 가집니다, 그에 대한 참석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농촌진흥원에서 지도원을 위한 예산인데 국내여비도 1,550만원에서 798만6,000원으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변경 내시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도 26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한 명으로 수정되어서 174만원으로 수정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6억7,600만원으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금년도에는 자녀 학자금을 731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각 읍. 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농정기획과에 냉장고하고 텔레비전이 아주 구형이 되어서 이것을 교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 맨 하단부에 농업기반 예산은 140억6,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은 위원님들께서 결산할 때 항상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이 과목 예산이 한 푼도 안 쓰일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 정비 인부임으로서 가뭄이 없으면 사용치 않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에 보면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라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 암반 관정은 3년 1주기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 수질검사소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돈이 유출이 되지 않고 시 세입이 그냥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해장비 유류대, 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임차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소류지 재해 위험지 경고판은 내년도 10개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96개소 경고판을 설치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유지 관리비로 1억600만원, 이것은 전기료나 인부임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정촌 황새골이 대상지입니다. 13억2,1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총액이 13억2,100만원 되고 2004년도 예산은 1억6,800만원만 계상됩니다. 수정예산에 그렇게 반영됩니다. 1억6,800만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7억2,8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는 6억2,40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6억2,400만원만 반영해 놓았습니다. 대상지는 문산, 미천, 명석, 일반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은 8,4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변경내시가 와서 4,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을 착수 경지 정리사업 실시 설계비 4,600만원은 경지 정리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을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하대1동 산지골 농로보수나 482페이지 뒷골 농로보수, 초장 앞들 배수로 정비나 금산 남성지구 분수문 설치, 이것은 전부 도비 재정금 사업으로서 각 지구에 이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 수리시설 복구 6억4,800만원은 문산 소문 용. 배수로하고 정촌 예하 용. 배수로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태풍 피해 경비는 시비 부담 전액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두 건은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소요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사업비가 대폭 깎였기 때문에 1,797만원이 부대비가 아니고 160만4,000원만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82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은 10억4,100만원입니다마는 그것도 9억3,600만원으로 일부 수정이 되어 가지고 수정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것은 문산, 이반성, 진성, 미천, 대곡 이런 곳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 청담지구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도 이것은 일부 증액이 되어서 2억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 상단부에 태풍 매미 수리시설 복구 이것은 23억이 내년도에 편성됩니다마는 이것은 지수 금곡 배수장, 지수 청담 양수장하고 대곡 오곡 배수장 이 세 가지 건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올해 53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8억8,000만원이 삭감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농로나 수리시설 사업에 엄청나게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 지역입니다마는 여기에 기반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므로 인해서 좀 일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 드리면 수리시설 개. 보수는 5억입니다. 그 다음에 농로포장사업이 20억인데 업무 보고시에 유계현 위원께서 10억은 너무 작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려 가지고 10억을 더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농단에 2억하고 소류지 준설사업에 1억, 암반관정 삼상 인입에 1억하고 그 외 것은 단위사업입니다. 집현 덕성 진입로하고 대곡 관동마을 진입로는 약속 사업으로 반영했고, 나머지는 각 읍. 면별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은 최대한 균형 맞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조금 불균형 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4페이지, 485페이지는 전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인력 육성 예산입니다. 인력 육성 총 예산은 4억200만원입니다. 작년도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되 중간에 보시면 농업 체험현장 조성 운영이라 해 가지고 2,1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좌동 역사 조성 부지를 정비해서 주말 농장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 정비작업하고 들어가는 농로가 없습니다. 포장을 할 것은 아니고 길만 내는데 사용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행사 임차료고,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그 다음에 487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인 해외 연수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시 처음으로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얹어 가지고 각 단체가 인원수가 균형되게 연수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487페이지 하단부에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각 농업인 단체, 학습 단체가 교육이나 또 행사시에 5,000원 단위는 전부 중식대입니다.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488페이지도 그렇고, 대강 그렇습니다. 중앙 단위 대회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한 보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4H 3대 교육행사 150만원, 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시상 400만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상단부에 국화 전시회 우수작 시상금을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에서 한 국화 전시회를 보셨겠지만 엄청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층에만 전시할 것이 아니고 1, 2층 전부다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많은 작품이 전시되게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 운영비, 눙업경영인 유통 정보지는 6,159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6,405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은 875부로 5부가 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경영인에게 주는 정보지고, 밑에 농업 정보지는 농촌지도자에게 공급되는 정보지로 이것도 587부하고 823부로 불어서 예산이 98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맨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전문교육 210만원은 전액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가야 농경문화 축제 참가 보상 500만원도 전액 변경 내시가 와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 경상보조에 농가 도우미 이용료입니다. 이것은 농촌 여성이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돈으로서 이것은 35명 계획이 아니고 29명으로 변경되어서 2,088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에 8,000만원, 4H회 과제 활동 지원에 105만6,000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에 200만원, 국비 지원 예산이고, 맨 밑에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에 4개교 400만원이 당초에 내시가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개교 20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대상 학교는 진양고등학교하고 경진고등학교인데 실제는 문산중학교하고 명석중학교도 4H가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좀 적지만 갈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 지원은 당초 2명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변경 내시가 와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 자본보조에 491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지원단체 전산 장비 지원했는데 글자가 지원 센터가 아니고 농업인 단체에 전산장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복사기 사는데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91페이지 중간부분에 생활 개선회에서는 2억5,3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는 1억8,200만원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상단부도 설명을 생략하고, 행사 실비보상 중간부분에 2,100만원은 각종 행사 참석에 300만원, 생활 개선회 하계 연수에 300만원 이렇게 할 것이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수만 했는데 앞으로는 심신단련이나 효 교육, 물론 충효교실을 충효...., 내가 설명을 자꾸, 충효 학습관이 건립되면 거기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주향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492페이지 보시면 효행 부녀자 선발 시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효행을 하는 부녀자를 하되 생활 개선회가 주관이 되어서 과연 과거처럼 엄청난 효를 하는 여자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생활 개선회 회원 중에서 효가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시상코자 합니다. 생활회 활성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재료비,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지원은 교육시 재료 구입하는데 100만원이고, 생활 환경개산 시범 마을은 5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변경 내시가 와서 도비가 전액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생활 기술과제 교육 지원은 생활 개선회가 어디 좀 나은 곳을 벤치마킹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에 농촌 노인 교육활동 지원은 대상지는 지수 필동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매년 3개년에 걸쳐서 매년 200만원씩 지원하는데 물리치료기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는 내년도에는 집현 덕오하고 금곡 성산을 대상지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건강 관리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에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실습재료나 교육 강좌시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빈터 꽃 심기는, 도시는 그래도 상당한 조경이 많이 되어 있는데 농촌에는 그냥 빈터가 가끔가다 흔히 있습니다. 여기에 꽃을 심어서 농촌 환경도 새롭게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에 농업인 건강방 설치는 금년도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각 마을에서 엄청난 호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지만 찜질기나 물리치료기를 하는데 돈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 재활용 분리 수거대 설치는 금년도에 처음 하고자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농촌 분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가능한 캔, 빈병을 많이 모아 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판매행위를 하고, 생활 개선회에서 기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분리 수거대를 한번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예.

금년도에 731명을 지원했습니다. 6억8,812만원입니다 올해 지원한 것이.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입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마는 학자금입니다. 과목이 장학금 및 학자금 과목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고,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줬는데 이제는 농촌 출신은 인문계 고등학생도 다 줍니다.

대학은 아닙니다. 고등학생만 줍니다.

급지가 있지 않습니까.

급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액만큼 지원합니다. 평균 1인당 24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그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적게 와 가지고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적게 와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예.

이것도 사실은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 공원관리에서는 공원관리도 인부를 활용해서 쓰고있고, 녹지관리는 녹지관리 인부를 쓰고 있으니까 다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