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향후 계획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조관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도․시의원 간담회를 9월 중에 개최를 하고 각종 회의개최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강사 지원사업 16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도 초․중 38개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14개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 평생교육원 영재교육원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 지원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방학기간동안에 특강위주로 국영수의 보충 심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정규프로그램은 12월달까지 국영수, 논술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민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다음 장학금 확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6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중복이라든지 같은 유사기능은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과 시민단체 위원들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4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공모심의를 해서 좋은 부분은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 브랜드 홍보가 되겠습니다. 8월 중에 공동브랜드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또 관련조례가 이번 정례회 때 통과되면 재점검을 해서 공동 브랜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8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10%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현재까지 98억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가 50개 사업에 1,2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신청, 도비보조신청, 또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등에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분주하게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8, 9월 중에 설문조사, 서면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망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하는 부분인데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10월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재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분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시가 도종합감사를 수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또 나머지 읍면동에도 2개 읍면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정의 최대목표인 기업유치사업 여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여기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시가 대민청렴도에 있어서는 9.11 해가지고 도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8.8로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시가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1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처분의 법적 정당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쟁송 업무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해서 총 35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11건은 지금 확정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계류 중이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송업무를 해당 실과와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관계공무원에 대한 입법관련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로 정책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시켜나가는데 있어서 각종 통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충실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밀양 영재교육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때 이 영재교육원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시설비만 지원하면 우리 시에서, 시설비만 그때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예. 시설비만 지원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은 지어 놓았는데 이 운영비가,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저희 시에서도 좀 걱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저 나름대로 실무자로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임자가 계셨을 때는 시설비만 지원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시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또 그 뒤에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저가 지금 개관에 임박해서 와 하다보니까 지금 개관한 이후의 앞에 부분보다 지금 현재 저가 교육청에 실무자들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디다.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의원님들과 의논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지원여부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은 또 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2세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2세 교육의 중요한 시설을 하면서, 좋은 시설을 하면서 도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준비 없이 그냥 우리시에서 지어주면 준다는, 시설만 해주면 된다는 그런 계획으로 시작했다 도교육청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사전 기획이 중요하듯이 사전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학습, 우리 영재교육원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자기들은 이 영재교육 부분이 그렇게 많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강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렀는데 꾸준하게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디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7.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해마다 갈수록 시세가 증가되면 아마교육경비 지원도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8년도 교육경비 지원한 내역을 보면 시설비 쪽으로 좀 많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담당관님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설비 쪽에 지원도 꼭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하면 시설비 쪽도 쪽이지만 특히 좀 내실 있게 교육경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또 지금 우리 동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사실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는 정말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학교환경으로 봐서. 여러 가지 열악한데 특히 교육경비 지원을 좀 동 쪽에 있는 학교보다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저도 실무자로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다 이런 각종의 어떤 자기들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당시 심의할 때 의원님의 그런 뜻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밀양시민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시민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하고 시민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중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의 내역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장학재단에서 운영되는 것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원님의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일반 단체에서 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데는 챙겨서 중복지원이 안되고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때 분명히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파악이 안됐다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반기 때는 꼭 챙겨가지고 중복되는 일이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덧붙여서 밀양시민 장학재단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몇 번째 질의를 하게 되는데 기금 접수처 운영 해놓고 기금모금이 900만원입니다. 이승훈 씨 500만원 이분은 혹시 제일치과원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한 접촉 실적이 있었는지, 출향인사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항간에 바로 이웃인 창녕에도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면 출향인사들이 대거 환영도 하고 지역발전에, 또 기업유치에 고향 개발발전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오히려 우리 밀양시는 곳곳에 출향인사들이, 유명인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밀양시민 장학재단 기금조성에 아직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것은 출향인사에 대한 시스템 관리문제가 전담자, 그리고 인센티브, 예우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왜 실적이 이것 밖에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가서 돈 얻는 것이 이렇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도 이 기금뿐만 아니고 개별적으로 어떤 이런데 다녀보면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돈 좀 달라 이런 부분이 참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 돈이 결코 사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의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기 보다 앞으로는 저가 이런 부분을 명절이라 든지 이럴 때 우리 시민장학재단 이런 운영부분, 인재양성에 시정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게 되는 부분을 유인을 해서 고향에 찾아가실 때 거기에 집안이라든지 또 마을에 이런 독지가들이 여러 가지 돈이 많은 분들을 가까이서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그런 접촉을 취하면서 또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해야 될 전국적인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는 이 기금이 50억 목표인데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0억 수준의 장학재단 기금조성에 지금 5, 6년이 흘렀다는 것은 정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또 그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기금조성 우수사례를 가져오는 실적을 크게 이루는 직원한테 뭔가 모르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 다음에 대도시에 있는 출향인사들한테 낮이나 밤이나 찾아뵙고 사정도 설명하고 고향사랑운동을 펼쳐나가면 흔쾌히 기부하고 출연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유독 우리 밀양만, 밀양출신 출향인사들만 애향심이없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도 우리보다 못한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난 출연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새로운 자세로 출향인사를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필호 의원입니다. 2008년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 추진을 위한 새시대 전략TF팀 운용에 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TF팀이 운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운용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적인 측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정말로 우리 밀양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업이 신공항 유치가 아닌가, 운하관계는 일단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신공항 부분은 지금 저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상당히, 도지사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앞전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밀양시가 제일 최적지로써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도라든지 이런 부분 용역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각각의 어떤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저희들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있고 그런데 아마 이것 중앙계획에는 내년 9월달인가 되어야 입지가 어디인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TF팀을 소규모로 해서 그냥 한두 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꼭 필요한 때 자료수집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찾아오시는, 하여튼 어떤 중앙 정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유치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연구가 되어서 조언적 수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어떤 지역에 대한 타당성이나 호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따라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시장님이 서울에 자주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부분이 다 그런 것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공항이 들어서므로써 우리시에서 부대시설은 뭐해야 될 것인지, 서로 뭐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어떤 우리 도내 굴지의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또 다른 어떤 중앙부처, 관련부처라든지 이런데 다니시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렇게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이렇게 정비를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대부분 2년이다 보니까 아마 2008년도 올 안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다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의 전체 과를 협의해서 1인 3개 위원회 이상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올 하반기에,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감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집행이 무질서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어떤 집행에 있어가지고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그렇게 관여를 안 했는데 저희 시는 지금 작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올해 6개 단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1차에도 했고 해가지고 지금은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정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카드를 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계산서도 일반 간이세금계산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냥 세금계산서 이런 부분을 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100% 완벽하다기 보다는 거의 90% 이상 완벽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삼겠다 라고 그 당시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했던 내용과 또 전반적으로 점검했던 실적들을 가지고 2009년도 지급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정말 점검내용들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홍 의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위원회 수가 60개이고 위원수가 792명입니다. 그런데 여성위원의 비율이 28%밖에 안 되는데 권고비율 4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권신장 이 차원에서 정부위원회에서 여성을 각종 위원회에 40% 이상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퍼뜩 쉽게 충원이 잘 안되어지는 부분은 어떤 거기에 적합한 그런 기준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40%를 충족못시키는 부분 원인이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회는 전부 위촉직이고 당연직은 1명도 없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직은 지금 주로 공직자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통상 과장급 이상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7월 중에 정비한다고 해놓았습니다. 현재 개략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몇 개 위원회 정도를 없앨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가 여기에 와서 이 위원회를 당장 불필요한 위원회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우리 60개 중에서 법령이라든지 중앙의 훈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30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폐지를 시키고 이렇게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기타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3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이것을 각 실과의 의견을 받고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존치를 17개를 시키고 1개는 폐지를 시키고 12개는 통합을 해서 6개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부분 곧 집행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밀양시보 제작 및 소식 방영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이나 각종 시책 및 행정서비스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밀양시보는 매월 45,000부 발행이 되어 전 세대에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향우인에게는 600부 정도 배부되어 향우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밀양소식 제작입니다. 김해 CJ케이블넷 가야방송에서 제작을 해서 월 2편이 제작이 되겠습니다. 방영은 월 36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당초계획대로 별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정홍보의 중요성을인식하고 지속적인 홍보자료발굴로 전시민 및 향우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홍보 광고물 제작 설치입니다. 우리시의 발전․변화된 모습, 시가 지닌 천혜의 관광자원, 우수한 농․특산물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시의 위상을 재정립함은 물론 우리시의 관광 및 농산물판매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지하철은 서울․부산․대구이며 시이미지 동영상 광고료는 KTX열차, 마산 새마을금고 옥상, 해운대 해수욕장과 밀양역사 내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변 야립형 간판설치 2개소 했습니다. 관광버스 외부 랩핑 광고,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위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동영상광고는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여간 성수기에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역사 내 동영상 광고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시의 주요한 업무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철저한 시정홍보로 우리시의 이미지제고와 위상 재정립에효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정보․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TV난시청을 해소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선케이블 설치사업이 25세대이며 위성안테나 사업은 155세대가 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710만원으로써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사업주관 KBS와의 협의지연으로 다소 늦어졌으나 6월말에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31일까지 사업 준공하여 방송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증대와 행정기관의 업무경감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초자료생성을 완료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14GB를 증설하였습니다. GB는 MB의 용량 1,02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자료구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4개소에 대해서 지문인식기를 교체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 민원실과 삼문동사무소, 밀양경찰서, 밀양지원에 설치가 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3차 확산보급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도로교통, 문화, 보건 등 7개 업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정부 5대 중점 실체과제 중 하나인 창조적 실용시정 실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전산화가 가능한 6건의 사업을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 1건을 완료하고 5건은 연내까지 되도록이면 빨리 완료하여 실적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크로지원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지원팀이란 업무자동화를 위해 지원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스템 운영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해서 전부정부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열린 행정의 도구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추진 접속건수가 100만건이 돌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웹 커뮤니티를 통한 이메일, SMS 등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SMS란 전화의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망 보안을 위한 철저한 운영을 통해서 방화벽 시스템 등 3종을 설치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정보수집 솔루션 구축입니다. 솔루션이란 각종 언론사와 연계해서 우리시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시 홈페이지 뉴스브리핑을 클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6일부터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메인환경 수정작업과 홈페이지 구축 자료에 대한 대사작업을 각각 7월,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통신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상반기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PC 등 232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영상방송시스템 추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범용 소프트웨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통화연결음 서비스 시스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모두 24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예산은 5,300만원 정도이며 연차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확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시비가 50% 이며 KT사업자 50% 부담으로 금년에는 삼랑진읍 행곡리 숭촌마을외 23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IP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이며 삼랑진읍과 산외면,초동면, 청도면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달입찰이 되어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행정정보자료의 불법복사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업무용 웹하드시스템 구축을 역시 8월달까지 완료해서 전산자료 소실 방지와 직원간의 자료 공유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밀양시에는 얼음골사과마을과 평리산대추마을 2개소의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써 얼음골사과마을에는 사과 1,081박스를 판매하였고 평리에는 농촌체험으로 371명이 다녀갔습니다. 요즘 뗏목타기와 논메기 잡기 등에 많은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시 얼음골은 장려를 수상 받아서 상사업비 2천만원으로 현재 얼음골사과 저온창고건립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평리는 특별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실적은 6월말 현재 65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로 마을수익의 증대를 도모하고 정보화교육장의 상시개방운영 및 지속적인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사랑의 컴퓨터나누기 보급을 실시해서 지역정보화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2003년도부터 2008년 10월 16일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시설물데이타베이스 구축, 장비구입, 항공사진, 전자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항공사진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문 완료및 기성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를 지난 6월 12일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공무원 5명과 유관기관 6명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약서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부문 완료 및 준공처리를 10월 16일까지 완료하고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계획을 실시하여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밀양소식 제작을 월 36회 해가지고 지금 가야방송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나 시청률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예. 시청률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방영되는 시간을 저희들나름대로 시보나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시민들이 다 알지를 못해서 시청률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리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시청률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6천만원 정도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2005년, 2006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청률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 시청률이 낮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시간대를 바꾼다든지 개선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방영이 잘 되도록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홍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책의 홍보가 본 의원 생각하기로 좀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라도 상당히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보라든지 기타 안내책자라든지 안내책자를 통해서 밀양시민들에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홍보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예산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사업,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무엇보다도 홍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소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적인 규모가 좀 부족하고 또 제때 제때 저희들이 모든 시정의 중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기에 그러한 시정의 중요한 일들을 홍보토록 모든 매체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주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나 이런 것을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12만 시민들의 입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시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읍면순시는 본회의가 있을 때는 다음날로 연기를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순시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같이 이 본회의장 자리를 이석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의장님께 다음에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없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본 의원이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중앙부처의 발표회가 있는데도 본회의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발표회를 취소하고 다음으로 연기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 시장, 부시장, 집행기관에서 좀 그런 것은 참고해서 본회의장에 같이 앉아서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눈을 그대로 같이 앉아서 듣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시정홍보 광고물 제작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립형 광고간판에 대해서 지금 암새들 주변에 있는 야립형간판이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로 인해 막혀서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설치해두는 야립형 간판인데 2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한 간판을 지금 다른 대로 좀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랑진과 활성 용활동에 있는 야립형간판이 금년도 4월 2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아시겠지만 공동 브랜드 미르피아가 확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거기에 방음벽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시야가 아주 좁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윤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그것의 해결방안은 다른 장소로의 이설이나 또한 높이를 올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음벽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그 세 가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 아무 문제없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설치를 해두고 있으면 사실상 차를 타고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그대로 설치를 해서 방치해두는 것보다도, 그리고 고속도로 방음벽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설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설은 거리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한 9,400만원 정도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고속도로변에서 500m 이내에는 일체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서 이설이, 지금은 이설하는 수밖에 이설이 제일 수월한 것으로 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설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밀양시보 제작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밀양시보가 1억 2,800 예산으로써 제작이 되고 있는데 제작하고 난 그 이후에시민들이 얼마나 즐겨 읽는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우리시보는 매월 45,000부를 제작해서 전세대에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리장님을 통해서나 이렇게 전달될 때는 이게 동회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데 배부가 안 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우편발송을 하기 때문에 구독률은 아주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구독방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보의 편집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사전에 우리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도 받고 나름대로는 최고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신문사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을 의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예가 깊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좀더 나은 시보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 홍보라는 것은 결국 보이고 읽혀져야 그것이 기본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밀양시보의 방향이 얼마나 읽혀지는 가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2007년도전국 최우수 지역신문으로 A3 크기의 경기도 양주시의 신문을 참조를 해서 시민들한테읽혀지는 그런 지역신문을, 시보를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6페이지 TV난시청 해소 사업과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8년 당초 업무보고 때 주문하고 당부했던 TV난시청 뿐만이아니고 우리 밀양은 FM난시청이니까 FM난시청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은 KBS방송사에서 지금 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통신에 대한 난청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동통신사에서나 저희 시에서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동통신사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되고 라디오 난청지역을 조사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통통신사와 계속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동통신사와는 별 관계없고 이것은 초단파로 운영되고 있는 FM 자체 방송국의 전파 중계니까 우리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FM방송에 대해서는 수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하반기에 개선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FM 방송관계는 저가 라디오를 이동통신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FM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의 약속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유선 설치사업이 위성 안테나 사업보다 적은 이유를 답변주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7월 20일날 사업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는 몇 세대 정도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된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계획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된 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위성 안테나가 155세대, 유선케이블 25세대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조사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현재 KBS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모두 우리시 지역에 84개 마을에 9,494세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총무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밀양시 기구 및 조직현황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906명에 현원은 885명으로서 결원은 21명입니다. 11페이지 조직활성화 및 직원 복지서비스 향상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입니다. 923명에 2억 24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수당 지급은 상반기는 169명, 하반기는 1억 6,870만 2천원이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500명 정도에 대한 한마음 연수교육을 1박 2일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2007년까지 2,420,000면을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300,000면과 80,000권에 대한 전수조사를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주식회사 듀플렉스, 주식회사 윌네트 해서 8월 17일까지 검수 및 자료관 등록을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해서 16개 읍면동 연두 순시를 마치고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분원 위탁교육 과정 15개 과정 40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6개 과정에19개반 해서 약 400명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0개 단체 8,800만원 지급이 되었고 방범 CCTV는 4개소 설치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놀이터 및 학교주변 CCTV 해서 35개소, 이륜차 사망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모 구입을 192개 구입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 활기찬 읍면동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322명에 8,130만 6천원입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만 상반기는 9명에 1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이11월 30일 끝이 나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내년도분 해서 322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교육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면담제 시행교육을 3회 실시했고 총액인건비제 시행관련 교육을 3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준액이 538억에 편성은 532억으로써 금년에는 약 20억 절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1과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총액인건비 절약을 위한 조직개편과 맞물려서직원이나 상용, 청경 등 인력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무이수시간 확대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50시간 이상이고 2011년도부터 80시간 이상 공무원은 교육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는 2개국에 3개 도시, 국제우호협력도시는 2개국에 4개 도시, 국내 자매도시는 남원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뉴밀포드시와 중국 오란호특시는 현재교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초청방문이 2개국 3개도시 29명 정도입니다만 중국 한단시 공식초청에 9월말경 7명 정도를 제외하고 일본야스기시 쯔기노와 축제와 나까우미 마라톤대회, 일본 세토우찌시 에게해 페스티발은 현재 독도 영유권 중등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일본방문은 취소하거나 사태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면지역은 산외면, 그리고 5개 동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실적은 15개에 10,000여명이 참가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자치센터 1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동 어린이 영어회화 등 5곳에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경기도 시흥에서 10월 9일경에 우리시는 한 150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성장을 위한 창의․실용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창의독후감 공모와 창의소식제작, 밀양시민대학운영 등 해서 특히 상반기에는 제1차 서비스리더들이 찾아가는 친절클리닉을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42개 부서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차 서비스리더들이 찾아가는 친절클리닉을 희망부서에 한해서 8,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실용시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행태․인식 개선과제 발굴 추진을 위해서 5개 분야 20개 과제 95건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밀양시민대학 강연이 12회가 개최되겠습니다. 19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읍면동 15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10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개소당 2천만원으로써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7월 2일 현재 5개소가 완료되고 공사 중이 5개소였습니다. 어제 현재 7개소가 완료되고 하남, 상남, 청도, 내일, 내이, 부북, 단장 7개소 완료가 되고 삼랑진 50%, 산외면 90%, 초동 90% 해서 3개소는 7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까지 서류, 현장 자체평가를 해서 8월 20일경에 최우수마을은 1개소 천만원, 우수마을 600만원, 장려 1개소 400만원해서 3개마을 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11월 중에 최우수마을은 도 및 중앙콘테스트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개최, 아닙니다. 가족 말고 한마음 연수교육 실시라는 부분이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밀양시 소속 공무원과청원경찰, 시의원님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원에게 공통포인트는 3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포인트 해서 배우자 100포인트, 부모․자녀 1인당 4인 이내 5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 이래가지고 배정을 한 것이 923명에 2억 24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연수교육 실시는 우리가 위탁교육기관이나 전에는 경주에서, 우리가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하반기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10월 중 그때 하면 상세하게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마음 연수교육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과장님 대상이 공무원 맞는 것이지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하반기 7, 8월 휴가기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위탁기관이라든지 장소 선정문제는 추후에 확정을 하면 그때 의회 간담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에서 조금 전에과장님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 있었지만 지금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에서 망발로 문제를 일으킨데 대한 국가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유독 야스기는 또 11월달에 마라톤대회도 있고 8월달에 쯔기노와 축제가 있는데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8월 중 쯔기노와 축제는 방문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묻고 싶고, 또 공무 국외연수는 외국 선진행정과 교류를 통한 행정의 선진화 및 국제적 마인드 함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6급 이하 직원과 사무관 이상 직원 중에 세 번 이상 해외연수한 실적수와 한 번도 해외공무 연수가 없는 직원 숫자를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현재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당연하게 저희들이 지난해처럼 그리고 또 초청이 현재 와 있습니다만, 또 야스기 쯔기노와 축제는 대상자도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김태호지사님도 독도 관련해서 방일 체류하다 바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저가 말씀드린 대로 취소하거나 사태의 추이를 본다는데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스기시 지난 해 방문했던 의원으로서 과연 계속 형식적인 우호협력분야에 대해서 뜻은 좋지만 과연 그 시와 우리 밀양시의 위상에 걸맞는 우호협력 방문인지 차제에 깊이 있게 검토 연구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1일 명예시장제는 후반기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아 질의를 드리는데 1일 명예시장제가 혹간 시중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도 1일 명예시장에 대한 사항은 약간 들어본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관선 때도 1일 명예군수제를 실시했습니다. 옛날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은 행정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사항으로써 또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항과 또 상반기에 현재 명예시장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다녀가신 분들이 사실 환경센터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현장 행정에 대해서 전부다 감명을 받을 정도로 이 시책이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 도움이 되지 조금이라도 나쁠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도움이 되지 나쁠 것은 없다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혹시나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민이 행정에 한번 참여하는 것도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그래도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7월 9일날 우리시의 시정동향을 한번 보면 2008년도 상반기 명예시장 간담회가 있습디다, 소회의실에서. 그래서 그 행사일정을 보니까 그 간담회 장소에 아마 상반기 명예시장을 했던 분은 다 참석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디다. 그래서 시정홍보가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있고 현장방문이 2시부터 6시까지 현장방문이 있습디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만찬이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만찬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도 계속 시중에서 그런 말이 있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는데 시정동향을 한번 보니까 정말 우리가 명예시장제를 하는 것 같으면 꼭 이렇게 상반기에명예시장했던 사람을 모아서 시정홍보를 다시 해야 되고 또 현장방문을 몇 시간을 다시 시켜야 되고 또 간담회를, 만찬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시민들한테충분히 그런 것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가 이 시정동향을 보고 저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주 목요일 명예시장제 할 때는 시장님이서울이나 도청을 가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루 명예시장 업무를 마치고 나서 상반기에 하면 명예시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다 모여가지고 또 고생하셨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간담회를 하면서 또 기관방문도 그때그때 따라서 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아서 현장 안 간 곳을 현장방문을 하고 다 수고했기 때문에 만찬 저녁 한 그릇 정도 하고 헤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앞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명예시장제를 하루 1일 명예시장제인데 1일 명예시장제를 했으면 거기에 정말 체험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끝을 내야 되지 그것을 다시 또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만찬까지 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명예시장제를 계속 지속할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정말 목적 그대로 체험하는 그 시간만 되도록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현황에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906명인데 현인원이 885명으로 2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해도 업무처리에는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과 3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명이 부족하니까 9명만 줄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885명 중에서 30명을 줄이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에서 저희들이 결원을 운영한 것은 사실 조직개편이 곧, 정원 공무원 감축계획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을 유지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30명 중에는 21명 결원으로 했기 때문에 9명만 더저희들이 감축하면 되고 2009년도에 또 저희들 앞으로 퇴직예상자가 한 13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조직개편에 공무원들은 불이익이 1명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무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입현황 및 지방세 부과 징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세입은 예산액 3,054억 2,200만원 중 1,904억 4,700만원을 부과하여 94%인 1,788억7,100만원 세입이 되었으며, 지방세징수는 취득세외 5개 세목인 도세는 목표액 322억3,300만원 중 200억 9,200만원을 부과하여 82%인 164억 2,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시 순수 자주재원 시세는 주민세외 7개 세목에 498억 2,900만원 중 272억 3,600만원을 부과하여 80%인 217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체 목표액820억 6,200만원 중 473억 2,800만원을 부과해서 81%인 381억 6,700만원을 징수하고 90억 2천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시세부과율이 낮은 것은 재산세 등 대부분 보유세 납기가 하반기로 되어 있어 부과시기 미도래에 대한 부과율이 낮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관리는 정기예금으로 1,269억원을 47개 구좌에 예치를 해서 33억원의이자수입이 세입이 되었으며, 2010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사항을 지난 1월부터 현지 실사 및 검수 등 지방세 과세대장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은 192,800건에 173억 8,500만원이며 이중 도세는 24,700건에 110억 1,200만원, 시세는 168,000건에 63억 7,300만원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각종 법령 조례로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지방세를 산출하여서 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제도로 국유지 같은 비과세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신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가 지난 4월 21일 개통됨에 따라서 시보게재, 각종 시민모임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위택스 지방세 납부실적은 5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에서 2,100건에 약 4억 3천만원을 위택스로 바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은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여 납세자의 시간절약 및 편리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8월달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납세의무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신뢰 세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계속해서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하면 납세의무자의 지방세납부에 시간절약과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납부를 사전 예방할 수도 있고 전화민원 감소 및 과오납 환부액의 감소로 투명세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183억 9,500만원 중 128억 2,700만원을 부과해서 53%인 67억 4,5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60억 8,200만원입니다. 2007년도 결산심사과정에서 세외수입의 미수액이 과다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미수액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 규제법에 적용받는 과태료 등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므로 세외수입의 미수액 최소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총 104억 7,300만원 발생을 해서 13억 1,2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체납액은 90억 2천만원이 됩니다. 6월 30일자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약 20억정도 차이 납니다. 6월 30일자, 6월달에 자동차세 부과를 해서 7월 10일 현재는 이것 보다 조금 작습니다.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6,970건의 부동산 및 차량 등을 압류를 했으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7명을 공공기록정보에 등록을 하고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방법 개선 등으로 납세의무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가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체납세 징수훈련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체납원인별 분석을 해보면 부도, 행불, 무능력,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분이 33%인 29억 7,600만원이고 장기체납이 22%인 20억 2,100만원, 일시체납이 45%인 40억 3,200만원입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중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을 금융협회 및 카드사의 협조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효과적인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관외지역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시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현장 징수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체납세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9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억 5천만원 처분을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신설 및 재산변동 법인 등에 대한 세무지도 및 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사항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현재 우리시 개별주택 24,856호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검증 및 열람을 실시한 후 4월 30일 공시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 12건에 대하여 재검증 심의 후 공시를 하였습니다. 지방세가 공평 과세되도록 정확한 조사 및 산정에 만전을 기했으며, 재산세 부과는 소유권변동 등 과세대장 정비 및 열람 등으로 납세의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부과는 122,000건에 38억 1,7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7월말까지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대비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중에 관외지역 고액체납자 시읍면동 합동징수계획이 오늘까지 인데 체납액 대상이 5억 8,600만원이면 오늘까지 실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손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체납액 직원들 3명이 출장을 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서면으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획은 오늘까지인데 그럼 어제까지의 실적이라도 대충 집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단 1건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계속 체납이 약 한 100억 정도 되니까 그중에 저희들 매일매일 체납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숫자를 저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 읍면합동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오늘까지 계획인데 그 실적이 없다거나 그렇게 미비하다면 형식적인 징수계획 조사밖에 안 된다 싶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라면서 안 되면 연장해서라도 끝까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취․등록세가 취득세 2%, 등록세 5% 7%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등록세․취득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세․취득세 7%가 전국공통입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같습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것은 공통입니다.

그러면 채권은 같습니까? 우리 경남도조례에 의해서.

채권은 경남도에만 같습니다. 지방 시도마다 채권

서울․대구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차이가 납니까?

채권관계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등록을 할 때 채권을 하기 때문에, 채권은 지방세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군마다 아마 조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신다 그죠?

예.

지방세법과 관련되어서,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개선 건의나 중앙행정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아실런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밀양이 서류상에 외제차 도내에서 등록이 거의 창원수준으로 높습니다. 그건 경남도 채권이 서울이나 대구에 비해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자동차 리스회사라든지 자동차회사에서 대구에서 주로 제일 가까운 밀양에 와서 서류상 하루 약7대 내지 10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을 하고 우리시에 단 하루라도 자고 가면 지방세 부과대상이 되는데 등록만 하고 채권만 싸게 혜택만 받고 돌아서서 주소이동해가지고 곧바로 또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등록업무만 대행해주고 있고 우리 지방세수에서는 상당히 수고만 하고 있고 실제 소득이 없는 그런 세수행정이 되어 안타까워서 혹시 기회가 되면 당분간이라도 등록기에 좀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지방세무행정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화 의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한번 알아 보고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항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이 결산은 저희들 24일이 되면 결산승인이 아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산승인이 나고 나면 저희들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고 나서 5일 이내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입니다. 저희들 계약한 실적은 1,799건에326억 6,5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저희들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은 6건을 했고 예산절감은 2억 1,3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희들 전자계약을 정착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는 국유재산이 88%, 공유재산이 88.4% 징수를 했고 변상금은 100%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은 국유재산이 82건에 10억 3천만원, 공유재산 7건에 1억 100만원, 그다음 저희들 대부료징수는 체납대부료 징수는 37건에 2천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국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 관공서 우리 읍면동청사가 대부분이고 또 체육시설도 있습니다만 무상대부를 1년동안 저희들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1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발생하는 대부료에 대해서는 대부에 철저를 기하고 매각이라든지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저희들 전에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금년 3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조사원 11명을 저희들고용을 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다했습니다. 조사대상은 8,217필지에 대해서 조사는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누락 재산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색출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특히 공용으로 사업을 의뢰해가지고 편입되고 한 그런 부분의 재산 정리부분은 저희들이 실과와 협의를 해서 조사된 그 필지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복식부기회계 추진 이 부분은 저희들 일반 결산사항과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저희들 이것도 결산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삼문별관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공사진도는 전체 95% 정도 되어가지고 저희들 1회 추경에 5억 6천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는 9월말경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저희들 청사하고 관련해가지고 공사가 한 서너건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 의원님 사무실 개보수공사하고, 이 부분은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두 번째 본청 옥상방수공사 있는데 이 부분도 착공이 되었습니다. 8월 11일경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읍면 상동면과 상남면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상남면도 발주가 되었고 상동이지금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3페이지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전에 지식경제부에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2억을 받고 시비를 3억 2천만원 투입해서 공사를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준공처리가 된 그런 상태이고 이것을 지금 교체하기 전하고 저희들 교체 후 하고 비교 해보니까 종전에는 부생연료를 가지고 기름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도시가스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고 저희들 이번에 1회 추경할 때도 이 사업비 5천만원을 예산에서 조정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를 통해서 2억 천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셨다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제에 일정 금액이상 지방업체 공동 도급제도를 한번 도입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실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저희들은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금액이 70억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도내입찰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투명성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천만원 아래로 되는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업체가 한 270개 업체가 있는데 주로 비중이 많은철근콘크리트 부분하고 상하수도 면허하고 그다음 석공 3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첨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100개 정도있으면 순서에 의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하나씩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 부분100개가 지나 가지고 다시 또 기회가 오면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3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체 공정으로 치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전부다 배부하고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전부다 골고루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도급관계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70개에 달하는 건설업체가 상당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타지자체같은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거의 강압적인 그런 부탁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좀 생각해서 많이 배려해주시면 좋겠고 인근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계약사무에 있어서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계약심사제를 우리시에 한번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 단위에는 아마 계약심사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에는 아직까지 계약심사과를 만들은 곳이 창녕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전담부서는 만들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 인사 인력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다 길래 좋은 제도는 우리가 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10억 이상, 물품제조는 천만원 이상해서 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거래실내가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서 전국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차제에 검토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현재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입니다만 5억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든 용역이든 간에 원가검토를 해서 저희들 금년에도 2억 1,300만원 정도 지금까지 해가지고 절감을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정착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 또 주민 포털사이트, 민간시설 서비스를 통합한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시설에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토록 조치를 하여 원활한 서비스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민간자원의 활용과 서비스 연계 체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 건입니다. 행정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만족도를 거양하고자 아동인지능력외 2개 사업 411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등의 영․유아동 발달지원사업과 아동인지능력서비스의 경우에는 계획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아서 보건복지가족부에 현재 추가 예산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가 예산 교부시 많은 시민이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공기관 자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충혼탑 이전 건립 사업 건입니다. 위치는 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9억 6,700만원 정도이며 2009년도말 완료예정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6억 100만원, 시비 23억 6,600여만원 등 예산은현재 전액 확보를 하였습니다. 당초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이 금년 3월 10일 완료예정이었으나 추가발굴조사용역이 변경 연장 승인됨에 따라 문화재발굴조사 완료가 끝나는 금년 11월경에 실질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말까지 충혼탑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 추가발굴조사관계로 준공이 내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재 추가발굴조사용역 완료와 동시에 신축공사 재개를 통하여 선급금 및 기성금을 통하여 집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약 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0억원 중 현재 14억원을 확보하였고 시비는 추정치 예산액 40억 전액을 현재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9년도말 완공을 목표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소재 범건축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자료와 또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우수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견학해서 참고를 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비 미확보분 6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아파트 주민들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대표분들 한테는 저희들 세차례 만나서 협조를 해주도록 받아내었고 주민들은 기본설계가 나옴과 동시에 저희들이 면담 등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으로써 봉사자의 전문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반기에는 3개 분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또 리더십교육, 호스피스교육 등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반찬의 경우 목욕봉사, 김장나누기, 무료 경로식당 운영,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전개 등 각종 봉사활동과문화체육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봉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지원, 저소득층의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자활․자립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공동체 육성, 간병 도우미사업 등에 현재까지 10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기능 습득 등을 통한 자활능력배양을 통하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실업대책 추진 건입니다. 생계곤란자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현재까지 2억 8,75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보조업무는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에 앞으로 공공근로인력을적극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은 피부미용, 헤어미용, 컴퓨터 그다음 간호조무사양성 등 4개 직종에 훈련을 수료 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8명에 38명이 취업을 해서 약 80%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업체의 수요 인력현황과 공급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는 방향전환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자체 발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 중 학원수강 희망자에게 월 10만원의 학습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월 50명을 예상하였으나 현재는 월 37명 정도 수강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또 자체 조사한 결과 대상 학생이 115명입니다. 나머지 7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안내문을 6월달에 발송을 해서 6월말현재는 56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설학원 수강비와 저희들 우리시 지원액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부담 해소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지원액을 개인별 5만원 정도 추가 지원코자 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세대에생계, 주거, 교육, 장제․해산급여비, 또 대학생 멘토링 지원, 긴급대상자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등에 현재까지 약 52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법령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주민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