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 총 예산액은 7억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인 1억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공고료가 2,000만원, 시보 발간에 1,700만원, 상평교 홍보탑 도안 교체 및 전기증설에 2,000만원, 비디오 영상 장비 구입에 1,800만원 등입니다. 홍보기획, 경상예산은 6,700만원이 늘어난 5억8,6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400만원이 늘어난 4억8,300만원입니다. 내용은 기본사무비가 1,600만원, 각종 홍보 및 고시 공고료가 2억3,500만원, 월간도서 구입에 140만원, 서울공항 지하도 시정 광고료가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공항 대합실 시정광고료 1,320만원, 시보 촉석루 발간 인쇄료 9,240만원, 시보 만화 원고료 120만원, 시보 퀴즈 도서 상품권 구입에 120만원, 시보 발송용 봉투구입에 100만원, 우리시 공보 인쇄료가 480만원, 시정뉴스 방영료가 1,200만원, 시정뉴스 편집 제작료가 1,200만원, 시민봉사실과 홍보관에 배부할 시정뉴스 DVD 제작에 720만원, 시정 홍보 영상물 종합편 제작에 1,500만원, 각종 기록보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에 990만원, 시정홍보 사진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교 시정 홍보판 전기료가 480만원, 서진주 터널입구 홍보판 전기료 360만원, 동진주 입구 홍보판과 정촌지역 홍보탑 전기료가 각각 480만원, 홍보탑에 형광등 교체 및 화면 청소 등 유지관리비가 1,190만원, 공보감사 업무추진급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합해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를 합해서 전년도와 같이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1,950만원, 상평교 홍보탑과 서진주 터널 위 홍보탑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기시설 증설하는데 550만원, 상평교 홍보탑 도안 교체에 1,000만원, 상평교 홍보탑 철구조물 도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640만원이 늘어난 3,470만원입니다. 연감 등 보관 서고구입에 80만원, 비디오 영상 장비 구입 4종에 1,89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어안렌즈 하나에 210만원이고 106페이지 아답터 45만원, 줌렌즈 1,342만원, 줌서보 컨트롤 키드가 297만원, 연설용 프롬프터 한 대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870만원이 늘어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70만원이 늘어난 8,000만원입니다. 내용은 각종 행정자료지 구입에 3,000만원, 시정 광고료 3,000만원, 연합연감 광고료가 300만원, 재경향우회지 광고에 200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 인화 현상료가 820만원, 하단에 슬라이드 필름구입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 현상에 184만원, 연감 및 도서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70만원이 늘어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니콘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670만원 그에 따른 후레쉬 구입에 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310만원이 늘어난 1,28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역시 310만원이 늘어난 1,28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자료지 구입에 80만원, 감사사례집 유인에 50만원, 종합감사 대비 물품구입에 100만원, 자체감사 대비 물품구입비 200만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참석 수당이 140만원,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시스템 유지비가 150만원, 감사업무 추진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올해 세입은 없습니까?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3페이지, 진주시보가 내년부터 110,000부입니까?

예, 110,000부입니다.

어떻게 해서 110,000부입니까?

가구별에서 세대별로 확대 배부하는 계획인데 세대 수가 112,000세대입니다. 그래서 110,000부로 확대해서 배부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구별로 한 부씩 보내 주는 것입니까?

예. 가구는 95,000가구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출향인사나

예, 출향인사나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를 아파트 우편함에 하나씩 주더라구요. 또 우편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우편으로 나가는 것은 출향인사나 관내기관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오고 있습니다.

시의원들한테는 우편으로

한 부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고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편함에 꽂아 두니까 안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보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보내 주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하면 얼마가 더 소요됩니까?

우편료가 190원인데 전 세대에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면 우편요금이 상당합니다.

많이 듭니까?

예.

물론 돈을 따지면 그렇지만 다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부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있습니다.

시보 광고료 수입 450만원이 있습니다.

건수가 적다 보니까 누락을 시킨 모양인데 다른 과에서는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세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광고료 부분에 작년에 7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450만원으로 330만원 정도 수입이 감해졌는데

금년도 실적이 140만원인가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광고료를 작게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광고자체가 적은 것입니까?

광고자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광고를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보에 광고는 주문이 있을 때에는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 광고를 줄여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돈이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가 아니고 이 정도 수입 같으면 차라리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것도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1년에 시보 광고료가 150만원밖에 안 된다면 큰 수입은 안되거든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시보제작 상임위원 보수가 매년 올라오는데 사실상 활용은 하지 않는 것이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한 사람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6급을 활용합니까?

6급 상당의 교정사 일용인부임입니다.

계약직이죠?

예.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놓친 것인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안에는 여러 가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는데 일용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지침이나 수당규정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전부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시설비에 홍보탑 전기 시설 증설, 전기 증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상평교 쪽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서진주의 경우에는 처음 홍보탑 설치한 지가 3년 정도 되었고 그 뒤에 도안을 바꾸었습니다. 도안을 바꿀 때에 전기증설은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지금 5㎾에서 17㎾로 이렇게 증설하면 전기가 얼마 정도 밝아집니까?

밝기는 증설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데 용량이 부족해서 과부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기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평교에는 40㎾ 전구가 540개, 서진주에는 40㎾ 전구가 340개입니다. 그래서 전구 수와 거기에 드는 전력을 산정해서 27㎾정도 같으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다고 한전에 의뢰해서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27㎾로 증설하고 서진주는 전구수가 적기 때문에 계산에 의해서 17㎾로 증설하면 전기공급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증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평교가 6㎾로 사용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세우고 나서 계속 사용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정전의 위험이 많고 그 다음에 전구가 자주 손실이 되고 해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 밑에 보면 상평교 홍보탑 도안교체인데 현재 있는 그 그림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앞면에 되어있는 진주실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싫증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 번쯤은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안을 바꾸는데 시민 공모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도안을 할 것입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 산업이나 신선 농산물, 유등 축제나 소싸움 등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니콘 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보통 카메라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지금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기사 개인 카메라를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공보감사가 중요한 파트인데 지금까지 개인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카메라를 한 대도 구입 안 했다는 것이네요?

예, 디지털 카메라는 한 대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니콘 디지털 카메라가 꼭 필요하시다면 구입하셔야 되는데 액수도 상당이 비쌉니다. 670만원, 후레쉬까지 하면 700만원이 넘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국산은 없습니까?

국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구태여 니콘이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작품사진을 찍다보면 그런 종류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증액이 6,4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고료가 2,000만원, 이번에

증액이 가장 많이 된 곳

가장 많이 된 곳은 시보인 촉석루 제작하는데 90,000부에서 110,000부로 되니까 그것이 1,700만원 그 외에는 전기료가 1,000만원정도, 정촌지역과 동진주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1,000만원 정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상평교의 시정홍보탑과 서진주의 홍보탑이 전력이 약해서 6㎾에서 27㎾로 증설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전기료가 인상이 되죠?

예.

인상이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03년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용량을 늘인다고 해서 전기료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어디에 증액이 많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전기료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홍보탑이 없던 것이 올해 두 개 새로 생깁니다. 그 전기료가 1,000만원 가까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홍보탑에도 증설하면 일반전기료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3년도와 2004년도 전기료가 같습니다.

그 전기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차이가 없습니까?

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지 전기료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구 수는 같습니다.

㎾를 증설시키면 전기료가 인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도 2003년도와 전기료가 같습니다. 10원도 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있게 안 들여다 보신 것 같고 1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비디오 영상 장비 구입해서 1,800만원, 이것이 2003년도에 공보실에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했죠?

예.

그때 6,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이 장비가 그 카메라에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 카메라 운용하는데 따른 부속장비입니다.

그때 이 카메라를 구입할 때에 애초에 얼마라고 했느냐하면 4,000여만원 정도 했습니다. 몸체만 구입한다, 이것만 하면 다 된다고 해서 그 뒤에 추경에 삼각대 등등해서 1,8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 운용하는데 예산이 세 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한 대가 8,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당초 이렇게 비싼 것 같았으면 사실 안 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대 운영하는데 세 번까지 쪼개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처음에 카메라를 사서 운용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운용을 하려다 보니까 추가 장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초에 장비 한 대를 완벽하게 운용하는데 무엇이 들 것이라는 것은 미리 안 나옵니까?

그것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우선 급한대로 몸체부터 사고 그에 따른 부속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처음 시작은 조그만하게 해 놓고 이제는 이왕 샀으니까 해야 된다 꼭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처음부터 운용하는 모든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2페이지에 서울공항 지하도 시정광고료 해서 1,7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되었습니까?

같습니다.

공항 지하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공항의 관리상태를 점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백승두 시장 계실 때에는 관리가 잘 되더라 정도, 때가 많이 묻어 있더라,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사천공항 대합실에는 잘 되어 있는데 서울 지하도에 있는 광고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상태를 아는 대로

그 부분은 분기마다 청구서가 오는데 청구서가 올 때에 점검내용과 관리상태 사진을 첨부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점검을 안 해도 점검상태를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게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서울에 출장가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 번 보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모를 것입니다. 특히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도 어디쯤 되어 있는지 안 가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주셔야 되겠고 1,700만원의 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0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집행하는 사업인지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그대로 업무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공보, 홍보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결과를 보면

이 정도면 거의 적정수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감사 부서 예산이 이것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아심을 갖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감사가 집행되겠는 지, 제가 볼 때에는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 총액이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감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졌는데 감사 부서의 예산은 너무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가 충분히 안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추경 때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니콘 디지털 카메라 구입되어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보면 250만원을 가지고 니콘 카메라 렌즈를 구입했거든요. 제가 올해 당초예산을 보고 깜짝 놀라 버린 것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렌즈부터 구입해 놓고 뒤에 카메라를

그것은 일반 카메라에 따른 렌즈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은 일반 니콘 카메라 렌즈이고 이번에는 디지털 카메라 렌즈를 사겠다?

예.

글쎄요,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인데 렌즈부터 사고 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윤형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디오에 관련된 장비가 2002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ENG비디오 카메라 구입 1식해서 3,800만원을 가지고 비디오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임 공보감사담당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억, 2억원짜리도 있는데 우리는 3,800만원짜리를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없다 라고 했습니다. 1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추경에 3,800만원의 카메라를 사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2,830만원을 가지고 또 여기에 관련된 장비를 삽니다.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1,898만원을 가지고 삽니다. 3,800만원만 하면 아무 것도 필요없고 이것만 가지고 다 된다고 한 예산이 8,500만원까지 갔습니다. 과장께서는 전임자가 하신 발언이고 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부속장비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 장비만 사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속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분산해서, 장비는 욕심이 나고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부속장비를 사서 장비를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고 다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 위원들이 올해 예산 또 보겠느냐, 내년에 적당하게 실으면 넘어갈 것이고 내년에 좀 계상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한꺼번에 해서 곤욕을 치르지 말고 이렇게 분산해서 하자는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야 했겠습니까만 사실 사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나 꼭 필요하겠다고 싶은 부분을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작동해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의 위원들이 따지는 부분은 이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 얼마를 책정하면 다 되었다고 했는데 자꾸 예산이 왜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 잘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에 보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해 놓고 자꾸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앞으로 잘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올해 예산이 5억5,982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4억9,4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물가도 안 오른 것 같은데 6,580만원이 증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증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공고료에서 2,00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보 발간하는데 1,7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104페이지에 보면 전기료가 이번에 동진주와 정촌지역에 새로 건립을 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 약 1,000만원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 정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휴식한 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상노입니다. 8페이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381억원이 증가한 4,5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3,416억원, 3.9% 증가했습니다. 국가예산은 2.1%인데 1.8% 높습니다. 특별회계는 30.3%, 자립도는 지난해 36.1% 에서 금년도는 37.3%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3억원이 증가한 722억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지난 해보다 1.8% 증가한 383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1분의10이고 특별교부세가 11분의1입니다. 지난해보다 6.7%, 60억원이 증가한 96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재원은 주세 100%, 교통세 1,000분의142, 농어촌특별세 150분의23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사용 용도는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지방분권법이나 지역균형개발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없어질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은 지난해보다는 42억원이 감소된 9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된 원인은 남강댐 정비사업으로 71억원이 삭감되었고 지원이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30억원이 되었고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복구비 부담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6억원을 확보했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에 4억8,0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이전 확충사업에 3억6,000만원, 자전거 도로에 지난해보다는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 3억원인데 20억원이 되었고 도로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16억원, 국. 도비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댐정비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삭감되고 태풍피해로 인해서 복구비가 증액됨으로써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지난해보다는 17억원이 적게 된 28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해보다는 5.9%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삭감의 사유는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이 작년에는 도비가 15억원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가 추경에 와서 국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바이오센터 건립이 작년에는 15억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15억원이 삭감되고 농어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이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26억7,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지역현안사업,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사업에 21억원이 지난해보다는 도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남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이나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5억원이 확보되고 남강 친자연형 하천 정비에 작년보다 20억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6억4,000만원, 중앙배수로 복개에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3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지난해보다는 26억원이 증가된 168억원을 했습니다. 19.1%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교부금은 도세를 받은 부분에서 30%를 20개 시. 군에 배정합니다. 그 중에서 도세징수율 40%, 인구를 60%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26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및 기획예산, 기획관리입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넘어가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나 급량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태풍 매미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서 전년도와 동결을 시켰습니다. 필요 불가분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상을 하고 나머지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540만원의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것은 직원수첩 제작을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부분이 2,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548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는 350만원이 증가한 4,100만원 그것은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표준경비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5억4,800만원이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5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더 증가한 5억200만원을 했습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2억3,600만원을 하고 실. 국. 소장에 월 45만원씩, 과. 소장, 읍. 면. 동장에 연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이나 공보감사, 문화관광, 정보관리, 가정복지, 농산물유통 등 필요 부서에서는 과장한테 100만원 주던 것을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실에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1,700만원의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국장 앞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해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650만원만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세미나는 지난해는 이틀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만 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39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은 지난해에도 지출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을 했습니다. 경상대 한의대 유치 지원에 한의대 유치를 위해서 경상대학과 산청군,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에서 한의대 유치 심포지엄이나 용역을 하는데 1억2,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에서 3,000만원 내고 진주시가 3,000만원 지원하고 산청군에서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실무추진협의회에서 해서 심포지엄 경비는 금년도 지원하고 용역에 따른 경비 2,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예산 운용에 인건비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급 등 나머지는 지난해와 같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지난해와 같이 동결했습니다. 1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수용비 풀이나 각종 시책 특권급식비 풀, 장비임차는 지난해와 같이 동결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국내여비도 풀 경비를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같이 동결조치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은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해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정액보조단체가 13개가 있습니다. 3억4,100만원이 되었고 임의보조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1억원, 기획실에 1억8,300만원해서 2억8,300만원이 작년에 편성되었고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한 금액이 8억2,8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7억1,400만원은 시 지역은 기존 고시금액이 행정자치부에서 4억3,000만원입니다. 군은 3억4,000만원인데 4억3,000만원을 가지고 인구나 면적을 예상해서 공식에 의해서 사회 단체보조금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식에 적용해 보니까 7억1,400만원이 나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의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작년보다는10%정도, 7억1,400만원을 가정해도 10% 정도 줄어질 것입니다. 조례가 1월에 제정되면 지원 계획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사회단체에 결과 통보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계획에 없으면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작년보다는 9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 숙원사업비는 50억원, 지역개발사업 13억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6억원,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 사업에 8억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이하게 농촌 지역개발 사업비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사이에 있는 농촌동이 오히려 침체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 작업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 인터넷 예산 작업 공개시스템 구입에 220만원, 지난해까지는 인터넷에 예산을 전체만 공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서 전액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체육진흥관계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9억원이 증가한 36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용사역인부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진주시청조정부 운동 보상금에 지난해보다는 1,800만원이 증가한 2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는 코치 1명과 선수 6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선수가 1명이 있습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 선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는 선수 1명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나머지는 작년과 같습니다. 변한 것이 없고 읍. 면. 동 체육대회 경비를 금년에는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100% 인상해서 200만원을 지원했으면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읍. 면. 동 체육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너무 경비가 가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1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남강 마라톤대회 개최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라톤 부분이 통영, 고성, 합천, 산청, 삼천포에는 우리보다는 2, 3년 빨리해서 1, 2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강 마라톤대회를 보면 보통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경우에는 7,000만원, 통영 마라톤대회는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실제로 시가 주관해서 하는 마라톤이 없고 진주신문이 주관하는 마라톤과 마라톤 클럽에서 주관하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금년도 마라톤 클럽에서 하는 9월 21일 대회에는 4,000명이 왔고 엊그제 했을 때에는 4,800명이 와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지원하는 마라톤 대회를 제1회 남강마라톤 대회를 하고 나머지 마라톤 대회는 테마식으로 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시기를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다른 곳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평체육관 개. 보수 사업에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평체육관을 '90년도에 하고 나서 실제 우레탄 바닥이 되어서 위원들께서나 시민들께서 몇 차례 마루바닥으로 교체를 건의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도비 2억원을 받아서 마루바닥을 교체하는데 3억원이 들고 지붕이 새고 또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억원을 해서 내년 2월부터 즉시 교체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생활체육회 보조는 지난해에는 1억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9,50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는 있기 때문에 신규 체육회 지원에 6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회 관계를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어느 도시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보니까 창원시에는 1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산시는 7억5,000만원, 김해시도 내년도 주관 도시가 되어서 7억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 정도는 지원되어야 마산과 창원, 김해와 같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부분에 공설운동장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은 '68년에 하고 나서 시설 공사를 3단계로 해서 돈이 없어서 '76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용역도 쓰레기 매립장이 5월 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느 시설을 넣어야 될 것인지 타당성 용역에 5,000만원 했습니다. 공설운동장도 '95년부터 이전할 것이라고 해서 보수를 안 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처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정비를 점차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억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가 문이 여섯 개 문이 있습니다. 아주 재래식입니다. 요즘 화장실 수준과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고치지는 못 해도 점차적으로 화장실을 고쳐서 현재의 수준에 맞추어 나가야 되겠다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라톤 코스 정비도 우리가 마라톤 코스를 공인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도 마라톤 코스에 많이 하고 있고 롤러 스케이트장 연습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덕지구 축구장 건립은 금년도까지 부지보상을 다 하고 19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1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9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동계전지훈련을 내년도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산 잔디구장 잔디깍기 기계구입, '92년도에 기계구입을 해서 노후되어 기름도 많이 소요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잔디깎기 기계구입 되어 있는데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운동장 자체가 터가 고르지 못해서 잔디를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동장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있습니다. 잔디를 고르는 기계만 살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운동장 물 차이는 부분을 먼저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까?

위에 고르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운동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잔디구장으로 생각을 해서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첫째,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잔디구장으로 했으면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잔디를 심어 놓으니까 근본적으로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어렵고 실제로 배수작업을 하려고 하면 4, 5억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완벽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따라서는 최하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해는 이쪽면을 하고 한해는 저쪽면을 해야 되는데 동계전지훈련 등 해서 운동장 수요가 적은데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잔디구장을 하고 앞으로는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잔디깎는 기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근본적으로 진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운동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된 잔디구장도 없기 때문에 5억원이 들든 6억원이 들든 근본적인 문제인 운동장을 고치지 않고 위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조잔디를 해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운동장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덕체육관과 또 체육관 보수를 하는데 체육시설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덕체육관이 되고 나면 공설운동장을 정비를 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고 또 공설운동장도 잔디가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새로운 것보다도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요즘은 체육문화 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은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체육, 문화 부분에 돈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부터 돈이 들더라도 고쳐야 됩니다. 잔디깎는 기계를 사 본들 다음에 인조잔디를 하면 필요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주시체육회 운영보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진주시가 보조해 주는 돈이 1,000원, 2,000원이 아니고 6억원이나 7억원 정도 되어질 것 같으면 물론 체육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보조하는 금액만큼 시비를 사용했으면 시비를 사용한 것만큼 정산서를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도 6억원, 7억원으로 다른 도시보다 적게 들었다고 하지말고 정당하게 잘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실에서 충분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개천예술제, 등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에서 1억원 이상 들어가는 돈은 감사실에서 충분한 감사를 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면 개천예술제도 1억6,000만원을 가지고 각 분야 별로 사용을 했기 때문 에 돈이 부족해서 장소도 협소하고 안 되었다고 야단이 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등축제, 개천예술제,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내역을 자료를, 하기 전에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은 투명성이 중요하고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체육회 감사로 되어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서 의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점차 고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적으로 되어야 알지 시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감사실에서 정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가 견재하고 발전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어려운 부분이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사무감사 할 때에 자료를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되어야 되지

그때 내어도 됩니다. 연말정산이 되고 나면 상세하고 투명하게 시민 누구라도 보아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출부분에 체육진흥시설 및 부대비 목에서 모덕지구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은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 사업의 향후 모덕지구개발 투자 계획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모덕체육공원 안에 공설운동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규격이 국제규격이 아니고 동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하는 김에 동계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앞으로는 규격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4필지, 13억원 정도 해서 사 넣고 나머지 공사비가 19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인조잔디를 하는데 8억5,0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스탠드를 2,500석 정도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스탠드를 동쪽과 서쪽은 안 하고 남쪽과 북쪽으로만 2,500석 정도 하는데 8억원 정도 소요되고 배수개선사업 하는데 3, 4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올해 5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 내지 9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 진입로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량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축구장 건립에 54억원을 투자하게 됩니까? 그러면 기 부지는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

예, 동네체육시설, 현재 보상된 것이 25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보상비만 하면 3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액을 투여하면서 국비, 양여금, 도비지원이 없네요?

그 부분은 국비를 10억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도 10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모덕지구는 상당히 말이 많은 지역입니다. 과장께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번에는 많이 변동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풀예산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안 편성 된 것을 보니까 과거의 경우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많이 편성했던 예산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금으로 분산해 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예,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58페이지의 경우를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진주시가 행하는 행사를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할 때에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배 전국 고교축구대회나 8.15 광복절 기념 자전거 대행진 등 이런 내용은 행사 주최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을 할 때에 사회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정액을 하면 정액적으로 받기 때문에 운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간에 어떤 단체는 정액으로 주고 어떤 단체는 정액을 안 주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이전이나 행사위탁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민간행사위탁이나 민간이전까지 넣으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도 특수한 행사를 하는 것은 두고 운영비조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야 되겠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MBC축구대회나, 이런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넣고 마라톤대회도 넣으면 전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조로 나가는 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도 모르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에 일반운영비 정도 또 임의단체보조 지원하는 것을 묶어라고 한 것이지 경상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지원하는 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넣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경비를 절약하고 사회단체간의 형평성 논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 두 가지의 경우와 같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여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될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26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진주시체육회 운영보조는 민간위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전혀 지급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도 9,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보면 도 생활체육대회나 진주시 생활체육대회 경비가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다 묶어버리면 실제 생활체육대회나 도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경비도 자기들이 실제 운영경비, 인건비나 그런 경비는 전부 묶었습니다. 그렇게 묶고 보니까 그 금액도 8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적이하게 알아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하고 상반되는 부분에 왜 굳이 이렇게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하나의 룰이지 꼭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올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침에 그 단체는 하지 말라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되어있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지침 아닙니까?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 상급기관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침을 내렸는데 하급기관인 자치단체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군토의도 있었고 도에 질의도 있었습니다. 행자부에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대학에 주는 것도 민간이전도 같이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시 받은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구두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니까 기획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이전 행사를 왜 시가 주관을 안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관광배 전국 축구대회 같은 것도 물론 MBC에서 주관하는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진주시민들한테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이 진주시에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를 자기 돈으로 한다고 해도 지원해 주면 진주시민들한테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관을 안 해도 행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행사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풀로 묶은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렇습니다. 풀예산으로 묶고 또 이렇게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성격으로 지원해 주면 국가가 당초에 지향하고 조정해야 되겠다고 했던 당위성이 퇴색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사실상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적어졌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 본 것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 이것은 왜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었습니까?

이것은 국. 도비에서 지원이 되니까 어떠한 일상 생활체육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항목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 도비가 보조가 되니까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앞에 내려온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대한 준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 예산 지침을 잘 준용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 분만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사용하고 남은 것이 넘어온 것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200억원 넘게 되는데 10% 정도는 예산을 입찰하고 난다든지 공사의 경우에는 10% 정도 남습니다. 그 금액이 전부 넘어와서 작년에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올 예산에 넘겨서 같이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년도 결산 검사를 하죠?

예.

결산검사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그 숫자를 어느 정도 대비해서 추정을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예측입니다. 확실한 숫자가 아니고 작년도나 금년도의 예측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지 않겠느냐 이것은 추측입니다. 실제 결산을 해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나중에 추경할 때에 확실한 계수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할 때에 보면 약 14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예산서를 보면 2002년도부터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2004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1원도 안 바뀌고 올라온 것이 211억3,517만2,000원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같은 숫자가 올라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연도별로는 파악을 못했고 올해는 작년과 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올해는 작년과 조금 틀린 부분이 수해복구에서 실제 예비비에서 보통 38억원, 4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올해는 수해복구에 부담하다보니까 그 돈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넘어갑니다. 추경할 때에도 일부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같이 올린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때 탄력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잡는지 모르지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1원짜리 안 틀리고 올라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세정과에서 세외수입과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기획실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기획실장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니까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이 결산에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잉여금은 숫자에 어느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 운영하면서 210억원 정도를 잡으면 예산 운영에 무리가 없다, 250억원이 될 수도 있고 20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잡아보니까 210억원이라는 적정수치라는 것이 예산 운영을 하면서 확정이 섰기 때문에, 굴곡이 많다면 이렇게 잡지 못합니다. 그 정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연도 기준해서 210억원을 계속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서인데 숫자 하나 안 바뀌고 3년이 올라온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타 시. 군에서 보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 편성권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른데 1원도 안 잡을 때도 있고 또 100억원을 잡을 때도 있고 그것은 편성을 하는 자가 금년의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하면 작년의 예에 비해서 250억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산 운영에 무리가 없다 싶으면 매년 그 정도 잡아나가는 것이 예산 편성권자의 예산 편성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효율성도 좋은데 200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결과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약 140억원입니다. 여기에 210억원 같으면 약 70억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폭을 가지고 예산을 합니까?

250억원이 결산기준에 그랬는데 뒤에 수해복구비가 오고 이런 것이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25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봅시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획업무추진비 300만원, 정보관리도 300만원, 매년 100만원씩 되어 있다가 300만원이 되었는데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진주시가 총액이 5억3,400만원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의회와 읍. 면. 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200만원을 더 편성해서 5억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장과 과장을 100만원씩 했습니다. 위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실장한테 주는 것이고 문화관광담당관이나 정보관리담당관, 농산물유통과장, 가정복지과, 기업통상과 이런 부서에는 외국 손님도 많이 만나고 실제 제가 기업통상과를 하다보니까 재량행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은 업무가 많고 외국손님을 많이 만나는 곳은 100만원보다 300만원을 해서 올해는 조금 변동을 해서 실정에 맞도록 탄력성이 있게 했습니다.

앞 시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심의했는데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는데 당초에 3,000만원 올린 것이 뒤에 8,50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올해는 몇 개과만 증액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되면 타 과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진주시는 얼마를 해라, 과장의 업무추진비도 실제로 양이 많고 하면 300만원 정도는 제가 볼 때에는 과장이 1년에 1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9만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과장도 300만원을 주어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책임도 지는 그런 과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앞으로 과장 업무추진비, 읍. 면. 동장의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9만원을 줄 것이 아니고 그래도 2, 30만원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 업무추진해서 작년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다른 특별한 문화행사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 보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1억8,700만원이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700만원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사무국장께서 작년에 사용해 보니까 650만원 밖에 안 되더라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싸움장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을 작년과 같이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1,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있고 내년 5월에 21개국 TWG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국장급이 오기 때문에 그 행사가 대단히 큽니다. 그 행사 경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기획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39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절감 된 것은 맞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와 여기를 비교해 보면 진행자 보상을 준 것이 2003년도에는 20만원 되어있고 여기는 30만원 되어 있고 토론자 보상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구 과제 발표자 보상을 보면 2003년도에 1인당 60만원을 주었는데 여기는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자체는 줄었지만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경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옛날에는 정책토론회를 이틀했습니다. 12명의 교수가 각자 연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 보탬이 안 되고 진짜 연구를 할 교수를 6명을 줄여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되겠다, 60만원 주어서 대학교수가 3개월, 2개월 연구를 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인 연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올해는 연구 과제를 주면서 균형개발특별법이나 지방분권이나 실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과제를 주었습니다. 연구 과제 수를 옛날에는 18명이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면서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내어라고 돈을 많이 주고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18명에 60만원씩 하던 것을 그것도 1,200만원 아닙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숫자를 줄이면서 현실에 맞도록 또 실제 대학 교수가 60만원 받고 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단가를 인상시켰습니다.

2003년도에는 교수가 18명인데 18명이 할 때에는 연구 과제를 18가지

각자가 다 내었습니다.

금년에 6명의 교수가 할 때에는 진주시가 과제를 주어서

예,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어서 거기서 연구를 해서 자기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책정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작년예산 편성보다 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관심을 많이 썼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산출기초에 계가 안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를 맞추어 보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팠는데 올해는 보니까 계를 잘 내 주어서 위원들이 보기가 아주 편안하고 잘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성립되고 나서도 예산서에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위원들이 계수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설명이 있었는데 10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가 13개라고 하셨죠?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개별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가 있는 단체가

근거가 있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13개입니다.

그 외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것이 임의보조단체, 국가에서 사회단체 중에서 바르게살기, 새마등은 정액으로 되어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 우리가 보면 문화관광과에 1억원이 있고 우리가 1억8,300만원의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해서 2억400만원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이 8억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하면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합한 것도 맞긴 맞습니다 경상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에 주는 것이라든지. 그러나 이것은 실제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그 금액을 다 하면 7억1,400만원이라는 것은 최고로 줄 수 있는 한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기타사회단체 보조 등 이런 것만 합해도 8억2,8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10%, 15% 정도 우리가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해 보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보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할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이 과목 외에 다른 곳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몇 군데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는 없습니까?

대학에 주는 것이 경상대학 창업보육센터, 산업대학 농기계수송센터 그런 것도 사회단체에 들어가고 마라톤이나 MBC축구대회 이런 것도 실제는 넓은 의미에서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를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금액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고쳐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8억2,800만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가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위원회를 둘 것이죠?

예.

만약에 두면 조금 전에 의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했던 그런 문제를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위원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 조례가 준칙이 늦게 내려와서

몇 명입니까?

당초 준칙은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엊그제 15명 이하로 하면 너무 많다고 9인 이하로 하라 해서 우리도 9인 이하로 해서 12월말에 의회에 넘겨서 1월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당 중에서 투. 융자심사위원회 수당은 1회에 3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수당은 7만원인데 투. 융자심사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이 오른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이 일반 투. 융자심사위원은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서 실제로 투. 융자 심사할 때에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1주일 전에 심사위원께 책을 배부하고 했는데 실제 책을 배부하고 나면 책과 현지를 둘려보고 현지답사 그 수당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투. 융자심사위원은 30만원 되어있고 일반 심사위원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지만 실제로 형평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규정대로 또 앞으로는 투. 융자심사위원이 현지에 가서 둘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루에 30만원이죠? 3일이면 90만원

아닙니다. 책을 주면 현지답사를 해 보고 오기 때문에 경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관계 규정이

규정은 3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지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상 도에는 30만원을 주고 있고 창원의 경우에는 15만원, 우리는 이번에 할 때에 너무 올라가기는 그래서 10만원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도와 다른 시. 군과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하려고, 그래서 기준대로 넣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87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 총무, 기업통상, 건설, 녹지과 추가분 해서 1억여원의 수당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72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했는데 평균 40시간을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40시간을 주면 공평성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평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는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되지, 늦게까지 하는 부서와 늦게까지 하지 않는 부서를 같이 40시간을 준다면 공평성은 맞지만 공정성은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도 보면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밤11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도 없습니다. 총무, 기업통상, 건설은 수해관계 때문에 늦게 근무하고 녹지과는 산불때문에 늦게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과는 10시간 정도 더 주어서 뭔가 차등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 10시간을 더 계상해서 이 과는 50시간을 주고 나머지 과는 4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는데 주 5일제 근무를 함으로써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방공무원법 제15조에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일과 시간에 근무하거나 일과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우리 같으면 퇴근시간 2시간 후에 17시 퇴근이니까 19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루 4시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나올 때 근무하면 4시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고 휴일근무수당은 현업 근무자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된 사람 그런 사람은 휴일에 성지나 진양호에 근무하는 사람은 휴일근무수당을 하루 8시간 다 주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달력에 보면 공휴일이 몇 일입니까? 65일이고 68일이고 예산서에 보니까 각 과마다 편성하는 규모가 다릅니다. 어떤 곳에는 보니까 86일도 있고 85일도 있고 공휴일 일수가 각 부서마다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지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보아서 획일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되고 나서 할 때에 특히 사업소에는 조금 많습니다. 86일도 있습니다. 어째서 공휴일이 86일이 되는지 그것이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읍. 면. 동 근무수당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5명이 읍. 면. 동에 근무하고 있는 모양인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센터에서 파견 나와서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있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속은 본청인데 파견 나가 근무하는 것이네요?

예, 읍. 면. 동에 되어있습니다.

파견나간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상대학교 한의대 유치 지원해서 2,000만원이죠?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상보조로 해서 용역을 하는데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상대 이전을 위해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1억2,000만원정도 경상대학이 내 놓았습니다. 국내심포지엄과 국제심포지엄이 있고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경비가 있는데 용역비 6,000만원은 진주시에서 2,000만원, 산청군에서 2,000만원, 경상대학교에서 2,000만원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심포지엄은 국내심포지엄은 경상대학과 진주시가 2,000만원을 부담해서 12월 11일 합니다. 국제심포지엄은 산청군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 경비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의대 유치 관계 지원은 내년에는 2,000만원만 나가면 됩니까?

올해 1,000만원은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풀에서, 풀이 조금 남기 때문에 풀에서 1,000만원을, 우선 12월 11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내년에는 2,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마라톤 코스 정비해서 42.195km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라톤 코스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내동으로 해서 대평, 명석, 오미에서 판문동 쪽으로 오는 코스가 있고 명석 오미에서 용산고개를 넘어서 판문동으로 오는 코스가 있고 명석 오미에서 바로 공설운동장으로 오는 코스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명석 오미고개가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므로 오미에서 서현을 거쳐서 판문동으로 오는 코스를 공인코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물박물관에서 소남 다리까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공인코스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코스는 없고

예, 결정된 코스는 없고 공인코스를 받으면 하려고

5,000만원만 하면 경비는 해결이 됩니까?

5,000만원만 하면 코스정비를 하는데 나무도 심고 잡초도 제거하고 코스를 정비하면서 아름다운 거리로 가꾸어 나가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84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세미나 개최해서 1억4,100만원인데 83페이지, 시 정책자문교수단 회의 참석 수당해서 7만원씩 18명, 3회 나갔는데 혹시 18명과 6명이 겹치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은 수당과목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위원회 참석 수당과 같이 7만원을 주고 뒤에 있는 것은 과제를 부여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시정에 와서 발표를 합니다. 옛날에는 18명이 와서 다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책의 수준이 60만원을 주다 보니까 금액도 적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한 사람이 3년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해서 금액도 많이 주고 책의 내용도 내실화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해서 올해는 6명을 해서 책을 내어서 발표를 하려고 하면 3, 4개월 정도를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보상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인상을 했습니다.

18명이 3년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회의 참석수당 7만원은 따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18명은 회의에 오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 오는 것과 세미나 발표를 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 참석 수당이고 이것은 연구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만원씩 해서 6명이 나갔는데 연구 과제는 시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광양권협의회나 이런 것을 해 보니까 60만원 주고는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활용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답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가 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발표하는 것도 이틀 하는 것을 하루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내용도 알차게 해서 연구 과제에 맞게 돈도 주고 하려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진행자 보상은 진행자는 따로

사회자입니다. 세미나를 하게 되면 사회를 보는 사람이 있고 토론자도 있습니다.

사회자는 교수단이 아니네요?

교수가 할 수도 있고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사회를 잘 보는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실정에 맞게, 토론자와 사회자는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많이 주면서 연구 과제를 받으면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내실있게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의대 유치 지원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현금지원이 아니고 용역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랬든 저랬든 현금지원 아닙니까?

현금을 경상적보조로 주면 경상대학에서 구좌에 넣어서 자기들이 용역비를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상대학교에 줄 때에는 현금을 줄 것 아닙니까?

사업비 식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이죠.

사업비쪽으로

그런데 산청과 우리가 나눠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산청과 경상대학교와 우리가

그 협의는 누가 했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협의회가 있고 추진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금은 경상대학교 총장이 추진위원장이 되어 있고 교수진으로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경상대학교 기획처장이 하면서 산청, 진주, 동창회 해서 실무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범추진위원회, 경상대학교 위주로 하면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진주시장님, 의장님, 산청군수, 의장님, 출항인사, 동창회장 등 다양하게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한의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협의회에서 얼마 씩 용역비를 내자고 하면 내는 것이고, 금액을 지정해 주면 내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협의회가 지자체인 의회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지방의회에서는 주어야 되고, 경상대학교 한의대가 유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분이 없습니다. 용역비나 그에 따른 것을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쓰면서 이것을 정해서 통보해 주는 대로 우리는 예산을 올려서 주고 올해도 1,000만원인가 풀사업비 남은 것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일단 협의회가 있어야 의논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무협의회가 있어야 의논할 사람이 있어서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산청군이 많이낼 것인가 진주시가 많이 낼 것인가, 제가 협의회에 갔는데 실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배정할 때에 실제 산청군에서 6,000만원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진주시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진주시가 자존심이 있는데 산청군보다는 많이 내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경상대학교에서 할 때에 경상대학교가 3,000만원 내고 진주시가 3,000만원을 내고 산청군은 6,000만원을 낸다고 했으니까 내라, 그렇게 토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께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과장과 예산 부서에서는 타당성이나 그 내용에서 이 만큼 주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검토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 검토가 다 된 것입니다. 금액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 지 두 번정도 모여서 협의회를 하고 앞으로도 경상대학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나가는데 시가 못하겠다, 의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한의대 유치는 가능하다고 느꼈습니까? 어떻습니까?

9개 대학이 신청을 하는데 내년도에 2, 3개 대학을 한의대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총장의 의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어서 유치경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야 되는 것이지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87페이지, 기획예산, 총무, 기업통상, 건설, 녹지 추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10시간을 더 준다고 1억원을 더 편성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50시간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네 시간을 근무하면 두 시간을 공제하고 두 시간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루 네 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에 보면 4시간을 근무를 하면 기본 두 시간을 공제하고 두 시간을 주고 네 시간까지

9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 주는 것이고 11시까지 근무하면 4시간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물론 현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격무부서입니다. 이분들이 1년 12개월 동안 50시간을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50시간을 기준하면 50시간을 다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습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 총무, 기업통상과 등 격무부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이나 총무과, 인사담당, 감사부서는 다면평가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아닙니다. 인사계 근무하면 그래도 읍. 면. 동 직원들한테는 우상화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특권배식비나 그런 쪽에서도 일종의 다른 부서보다 힘든다고 해서 예산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0시간을 더 추가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중에 그렇게 고생 안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다 똑같죠. 특별하게 어떤 부서를 지칭해서 더 준다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준다는 것은, 차라리 이런 것은 특권매식비를 더 준다든지 해서 사기앙양을 해야 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계 근무하고 우상화, 그것은 위원님께서 면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면평가가 있어서 인사계 차석이나 계장이 면에 가면 고함을 지르면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때와 시대가 틀립니다.

내무과 들어갈 때에는 발꿈치를 들고 들어갈 정도로

그것은 맞죠. 위원님이 할 때에는 그랬죠.

지금도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총무과에서 우쭐거렸다가는 점수 안 줍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과는 틀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논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상 특정한 부기를 해서 차별화 된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재해대책이나 산불감시는 밤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도 없습니다.

12개월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나 기업통상과, 기획실에도 보면 실제 연말되면 일요일, 토요일도 없습니다. 공평성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평성은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정성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어야 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적게 주어야 되지 공평성을 주장하면 우리나라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근무하는 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해 주면 얼마만큼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행정계나 기획실에 근무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자부심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되죠. 그리고 문화관광, 체육진흥 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과 민간위탁금, 거기에 각종 체육행사 참가, 도씨름왕 선발대회 훈련 및 참가되어 있는데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나 그것을 사용하는 단체를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일반보조금에 있어서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 지난번에 경상남도에서 진주시청에서 운영하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4,000만원 정도 드는데 지난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도비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지원 받았습니까?

조정부는 실제로 여건상 진주가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가 7명이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로써 주고 올해는 조정선수가 우리 선수로는 적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선수 2명을 도에서 지원하겠다 해서 선수가 8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주 조정부 선수가. 도비에서 지금은 하나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명을 지원하겠다?

예.

그러면 예산이 작게 듭니까?

우리는 선수가 6명이고 실제 조정부가 있으려면 9명 내지 10명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뛰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증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 지원 선수 2명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정부 선수가 코치 1명, 진주선수 6명, 도지원 선수 2명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 1명을 지원받는데 2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예.

257페이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문산 실내체육관에 난방 연료비인데 난방기계가 휘발유로 운영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문산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동장 잔디깎기 기계는 휘발유를 사용하고 난방은 등유가 들어가고 잔디깎기에는 경유와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부기를 하면서 운동장이라는 표기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잔디깍기 기계 하는데 경유와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난방비는 등유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0페이지, 지난 해 민간위탁금에 보면 진주시체육회 운영보조가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난해보다는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억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김해에서 개최를 하는데 김해시에서는 재정이 좋기때문에 선수육성을 많이 합니다. 진주출신이면서 도에 선수들은 100만원씩 자기들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진주시선수는 진주시에 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도와 같이 100만원씩 경비를 지원해서 우리 선수를 창원이나 도에 뺏긴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찾아와서 도체에 하려고 1,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선수육성비입니다.

선수를 데려오기 위한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수당쪽으로

육성은 아니고 기존선수를

진주시에서 컸는데 등록은 도에 되어있습니다. 그곳에서 육성비를 주니까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나 고향도 좋지만 우선 선수들이 경제가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데리고 오면서 100만원씩 더 지원해 주려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도에 가면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도체육회에서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경상남도 선수로 붙잡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국체전에서 그 사람들이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그런 돈을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아니면 기존선수들에게 수당을 주어서 출전하게 하는 것이 체육의 발전을 보아서 바람직한 지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동계전지 훈련장 보수 일곱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된 부분은 있습니까?

실제로 축구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동계훈련팀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산업대운동장, 경상대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도 협조를 해서 빌려서 사용하고 실제로 고등부는 문산운동장이나 잔디구장 등 규격이 있는 곳에 하고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마사도 넣어주고

취지는 압니다. 일곱 군데가 결정되어 어느 학교에 하겠다는 것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모덕지구에 축구장 건립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실시설계가 되어서 내년 3, 4월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고 지적을 하였는데 이곳이 과연 축구장으로써 적합한 곳이냐, 또 이곳은 동네 축구장이 아니고 전지훈련장으로써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과연 적지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모덕지구 체육공원을 지정받을 때에 기획실장께서 기획예산담당관을 하셨을 때 했을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3대 의회에서 1년간 보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류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1년 후에 승인이 나서 왔는데 앞으로 운동장을 이전한다라고 볼 때에 현재 운동장에 있는 테니스 코트가 20면이 있습니다. 이 20면이 없어지면 대체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 테니스 코트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곳은 축구장으로써는 적지가 아닙니다. 왜, 동계훈련하면 선수나 학부모들이 전부 버스로 옵니다. 많이 모이는 곳에 저 좁은 지역이 과연 적지겠느냐, 그렇다면 부지는 어차피 매입을 했으니까 그곳에 약 20면 이상을 전부 다 테니스 코트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저쪽 운동장을 옮기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을 가진 곳에 축구장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도 실시 설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왔으니까 도리가 없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남강마라톤 대회 개최 1회 대회가 되는 것이죠?

예, 1회 대회입니다.

지난해에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3,000만원을 예산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회 개최를 안 하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듯이 마라톤 대회를 새롭게 창설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다른 마라톤대회는 삭감하고 이 부분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창설이 안 되고 또 다시 올해 많은 증액이 되어서 창설하겠다고 넘어온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대회는 실제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고성 마라톤대회는 7,000만원입니다. 통영 마라톤대회는 1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는 하프인데 5,000만원 지원합니다. 마라톤대회를 하면 보통 8, 9,00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테마식으로 하고 있는 이번에도 진주신문 주최 마라톤 대회에 5,000여명 정도 왔습니다. 9월 21일 개최한 경상대학교 마라톤 클럽 대회에 4,500여명이 왔는데 실제로 외지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 경비도 일부 지원해서 진주시가 하는 마라톤 대회가 주축이 되고 진주신문과 경상대학 마라톤 협회에서 하는 것은 테마식으로 육성하면 오히려 마라톤이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제1회 남강마라톤 대회에 7,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두 개 마라톤 대회에 3,000만원정도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1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마라톤 대회 개최경비만은 아니다 그죠?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된 것이죠?

예, 지원비죠.

다른 것은 세세하게 분리 부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개최라고 하니까 개최하는데 1억원이 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고성 마라톤대회의 경우에는 1억8,000만원정도 듭니다.

1억8,000만원도 좋고 2억8,000만원도 좋은데 제1회 마라톤대회 개최해서 1억원 해 놓으면 우리는 전부 개최비용으로 드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타 마라톤대회 지원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개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올해 하는 것은 10월 4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통영에서 마라톤대회를 10월 4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10월 3일 개최한다면 통영마라톤 대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예산이 많은 곳에 사람이 집중되는 곳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에 소싸움도 있고 생물산업도 김해한테 이겨서 가져왔고 소싸움도 의령과 붙고 마라톤도 통영과 경쟁을 하면 진주시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를 해서 봄으로 하고 21일 마라톤 클럽에서 하는 대회를 통영과는 틀리니까 그곳에 경비를 지원해서 활성화함으로써 갈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개최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예.

개최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개최를 안하고 타 마라톤 클럽에 지원을 했다?

예.

제1회 남강마라톤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이 비용도 1억원 전부가 사실 개최비용은 아니고 여기도 타 마라톤클럽에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조금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부기를 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의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말이 나오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부 따지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요, 한의대 유치도 보조금입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평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역의 특성이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등축제라는 것은 진주의 고유축제이기 때문에 진주만이 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버리고 마라톤도 넣고 MBC축구대회도 넣어버리고 경상대학교에 주는 것도 3, 4억원 줍니다. 그것도 넣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넓은 의미와 좁은 부분을 생각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마라톤 클럽은 정말 사회단체입니다. 경상대학이나 MBC는 사회단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동호인클럽 이런 것은 그야말로 사회단체입니다. 분류를 하실 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번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라톤도 진주신문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번에 할 때에도 진주신문에서 주관을 했고

개최를 하겠다고 지원해 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짚어보기로 하고 본 위원이 너무 오래하는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를 사회보조단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경상대학교는 사회단체로는 도저히 분류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입니다. 아까 용역비를 12월 11일 개최되는 곳은 정책프로그램개발에 1,000만원을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죠?

이번에 1,000만원 하는 것은 국내 심포지엄입니다.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용역비로

심포지엄에 1,0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돈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를 분류 해 놓은 것을 보면 경상대학교가 사회단체로 포함이 되어야 될 지,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가 13개 단체로 해 놓았는데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소비자 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지방문화원, 광복원, 새마을단체, 바르게 등등 1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교라는 기관과 사회단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난해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8,300만원 편성된 거기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죠?

사회단체 임의보조도 사실은 학교에까지 지급할 만큼 여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위원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고

그 부분은 경상대학교 추진협의회에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상대 한의대 유치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총장이 유치협의회 회장이지만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총장이 위원회 회장이니까 위원회에 주는 것입니다. 유치 위원회에 주면

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체육진흥회, 사실상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와 지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 경상대학교 한의대를 교육경비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이나 시. 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경우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지원이 되었어야 되지, 예산 편성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준 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예산 편성을 이것을 보고 안 합니까?

그런데 경상대학의 총장이 총장이면서 유치위원회 위원입니다. 대학에 지원해 주면 대학의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추진협의회에 주면 추진협의회에서 받아서 거기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대학총장한테 주면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없습니다. 유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위원회나 경상대학교나

유치위원회나 경상대학교는 같아도 틀립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한의대 유치협의회라고 명기를 해 주셔야 되지 사실은 경상대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경상대학교 한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비를 주는 것이지 유치협의회라는 민간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을 어느 단체에서 아무 단체라도 2, 3,000명 모아서 할 것 같으면 시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3,000명내지 4,000명 대회가 되어야 되고 마라톤 대회는 3개월 전에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전국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지 클럽에서 20명, 30명 하는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전국적인 행사에만 지급한 것입니까?

진주신문이나 마라톤 클럽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전부 다요?

그렇기 때문에 5,000명, 4,000명 올 수 있는 것이지

전국대회가 아니면 1,000명, 2,000명 모여도 안 된다는 것이네요?

예, 전국적인 행사가 아니면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체육회 운영보조 6억7,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 마산에 선수들을 많이 뺐기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선수들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원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창원시에 옮겨놓습니다. 실제로 창원시는 예산은 우리보다 많지만 체육선수는 신도시가 되어서 별로 없습니다. 20개 시. 군의 우수 선수를 창원시에서 육성비를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실제 진주시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주민등록은 창원시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체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도체때문인데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도 많이 변해야 합니다. 1등을 하면 좋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우승을 하려고 선수를 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선수를 빼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수가 생겨지고 사회가 부패가 생기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창원이나 마산에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200만원, 300만원 주고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하면 정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이 그렇게 한다, 마산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도 창원에서 100만원 주고 데려가면 우리도 200만원 주고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도체할 때에 이름도 입에 담기도 싫지만 불경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고 하나의 부패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성비는 제가 볼 때에 체육선수라는 것은 벌이도 없는 것이고 육성비 정도는 운동을 하고 목욕하고 하기 때문에 도체에 나가려면 일반선수라도 1, 200만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운영을 하는데 목욕비를 주고 그런 것은 대 환영입니다. 많이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고 체육회 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수를 창원, 마산에 많이 뺏기니까 진주시도 뺏기면 안 된다, 과장의 말씀대로 도체 때문에 창원에 100만원, 200만원 주고 길러 놓은 선수를 데려와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도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창원, 마산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답습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있는 선수들이니까 도체에서 1등하면 좋지만 그런 곳에 이 돈을 사용하지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을 육성해 놓으니까 선수들을 빼간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지 말고 기본적인 각 학교 체육에 이 돈을 운영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산이나 창원에서 선수들을 데려간다고 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육성비도 주어야 됩니다.

육성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육성비도 주고 선수도 찾아오고

제 생각인데 진주시만은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경상대학교 한의대 관계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을 학교에 주게 되면 과장의 말씀대로 학교 예산에 넣어서 다시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협의회에 한다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의회가 시민의 대표이니까 기획총무위원회나 간담회에서라도 경상대학교 한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 대화도 없이 무조건 예산에 올려서, 만약에 삭감이 되어지면 의회에서 안 되어서 삭감되면 산청은 2,000만원 내는데 진주는 왜 안내느냐, 협의회 사항을 위반하고,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에 우리도 많이 도와주고 싶고 협조를 해 주고 싶지 이것은 시각의 차이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되어지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한의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 산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계획이 되어진다, 사전 설명이 있게 되어지면 그렇구나, 의회가 되면 2,000만원 아니라 3,000만원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서 올려서 되니, 안 되니, 만약에 삭감되어지면 의회가 안 해 주어서 못한다, 그렇게 될 때에는 비난이 의회에 올 것이고 이런 논란이 사회적으로 안 되어지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문제에서도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159페이지, 남강 마라톤대회 개최, 아까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진주시가 주관, 주최를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남강마라톤대회는 진주시가 주관하면서 경상일보와 공동으로 할 것입니다. 마라톤에 1억원을 한 것은 제1회 남강마라톤대회에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을 사용하고 ○강주봉 위원 됐습니다. 그것만 설명 들으면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에는 분명히 진주시가 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목이 잘못된 것 같아서 따지려고 했는데 경상일보와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3억6,929만2,000원, 금년도보다 1억9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만 증가사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정책개발계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 예산은 1억1,39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기본사무비, 정책개발자료 구입해서 2,8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 관외여비, 관내여비입니다. 2,14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해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시민제안 채택자 보상이 660만원, 포상금에서는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시상, 뒷 페이지 베스트5 우수시책 개발 공무원 포상과 같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정책관련세미나 토론회 개최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관. 학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원에 3개 대학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2억5,39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2,300만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관보 구독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 해서 1억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소송수행여비 399만2,000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390만원은 규제개혁 신고자 경품과 승소 사례금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손해배상금, 기타 소송비용해서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확인평가에서는 총 4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자치단체업무평가 책자 유인과 진주시업무평가 위원회 수당해서 4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관. 학 공동프로젝트 개발 지원해서 3개 대학인데 어디입니까?

업무보고 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상대학과 산업대학, 국제대학 3개 대학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대학과 산업대학은 관. 학협정을 맺었고 국제대학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총장님 개인 신상관계로 유보가 되어 있기때문에 개인 신상관계가 확정이 되면 1월도 좋고 2월도 좋고 바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국제대학은 협정체결이 안 되어져 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공히 1개 대학에 1,000만원씩 보조가 같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연구 개발 분야를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렇게 과제를 정해 놓고 있고 산업대학은 농업, 특화산업, 환경분야, 국제대학은 관광과 체육분야 이렇게 과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기획쪽에서도 교수님들 즉 과거에는 연 18명의 교수를 선정해서 교수들한테 연구 프로젝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과는 이중으로 중복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조금 관련은 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분야는 정책자문교수단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에 보면 산. 관. 학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파트가 틀린다?

그렇습니다.

정책개발담당과가 생김으로써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뭔가 진주시민한테 큰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즉 헛돈을 사용하지 않고 참 돈을 사용하는 계획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정책관련 세미나 토론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1회에 한하여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진주시가 모든 정책을 펴나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하루에 다 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전문 분야별로 해서 나누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1회 되어 놓으니까 이상하다 했는데 토론회나 세미나는 저희들도 자주 개최해서 수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각 분야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수 있게끔 전체 분야를 1회에 하면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금, 이것은 가상해서 네 건을 잡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 소송을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민간인들한테 배상하는 그 배상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이 정도 되겠다는 추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관보구독료 및 법령수록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관보단가가 3만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만원 곱하기 48부 곱하기 12개월 했고 법령추록도 2003년도 예산에는 3만5,000원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는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관보대금은 내렸고 법령추록은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보가 두껍고 분량이 많을 수도 있고 법령 추록이 자주 개정을 하고 조례나 규칙 등을 개정하고 분량이 많으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를 감안해서 추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올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가가 법령 추록집은 15,000원 정도 많이 올랐고 관보 대금은 또 내렸습니다. 내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2003년도 예산에는 15만원 곱하기 2명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도 5만원이 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15만원을 주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시. 군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거의 15만원이고 창원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주고 도에서도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송 수행 착수금, 행정소송 부분에 가서 200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0만원 곱하기 열건으로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단가가 50만원이 올랐습니다. 건수는 줄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것은 소송금액에 따라서 금액 착수금이나 승소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규칙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단가 기준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되겠느냐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수는 줄었는데 단가는 올랐다, 그것도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승소사례금에 행정사건입니다. 작년에 100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150만원인데 이것도 올랐습니다. 건수는 줄고 했는데 같은 내용이겠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승소 사건 수행 공무원 포상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승소한 건수가 몇 건정도 됩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현재 없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승소가 일곱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에게 예산에 반영된 포상을 했습니까?

예, 주었습니다.

지급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주시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송 수행공무원으로 지정하면 그 사람이 가서 소송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비 외에 비용이 있고 경비가 있고 또 이겼을 경우에 우리 시의 위상관계도 있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뜻에서 1건당 1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96페이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1억원이죠?

예.

배상건수는 나옵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배상해 준 것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곡 수로에 장마가 지고 나서 약간 어두울 때에 노인이 지게를 지고 내려오다가 뚜껑이 없는 하수도에 빠져서 소송을 해서 영주물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4, 500만원 주었고 진주성 담장이 무너졌을 때 밑에 민간인 승용차가 피해를 당해서 물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정도됩니까?

그 금액이 1,500만원정도

두 건밖에 없습니까?

그 외 몇 건이 있습니다. 이반성 억시령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가 너무 구배가 졌고 안전시설이 미비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상한 것이 있습니다. 건수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7페이지 마지막에 진주시업무평가 위원회 수당 위원이 7명인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분이 4명입니다. 민간인 9명, 공무원 4명, 13명인데 여성이 4명입니다.

여기는 민간인만 표기되어 있네요?

민간인 7명 중에 여성이 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92페이지, 정책개발에 1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정책개발은 왜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정책개발에 정책개발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발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이고 금년에 1억1,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분권 협의회 참석 수당해서 7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방분권 협의회에 참석을 합니까?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시민단체, 시민연대,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진주시민 사회단체 연합회에 보면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이런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19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정책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해서 1,000만원, 밑에 관. 학 공동프로젝트 개발 지원 1,000만원씩 3,000만원이 나갔는데 어느 학교에 나간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위에는 사회단체나 대학교 등 행사하는데 보조위탁금으로 주는 것이고 밑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개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관. 학 공동프로젝트 개발 지원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할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주어야 되는 성격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한테만 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에 보면 이것을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목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보시고 학술용역비 쪽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과목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대학에는 산. 관. 학 협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그런데 학술용역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 받은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을 왜 민간이전으로 해서 주는 이유는

이것은 예산 부서와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민사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착수금이 민사소송에 200만원 곱하기 20건으로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작년도는 민사소송을 착수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잘 모릅니까?

예, 이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못해서

이 내용도 2003년도, 2004년도 현황 자료를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담당관실의 논개 캐릭터 사용료가 960만원, 문화거리 매점 임대가1,255만원, 중앙광장 매점임대 199만원,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법률 위반 과태료 3,000만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시관 판매 운영 수수료 840만원, 고산정 이건사업이 수자원개발 공사로부터 지난해에 3억원과 금년에 6억5,000만원 해서 6억5,000만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은 지난해보다 96억2,117만9,000원이 많은 251억9,8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야외 공연장 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써 행사 때마다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1억9,450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 예술인 단원 위촉장 유인물 등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예술학교 운영비가 6,389만원 등으로 대부분 전통예술학교 운영비로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는 페이지 편철이 잘못 되었습니다. 206페이지를 설명드린 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각종 위원회 수당 여섯 개 위원회에 1,450만원, 시립예술단 단복구입이 3,125만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업무추진비 급식비가 1,440만원, 그 다음에 시립 청소년 예술단 단복구입이 3,250만원, 행사지원비가 5,444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홍보물 등 205페이지까지 연속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가 2,400만원, 관외여비가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문화관광 업무추진이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업무 추진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이 세계가요 엑스포 실무위원 추진 경비가 30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전체 10억7,7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립예술단 3개단 운영경비가 10억원이고 문화예술 기획행사 보상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가 편철이 잘못되어서 시립청소년 예술단 운영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37억7,7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10억5,937만8,000원으로써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6,200만원, 국비, 시비 포함되었고 진주남강 유등축제 행사지원이 3억6,000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3,677만8,000원, 문고 운영 자료 구입비 지원이 400만원, 무대공연 작품 지원이 1억46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600만원, 영호남 연극제 행사지원이 1억2,000만원, 그 다음 개천예술제 행사지원이 3억7,5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비가 30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가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시설 부대비가 약 19억원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이 19억원인데 국. 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이것은 연암과 서부도서관의 도서 구입비입니다. 7,9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7억3,8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경상적보조가 1,23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 APEC-TWG 개최 문화 행사비가 2억5,000만원, 시민을 위한 가요무대, 이것은 남인수 추모 가요제 무대가 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민속 축제가 1,000만원, 진주 논개제 행사가 2억원, 도민속 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이 1,000만원, 제9회 남인수 가요제 행사가 4,000만원, 한. 중 사진작가 교류전이 200만원 , 경남연극제 참가 단체지원이 500만원, 전국 남녀 시조 경창대회가 800만원, 토요상설공연은 6, 7, 8, 9월에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데 5,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써 시청 2층의 상설 전시장 전시에 따른 민간 위탁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역시 문화관광센터 지하실 보수가 4,000만원, 남가람 문화거리화장실 보수가 2,000만원, 남강변 야외무대 형평탑 유지보수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630만원으로써 시립예술단의 악기구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속 집기구입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로써 80억1,865만4,000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2,679만9,000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1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은 평거 고분군 외 4개소의 제초작업 인부임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전통예술회관 일체의 경비 등이 1억1,9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에 행사지원비가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208만원인데 문화재 명예관리인 및 청소년 문화재 여름학교 참가자 보상등 기타보상금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878만원인데 이것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78억5,778만6,000원인데 그 중에서 민간 경상보조 행사비가 1억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로연 행사가 국비지원 사항들이 엊그제 가내시가 내려와서 상당히 많이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약간 변경이 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향교 기로연 행사가 당초 260만원에서 266만6,000원으로써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가 7,680만원에서 7,0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재 전수 악기 및 의상소품 구입비가 4,54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68억3,209만9,000원인데 선사유적박물관 건립비가 27억원, 국. 도.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청곡사 성보전 건립비가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진주향교 명륜전 번와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청곡사 나한전 보수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선암 고려동종 요사채 보수도 5억원을 올렸는데 도난 방지시설이 6,000만원으로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부원군 신도비 비각건립이 1억2,000만원, 두방사 다층 석탑 일주문 건립도 안 되었습니다. 퇴계선생 문집책판 서재보수도 안 되었습니다. 남악서원 동재보수는 1억3,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1억2,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충의사 조경공사는 2억원을 올렸습니다만 별도로 뒤에 조금 되었습니다. 용강서당 외삼문 보수는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1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대곡마진의 이씨고가 담장, 광채보수가 1억7,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6,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사정 사당, 외삼문 보수가 2억7,500만원을 올렸는데 2억4,000만원이 확보되었고 광제서원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안 되었습니다. 비봉루 산자 이상 해체 보수 및 번와가 2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6,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무환자 나무 외과수술이 6,651만원을 올렸는데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원인데 이반성면 충의사 조경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8억5,0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써 향교 춘. 추계제향, 남악서원 제향, 향토문화강좌, 향교관리운영보조 등해서 1,89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향토민속관 위탁관리가 2,54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655만원인데 그 중에 시설비가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4,000만원, 고산정 이건 사업비가 7억2,273만5,000원, 감리비가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육장 건립, 고산정 이건 등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진흥 업무로써 총 예산은 48억4,1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관광 홍보 도우미가 820만5,000원, 홍보관광 운영도우미가 774만9,000원해서 1,5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삭적 경비로써 논개 캐릭터 등록비가 30만원씩 열 건해서 300만원이 추가등록이 되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우편 엽서 제작 500만원, 관광 안내책자 발간이 관광화보, 가이드북, 리후렛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이 1,250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홍보전시관 운영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입체형 논개 캐릭터 상품 제작이 논개 캐릭터를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설 소싸움 가로기 제작이 440만원, 소싸움 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싸움 관련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이 150만원, 대형 관광 홍보탑 관리운영이 명석, 서진주 합해서 6,000만원, 관광 홍보탑 전기료, 시 경계 안내판 관리비, 관광 안내원 근무복이 180만원, 진주 관광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152만원, 투우대회 중계 방송료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 APEC-TWG 행사지원으로써 CD제작을 일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작되었는데 2,000만원, 홍보책자 500만원, 현수막 제작 11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투우 관광관련 회의 참석 보상이 240만원, 기타보상금이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포상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월에 관광공사에서 설명회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45억6,21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문화유산 안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2,070만원, 시설비는 관광 안내판 제작이 진주성 주변에 1억5,000만원 이것은 도비, 시비 등이 포함된 지원 금액입니다. 화장실 신축은 대평 수변공원 주변에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수변공원 주변에 2억원, 관광 안내 표지판 수변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관광 안내판 역시 수변공원 주변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그에 따른 적정비율대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사업이 행사보조 위탁이 약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APEC-TWG 대회 관련 소싸움 대회를 봄철에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 행사지원비가 5,000만원, 투우대회 개최 경비 지원이 1억5,000만원, 상설 소싸움 경비지원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진주관광 유치 설명회 개최가 3,000만원, 이것은 봄, 가을에 설명회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3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문화거리 보행자 교량가설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로써 1억원, 홍보 전시관 전시및 판매대 제작에 2,000만원, 투우경기장 건립비가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일부를 포함해서 20억원, 대형 홍보판 서진주 IC에 2억원, 이것은 투우경기장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2,0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가 1,500만원, 남강 일원 경관 조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남강일원 경관조명은 용역회사로부터 12월 20일 정도에 용역을 받으면 남강 천수교와 진양교 사이의 남강변에 일대 획신적인 야간 경관을 조성해서 머무는 도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투우장 내에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었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시설비로써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상 음반계는 수용비, 일반운영비 등 65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어차피 오늘 질의. 답변을 다 못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