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해야 질의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웃 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환경보호과 2억4,322만5,000원, 세입이 되는데 그 내용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입니다. 4억5,526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10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 10개 기관이 돈 내는 것이 아니고 7개 기관입니다. 유인물이 잘 못 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 배출가스 초과 과태료 200만원, 배출시설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위반 과태료 700만원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위한 과태료 1,500만원을 합해서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따른 국비 부담금 50%, 5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비 부담금 2억5,600과 수질오염 방지사업 도비 부담금 41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올해 예산은 72억5,48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2,67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관리 분야가 2억6,190만6,000원에서 3,000만원 증가된 내용입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 산정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가 1억1,55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환경 정비용품 구입비, 특히 올해는 환경백서를 제작하는 해로서 내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오존 경보제 관리 이용료, 환경의 날 등 행사 방송장비 임차비,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 차량 임차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자연보호 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가자 식사 지급 300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식사지급 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황소개구리 포획자 보상금에 100만원, 환경일기장 기록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비 9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상 조수 구호비 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에 국토 대청결 운동 우수 읍. 면. 동 시상금을 비롯한 시상금이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운영비 지원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입니다. 대기보전에 경상적 경비가 5,02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는 공해 측정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대기오염 측정망 정도 검사 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린 자동차 스티커 제작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요금이 540만원 계상되어 있고, 대기오염 전광판 측정소 부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가 2,08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민간 합동 단속 참가자 보상금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해서 1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재료비에 87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테이프 구입이라든지, 측정가스 구입비, 스틱샘플러 연통 여과지 구입비, 대기오염 측정소 소모품 구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소음 측정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내 상업지역 내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업소 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질보전입니다. 수질보전 총 예산은 56억4,6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5,998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진양호 및 남강 작업용 장비 구입비, 불법투기 유해물질 처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토지 임차료가 60만원 계상되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연료비, 진양호 감시선 계류장 보수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남강 청소선 유지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선 유지관리가 1,12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선 유지관리가 717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81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익 요원 근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따른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비가 49억9,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2,04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채수용기 구입과 336페이지 남강 수질관리를 위한 EM액 구입, EM 발효제 당밀 구입, 상수원 보호 수질오염 방제 약품 구입이 100만원 되어 있고, 미생물 흙공 구입비 49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과목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억9,54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표주 제작 설치비 확대지정이 되면 안내판 제작 설치비 작년에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 예산이 추경예산 때는 삭제되어 변경되겠습니다마는 지연된 이유는 그간 국토이용 변경이 늦어져서 확대 지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올 12월중으로 확대 지정이 완비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지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입니다. 오수관리 올해 예산은 2억5,453만4,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2,738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 엽서 제작비, 정화조 청소안내 촉구 엽서 제작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무단투기 축산 폐수 운반 차량 임차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축산처리 설치 예정지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비가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못 하고 2004년으로 업무가 넘어감에 따라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축산폐수 채수용기 구입비가 75만원, 축산폐수 종균제 구입비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 보수 및 간이화장실 설치가 2,100만원, 올해 비성공원 내 수세식 화장실 설치와 신안, 평거 녹지대 수세식 화장실 설치비 각각 8,000만원씩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비성공원 내 수세식 화장실 설치 건은 공군사령부 안에 공원화 되어 있는 곳인데 실제적으로 군부대 지역은 아니고 실제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기관대 기관으로 시장님께서 여기에 공군사령부에서 끊임없는 지원이 있었고,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화장실 이용과 공원의 미관상 문제로 좀 더 나은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하였고, 그리고 신안, 평거 녹지대 수세식 화장실 설치도 지금 현재 평거 로울러 스케이트장에 발효식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문화가 한 단계 높게 시민에게 요구됨에 따라서 보다 더 신안, 평거 녹지대에 좀 더 확실한 수세식 화장실을 건설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6억1,700만원이 되어 있고, 환경 기초시설 설치비 22억3,300만원,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가 23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93페이지가 계속비 사업 내용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비가 계속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여비에 보면 월액 여비에 대기수질 오. 폐수 단속 근무자 1,248만원이 있는데 근무일지 다 있죠? 근무일지 있죠?

예, 있습니다.

수질단속 합니까?

예, 단속합니다.

혹시 단속 건수가 좀 있습니까?

올해 대기수질 단속 건수는 제가 대략적으로 한 17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7건 정도 된다, 이게 다 자료로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자료를 오늘 중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포상금, 327페이지 최고 밑에 여기도 300만원이 나갔네요? 보자, 300만원이면 5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인데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로 요즘 뭐야, 여러 가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단속근무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로 신고자 위주로 가는 겁니까?

대기나 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법적 단속이 있고 수시 단속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는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1년에 한 두 번.

그 외 시민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서 철저히 단속하는 수시 단속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 신고자 포상금은 일반 시민들께서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경중에 따른, 경중이라는 것은 고발 건이든지, 과태료 건이든지 경중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나갔는데 주로 어떨 때 나갑니까?

그것은 전 업소 다 해당됩니다.

이게 대기 수질 오폐수 단속 근무자가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죠.

공무원들이 나가고, 대기, 수질 오폐수 근무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이것도 공무원이고 월액 여비에 왜 앞에 국내여비가 있고 월액 여비가 틀리느냐 그것은 올해 여비규정에 따라서 밖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는 월액 여비를 13만원 지급하고.....

공무원인데.....

그렇죠.

밖에서 근무하고.....

이것은 청경에 대해서, 대기 수질 오폐수 단속 근무자 과목 명칭을 이렇게 적어 놓아서 위원님 오해가 계시는데 청경 근무자에 대한 월액 여비입니다.

청경 근무자, 제가 계수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고, 다음에 제가 물어 볼 말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근무일지 중에서 17건 단속한 것 내 농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포상금 이것도 보니까 포상금을 주었으니까 무엇 때문에 포상을 줬는가, 오늘 중으로 내 놓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 황소개구리 포획자 보상해서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황소개구리가 3, 4년 전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전문적으로 황소개구리 잡는 분이 많았었는데 이제 갈수록 황소개구리가 없어짐에 따라서 다른 어떤 항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작년 그대로 해 놓았는데 지금은 청거북이로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아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인데.

생태적으로 뭔가 변화가 와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돈의 용도를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까?

용도는 행정에서는 환경부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파괴를 일으킨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은 청거북이가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니까 청거북이를 선전해서 잡자 그렇게.....

물 속에 있는 청거북이를 그렇게 잡기 쉽습니까?

어렵죠.

청거북이가 생긴 원인이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방생에서, 그러면 방생을 못 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사업비는 계속 책정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참 곤욕스럽습니다. 진주시 전체 축산폐수는 환경 기초시설로서 오염원이 항상 존재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원칙인데 원칙에 맞는 지역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반대에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 주민들 반대를 해서 못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지만 주민의 강한 반대에 따른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될 입장이고, 이런 시점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현재 환경보호과장 입장으로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있어야, 지어야 안 되겠나 하는 원칙 개념 속에 다시 한번 시설지를 물색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계속 밀려가는 입장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계획이 문산에 하려고 하다가 거기도 못해서 다시 변경해서 반성을 정한 것 아닙니까. 2002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문산 지역에 할거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문산 하수처리장 옆에, 거기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해서 다시 사봉 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하겠다 했는데 또 주민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겠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선정하겠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민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민원 발생이 된다고 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밀려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번에 어떻게 보면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반대에 의해서 계속 못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깊이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 328페이지 비선공원 내 수세식 화장실 설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공군부대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군부대 밖입니까?

위치적으로는 공군 정문을 통과한 지역입니다.

공군부대 안이란 말씀이죠?

예, 부대 안 비선공원입니다.

공군부대 안이지만 실제로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사용을 한다, 진주시민이든 아니면 외지에서 시민이든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운영비,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사업비 3,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같은 민간이전 사업에서 단체보조를 했는데 과목 변경을 해서 경상보조를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다 잘 아실 것이고, 실제적으로 기초 자치행정을 맞이해서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순수한 민간인 28명이 각종 환경 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구인데 사업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시민 홍보사업, 또 공무원들 워크샵, 환경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하고 간담, 각종 토론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고 회의 참석 수당.....

어쨌든 기본 목적은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적으로 행정 위주로 나간 것을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 비선공원 내 공군부대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공군사령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요청이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는 타당하다 그런 결정을 내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설치될 위치도 지정이 되어졌고.....

예, 대략.....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공군부대로 예산을 줄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정해서 이 돈이 다른 곳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직접 시설할 거다, 8,000만원 예산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몇 평으로 지을 겁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번 개천예술제 이동식 화장실을 연상시키면 이동식도 얼마든지 깨끗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여기는 고정식보다는 그런 개념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평수가 제작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평 짜리를 요구하면 그대로 제작됩니까, 기본 샘플이 3평이다, 5평이다, 7평이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 세트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면 몇 평 짜리를.....

한 9평 정도.

9평, 역시 밑에 신안, 평거 녹지대 여기도 똑 같은 차원입니까?

신안, 평거 녹지대는 여기는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개만 설치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두 군데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여기도 이동식으로?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로.

1식으로 해서 두 개 정도.

예, 요새 화장실 문화가 다양하게 나옵디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고정식보다는 이런 곳은 주위 환경에 맞는 이동식 화장실이 더 적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산을 주시면 예산에 따라서.

일단 대략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대략적인 것은 이동식 화장실로서 수세식으로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하고 비선공원은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에 소음 측정기, 에어컨 구입 이런 부분은 정수물품 승인대상 아닙니까.

예.

디지털카메라는 정수물품 승인 대상이 아닙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승인은 다 되었습니까?

승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녹화기 35만원 주고 하나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2,220만원이 삭감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구요.

자산 취득비에.

자산 취득비에 3,000만원 잡혀 있던 것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작년 것....., 작년에 비디오 카메라 300만원 이것 한 대 산 겁니다 3,000만원, 작년에 비디오 카메라 3,000만원 있었고, 올해는 그 부분이 빠졌고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빠진 겁니다.

올해 사고자 하는 환경보호과 자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획 세웠던 것을 못 사거나 그리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사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예.

아까 화장실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문서, 계획된 문서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셔서 봤으면 싶습니다.

수세식 이동 화장실.

평수라든지, 단가라든지, 계획 세워 놓은 것이라든지.

우리가 당초에 구상하기로는 개천예술제 수세식 이동화장실 그 가격이 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두고 다른 시설 설치비라든지 그것을 예상을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8,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참고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죠.

이현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개만 묻겠습니다. 330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측정소, 지금 진주는 몇 개입니까?

진주는 지금 3개입니다.

해마다 수선비, 부품 구입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특별히 부품 구입비는 얼마 들어가면 유지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유지 관리라 하는 것은 각종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나 또 여러 가지 포함된 수리비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것은 제가 세분하게 부품 구입비는 얼마고 유지 관리비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기보전계장? 유지관리비(대기보전담당주사와 자료 확인).....,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325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 보면 프래카드 제작 있죠, 단가 6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프래카드 제작 거기는 단가가 5만원 되어있죠?

예.

글자 숫자에 따라 다른 겁니까, 특별한 단가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국토 대청결 운동 홍보 프래카드는 좀 크다고 봐야 되고, 대기오염 프래카드 제작은 조그마하게 크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크기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334페이지 하고 339페이지 비교를 하면 똑 같은 방한복인지, 방한복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방한복이 11만원 산출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는 5만원 되어있고, 안전화도 5만원 되어있고 2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334페이지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에는 제복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하고 자유복하고 개념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만원짜리 역시 안전화도 그렇습니까? 안전화도 5만원, 2만원 되어 있는데.

청소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공익요원에 있어서는 규격화된 제품을 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진양호 감시선 계류장 보수비가 400만원인데 작년에도 유지 보수비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죠?

예.

계류장이라고 그러는 게 선착장인데, 계속적으로 해마다 보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왜 올라 오느냐 하니까 일부는 고쳤고 일부는 안 고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어차피 한번 시작하면 완벽하게 하는 것이 보수인데, 일부를 보수하고 일부는 보수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물에 떠 있는 이름이 뭐지? 페이플로트 그게 100% 교체할 수 없고 일부 함몰된 부분만 교체하고 다시 또 계속 그런 부분이 생기면 보수하고 계속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똑 같은 보수비가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보수비는 보수 요인이 없으면 안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또 올라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안내판 제작비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군데 1,500만원이라는 소리는 아닐 것이고.

예, 30개소, 50만원 해서 30개소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만원씩 해서 30개소 1,5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올해는 그냥 1,5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볼 때 무슨 간판 제작비가 이렇게 비싼가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재작년에도 계류비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해마다 이렇게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5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예산 계상 할 당시에 이것을 내년에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실태 점검 결과 결론이 나와서 내년에 보수하려고 5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내가 2002년도까지 밖에 없는데 2002년도 보니까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2003년도 것 아닙니까?

예.

2003년도에도 500만원.

2003년도 500만원 계상해서 수리하고, 수리하다 보니까 내년에 좀 더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거죠.

재작년에 당초예산 잡아놓은 것을 썼고, 작년에 당초예산 잡아 놓은 것을 올해 썼고, 올해 당초 예산 잡아 놓은 것을 내년에 쓸 것이고,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계류대가 500만원씩, 500만원씩 보조가 되느냐 싶어서 가서 확인을 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그 돈은 다른 데 쓸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재 진양호 계류대에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았는데, 제일 처음에 설치하다 보면 작은 것도 있고 이제 크게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하는데, 보수를 하는 김에 왕창 교체해 버리든지 하지 5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자꾸자꾸 올라오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보니까, 서류만 보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마다 이렇게.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난방비에 보면 507원이 되어 있고, 뒤에 방역 유류비 경유가 593원이 되어 있고, 지금 507원에 유류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다소 기름값은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지침상.....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700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다른 데는 650원 되어있고, 500원대로 해 가지고 유류비를 잡아 놓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보일러용 기름 값은 어떻게 되는지.

보일러용이라도 똑 같은 일반 보일러하고 온수보일러하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산출근거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산출이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너무 적게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시설비, 전년도, 아니 올해까지인데 폐 비닐 간이 집하장 휀스 설치가 개당 170만원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개당 170만원 정도, 저희가 개소 당 5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 보니까 밑에 포장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휀스만 설치하고 밑에 포장은 안 했거든요. 차량이 15톤 이상 대형 차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차가 들어가는 그 정도라도 자갈을 깐다든지, 포장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부터 하면 규격은 똑 같고.

규격은 같습니다.

포장 밑에 관계 때문에 170만원.

그 부분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346페이지에 공한지 정비 우수 동 시상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선정하고 언제 시상합니까?

상하반기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된 것을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금년에도 시상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지역은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마는 읍. 면 지역은 여러 가지 제약 여건상 공한지 정비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나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업무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면부보다 동부에 공한지를 정비해서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든다 하면 환경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수 동 시상이 있기 때문에 공한지 정비 해 놓은 것을 보시고 정말 동보다 잘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보면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 폐기물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쓰다가 내 버리는 냉장고난 텔레비전이나 이런 부분, 못 쓰는 가전제품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것은 매립장으로 바로 못 들어갑니다. 받아서 전문처리 업소로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객관적인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목포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수료 해서 한 2억4,000 정도 세입을 잡아 놓았더라구요. 그러면 단순 비료를 해 볼 것 같으면 목포시 같은 경우 인구라든지,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2억4,000 정도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다 해 봐야 1억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는 이런 폐기물이 근본적으로 작다는 말인지, 다른 요인이 있다는 말인지.

그것은 저희가 세입부분 비교를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목포가 저희 시보다 시세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인구 면에서 한 7만명 정도 우리보다 작습니다. 인구가 적다면 결국 그만큼 폐기되는 폐기물도 훨씬 적다고 봐야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잘 알아서 하겠지만 단순 비교를 해 볼 때 세입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식쓰레기 수수료는 아직까지 안 받고 있습니까?

음식쓰레기는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니까, 다만 공동주택에 한해서 합천으로, 수집해서 민간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가구별로 1,000원씩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직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병합 처리되고 있습니다.

별도 받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수거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수입 부분도 대행업체를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매수입이 적게 산출되고 있지만, 대행업체는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3개 사입니다. 현대환경, 진주환경, 경남환경 등 3개 사입니다.

이것도 물론 묵포시 같은 경우 예를 보니까, 목포가 아니고 순천입니다. 순천을 비교했고, 직영으로 하니까 수입이 한 15억 정도 되더라구요. 쓰레기 봉투 수거 수입만,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5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유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입부분에 한 가지 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민간, 시장기능에 맡겨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지라든지, 혹은 두꺼운 골판지 같은 것, 일반 병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입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시가 세출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집해서 처리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장기능에 맡겨 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수거용기 구입도 보니까 6,3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제작해서 나눠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자칫 비용 회수 문제를 잘 못 결정해 버리면 일반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되어서 나올 수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혼합되어 갈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방향을 결정해 놓고 있지는 못 합니다마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 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나와 있으면 당연히 세입부분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책정도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세입의 범위를 어떻게 할거냐, 그 다음에 비용 회수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세입방향이 결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비용을 회수하고, 비용 적용을 어떻게 하겠다 방법에 따라서 다음에 추경예산 때 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

강대철 위원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83명 있습니다.

83명 있습니까, 그럼 기본급이나 나가는 것은 90명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전년도에는 93명에 방한복이나 조끼 이런 게 96부를 제작했거든요. 올해는 팔 십 몇 명 그것만 딱 해서 됩니까?

미화원은 저희가 증원을 하지 않고 계속 결원 상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아요?

예.

뒤에 인부임하고 90명으로 해 놓았는데.

정원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90명입니다. 인부임 책정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은 83명만 해도 됩니다, 되는데 예산 책정 기준상 90명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인부가 83명인데 90명이 있으면 방한복이나 조끼를 더 구입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제 운영은 83명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번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는데, 옛날 회계과장도 하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본 위원도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시의 유류대라든지, 피복이라든지, 프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괄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정수물품,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을 겁니다.

앞으로 받아야 되요?

예.

현재로 정수.....

현재까지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계획들이 불투명 해 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것을 안 받고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빠른 연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안 받고 예산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 못 챙겼는데 받아 놓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물품 안 받고 올라오면 이것은, 그 다음에, 받았나 안 받았나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업자가 음식물을 수집해서 가면서 공동주택에 수수료 1,000원씩 수수료를 부과해서 본 위원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보니까 냅니다, 내는데 2004년도 이 부분이 예산승인이 되어서 차량 구입하면 4대는 직영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수수료 부분은 유계현 위원님이 제가 묻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짚었었고 대충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놓아두고, 용기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 작년에 5,000개 했던 것을 이번에 10,000개 제작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300개 했던 것을 400개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공동주택에 기 배부된 쪽은 놓아두고 배부 안 된 쪽에 제작해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현재 배부하시고 난 뒤에 과연 얼마나 사용을 하고 실효성 있는 건지 그 부분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기 배부된 공동주택에.

기 배부한 것을 말씀.....

예, 어느 정도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해 보셨는가 싶어서.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한번 마쳤는데 이게 활용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활용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자체가 잘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용기는 잘 만들어졌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배부해 준, 예산 들여서 만들어준 이 용기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자기들 일반 자그마한 비닐 봉투에 넣어와서 갖다 부어버리고 비닐봉투는 쓰레기에 탁 꽂아 버리고 하면 씻을 이유 없고, 그때그때 치워버리니까 집안에 냄새 날 이유 없고, 지금 용기 안에, 요즘은 겨울철이라서 조금 낫습니다마는 여름철 이 전 가을 앞 단계까지 해 가지고 조금만 두면 썩는 냄새나지요, 안에 거기서 각종 벌레들하고 생겨 가지고 그거하고 하지요, 물론 뚜껑이 덮여 있다고 하지만 전체가 주방에서 꽉 물을 뺀 상태에서 마른 것을 그거 하느냐 하면 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냥 그거 된 상태에서 갖다 부어 버리고 부어 버리고 해서 짬뽕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코를 들지 못할 정도 되니까, 전부 배부해 준 것은 집안에 어디 모셔 놓아 버리고, 안 그러면 밑에 쓰레기 모으는 쪽에 거기다 주인 없는 것이 나 뒹구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비닐에 자그마하게 모아서 가지고 내려와서 다른 쓰레기 가지고 오면서 같이 이것하고 가지고 와서 그것을 털어 버리고 같이 끼워서 버려 버리고 하는 것이 간편하고 편리하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본 위원이 보는 경우에는 그게 더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과연 이 용기 계속 예산 들여서 만개나 이만 개다 제작하는 이게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셔 봐야 됩니다.

구위원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의식문제로 봐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음식물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다소 활용이 저조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 계속 시민들이 의식을 조금 변화를 유도하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 의식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기를 시에서 제작해서 배부해 준 게 정말 100%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흘렀는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해 주세요. 김임섭 위원, 한 사람이 10분씩 이렇게 해버리면 오늘 밤중까지 해도 못 합니다.

자꾸 음식물쓰레기 나오니까 저는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자꾸 헷갈려 가지고, 어제도 여기 뒤지다 저기 뒤지다 도무지 못 찾았어요. 저는 과장님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도비는 없고, 국비는 얼마 내려오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현재 얼마 정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보면 세입에 국비에 4억8,000이 33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가는 것을 보면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50페이지에 보면, 어디 가 버렸나 시설비, 좌우지간 뭐, 13억인가, 이것은 설치비인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게 2002년도에 보면 24억 곱하기 30% 하니까 7억2,000이 왔어요. 차량 구입비는 8,400이 국비로 왔고, 도합 하니까 8억400만원이 2002년에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예산서를 가만히 보면 내가 예산서를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볼 줄 몰라서 그런 건지, 헷갈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틀려요 해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사료화 계획에서 퇴비화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국비와 도비의 지원범위가 달라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의 부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이 늘어나니까 조금 변동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4억2,000입니다.

4억2,000이.....

죄송합니다. 42억8,000만원입니다.

현재 42억8,000만원이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확정이 된.....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12억8,400만원, 도비가 3억7,500만원, 시비가 26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확정된 겁니까?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어 가지고 2005년도까지는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변동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42억 가지고 되는 겁니까?

됩니다.

지난번 청소과장님 말로는 42억이라 했나, 헷갈리네, 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가지고 용역 다 끝냈죠?

예, 용역하고, 다 됩니다.

설계 다 끝내고 이것 가지고.....

아직 용역 설계 같은 것은 하나도 착수가 안 되었죠.

안 되었는데 42억을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하고 보태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변수가 생겨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말은 어제 화장장도 그랬고, 그 앞에 청소년수련관도 그랬고, 청소년수련관이 몇 번 변경된 줄 압니까? 그래 가지고 몇 십 억이 올라갔어요, 몇 십 억이 올라갔어,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 앞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용역이나 뭐야....., 그리는 것 뭐야, 설계, 설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변동이 적어야 다음에 골치가 안 아픕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깎고 깎고 이렇게 할 겁니까,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오전에 다 마칠 예정이었는데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 해도 잠시 휴식을 하고 오전에 마치도록 그리 할까요?

계속합시다.

휴식은 하지말고 화장실 갖다 올 사람은 자연스럽게 갖다 오고 그리 합시다.

그러면....., 휴식을 해야죠, 5분간 해야 됩니다. 여기 속기사도 있고 한데, 위원들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그리하면 되는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유현병입니다. 저희 회관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회관 3개 시설 운영 예산 총 13억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은 없고요? 세입부터 해 가지고.....

세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에 강당 사용료 45만원, 그 다음에 중식 요금 분관에 세외 수입, 분관에 중식요금, 목욕료 합해서 약 2,800만원 정도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이 본관에 해당되겠습니다. 5,099만5,000원,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 본관에 3,7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식당 운영, 분관에 해당되겠습니다.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 1억200만원이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63페이지에 노인식당 운영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관에 국비 1,400만원 넣어서 도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387페이지 돌아와서 13억9,000여 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12억5,700만원 보다 1억3,300만원, 약 10% 정도 늘어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4억8,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9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88페이지 인건비, 그 다음에 기본급, 수당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390페이지, 저희 회관에 일용 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9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락원에 파크 골프장 시설관리, 상락원에 조경수가 많습니다. 조경수 관리하는데 예산 인부임 좀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4억9,600만원, 전년도보다 1,600만원, 약 3.7% 인상된 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 우선에 설명드리면 일반 운영비는 2억2,500만원 됩니다. 금년보다 800만원 늘었는데 다른 필요적 기본 경비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늘어나고 추가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약 360여 만원씩 늘려 잡았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100만원씩 3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개 시설에 새마을부녀회, 여성봉사대, 분관에 공무원 가족 사모님들 나와서 봉사활동 하시는데 보험료 3개 시설에 100만원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하단부에 세정기 설치 및 상락원 아취 도색비가 약 300만원 계상을 새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해 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39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기본 경비로서 예산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98페이지 일반 보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5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 약 680만원, 약 24%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 나머지는 기본 경비입니다마는 중요한 것 두 번째 항목에 실버봉사대 활동비를 240만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본관, 분관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봉사대를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취미교실 발표회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예교실 같은 것도 지원해 주면서 작품 활동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 해 하고 변동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하고 똑 같은 수준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3,7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약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약 32% 늘었는데, 일반 운영비는 재가복지센터,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국비 보조사업 중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재가복지 빨래방 운영, 각종 서식, 차량 운영, 선진지 견학 등 해서 900여 만원 편성 해 놓았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에는 1,500만원, 약 20% 늘었는데 위에 두 번째 항목은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세 번째, 노인 중식비가 1,300만원, 늘어난 부분은 노인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이 있고 해서 노인 급식비를 1,000원으로 식단을 짜고 있는데 내년에 200원 올려서 1,2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 1,300만원 더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은 220만원 늘어났는데 두 번째 항목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금년에는 해 보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기타 보상금은 금년도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민간이전에 1억2,900만원인데 1,800만원 늘렸습니다. 이것은 본관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원 급식비를 200원 올려 가지고 1,20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억800만원 금년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401페이지 중간에, 7,200만원인데 52.7%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재료비 항목은 파크 골프장 잔디관리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일반 운영비에서 옮겨만 놓았습니다. 맨 밑에 방역소독은....., 위에 3개 항목 188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1억2,500만원 계상했는데 2,4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첫째 항목은 금년하고 똑 같고, 402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1억2,400만원은 금년에 상락원 보조금 1억원입니다.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상락원의 경우에는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자기들 상용 봉사자가 7명이 있습니다. 금년까지 그 분들이 인건비 성격의 제세공과금 산재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퇴직 적립금이 금년까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인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했는데, 내년에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고 1,600만원 늘어난 인건비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봉사대에, 본관하고 분관의 자원봉사자는 월 1회 자기들 생일 되면 저희들 시에서 문화상품권을 만원씩 해서 생일 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락원의 봉사대는 그 동안 활동 경력이 짧아서 안 했는데 내년에 600만원 반영했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2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3,4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본관의 경우에 본관 시설한지 약 14, 5년 되었습니다. 보일러라든지, 오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화장실이라든지, 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수배관 교체, 양변기나 화장실 칸막이 교체, 보일러 열 교환기 교체, 난방기 팬코일, 오수펌프 이런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인 큰 것은 하단부에 본관의 보일러 노후배관 교체 이것도 보일러실 내에 배관이 14년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많이 낡았습니다. 전문가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2,500만원 정도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락원에 건물 처마가 페인트 건물이 퇴색되어 재 도색 할 필요가 있어서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에 상락원 역시 파고라 보수, 상락원 화장실 수선 등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본관에 노인들 체력 단련실에 런닝머신, 안마의자, 휴게실에 공기청정기, 3개 시설에 봉사자들 장화 건조기 등 해서 1,000만원 정도 했고, 분관에도 주방에 가스 테이블기, 가스 부침기, 체력 단련실에 안마의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역시 런닝머신, 상락원에 파크 골프장에 용품이 오래되다 보니까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려고 전체 합해서 1,000만원 오려 가지고 1,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과보다 좀 보고할 게 좀 적습니까? 과장님 혼자 계셔서, 계장님 없어도 되는가 싶어서.

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계장님은 필요없다.

제가 온지도 오래되었고 해서 계장은 사업소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3페이지, 저도 상락원에는 한번씩 가는 편입니다. 한번씩 봉사대하고 같이 그릇도 씻고 밥도 하고 그리하는데, 거기 보니까 공기청정기 구입에 200만원 들어갔네요?

예.

이거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본관에 노인들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어르신들 노시는데 장기하고 바둑을 두시는데, 할머니들 두 개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한 개만, 할머니 방에만 우선 해 보고 할머니들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할아버지 방에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방에 공기 청정기.

예.

거기가 공기가 좀 탁합니까?

물론 외부도 그렇겠지만, 어르신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냄새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시설 자체가 본관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도배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해 보면 싶어서 제가.....

할 것 같으면 디스코텍 말입니다. 거기 노시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 것 같아서 거기 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 보고하는데, 어쨌든 간에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디스코텍에 디스코 하다 보니까 햇볕이 비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더라구요. 나는 먼지 많이 나는데 하는가 했더니만.

상락원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락원에 환풍기를 근래에 4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건의가 있어 가지고, 먼지가 좀 많이 납니다. 금년에 바닥도 나무바닥으로 교체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어요, 다른 데는 많이 올렸던데, 기획예산 보니까 엄청나게 올려 버렸던데, 이런 데는 삭감을 한 모양이죠.

한번 해 보고 환풍기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앞에 보니까, 기획예산 보니까 쓸데없는 곳에, 이런 이야기하기 뭐 하지만 나중에 문제 제기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120억이나 올렸는데 그런 것을 올려 가지고 하는데 사회보장에 돈 많이 올렸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삭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나이 많으면 냄새 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상락원에 직접 가서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밑에도 디스코텍 말입니다. 밑에 돌가루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고 한데, 까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그리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시설 문제에 대해서 김임섭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앞에 구자경 위원께서도 그 문제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관 강당에 조명문제 때문에, 실제 엊그제도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조명시설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이나, 특히 노인복지 부분은 상당히 어떤 복지 중에서 중요시 여겨야 될 복지인데, 이번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시고, 추경이라도 그 부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충.....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소관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수강료 정기교육, 야간 취미교실, 단기교육 해 가지고 1억1,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금년도 총 예산이 9억3,500여 만원 계상했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서부여성문화센터가 설치되므로 해서 인원이 3명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강사수당, 강사수당도 역시 서부센터가 생기므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과 인상분 하고 합해서 6,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예산 인건비에 있어서 4억700만원인데 여기에 설명을 드린대로 9,645만1,000원 이것은 서부여성문화센터 직원 증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5페이지 내역이고, 그 다음 436페이지 일용 인부임도 서부여성문화센터 청소인부 한 명 증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82만1,000원인데 작년보다는 2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잔디관리하고 연말에 작품 전시회 하는데 일시 인부가 필요해서 작년에 10일분인데 금년에 8일분으로 계상되면서 2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4억8,376만4,000원, 작년에 비해서는 1억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가 1억59만7,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서부여성문화센터가 생기므로 해서 기본 운영비와 기본 사무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운영비가 총 본관이 32개 종목에 4,465만5,000원, 문산여성센터가 10개 종목에 1,715만1,000원, 서부여성문화센터가 5개 종목에 2,479만1,000원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부여성문화센터 2,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분이 반영되어서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고,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439페이지 상단부분에 수료증, 위촉장 인쇄 여기에 600만원으로 작년보다 450만원이 늘었는데 이 사유는 금년도 9월 18일 여성회관운영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수료증 명의가 여성회관장에서 시장 명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수료증도 위촉장도 조금 격상시켜서 수료증을 한 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표지가 있는 것으로 만듦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440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린대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 여비는 내년도 2,038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330만원 정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것 역시 서부에 정규직원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54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 역시 서부여성문화센터 증설로 인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3,100만원 정도 역시 이것도 위에 말씀드린대로 500만원 정도 서부여성문화센터 직원 증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43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2억313만4,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먼저 행사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작년하고 같은데 신설된 항목이 있다면 맨 밑에 있는 우수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참석 보상이 256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새로 들어간 항목인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대로 여성회관에 수강생 자원봉사 단체가 덩쿨회가 있습니다. 덩쿨회가 연중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현장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사기 진작도 시키고 격려를 하고자 금년에 항목을 올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1억9,977만원으로 작년보다는 6,882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강사수당인데 기타 우수 수료생 포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245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강사수당입니다. 순수 강사 수당만 증액된 부분은 6,987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부여성문화센터가 생기므로 해서 강좌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서부여성문화센터 신설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6,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상 분이 있습니다. 인상 분이 뭐냐하면 인상 분이 3,100만원 정도 되는데 단가를 지금 시간당 2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내년에 2만5,0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여성회관이 개관한지 16년이 되었는데 여성 강사수당을 전혀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진주시 수강료는 1만5,000원인데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른 시. 군에,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세가 있는 시. 군하고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5,000원, 6,000원 수강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만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우리는 수강료는 1만5,000원을 받고 있고 강사 수당은 최하위 수준으로 강사 수당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 강사 수당 평균을 보면 거의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마산도 3만원, 통영도 3만원 주고 있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곳이 포항 같은 곳은 3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강료는 높고 강사 수당은 낮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싶고, 저희들이 '98년도에 사실은 당초예산에다 2만5,000원씩 전액 확보를 했었는데 그 당시 IMF로 인해서 이것을 삭감하면서 다음에 조금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적어도 2만5,000원 선으로는 원상회복 시켜 주겠다는 그런 설명을 강사들에게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예산 44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4,405만원은 작년보다도 16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446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360만원이 도비 보조금이 감소되므로 해서 시비 비율도 따라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565만원으로 작년보다 194만4,000원이 늘었는데 재료비는 서부가 증설되므로 해서 서부문화센터 때문에 350만원 증설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는 555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본관 시설비가 2,1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본관에 있는 주차장 앞 마당에 투스콘 포설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차도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파손이 심하고 옆에 새로 개관한 장애인복지회관하고는 대조가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아서 보수를 하고자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당 방송시설 교체공사를 1,7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행사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희들 음향기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방송 장비가 좋지 않아서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공사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890만원으로 작년보다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강당에 철제 접의자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에 총 의자는 550개 정도가 있는데 '96년도에 200개 교체하고 2003년도 금년도에 50개를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50개 정도 교체했고, 지금 교체를 요하는 게 300개 정도 노후분을 교체하고자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서부여성문화센터에 한 대 구입하고자 해서 총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아무도 없어서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47페이지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50만원이네요? 다른 데는 60만원, 70만원 적었는데 여기는 왜 50만원 적어 놓았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실. 과하고 비교는 안 해 봤고 대충 견적을 시중에 알아보니까 이 정도 되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여성회관이 다른 타 부서 보다 힘이 없으니까, 계장님도 안 앉아 계시고, 디지털 카메라도 싸게 샀나 해서, 똑 같이 하십시오 이런 것은 다른 부서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갈라져 있는 것입니까?

예, 다 틀립니다. 문산도 있고, 분관도 있고, 보일러가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세관을 합니다.

정사홍 위원께서 한 개 사 주십시오. (웃 음)

저희들이 본관에는 구입해서 쓰고 있고 이번에 서부여성문화센터는 임대를 해서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 필터 계속 갈아넣어야 되고 하니까 몫 돈 들어가는 것보다 임대를 해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싸게 듭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굴삭기 장착 브레이카 및 자동 교체장치 구입인데 기종이 무엇입니까? 369페이지 제일 마지막.

죄송합니다. 기종은 제가 기억을, 별도로 제가....., 브레이카라는 것은 대우에서 나왔든지 어디에서 나왔든지 그 회사명은 제가.....

02나.....

08입니다.

08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말입니다. 계근대 무정전 전원장치 UPS, 혹시 과장님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계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계근대 바로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칠백...., 배터리하고, 사무실 안에 있어요?

계근대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계근대 사무실 안에 사람하고 같이 있습니까?

예, 같이 있습니다.

얼마만합니까?

크기가 요새 나오는 대형 김치 냉장고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만 하면 딱 된다 말이죠?

예.

배터리는 달려있지 않고?

그 안에 모든 장치가 박스 안에 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탁 놓으면 그냥 된다 이 말이죠?

평소에 전기압이 들어와서 축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대형이면 배터리가 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폭발 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장 내에 장비가 총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경운기까지 8대가 되겠습니다.

도져 한 대하고, 굴삭기는 몇 대 있습니까?

굴삭기는 한 대 있습니다.

도져하고 굴삭기는 다 시 소유죠?

예, 저희들 소유입니다.

혹시 이것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안 되면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부분하고 총 비용 같은 것을 혹시 비교, 분석 해 본 적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실 예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하고 약속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로울러를, 장비는 비슷하다고 봤을 때 로울러를 임대하도록 예산까지 세워서 쓰다 말았습니다 로울러 한 달 임대료를 절감해서 깎았는데 한 달에 320만원 줬습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다 해서 주민협의체 회의석상에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대들이 본인 돈이라고 사용했을 때 이 돈을 허비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하겠다, 로울러비 이것은 절감하자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쓰고 그 돈을 안 쓰고 말았습니다. 임대를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판단에는 임대보다는 자체 소유해서 관리하는 게 유지비가 적게 든다, 생각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전체를 민간위탁 시키면 문제가 다른데 부분적인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방역 살충제 구입에 4,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방역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경운기 위에 물통을 하나 실어 놓았습니다. 10말 짜리를 실어서 거기서 타서 오전, 오후로 매립장 전역을, 안에 갖다 붙는 인근에 탈취제는 탈취제 대로 치고, 살충제는 살충제대로 치고 오전, 오후로 해서 매립장 전역을 수시로 돌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불도져 19톤 수리비가 1,500만원인데 올해에.....

올해 보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한번 할 때 250만원인데 이번에 조금 올랐는데 이 수리비에는 부품도 들어가죠, 인건비하고?

사실상,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리비 자체만 가지고는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잘 안 세워 줍니다. 안 세워 주고 해서 부품대로 별도로 넣어 놓았는데, 기계가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한번 손대면 기백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뒤에 또 소모성 부품이 있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2004년도 164억7,681만1,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9억6,800만원 증액이 적게된 감을 느낍니다마는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기획 예산은 9억2,3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 운영비는 기본 사무비를 비롯해서 경상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475페이지와 476페이지 상단 상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 지원비는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도 농업인이 날 행사 갈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고, 밑에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계획하고 수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60만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 처리합니다. 상패 300만원 예산입니다. 그 밑에 화환 예산도 3명으로 해서 15만원만 계상하고 90만원에서 75만원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나 477페이지 관외여비,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77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총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행사 실비보상금 이것은 단위가 4만9,900원으로 시작되는 것은 중앙단위의 교육에 가기 위한 예산이고, 47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시상금이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년 간에 걸쳐서 100명 정도 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매년 3명씩 육성하기로 하고 새희망 새진주도 올해 했습니다마는 600만원만 계상하고 수정예산에 2,400만원 삭감 처리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청문관 보상금은 농지 실태조사를 할 때 위법 사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문을 가집니다, 그에 대한 참석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농촌진흥원에서 지도원을 위한 예산인데 국내여비도 1,550만원에서 798만6,000원으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변경 내시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도 26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한 명으로 수정되어서 174만원으로 수정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6억7,600만원으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금년도에는 자녀 학자금을 731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각 읍. 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농정기획과에 냉장고하고 텔레비전이 아주 구형이 되어서 이것을 교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 맨 하단부에 농업기반 예산은 140억6,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은 위원님들께서 결산할 때 항상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이 과목 예산이 한 푼도 안 쓰일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 정비 인부임으로서 가뭄이 없으면 사용치 않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에 보면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라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 암반 관정은 3년 1주기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 수질검사소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돈이 유출이 되지 않고 시 세입이 그냥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해장비 유류대, 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임차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소류지 재해 위험지 경고판은 내년도 10개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96개소 경고판을 설치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유지 관리비로 1억600만원, 이것은 전기료나 인부임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정촌 황새골이 대상지입니다. 13억2,1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총액이 13억2,100만원 되고 2004년도 예산은 1억6,800만원만 계상됩니다. 수정예산에 그렇게 반영됩니다. 1억6,800만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7억2,8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는 6억2,40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6억2,400만원만 반영해 놓았습니다. 대상지는 문산, 미천, 명석, 일반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은 8,4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변경내시가 와서 4,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을 착수 경지 정리사업 실시 설계비 4,600만원은 경지 정리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을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하대1동 산지골 농로보수나 482페이지 뒷골 농로보수, 초장 앞들 배수로 정비나 금산 남성지구 분수문 설치, 이것은 전부 도비 재정금 사업으로서 각 지구에 이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 수리시설 복구 6억4,800만원은 문산 소문 용. 배수로하고 정촌 예하 용. 배수로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태풍 피해 경비는 시비 부담 전액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두 건은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소요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사업비가 대폭 깎였기 때문에 1,797만원이 부대비가 아니고 160만4,000원만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82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은 10억4,100만원입니다마는 그것도 9억3,600만원으로 일부 수정이 되어 가지고 수정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것은 문산, 이반성, 진성, 미천, 대곡 이런 곳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 청담지구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도 이것은 일부 증액이 되어서 2억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 상단부에 태풍 매미 수리시설 복구 이것은 23억이 내년도에 편성됩니다마는 이것은 지수 금곡 배수장, 지수 청담 양수장하고 대곡 오곡 배수장 이 세 가지 건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올해 53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8억8,000만원이 삭감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농로나 수리시설 사업에 엄청나게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 지역입니다마는 여기에 기반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므로 인해서 좀 일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 드리면 수리시설 개. 보수는 5억입니다. 그 다음에 농로포장사업이 20억인데 업무 보고시에 유계현 위원께서 10억은 너무 작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려 가지고 10억을 더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농단에 2억하고 소류지 준설사업에 1억, 암반관정 삼상 인입에 1억하고 그 외 것은 단위사업입니다. 집현 덕성 진입로하고 대곡 관동마을 진입로는 약속 사업으로 반영했고, 나머지는 각 읍. 면별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은 최대한 균형 맞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조금 불균형 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4페이지, 485페이지는 전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인력 육성 예산입니다. 인력 육성 총 예산은 4억200만원입니다. 작년도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되 중간에 보시면 농업 체험현장 조성 운영이라 해 가지고 2,1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좌동 역사 조성 부지를 정비해서 주말 농장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 정비작업하고 들어가는 농로가 없습니다. 포장을 할 것은 아니고 길만 내는데 사용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행사 임차료고,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그 다음에 487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인 해외 연수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시 처음으로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얹어 가지고 각 단체가 인원수가 균형되게 연수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487페이지 하단부에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각 농업인 단체, 학습 단체가 교육이나 또 행사시에 5,000원 단위는 전부 중식대입니다.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488페이지도 그렇고, 대강 그렇습니다. 중앙 단위 대회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한 보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4H 3대 교육행사 150만원, 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시상 400만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상단부에 국화 전시회 우수작 시상금을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에서 한 국화 전시회를 보셨겠지만 엄청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층에만 전시할 것이 아니고 1, 2층 전부다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많은 작품이 전시되게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 운영비, 눙업경영인 유통 정보지는 6,159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6,405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은 875부로 5부가 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경영인에게 주는 정보지고, 밑에 농업 정보지는 농촌지도자에게 공급되는 정보지로 이것도 587부하고 823부로 불어서 예산이 98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맨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전문교육 210만원은 전액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가야 농경문화 축제 참가 보상 500만원도 전액 변경 내시가 와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 경상보조에 농가 도우미 이용료입니다. 이것은 농촌 여성이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돈으로서 이것은 35명 계획이 아니고 29명으로 변경되어서 2,088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에 8,000만원, 4H회 과제 활동 지원에 105만6,000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에 200만원, 국비 지원 예산이고, 맨 밑에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에 4개교 400만원이 당초에 내시가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개교 20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대상 학교는 진양고등학교하고 경진고등학교인데 실제는 문산중학교하고 명석중학교도 4H가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좀 적지만 갈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 지원은 당초 2명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변경 내시가 와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 자본보조에 491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지원단체 전산 장비 지원했는데 글자가 지원 센터가 아니고 농업인 단체에 전산장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복사기 사는데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91페이지 중간부분에 생활 개선회에서는 2억5,3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는 1억8,200만원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상단부도 설명을 생략하고, 행사 실비보상 중간부분에 2,100만원은 각종 행사 참석에 300만원, 생활 개선회 하계 연수에 300만원 이렇게 할 것이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수만 했는데 앞으로는 심신단련이나 효 교육, 물론 충효교실을 충효...., 내가 설명을 자꾸, 충효 학습관이 건립되면 거기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주향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492페이지 보시면 효행 부녀자 선발 시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효행을 하는 부녀자를 하되 생활 개선회가 주관이 되어서 과연 과거처럼 엄청난 효를 하는 여자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생활 개선회 회원 중에서 효가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시상코자 합니다. 생활회 활성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재료비,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지원은 교육시 재료 구입하는데 100만원이고, 생활 환경개산 시범 마을은 5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변경 내시가 와서 도비가 전액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생활 기술과제 교육 지원은 생활 개선회가 어디 좀 나은 곳을 벤치마킹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에 농촌 노인 교육활동 지원은 대상지는 지수 필동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매년 3개년에 걸쳐서 매년 200만원씩 지원하는데 물리치료기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는 내년도에는 집현 덕오하고 금곡 성산을 대상지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건강 관리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에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실습재료나 교육 강좌시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빈터 꽃 심기는, 도시는 그래도 상당한 조경이 많이 되어 있는데 농촌에는 그냥 빈터가 가끔가다 흔히 있습니다. 여기에 꽃을 심어서 농촌 환경도 새롭게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에 농업인 건강방 설치는 금년도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각 마을에서 엄청난 호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지만 찜질기나 물리치료기를 하는데 돈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 재활용 분리 수거대 설치는 금년도에 처음 하고자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농촌 분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가능한 캔, 빈병을 많이 모아 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판매행위를 하고, 생활 개선회에서 기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분리 수거대를 한번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492페이지에 생활 개선회에 대해서 쭈욱 이렇게 작년하고 같이 해 놓았네요. 이게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위원님, 내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한번 더.

492페이지에 생활 개선회 행사 실비보상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 참석 보상, 중앙, 도 단위 참석 보상, 하계 연수 참석 보상, 효, 심신 참석자 보상, 기타 보상금 효행 부녀자 선발 시행 이렇게 쭈욱 해서, 효행 부녀자는 작년에는 없고 올해 생겼네요 보니까, 이것을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위에 생활 개선회 각종 행사 참석 보상, 중앙, 도 단위 교육 참석 보상, 하계 연수 참석 보상은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해 오던 사업이고, 농업인 효 심신단련.....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자부 지침서 보셨죠? 행자부 지침서에 이번에 관변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어서, 뭍혀 가지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의회 심의를 통해서 조례가 확정되고, 조례가 확정된 것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줘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하기 전에 이렇게 묻어 가지고 사방팔방 농정기획은 많이 없는데 가정복지과는 엄청나게 많고 그렇네요.

김위원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주게끔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참석하는데 실비보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출장가면 여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딱 필요한 금액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아닙니까 시비, 시비라서 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주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일리는 있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일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아니.....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국비, 도비에서 줘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필요하다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단체 운영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생활 개선회나 4H나 학습단체도 과거에 보조금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보조금 지원 단체가 아니였습니다. 관변단체가 아니고, 지원보조가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만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 나름대로 상황을 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기는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묻혀서 농업인 효 심신단련 참석자 보상, 좋은 일인데, 1,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 보면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되겠지마는 묻혀서 하는 예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다음에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죠, 농지라든지 이런, 면적에 대한 기준도 있고, 자격 기준이 있죠?

농촌에는....., 경지 규모가 10,000㎡ 이내입니다.

페이지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니, 10,000㎡?

예.

그러면 약 한 3,000평 정도.

그러니까 1㏊.

1㏊네요, 1㏊가 넘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물론 농촌 자녀 해 놓으면 대충 그거는 하지만 내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합시다.

예, 김임섭 위원.

보충 질의, 생활 개선회가 농촌에서 참 아주 좋은 많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조례나 특정한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형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례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하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생활 개선회는 학습단체입니다. 학습단체 인원이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과거에는 부엌개량이나 농촌 식생활 개선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또 농촌도 상당히 도시화 수준이 되므로 해서 하는 일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여성에 대해서 꾸준한 교육도 필요하고, 식생활 개선이나 물론 여러 가지입니다. 또한 취미나 교양강좌나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심의를 하면 안 됩니까? 심의를 해서 정말, 생활 개선회가 우리 동에 없어 놓으니까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생활 개선회가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이것가지고 되겠나,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그게 법이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생긴다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것은 그냥 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관례상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묻고.....

조례상 어떤 것을 하라고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침에, 국. 도 지침, 또 우리 자체 판단.

국. 도 지침에 있단 말이죠?

예.

국. 도 지침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 지도사업.

농촌 지도사업.

예,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농촌 지도사업과 우리 시의 판단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예.

시의 판단 말이죠?

예.

시의 판다에 의해서 한다.

예산은 우리 자체사업은 우리 시가 판단해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번에, 자꾸 길어지는데, 딱 끊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정액 보조단체 부분에 있어서 정액 보조단체, 13개 외에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 심의하는 사람들의 심의규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액 보조단체는.....

조례는 통과 안 되어서 그러는데 행자부 지침서 있기 때문에.....

김위원, 생활 개선회나 농촌지도자나 4H회가 또 농업경영인회가 정액 보조단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에 이 단체 가는 정액 보조단체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정액 보조를 한번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하는데 참석하는 보상이고 우리가 5,000원 되어있는 것은 중식 값입니다.

이것은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들어봐야 아니까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고 나중에 내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간에 그리 해야 되니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간단한 것 궁금해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조금 전에 이인기 동료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일반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있죠? 하단부에.

예.

684명인데 현재까지 몇 명 있습니까?

금년도에 731명을 지원했습니다. 6억8,812만원입니다 올해 지원한 것이.

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써 놓아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마는 학자금입니다. 과목이 장학금 및 학자금 과목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고,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줬는데 이제는 농촌 출신은 인문계 고등학생도 다 줍니다.

그러면 대학교.

대학은 아닙니다. 고등학생만 줍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급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등으로 지급합니까?

급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액만큼 지원합니다. 평균 1인당 24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1인당 24만원?

예.

내가 궁금해서 금액을 한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483페이지에 수리시설 개. 보수 부분하고 농로 포장사업 부분은 포괄사업 개념으로 그리 묶어 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쓰여 질 것입니까?

매년 포괄적인 성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밑에 쭈욱 사업장들이 명시가 되어서 배수로, 농로고 다 나오고 하는데 위에 이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묶어 놓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읍. 면하고 농촌 동하고 좀 골고루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형평성이 꼭 맞은 것은 아닙니다 저울에 단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묶어 놓았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 불법 어업 경고판 제작설치, 올까지 몇 년째 계속적으로 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불법 어업 경고판은 한 3년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10만원씩 해서 10개 지역, 2003년도에 30만원에서 5개 지역, 올해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째 2002년도에는 10만원을 하다 갑작스럽게 30만원까지 올랐습니까?

이것을 의회 속기록에 남겨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량은 필요한 수량은 있고, 업체보고 조금 이익이 없더라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해 우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전혀 그것 가지고는 되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불법 어업 경고판을 대충 어느 지역에 설치했습니까?

지금 한 곳이 이것은 진양호 댐 밑에 나동 쪽에, 평거 쪽에 할 생각이고, 곳곳에 많은 불법이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현재 2002년도, 2003년도 하고 제작 설치한 지역 자료하고, 2004년도 설치할 위치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과장님 제가 물었던 부분인데, 학자금이 3억8,700만원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478페이지에.

그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적게 와 가지고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적게 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자료는 50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49억4,299만8,000원입니다. 작년도 비해서 14% 증액된 5억9,600만원이 많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관리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 일시 사역 인부임에 나와 있는 양곡 시료 채취 인부임은 작년도와 같이 시료 채취를 위해서 일시 사역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운영비에 기본 사무비는 1,700만원을 비롯해서 작년도보다 47만원 증액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은 80만7,000원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 하반기부터 21명에서 22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한 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일반 보상금 중에 농산물 브랜드 개발협의회 참석 보상과 추곡 수매장 간식 재료 구입을 위해서 일반 보상금이 작년보다는 1,820만원이 감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 이전 중에 민간 경상보조 중에 추곡 상차 인부임 이것은 가마당 100원에 대한 일반 시가와 차액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보조 사업 중에 보조사업 중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양특을 위해서 급식비하고 일반 수용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비입니다. 다음 중간부에 나와있는 민간 자본이전 중에 민간 자본보조 중에 물류 표준화 사업 9,950만원 중에 국비 부담이 40%고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각각 30% 있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진주농산 마 영농조합 법인에 신청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칸에 나와 있는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문산에 소재하고 있는 단감과수농협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심사가 확정된 후에 예산이 계상됩니다마는 미리 계상해 놓았습니다. 4억5,200만원 중에 국비가 20%, 지방비 20%, 융자가 40%, 자담 20%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친환경 브랜드 쌀 소규모 가공시설은 역시 1개소로서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9페이지 재료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쥐약 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부는 감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브랜드 포장지 개발은 역시 2개 품목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민간 자본이전 중에 자본보조에 농산뮬 소규모 가공시설은 농산물 하품 정리를 위해서 2개소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 포장재 지원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5,250만원을 딸기, 깻잎, 유기농 재배 포장재로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중간부에 농산물 수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농산물 수출 부분이 50%가 넘었습니다마는 타 분야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하니까 역시 농산물 수출 부분에 40%로 감되었습니다. 4,800만원이 줄어 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 박람회 및 특판 행사 기타 비용이 6회 해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프래카드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인테리어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수출 상담회 및 박람회 전시용 판넬 제작은 작년과 같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탑은 탑제로 변경해서 3개를 해서 90만원, 나머지는 작년 자료와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에 나와 있는 일반 보상금, 일반 보상금도 작년도와 같이 일반 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이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도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2억8,4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이 내역은 역시 수출농단 시설 보완사업과 장수 비닐대가 계상되어서 2억8,4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자체사업은 역시 재료비는 작년도와 같이 수출 농산물 샘플비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 중에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이 작년에는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보니까 1억5,000이면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중에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차압식 및 저온저장시설이 4,500만원, 그 다음에 수출농가 품질개선 유지비, 포장재, 밑에 공동 선별 지원비는 금년도와 같은 물량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물량이 늘어 날 경우에는 추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동 선별장도 작년에 250평을 했는데 금년도에 희망을 받아 본 결과 아직 100평이 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것이 수출농가 수경재배 시설입니다. 이것이 5,000평에 평당 4만5,000원해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축정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21% 차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600만원 증액된 사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쇠고기 감별 진단 수수료는 수입 축산물과 너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감별을 의뢰해서 할 생각입니다. 수의과 기술원에 의뢰해서 250만원, 금년도에 용역을 마친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마치는대로 새로 개발된 축산물에 대한 홍보물 제작 250만원, 그 다음 방역대책협의회 위원 수당 이게 작년도에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여기에 280만원 계상해서 6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 중간부에 나와 있는 행사 실비보상금 4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축산 박람회 및 축산 세미나 참석 보상이 작년도에는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아서 300만원으로 증액했고요. 투우관련 교육 참석자 중식 제공이 100만원, 가축방역 참석자 중식 제공 이것도 금년도에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100만원, 그 다음에 축산업 등록이 금년도부터 새로 실시됩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 중식이 100만원 증액되어서 45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은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고요. 515페이지 민간이전 중에 민간 경상보조는 정착촌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 국. 도비 내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과 가축 소독약품 구입비 각각 국비 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720만원이 줄어 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기타 보상금은 공수의 수당이 우리가 10명입니다. 10명에 월 80만원 해서 9,600만원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 이것도 역시 가축 예방 접종하는데 소는 1,000원이고 돼지는 5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중에 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2003년도에는 25개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희망을 조사해 본 결과 24개소에 대한 반영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 무인 소독 시스템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 사육 환경개선 도 역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해충 방제 생력화 이것도 역시 국비 사업으로서 1개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이것은 사실은 보조사업은 전혀 자부담을 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70% 융자입니다. 융자받는 사람이 기계 구입에 따라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 15% 부담해서 5,000만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나와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중에 공동 방제단 운영입니다. 공동 방제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축발로서 축협으로 돈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져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사항으로 다시 내려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공동 방제단에 사용할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상단부에 나와 있는 한우 인공 정액대 보조, 산유능력 검정비 지원 이것도 역시 국비에 따른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료비는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 가축약품 재료구입, 긴급 방역비는 2003년도 방역비가 5,659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30% 의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촌 지원 3개소, 1,5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 자본보조 중에 축사용 송환풍기 사업은 매년 120기로서 2005년도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젖소 개량 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배하고 진주 마 이것은 브랜드 용역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사료비가 지나치게 일반 사료비와 격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을 보조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518페이지 상단부에 축산처리 자재 톱밥, 작년도에 역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투우 사료비 지원은 작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지급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 한우 등록 사업, 사료작물 재배 보조,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축발 기금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전부 축협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축발 기금은 축협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있는 채소화훼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하단부에서부터 520페이지까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도비로 농산물 안정성 조사 제 경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품목별 연구모임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다섯 개 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이전 중에 민간 자본보조 중에 국비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관리 시범입니다. 시범 이것도 역시 1개소로 계상되어 내려 와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 있는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토경 장미 동계 에너지 절감 시범은 국비에서 삭감되어 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삭감되고 수정예산에 내 놓았습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은 180만원으로 1개소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채소 연작 장해 대책 역시 이것도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하우스 경보시설 일사 감응변온 관리 시스템 시범 이것은 역시 2개소로서 증액이 되어서 국비가 2개소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으로 계상 됩니다. 그리고 성페로몬 이용시설 채소 해충 방제 시범도 역시 이것도 성페로몬을 이용해 해충 방제하는 시스템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최첨단 변온장치, 친환경 고품질, 다음에 수출농단 연작장해 시범은 모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이 최첨단 변온 시설은 20개소에서 7개소, 친환경은 10개소에서 15개소, 수출농단 역작장해 대책 시범은 7개소에서 30개소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위에서 셋 째 줄까지 에너지 절감, 화훼 생력화, 습도조절 그 내용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역시 원예용 계측장비 시약구입과 농약 안정성 조사 시료, 그 다음에 연작장해 방제용 길항 미생물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지원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이전 중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설 하우스 토양관비 지원사업은 연작장해로 위해서 계속하도록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칸에 나와 있는 광합성 촉진 및 증발 냉각 시스템과 밑에 나와 있는 비가림 재배 고온 극복시설 사업은 우리가 시설 하우스가 여름에는 재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시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식물 병해충 생리 장해 진단 장비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 하는 특수시책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바로 병해충이 진단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7,2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과수. 특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 특작비 중에 일반 운영비와 행사 실비보상금은 작년도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경상 보조는 국비 사업으로 관찰포에 대한 4개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 중에 자본보조에 과원 전층시비는 이것도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칸에 나와 있는 미세 살수 장치를 위한 과원 늦서리 방지입니다. 이것은 추위가 온다고 하면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미세 물방울을 미리 내 주므로 해서 동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그것도 역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525페이지 세 개 다, 마이크로파 이용, 병버섯 생력화, 느타리버섯 배지 제조 이것도 국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고요. 자본 보조도 작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4개소는 저희 일반 과수, 2개 동은 특작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지원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꽃가루 은행, 관수시설, 덕시설, 통기성 부직포 이 네 가지 종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 중에 과실 경도 측정기입니다. 이것은 저장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과에는 보면, 자본 이전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유통과에서 잘 안배를 해서 공정하게 배정을 안 하겠냐마는 용어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어가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보면 농산물 소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딸기하고 깻잎하고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 농가에 다 지급되는 겁니까?

전 농가는 아니고 소 포장재 필요한 농산물 다 합니다. 큰 포장재 안에 소 포장재가 들어가는 농산물.

어떻게 보면 고추도 그렇고 다 앞으로 보면 조그마한 소 포장재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기는 바람직스럽다 싶은데 실제 촌의 현실을 보면 인력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농민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 골고루 지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3년도에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추가 비용이 들더라는 겁니다. 유기농 재배하는 사람은 결국 소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용하는데 나머지는 자기가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원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 기존 수출단지 내실화 사업 3개소했는데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수출농단이 13개소 있습니다. 매년 시설이 2, 3년 지나면 새로운 시설이 나타나고 그 시설이 노후화 됩니다. 그 노후화 시설을 바꿔 주는 형태가 됩니다. 매년 보면 1개소 아니면 2개소 내려옵니다. 13개 농단을 하면 그 차례가 돌아올 것 같으면 6년이 걸립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비는 3개소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고.....

자기 사업 계획서 내 주는대로.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해서 지급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수출농산물 신규 품목 개발 육성 사업 해 놓았는데 이것도 개인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예, 수출작물, 새로운 수출 작목을 한다든지 추가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험성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1억입니까?

예, 1억입니다.

1억인데 이게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 사람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예.

유통 물류비 상품성 향상비 지원 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 지역만 업체에 대해서 촉진자금을 안 줬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업체에 10%까지 줍니다. 작년도 저희들 시가 제일 늦게 참여했습니다. 우수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류비를 별도로 주니까, 심지어는 우리 단감이 사천에 가서 출하 해 버립니다. 수박도 사천에 가서 출하 해 버립니다. 사천에 4%를 업체에 물류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수한 바이어를 확보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딴 지역을 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2%를 반영해서 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유통 업자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예, 업체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다른 시. 군 단위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업체가 몇 개 업체라구요?

우리 관내를 거쳐가는 업체는 틈새시장까지 25개 업체가 되었는데, 내년도는 ID 사업을 부여하면 업체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예상합니까?

내년에 한 20개 업체 정도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아니 잠시만, 이것만 하나, 517페이지 제일 밑에 배 한우 사업하고 마 이용 돼지 브랜드 사업,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사업을 금년도에 마치거든요. 배하고 마하고 이용해서 브랜드 사업을 하는데, 거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배하고 일반 개발된 사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 3배 정도 값이 차이가 납니다. 주문사업을 하다보니까 값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미리부터 시작해서 축산물 가격에 반영된 자료가 있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없거든요. 일단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드릴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 보조해 줘도 브랜드 사료비가 비싸게 듭니다.

할 업체들은 많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받아놓고 있기로는 한우가 300두, 돼지가 2,000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520페이지 보면 시범사업이 각종 많은데, 이런 시범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존 연구시설이라든지 어떤 각종 다른 그것이 많이 안 있습니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든지, 조직이?

이것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해 놓은 결과를 먼저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면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안 해 본 것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주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농가로 하여금 다른 농가가 배워가도록 거점농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격이죠?

예.

그러면 시범사업 선정은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하는 겁니까? 원하는 사람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신청 받아서 대상자 수가 많을 때는 심사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점농가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목적에 맞는지 봐서 많을 때는 심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객관성이 보장되고 공정성이 보장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우리 유통과에서 공정하게 그렇게 안 하겠냐 마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8페이지에 투우 소 사료 지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도 없고 5,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충 투우 소가 몇 마리 확보되어 있습니까?

87마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예.

농가에 보통, 지난번에 보니까 농가에 1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적용했거든요. 하반기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자기들 주장해 놓은 것은 연간 3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89만원 정도.

지난번에 소 구입비는 어떻게 지원을......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허가가 날 때까지는 명시이월 시킵니다.

지급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사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를 떠나서 꽃 양묘 관리를 하는데 꽃을 관리하는 비용이 약 이억 몇 천 만원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 보면 농업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물론 시민이 쓰이는 것은 다 보고, 시에 설치를 해도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예산 자체를 보면 농업예산이라고 보기 안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받을 때 이런 것도 좀 감안됩니까, 농업예산에 대해서?

농업 전체 예산에?

예.

어차피 우리가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합니다.

해야될 사업인데, 기술보급과에서 물론 하는데, 이 예산을 배정 받을 때 몇 퍼센트 인상되었다, 농업예산이 몇 퍼센트 인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농업예산 늘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예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반영을 많이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2004년도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총 예산은 86억5,900만원으로서 작년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8,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 392만7,000원은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마는 경관림 조성지 사후 관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8,640만원은 일반 운영비 3,580만원, 이것은 기본 사무용품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4,067만원, 업무 추진비가 46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530만원입니다. 이것은 독림가 및 임업 후계자 세미나 교육 참석 보상금이고, 식목일 행사, 육림 주간 민간인 참여 보상 등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 이전 1,160만원은 산림조합 운영비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6,600만원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국. 도비 보조사업 예산안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다소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임도, 조림, 다음 페이지 밤나무 관리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중간쯤 민간 자본이전 2억7,100만원 이것은 임산물 저온시설 저온창고 3개소 180평에 대한 건립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은 대평 임도 확. 포장 공사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항목 중에서 인건비 8,200만원 이것은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서 주요 도로변 병해충 방제 및 고사목 제거비와 소나무 재선충 등 예찰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 771만7,000원은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에 필요한 유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중간쯤 민간이전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밤나무 재배 농가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밑에 사업예산 19억9,600만원은 다음 페이지,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수정예산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다소 조정될 사항인데 육림사업,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그 다음에 보호수 관리 등 보호사업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6,124만원 중에서 재료비 3,100만원은 산지정화 계도 입간판 제작비와 돌발 해충 약제 구입비이고, 자체 작업장 선단지 재선충 방제 약제 키퍼 구입비하고, 피복에 필요한 비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은 보호수 및 정자목 외과수술비가 되겠는데 한 20본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항목입니다. 인건비 2억6,400만원은 녹지관리원 1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시 사역 인부임 1억6,000만원은 저희들 공원 삼림욕장 관리 인부임, 고수부지 관리 인부임 등인데 사실은 우리 면적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 5,500만원은 화장실 수선 재료라든지, 전기재료, 기타 전기요금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4만원 이것은 시설비 없이 부대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인데 시설비는 570페이지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편입할 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억1,100만원 이것은 공원 및 조경수 시비용 비료 및 퇴비 구입, 고수부지 유채단지 조성용 재료구입, 다음 페이지 공원 내 시설물 관리 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에 대해서는 월아산 등산로 및 철쭉 단지 정비 2,000만원은 매년 철쭉 단지 주변에 잡과목 정비 등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구역 내 등산로 정비는 비봉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학산 등 노면정비와 목 계단 설치 등 등산로 정비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노후 시설물 정비 이것은 신안동부터 하대동까지 전반적인 고수부지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할 사업비입니다. 다음 도동지구 고수부지 정비 사항인데 이것은 정비라기 보다는 상평지구에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고수부지 정비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 시설이라든지 잔디 식재 등 신설할 목적으로 1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송림공원 화장실 개축 이것은 건축한지가 약 30년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축하려고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 지압보도 설치 이것은 현재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대지구하고 가호지구 2개소를 할 계획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암 죽림지 조명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칠암동에 산책로하고는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변 경관 조경계획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년생 초화 꽃길 조성 1억원 이현동에서 산청 경계까지 약 20㎞하고 가호동에서 사천 경계까지 약 10㎞ 정도 우리 향토 수종인 벌개미취 등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자산 득비 295만원은 예초기 구입하고 잔디 깎기 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억3,000만원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4,100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시유림 관리라든지, 산림 피해목 제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12명 이것은 감시원 차원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일단 대기를 하다가 불이 났을 때 진화대원으로 투입되는 전문 진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6,2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논밭두렁 소각비 740만원은 읍. 면에 대상지를 보고를 받아서 읍. 면에 교부할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 6억4,200만원 이것은 일반 운영비는 산불 조심 홍보물 제작 및 무전기 검사 수수료, 헬기 임차료가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헬기 임차료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쭈욱 넘겨서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4,225만원은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50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680만원 역시 산불 예방 유공자 시상이라든지, 산불 가해자 신고 보상금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포상금 170만원은 산불방지 유공 읍. 면. 동 시상을 위해서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2억8,400만원 이것은,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 375만원은 산불 감시원 급식비가 375만원이고, 산불 감시원 방한복 구입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 여비가 되겠고, 재료비는 4,200만원으로서 산불 진화에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개인 진화장비 세트, 진화 안전장비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 부대비 1억7,000만원 중에서 꽃동산 꽃길 조성이 여기 나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조정될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 6,000만원 이것은 산불 진화차 하고 진화인력 수송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보조사업 예산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조정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250만원은 산불 진화에 필요한 갈퀴라든지, 깃발 설치대, 등짐펌프 읍. 면. 동 교부용 구입비가 되겠고, 시설 및 부대비 태풍 피해 및 산사태 위험목 제거를 위해서 읍. 면. 동 신청에 의해서 읍. 면. 동에 교부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3,700만원 이것은 사방사업에 따른 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전체 공사비의 약 9% 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100만원 이것은 공익 근무요원 대기실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난방기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녹지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항목 인건비 1억2,400만원 이것은 상용인부 12명에 대한 인부임과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앞 면에 나온 것은 피복비가 되겠고, 1억2,300만원은 녹지관리 1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인부임하고 녹지대 관리인부임은 설명을 드렸고, 그 밑에 푸른경남 가꾸기 사후관리 이것도 역시 현재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으로서 조경이라든지 많이 해 놓았습니다. 조경지에 병해충 방제, 시비, 잡초 제거 등 사후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4,100만원에 대해서는 녹지대 및 강주 연못 쉼터 전기수선 재료 구입비, 녹지 및 쉼터 조성지 관리 이것 역시 평거 녹지대 외 6개소에 전기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용 차량 운영비, 가로수 및 조경지 병해충 방제 차량비, 조경수 정비용 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사업예산, 사업예산 보조사업 13억9,000만원으로 푸른경남 가꾸기 사후관리비로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정예산에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12억9,200만원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8억2,400만원, 입면 녹화 1,000만원, 가로변 경관 조경사업4억5,800만원 이것은 가로변 경관 조경사업은 진성 IC에서 산림환경연구원까지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가로수 밑에 화목류를 심어서 경관을 수려하게 가꾼다는 차원에서 도비와 시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4억6,600만원 중에서 재료비 9,000만원은 조경지 가로수 시비용 비료 및 퇴비 구입, 조경수 월동용 피복자재 구입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 농약대, 조경지 및 녹지대 보식 수목 구입 등 일반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500만원은 시설비 중에서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 21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 역시 1억을 확보해서 한 10개소 정도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벼리 조경지 토지매입이 376㎡에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뒤벼리 어린이 집 옛날에 있은 바로 그 옆에 산철쭉 식재를 기 해 놓았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진양호 일주도로 벚꽃거리 조성 9㎞ 이것은 명석 오미에서 서진주 IC 까지 9㎞ 정도 왕벚나무를 심어서 운치 있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관리 이것은 시내라든지 전체적인 가로수에 대해서 전정이라든지 보식이라든지 할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995만원은 조경지 산책로가 여러 군데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울러를 한 대 구입하고, 조경 시설물 철거용 핸드브레이커 구입은 가로수 보식을 하려고 하면 콘크리트 등 해체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위해서 팍팍팍 뚫는 핸드브레이커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초기 10대를 구입해서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강대철 위원장대리, 김정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2페이지 보면 임도 신설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임도 신설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보강해서 길을 만들어야 되지 임도 신설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2004년에는 임도 신설이 없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보니까 임도 신설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비 보조사업 예산안이 늦게 내려와서 금년에 수정예산안에 수정이 될 것인데 임도 신설은 현재 없습니다. 여기는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수정되면 신설은 없습니다.

신설이 없어진다?

예.

그러면 알겠고, 그 다음에 송림공원 화장실 개축을 몇 평으로 짓습니까? 563페이지.

약 30년 정도 된 것으로.....

30년 정도 되었는데 개축하는데 몇 평 정도 화장실 신축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평수가 아마 25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평되는데 1억5,000만원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키울 수도, 송림공원에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예산만 준다면 크게 지을 수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은 정확한 아직 그것은 없고 추산적으로 1억5,000을 넣었다 그런 뜻입니까?

예산은 개축하려면 1억5,000만원 정도 소요해야 됩니다.

다음 것, 576페이지에 보면 생활주변 나무심기 해 가지고 돈이 8억2,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 사업비입니까?

풀 사업비는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개설 등 각종 공사, 자투리땅이라든지, 공한지 조경 등.....

장소는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예, 장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따라서 사업이 필요할 때 선정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 간단한 질문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예초기 구입 3대가 있죠?

예.

57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거기 보면 예초기 구입 10대가 되어 있죠, 579페이지.

예.

이중 구입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 공원관리에서는 공원관리도 인부를 활용해서 쓰고있고, 녹지관리는 녹지관리 인부를 쓰고 있으니까 다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558페이지에 보호수 및 정자목 외과 수술이 올해는 150만원 20본 해서 2,000만원이고, 2003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씩 10본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게 3,000만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보호수 상태에 따라서 심한 것은.....

상태에 따라서 작년에는 300만원 해서 10본을 맞춰 놓았고, 올해는 어디어디 할 것이라고 계획이 섰습니까?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사는 20개소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20개소 되어 있고, 작년에는 10본을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과 수술 다 했어요?

예.

이게 올해는 보니까 한 주당 150만원 하면 될 것 같아서 150만원 잡아놓았고, 작년에는 300만원 들 것 같아서 10본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나무 상태에 따라서 외과 수술할 부분이 많으면.....

아, 그래,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3,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예산 자체가,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12명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되었는데, 나이를 55세 이하로 해서 좀 젊은 사람으로 해서 산림청에 산불 진화 교육을 시켜서 전문, 산불을 잘 끌 수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산불 예방 진화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12명이 평상시는 대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청사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안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놉니까?

아닙니다. 평상시는 산불 깃발도 걸기도 하고, 산불에 대한 필요한 일을 수시로 하면서, 그 다음에 가물어 가지고 산불 위험이 높을 때는 대기를 하고, 산불 위험도가 낮으면 깃발 정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산불에 관한 일을 평상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분들이 제일 먼저 출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활동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573페이지 푸른경남 가꾸기 사후관리에, 573페이지에 있는 것은 26,000본에 대해서 도비가 2,7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사역 인부임이고?

예.

575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 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찌 되었건 현 상태로 보면 이것은 지주목이나 재료비로 쓴다고 칩시다. 말은 푸른경남 가꾸기인데 시비가 더 많습니까?

현재 저희들 도비, 시비 비율을 보면 일반적인 사업은 시비가 70%, 도비가 30%로 보조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75페이지 푸른경남 가꾸기 사후관리는 수정예산에 조정되어야 될 문제에 있습니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전체 삭감될 것입니까?

전체 삭감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실제 소요처가 어떻게 명백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제일 밑에 산림조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산림법에 의해서 전국 공히 거의 같은 금액으로 산림조합 경영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하고 553페이지 유실수 조림하고 밤나무 관리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해서 예산 책정되었습니까?

밤나무관리 사업이 금년 2003년도에 신설된 사업인데, 이것은 산주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로 간벌, 고사목을 벌채하고 가지치기 등을 하고 그 다음에 토양 개량을 위해서 석회질 비료 시비, 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자 전부에게 다 지원을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과연 간벌이 필요하다,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서 시비가 필요하다 인정될 때 지원을 해 줍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실수 조림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실수 조림은 밤나무 조림되겠습니다.

밤나무 조림요? 누가 조림한다는 말입니까?

밤나무는 현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밤나무 묘목을 산림환경 연구원에서 생산을 해서 묘목은 지원해 주고, 신청을 받아서 묘목은 지원 해 주고 심고 하는 것은 산주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목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지원해 줍니까?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적지라든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끔 공정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문제, 작년에도 많이 지적하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러 사업만 계속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해서 신 방제 방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목 벌채를 하고 훈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밖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개양 주위, 문산 주위, 인근에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그 근방으로 하는데, 현재 또 3만 본 해 놓았는데 어떤 지역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진주시 전체 정촌이라든지, 문산이라든지, 재선충이 발생된 전 지역에 대한 피해목 벌채를 3만 본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페이지, 헬기 임차료라 해서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대로 해서 헬기를 임차한다 이 말이죠?

예.

한 대를 5개월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약 3년 전부터 산불 위험기간 동안 5개월에 헬기 한 대 임차를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산불이 항상 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몇 건 정도 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진주시에서 단독으로 임차해서 쓸 것이 아니고 인근에 사천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쪽에 마산이라든지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인근 시. 군하고 공동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보충 답변하십시오.

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푼 하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6억이라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을 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현재까지는 각 시. 군에 다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7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생활 주변 나무심기 8만 본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상되어 있는 지역은 없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역은 없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 예산 가지고 시가지 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하다가 남는 땅이라든지 이런 땅에 조경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돈 아니라도 다른 나무는 많이 예산이 안 있습니까.

특별히 생활 주변 나무심기 예산이 아니면 조경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유계현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실 그 부분에, 조경 할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태퐁 피해목 제거 작업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마쳤습니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 피해목 제거하고 난 부분에 조경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생활주변 나무심기 예산으로 내년 춘기에 조경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보충 답변하십시오.

태풍 피해지가 일반 산지도 있고 일반 시가지도 있습니다. 일반 시가지부분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겠지만 일반 산지는 등산로 위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위주로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림이 필요하다면 일반 조림 사업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른 그 지역에 어떤.....

국장님,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시가지 부분에, 시 공원 부지 같은 경우에 벌목해서 그냥 민둥산이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빨리 대체를 해서 조경 해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 있다고 하면 안 되고, 과장께서 빨리 빨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전체 차곡차곡 벌목해서 재워 놓고 있는 상황인데 치울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재워서 놓아 둘 겁니까, 벌목 해 놓은 것, 시가지 쪽에?

시가지 쪽은 정리할 겁니다. 일반 산지는 다 정리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시가지 쪽부터 많은 시민들이 눈만 뜨면 보는 시가지 공원들, 산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있는데, 그 부분에 다 정리해서 치우고 나면 거의 민둥산이 되다시피 되어 있다고, 그 부분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빨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녹지대 같은 부분에 장비가 많다 보니까 유류 부분이 많이 언급되는데, 유류 부분에 있어서 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시 일괄 유류 계약에 의해서 거기에서 휘발유든 경유든 모빌유든 가져와서 쓰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고정 단가에 의해서 되어진다 아닙니까.

예.

그리되면 여기에 부기할 때도 어떤 계획 세울 때 그 시점에 따라서 단가를 하니까 모르겠는데 천 이백 몇 십원이 나와 있는 반면에 천 삼백 몇 십원도 나와 있고 오백 몇 원 되어 있다가 칠 백 몇 원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휘발유, 등유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가격에 있어서는 우리 시 회계과에서 일괄 가격에 의해서 해 지기 때문에 크게 변동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부기를 놓고 하면 헷갈리는 거라, 녹지과에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리 필요하다 해서 이 가격 주고 사오고, 저리 필요해서 저 가격 주고 사오고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부기상에 맞춰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566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산불 감시원, 예를 들어서 안전화가 5만원이다, 567페이지 공익요원 안전화도 5만원이다, 그 다음에 572페이지에 일반 인부임에 들어가서 안전화는 3만원이다, 이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합니까? 사람의 그거에 따라서 안전화 차이가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차이에 의해서 5만원, 5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566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고, 567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고, 572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고,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신발이 5만원짜리도 되었다가 3만원짜리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특수 직종에 따라서, 다 산림관리 하는 부분이거든요.....

녹지담당 안 계십니까?

산불 진화 안전화는 아무래도 불끄러 가도 야물고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산불진화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익근무 이 요원들도 산불 불 끄러 다니는 요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녹지관리원들은 평지에서 하니까 3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 속에 뛰어 들어 가지고 신발이 온전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방화신발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5만원만 하면 됩니까?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산불 관련한 안전화는 조금 더 고가로 해서 안전한 측면에서 했고, 녹지관리 부분은 인부가 일하는데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일 하는 게 전부다 평지에서 일하는 그런데 신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3만원짜리 정도 사 드려도 크게 다치거나 찔리거나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70페이지하고 579페이지 보면 자산물품 취득 쪽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 정수물품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은 다 승인 받았습니까?

아까도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불 진화차 이것은 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의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수송 차량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579페이지 로울러 나오는 그 부분은, 로울러 구입은 정수물품 승인 대상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로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라요?

예.

사업용 정수물품 대상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로울러류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휴식시간에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에 건강 지압보도 관계 때문에, 신안동에는 설치를 시작했습니까?

착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