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근 의원 발언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공고료에서 2,00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보 발간하는데 1,7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104페이지에 보면 전기료가 이번에 동진주와 정촌지역에 새로 건립을 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 약 1,000만원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 정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휴식한 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상노입니다. 8페이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381억원이 증가한 4,5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3,416억원, 3.9% 증가했습니다. 국가예산은 2.1%인데 1.8% 높습니다. 특별회계는 30.3%, 자립도는 지난해 36.1% 에서 금년도는 37.3%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3억원이 증가한 722억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지난 해보다 1.8% 증가한 383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1분의10이고 특별교부세가 11분의1입니다. 지난해보다 6.7%, 60억원이 증가한 96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재원은 주세 100%, 교통세 1,000분의142, 농어촌특별세 150분의23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사용 용도는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지방분권법이나 지역균형개발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없어질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은 지난해보다는 42억원이 감소된 9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된 원인은 남강댐 정비사업으로 71억원이 삭감되었고 지원이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30억원이 되었고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복구비 부담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6억원을 확보했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에 4억8,0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이전 확충사업에 3억6,000만원, 자전거 도로에 지난해보다는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 3억원인데 20억원이 되었고 도로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16억원, 국. 도비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댐정비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삭감되고 태풍피해로 인해서 복구비가 증액됨으로써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지난해보다는 17억원이 적게 된 28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해보다는 5.9%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삭감의 사유는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이 작년에는 도비가 15억원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가 추경에 와서 국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바이오센터 건립이 작년에는 15억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15억원이 삭감되고 농어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이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26억7,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지역현안사업,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사업에 21억원이 지난해보다는 도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남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이나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5억원이 확보되고 남강 친자연형 하천 정비에 작년보다 20억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6억4,000만원, 중앙배수로 복개에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3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지난해보다는 26억원이 증가된 168억원을 했습니다. 19.1%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교부금은 도세를 받은 부분에서 30%를 20개 시. 군에 배정합니다. 그 중에서 도세징수율 40%, 인구를 60%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26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및 기획예산, 기획관리입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넘어가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나 급량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태풍 매미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서 전년도와 동결을 시켰습니다. 필요 불가분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상을 하고 나머지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540만원의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것은 직원수첩 제작을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부분이 2,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548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는 350만원이 증가한 4,100만원 그것은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표준경비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5억4,800만원이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5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더 증가한 5억200만원을 했습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2억3,600만원을 하고 실. 국. 소장에 월 45만원씩, 과. 소장, 읍. 면. 동장에 연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이나 공보감사, 문화관광, 정보관리, 가정복지, 농산물유통 등 필요 부서에서는 과장한테 100만원 주던 것을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실에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1,700만원의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국장 앞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해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650만원만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세미나는 지난해는 이틀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만 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39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은 지난해에도 지출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을 했습니다. 경상대 한의대 유치 지원에 한의대 유치를 위해서 경상대학과 산청군,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에서 한의대 유치 심포지엄이나 용역을 하는데 1억2,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에서 3,000만원 내고 진주시가 3,000만원 지원하고 산청군에서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실무추진협의회에서 해서 심포지엄 경비는 금년도 지원하고 용역에 따른 경비 2,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예산 운용에 인건비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급 등 나머지는 지난해와 같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지난해와 같이 동결했습니다. 1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수용비 풀이나 각종 시책 특권급식비 풀, 장비임차는 지난해와 같이 동결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국내여비도 풀 경비를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같이 동결조치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은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해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정액보조단체가 13개가 있습니다. 3억4,100만원이 되었고 임의보조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1억원, 기획실에 1억8,300만원해서 2억8,300만원이 작년에 편성되었고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한 금액이 8억2,8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7억1,400만원은 시 지역은 기존 고시금액이 행정자치부에서 4억3,000만원입니다. 군은 3억4,000만원인데 4억3,000만원을 가지고 인구나 면적을 예상해서 공식에 의해서 사회 단체보조금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식에 적용해 보니까 7억1,400만원이 나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의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작년보다는10%정도, 7억1,400만원을 가정해도 10% 정도 줄어질 것입니다. 조례가 1월에 제정되면 지원 계획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사회단체에 결과 통보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계획에 없으면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작년보다는 9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 숙원사업비는 50억원, 지역개발사업 13억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6억원,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 사업에 8억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이하게 농촌 지역개발 사업비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사이에 있는 농촌동이 오히려 침체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 작업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 인터넷 예산 작업 공개시스템 구입에 220만원, 지난해까지는 인터넷에 예산을 전체만 공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서 전액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체육진흥관계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9억원이 증가한 36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용사역인부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진주시청조정부 운동 보상금에 지난해보다는 1,800만원이 증가한 2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는 코치 1명과 선수 6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선수가 1명이 있습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 선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는 선수 1명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나머지는 작년과 같습니다. 변한 것이 없고 읍. 면. 동 체육대회 경비를 금년에는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100% 인상해서 200만원을 지원했으면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읍. 면. 동 체육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너무 경비가 가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1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남강 마라톤대회 개최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라톤 부분이 통영, 고성, 합천, 산청, 삼천포에는 우리보다는 2, 3년 빨리해서 1, 2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강 마라톤대회를 보면 보통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경우에는 7,000만원, 통영 마라톤대회는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실제로 시가 주관해서 하는 마라톤이 없고 진주신문이 주관하는 마라톤과 마라톤 클럽에서 주관하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금년도 마라톤 클럽에서 하는 9월 21일 대회에는 4,000명이 왔고 엊그제 했을 때에는 4,800명이 와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지원하는 마라톤 대회를 제1회 남강마라톤 대회를 하고 나머지 마라톤 대회는 테마식으로 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시기를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다른 곳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평체육관 개. 보수 사업에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평체육관을 '90년도에 하고 나서 실제 우레탄 바닥이 되어서 위원들께서나 시민들께서 몇 차례 마루바닥으로 교체를 건의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도비 2억원을 받아서 마루바닥을 교체하는데 3억원이 들고 지붕이 새고 또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억원을 해서 내년 2월부터 즉시 교체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생활체육회 보조는 지난해에는 1억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9,50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는 있기 때문에 신규 체육회 지원에 6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회 관계를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어느 도시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보니까 창원시에는 1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산시는 7억5,000만원, 김해시도 내년도 주관 도시가 되어서 7억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 정도는 지원되어야 마산과 창원, 김해와 같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부분에 공설운동장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은 '68년에 하고 나서 시설 공사를 3단계로 해서 돈이 없어서 '76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용역도 쓰레기 매립장이 5월 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느 시설을 넣어야 될 것인지 타당성 용역에 5,000만원 했습니다. 공설운동장도 '95년부터 이전할 것이라고 해서 보수를 안 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처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정비를 점차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억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가 문이 여섯 개 문이 있습니다. 아주 재래식입니다. 요즘 화장실 수준과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고치지는 못 해도 점차적으로 화장실을 고쳐서 현재의 수준에 맞추어 나가야 되겠다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라톤 코스 정비도 우리가 마라톤 코스를 공인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도 마라톤 코스에 많이 하고 있고 롤러 스케이트장 연습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덕지구 축구장 건립은 금년도까지 부지보상을 다 하고 19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1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9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동계전지훈련을 내년도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산 잔디구장 잔디깍기 기계구입, '92년도에 기계구입을 해서 노후되어 기름도 많이 소요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0명내지 4,000명 대회가 되어야 되고 마라톤 대회는 3개월 전에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전국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지 클럽에서 20명, 30명 하는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신문이나 마라톤 클럽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명, 4,000명 올 수 있는 것이지

예, 전국적인 행사가 아니면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에 정책개발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발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이고 금년에 1억1,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시민단체, 시민연대,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진주시민 사회단체 연합회에 보면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이런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위에는 사회단체나 대학교 등 행사하는데 보조위탁금으로 주는 것이고 밑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개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