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5,700만원이 증가한 722억3,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목 별로 보면 주민세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27억3,300만원이 증가한 149억1,700만원, 재산세는 1억2,900만원이 증가한 45억9,800만원, 자동차세는 1,300만원이 증가한 115억8,700만원, 도축세는 1,200만원이 증가한 2억6,600만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11억6,100만원이 감소한 162억7,3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7,600만원이 증가한 66억8,800만원, 주행세는 30억6,800만원이 증가한 98억8,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1억6,800만원이 증가한 51억2,400만원, 사업소세는 11억9,900만원, 과년도수입은 1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9억1,175만8,000원이 증가한 133억1,163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1,534만9,000원이 증가한 4,096만2,000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5,819만원, 도로 사용료는 6억1,833만3,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3,566만5,000원, 시장 사용료는 6억6,112만2,000원, 입장료 수입은 3억562만4,000원,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전년도보다 1억1,767만8,000원이 증가한 5억2,250만5,000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이 17억1,511만4,000원,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5억1,312만4,000원, 다음 1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8,090만원이 감소한 1억8,000만원입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은 14억2,940만원,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에 1,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1억7,999만5,000원, 20페이지 이자수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50억, 기타 이자수입이 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수입, 이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6,48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2억937만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11억3,517만2,000원, 전입금이 5억,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억5,526만7,000원, 잡수입에 변상금이 897만5,000원, 위약금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2억8,630만원,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이 1,679만8,000원, 기타잡수입이 11억1,355만원,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2억,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73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5,051만2,000원이 증가한 64억8,312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955만7,000원,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582만2,000원이 감소한 2억2,899만7,000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여비가 8,220만3,000원, 업무추진비가 5,062만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4,100만원, 이것은 통리반장 수당 및 고지서 전달수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5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860만원, 다음 178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이 57억4,265만8,000원,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보다 5,054만8,000원이 감소한 1,185만4,000원입니다. 이 감소한 내용은 징수관리하고 체납이 작년에는 같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체납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체납관리에 5,863만2,000원이 증가한 5,863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863만2,000원, 그 다음 세외수입에 전년도보다 573만7,000원이 증가한 9,964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890만원, 181페이지 포상금이 720만원, 재산취득비가 요금기획이 복합인증기 구입에 5,354만8,000원입니다. 체납기동팀이 4,335만5,000원입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335만5,000원, 그 다음에 183페이지 포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고 183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성격이 틀립니까?

예.

181페이지는 무슨 성격입니까?

181페이지 나오는 것은 세외수입 증대 우수 부서 포상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은 각 실. 과에서 분임징수담당관이 전부 다 징수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라든지 새로운 세금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것이 720만원이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나오는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 포상금입니다. 진주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 최소한 금액으로 1,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는 부서에 나가고?

예, 부서에 나가고.

이것은 개인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개인당 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원도 정해져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잘 봤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사실상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몇 프로나 사실상 근사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수입부분에 대해서? 지출이야 어차피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 것인데 수입이 정확도가 없으면 사실상 거대한 진주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수입에 대해서 몇 프로나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 95% 이상 예측을 합니다. 다만 차질이 나는 것은 주민세의 경우에 법인세할, 법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차이 나기 때문에 국세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주행세는 국가에서 결정해 가지고 휘발류의 판매량에서 건교부장관하고 자치부장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탄력성을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 저희들이 당초 편성한 것하고는 결산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세외수입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 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의 경우에 매각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날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까?

과년도 수입은 지방세의 경우에 지금 11월 4일 현재 151억7,400만원의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받겠다고 하는 것이 17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17억 가까이, 또 조금 초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주시가 수입이 없으면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주시의 재산을 총 망라하고 계시는 세정과에서 좀더 심도 있게 새로운 것을 발굴해 가지고 많은 수입이 징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지방세수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11억6,000만원 감소했는데 물론 흡연장소를 지정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배소비세가 저희들 세외수입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향 담배 팔아주기, 현수막을 한 번 설치한 것이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담배 각 시설에 다가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계통에서 상당히 금연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앞장서 가지고 내 고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전개를 해 버리면 인근 시. 군에서 사실 진주에 와 가지고 담배 한 갑 사는 것을 인근 시. 군에서 충격을 받아버리면 오히려 진주시가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그래서 이 담배에 대해서는 진주시 담배를 사 피우라고 크게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 군에서 진주에 와 가지고 담배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억6,000만원 감소되면 10년 정도되면 담배소비세는 거의 끝나겠네요?

작년에 좀 과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리하게 174억을 했는데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5년간 추세를 보니까 지금 담배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1년에 5억 정도는 감소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1년에 5억 정도는 저희들이 매년 감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98년도에 보면 167억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55억, 2000년도에는 158억, '99년도에는 12억 줄었다가 2000년도에 3억이 불어났습니다. 2001년도에 17억이 불어났습니다. 175억. 그 다음에 2002년도는 26억이 감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8일 현재 150억입니다. 그래서 또 147억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잡은 목표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추경에 뒤에 나오겠지만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수입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세외수입 부분에 계약된 일자라든지, 자세히 받았는지 잘 모르지요?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요?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정해 가지고 세외수입에 산정해 놓은 사항이니까 과장님, 내용 자체를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매시장법인 시장 상인의 경우에는 총 매출가격에다가 매출거래 금액 1000분의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별 법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 점포 사용료는 시설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서 1000분의10, 그 다음 기타 사용료는 감정가격에서 1000분의50을, 거기 개별법에 의해 적용 받아 그렇게

산정기준에 의해 세정과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 과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 저희들이 일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파악한 결과로 이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 물으니까 매출거래금액, 그 다음에 중도매인 점포사용료는 시설 감정을 적용하고 퍼센테이지는 관련법에 의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초전 쓰레기 매립장 임대가 5만2,000원인데 실제 받는 것입니까?

여기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 잡혀져 있는 것은 받습니다. 이 금액대로

33㎡에 의해 산출기초에 1년에 5만2,000원 받는다?

예, 이것은 초전 분뇨수거차 차고지 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활용센터 임대까지 이것은 전부 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정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33㎡를 감정하면서 감정가격이 더 안 비싸겠습니까?

다른 것하고 엎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 감정할 때 곁들여서 감정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미세한 것까지 해 놓았는데 과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싶어가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관련된 것도 청소과는 사회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올라온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16페이지 말입니까?

예.

이것은 봉투 원가계산은 처리비, 제작비 그 다음에 수집운반비를 계산해 가지고 5ℓ, 10ℓ, 20ℓ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서 정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순수하게 지금 현재 수입으로 올라오는 것이 청소차 운행하는 업체가 지금 세 개인가 되지요?

예, 대행업체.

상당히 차가 많은데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시키고 난 후에 우리 시에 납입하는 것이 지금 현재 5억1,300만원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ℓ를 판매하는데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가로청소 대행을 할 때는 별도로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봤을 때 대행을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활기차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이러면서 우리는 5억1,30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매립장 관리와 전반적인 총 관리를 하는데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판매수입에 관련된 것이 좀 미세하지 않느냐,

제가 수입하고 지출을 분석해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죠?

예.

자료요청 해도 이것은 과장님에게 요청할 사항은 아니지요?

제가 청소과에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시면.

직접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있지요? 2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인 이자수입 2003년도는 아직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안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관련해 가지고 이자수입과 올해와 내년에 관련해 가지고 금리 폭이 하향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일한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까?

금리는 지금 3.45%에서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지만 예산 규모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또 금년보다는 더 많을 것 아닌가, 이것은 확정된 이자가 아니고 50억 정도는 변동에 의해서

2003년도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된 상태인데 동일한 상태로 잡아 놓았길래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 정도의 예금수입이 가능한지

이 정도는 가능 ....

2002년도 확정된 사항에 이자수입 내역,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4억5,526만7,000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 10개 기관이 어디 어디 되는지 이것도 자료를 한 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이용액 부담된 상태에 10개 단체에 관련된

진양호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9억8,724만4,000원이 요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진주시가 포함된 46%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시. 군 비율 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동일한 상태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 가지고 돈을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저희 재정경제국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정과에 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요업무 추진, 지역특화사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치활동, 국제교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하고 지역경제과 할 때 그때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쪽에 다 되어 있습니까?

그 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과목 자체가 이 쪽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의 주무과가 세정과이기 때문에 세정과에 올려놓은 것이지, 쓰기는 해당 부서에서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3210 지역경제개발, 이 부분이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6억7,762만7,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과 대비를 하면 27억5,885만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는 금년도 예산에는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비 2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5,721만5,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과 대비하면 2,460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하단에 여비는 3,313만3,000원으로서 84만원이 금년도 예산과 대비하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6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80만원으로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하단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3,60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대비하면 24억3,94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삭감된 이유는 주차장 사업비 25억 때문에 이런 계수가 나왔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산출기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내년도 사업예산으로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재래시장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환기통 개. 보수 공사에 도비 50%, 시비 50% 합쳐서 5,000만원, 천전시장 하수도 개. 보수공사에 5,000만원, 문산시장 장옥보수 및 통로 포장공사에 6,000만원, 일반성 시장 장옥 통로 지붕설치공사에 4,000만원, 자유시장 통로 지붕 환기통 설치공사에 2,000만원, 모두 합쳐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산출기초에 보시면 정기시장 장옥유지보수비 600만원, 차없는 거리 유지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분야의 예산입니다. 소비자 보호 분야에는 5,5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대비하면 635만7,000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인건비 2,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 229만7,000원하고 탱크로리 차량 정기검사 보조인부 23만원, 합쳐서 25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와 탱크로리 정기검사가 해당되는 연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대비를 하면 383만원이 늘어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산출기초에 있는 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5페이지, 일반보상금에도 2,163만원을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YWCA와 YMCA에서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 지원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128만8,000원으로서 금년도와 대비하면 258만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에너지 관리분야에서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148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3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산출기초에 보면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를 800만원짜리 2기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공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분야의 예산입니다. 실업대책 분야의 예산은 12억2,8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대비를 하면 3억6,107만6,000원이 삭감된 수준입니다. 이렇게 3억6,1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국. 도비가 줄어들어서 내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내년도에도 취업순회설명회를 금년도와 같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는 11억9,752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예산과 대비를 하면 3억6,927만6,000원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수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에 규모가 국. 도비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3억6,9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 사업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인건비의 예산은 11억5,04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드는 일반운영비는 2,2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여비는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드는 재료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상 문제인데

위탁금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형평성을 좀 잃어 가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소비자단체에 다가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로 봐서는 40%에 가까이 오는 160억원의 담배소비자들, 안 있습니까?

예.

소매업자들 모임이 있지요?

예, 담배소매인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챙겨봐 줘야 될 그럴 사항이 아닌가, 사실상 1년에 160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 사람들 노력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간접 세수를 증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좀 더 그 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담배소비세 160억 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각 단체에 주는 지원금, 그런 성격을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 부기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예산 반영이....

그러면 예비비에서라도 좀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풀예산 중에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꼭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중앙시장에....

몇 페이지?

2004년도 예산편성에서 중앙시장 예산이 전체 하나도 현재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에 드는 76억6,500만원은 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도까지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억이 남았는데 18억 그것은 나중에 결산추경에 국비 9억하고 시비 9억하고 해 가지고 다시 목요일 결산추경 예산서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시장에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1억 투입금액에서 18억만 더 있으면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 사업에 모두 드는 예산이 76억6,500만원인데 지금 확보 못한 예산이 18억입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18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에 18억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예산

총 공사금액이 예산이 당초 설계할 때 얼마 정도

주차장사업에는 보상비가 가장 많이 들고

전체 보상금 시설비?

시설비하고 합쳐서 76억6,500만원입니다.

76억에서 현재 투입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18억을 제외한

제외한 금액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18억만 있으면 완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내년 1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 되면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공사를 마무리 지울 수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나 이런 것은 다 되었습니까?

보상 협의해 가지고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8억만 있으면 마무리 지울 수 있는데 18억을 예산 편성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경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에 하려는 이유가 중기청의 국비가 금년도 예산으로 9억을 줍니다. 9월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건이 금년도 진주시 예산에서 9억을 확보했다 라는 증거를 중앙에 제출해라, 그러면 9억을 현금을 진주시로 자금 교부해 주겠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하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조금 잘 안 가는데......

예산이 당해년도의

금년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2003년도, 금년도 예산은 소요가 다 되었습니까?

예.

전체 소모가 다 되었습니까?

예, 소모가 다 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그러면 이어서 이 공사가 계속 해집니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하려면 이어서 공사를 끊임없이 완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공백기간이 생기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주차장 4층 주차빌딩을 짓는데 18억이 필요합니다.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8억이 있어야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기청에 가 가지고 국비 9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중기청에서 그러면 시비 9억을 보태라, 그래야 18억이 확보될 것 아니냐, 금년도 중에 확보를 해라,

그러면 시비 50%, 국비 5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보면 대부분이 공사착공을 해 놔 놓고 예산을 50%나 70% 정도 투입해 놔놓고 여기에다가 계속사업으로 붙이지 않고 중단을 해 놓은 현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기 예산을 투입해 놓고 완공이 안되면 도로나 건물이나 주차장은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 만큼 우리 진주시의 돈을 잠재워 놓은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과든 간에 공사발주 해 놓은 것은 신규 사업은 돈이 모자라면, 부족하면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발주해 놓은 것부터 먼저 완공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도 현재 76억에서 18억이 부족하면 약 50억 정도 투자된 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8억이라는 돈이 6개월이면 1년 동안 잠재워 놓는데 돈 18억 때문에 50억원을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취지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느냐,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진척도는 주차장 시설비만 안 했다 뿐이지 모든 부지보상이라든지 점포 보상, 이런 것은 전부 다 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낙 다 받았고요?

예.

그러면 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예, 내년 1월에 착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상인들이 장사를 하지 않고 비워 놓았습니까?

보상금을 찾았는 데는 전부 다 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상 안 찾은 부분도 있습니까?

몇몇 분이 2차 감정도 했지만 감정가격이 자기들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 하면서 조금 보상 협의에 미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 그 분들에게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되도록 금년 연말까지는 다 보상을 마칠 생각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끝까지 두 명 정도가 보상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12월중에 바로 밟으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8억이라는 돈이 지급 다 되지는 않은 상태이네요?

48억 중에 약 45억 정도는 이미 다 나갔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점포 두 개 정도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야 점포가 비워질 그런 상태입니까?

토지수용절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보상금만큼 법원에 공탁을 걸어 놓고 강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판결 받아 가지고 덜어내고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습니까? 협의사항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까?

최대한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잠재우지 말고 빨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노릴 수 있게끔 빨리 완공을 하시라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잠재운 상태는 아닙니다.

완공이 안되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50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 것인 데 주차장을 활용 못하면 50억이라는 돈을 잠재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조속히 빨리 완공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공기일이 2004년 1월경되면 완성된다고 말씀했습니까?

2004년 6월경되면

6월경에는 주차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대로 중앙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 12월까지 마무리짓는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지연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상이 안된 것 빨리 좀 조치하십시오. 지금 현재 보상된 것, 위에 슬래브 있지요? 슬래브 지금 되어 있는 복도를 철수하십시오. 철수해야 지금 현재 정리가 되는데 계속 있게,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슬래브만 걷어 버리면 물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니까 자체 복도를 이용 못합니다. 그리고 함지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장사하는데 위에 슬래브만 뜯어버리면 장사 못합니다. 복도 자체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놓으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고 솔직히 18억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까지도 2003년 12월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했고 몇 번을 다짐을 받았습니다. 전체 속기록에도 다 있는 상태인데 빨리 진척을 시켜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장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이라면 18억에 관련된 예산만 투입되면 심현보 위원이 질의했듯이 오십 몇 억을 투자해 놓은 것을 활용 할 수 있게끔 빨리 해야 되는데 잠재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0페이지에 행사지원비에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2,100만원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 생산품 판매 촉진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진주 시내에 지역 생산품이 판로개척이 되도록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지역 생산품을 서울에 있는 유명 백화점에서 5일 정도 전시하는 그런 기획전을 하게 되면 우리 진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 30여종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서울에 있는 분들도 진주에 이런 좋은 상품이 있구나, 하는 것을 국내적으로 널리 홍보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생산품 기획전을 내년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 행사 지원비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장에 관련해 가지고 5일간 하면 행사장 설치하는데 임대료는 없습니까?

임대료는 백화점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물품을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그 중에 판매대금의 17%는 백화점에 임대료로서 내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유인과 홍보책자 유인물, 행사장 설치비에 관련해 가지고 행사장 설치비가 백화점을 이용할 것 같으면 설치비에 관련해 가지고 기 설치되어 있는데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명백화점 같은 데 가 보면 각종 식품부라든지 그런 곳에 빈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30개 업체가 개별적으로 자기 코너를, 이 방으로 치면 이 방을 30등분해 가지고 자기의 부스, 자기가 사용할 부스를 설치해야 팔거든요. 그러니까 신선 농산물 코너, 그리고 반성 한과코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격을 규격을 지워줘야 물건이 안 팔리겠습니까. 그런 행사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사장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백화점이라 할 때는 기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빈 간간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1개 업체가 20만원 가지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으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안 되어 있다면 백화점에 20만원을 가지고 홍보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를 만들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특산품 운반 임차료에 관련해 가지고 1회 올라가는데 40만원만 주면 한 번으로 끝입니다. 2회 왕복으로 해 놓았는데 한 번 올라가면 40만원이면 끝입니다. 내려올 때는 물건을 그대로 다 가져 내려온다면 왕복이 필요한데 올라가면 최소한 3분의2를 팔든지 2분의1로 팔든지 분명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왕복까지 해 놓은 것은 계산 방법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58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행사지원비 2,100만원하고 방금 말씀하신 900만원하고 지역 생산품 판매기획전을 서울 올라가서 하는데 총 예산을 3,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5일 동안 서울에 체류를 하다 보면 잠도 자야 될 것이고 현지교통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숙박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드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하루에 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가업체에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은 그 업체가 가 가지고 우리 지역 특산물을 그 지역에 안내해 주고 경비까지 다 지원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행사 지원비다 하면 한 개로 묶어 가지고 3,000만원, 3,000만원 하든지, 이 자체에 지역생산품하고 행사 실비에 관련해 가지고 이 과정을 보면 사실상 찾기가 어렵잖아요. 왜 한 행사를 두 군데로 분산을 시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산 과목해설에 보면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인에 대한 것은 일반보상금에 계상하라는 그런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 행사지원을 우리 지역생산품을 이번에 서울에 2004년도에 올라가서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멋지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 자체는 3,000만원 듭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해 줬으면 더 화끈하게 해 가지고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 1년 업무중에서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충분하게 이해도 안 빠르겠느냐,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위원들이 찾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넘어가 버리면 상당히 신뢰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한 지금 현재 사업에 이벤트를 만들어 2004년도 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30개 업체를 이번에 활성화를 시키는데 도비, 시비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예산이 있으면 멋지게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이런 의욕이 좀 있어야지, 스르르 넘어가는 이런 식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정기시장 장옥 유지보수 100만원씩 6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현실성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풀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1,000만원 해 가지고 어디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방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장옥 유지보수비를 6개의 정기시장이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사정상, 예산이 다른 데 투입될 분야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자기들이 조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유지 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까?

차없는 거리는 대안동하고 구종로 하고 2개소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이라든지 볼라드 라는 것이 자주 깨어지고 마모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 들 것이다, 보수하는데,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에 관련해 가지고 2만2,970원이 계량기 전문가에게 주는 사항 아닙니까?

2만2,970원은 공공일용단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서 보조를 할 것입니까? 우리 시에 공무원이 계량기 검사할 수 있는 전체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전문직이 1명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전문직을 옆에서 도와주는 2만2,970원은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입니다.

탱크로리에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인부입니다.

이것도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 전문가가 1명 있습니다.

있고, 옆에 보조해 주는 사람?

예, 보조하는 사람에 필요한

공공근로에 관련한 것이고 일용단가에 기준 해 가지고 산정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성은 없잖아요. 2만2,970원 받고 누가 따라갈 사람 없잖아요. 누가 따라갈 것입니까? 공공근로 말고 따라갈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2만2,970원 주고 따라가 가지고 보조해 줄 사람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형식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현실성 있게끔

현실성있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하루 인부 대여하는데 가면 6만원 줍니다. 그런 사항에서 2만2,970만원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까? 현실성이 부족하다, 좀 예산자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사실상 운영해 가지고 돈을 주면 2만2,970원 받고 따라 다니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도 사실상 이러한 사항에 좀더 올려놔 놓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줬을 때 기록에 남아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확실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성이 안 맞는 사항이거든요. 정부 노임단가에 일용노임은 이 정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렇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탱크로리 문제입니다. 탱크로리차 검사 보조인부가 들어가는데 탱크로리는 검사를 어떤 용량 검사를 합니까? 압력검사를 합니까?

일종의 용량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탱크로리에 예를 들자면 100ℓ탱크로리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100ℓ탱크로리인지, 그리고 탱크로리에서 빠져나오는 지침,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 그것이 10ℓ가 빠져 나오면 정확하게 10ℓ 가리키는지, 그것이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눈속임을 정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서 탱크로리의 용량이 정확히 맞는지, 그리고 빠져나오는 눈금이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용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탱크로리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형 차는 눈금이 없잖아요.

대형 큰 차에도 다 있습니다. 눈금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를 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눈금이 다 있습니다.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주유기처럼 게이지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탱크로리가 전에는 폭발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력을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용량이 정확한가 안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탱크용량을 줄였는가 그런 것을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과장님,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IMF를 만나 국가 전체가 어려웠고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간단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나의 실업대책으로서 정부에서 일정 예산을 대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태 가지고 3개월 단위로 1단계 3개월, 2단계 3개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은 못하고 단순한 사업을 벌려 이 분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구직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실업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생계보조의 수단도 되고 또 그리고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못 다한 부분 안 있습니까, 소하천 정비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환경을 정비하는 것, 구직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돈 주지는 못하고 일 조금 시키고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2만4,000원씩 160명 280일 10억7,500만원이 이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3억6,9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그러면 지금 실업자들이 그만큼 줄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5년 전에 행자부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한시적인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초기 단계에는 국비 지원을 많이 하고 해 마다 국비 지원액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한다고 하는 최초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몇 년도까지 한다는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 실업대책구제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받는, 최저 생계비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은 할 수 있는데 일할 자리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주기는 안되었고 그래서 일을 시켜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삭감은 경기가 IMF로 인해서 미국에 TVA와 테네시장 종합개발처럼 그 때 IMF때 사업이 생겼는데 예산이 올해 3억6,000만원이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경기 전망이 좋아 가지고 5%, 6% 성장을 하게 되어 실업이 줄어들면 이 돈 가지고도 되는 것이고 또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이 부족 부분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데 경기 전망에 변동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것이 연말에 가면 중간에 또 할 수도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는 일시적 실업구제대책이다, 일시적인 실업,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실업을 당했기 때문에 국가가 국비, 도비, 시비를 해 가지고 하는데 경제 전망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그런 요인에서 3억6,500만원이 삭감되어져서 지금 예산이 줄어 들은 것으로 알고 노임이 2만4,000원인데

노임 부분을 아까 강석중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노임단가는 기술직하고 보통 인부하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금년도 정부 노임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2월이나 3월되면 정부노임단가가 새로 물가 변동률 하고 전부 책자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서 자치단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용을 그때 새로 합니다.

그때 조금 조정이 되어 지고

지금 예산안에 들어 있는 정부노임단가는 금년도 단가를 적용했고

단가요율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어차피 구직자들 실업대책을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심의위원을 거쳐 그 대상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시킬 바에는 좀 효과성 있게 일하러 나온 사람에게 일 안 시키고 가만히 놀리면 더 지겹고 고됩니다. 일거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주어도 되고 주변 환경정비 같은 이런 것 얼마든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면 효율적으로 인부들을 이용도 하고 또 실업대책도 되고,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소문은 거기는 나가서 그냥 서 있어도 2만4,000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일할 자리가 있어도 그 사람들 거기에 일하러 안 갑니다. 수월한데 와서 돈 벌이는데 무엇 때문에 고된 데 갈 것이냐, 또 그런 소문이 떠돌고 또 다음에는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부정한 말이 난무하느냐, 나는 자격이 되는데도 공공근로사업장에 가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데도 가서 한다, 공공근로사업장에 가면 3000㏄ 이상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공공근로 심의 대상자가 되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우리 시중에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민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1년에 2회를 개최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심의 위원입니까?

대학교수.....

9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심의 위원입니까?

대학교 관련학과에 교수분들하고 그리고 또 YMCA하고 YWCA 봉사단체 책임자하고 그런 분들이 심의 위원들입니다.

이 심의라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심의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분석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계능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라든지 파악이 되어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학교수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학자들 공부 가르쳐 주는데 대학교수가 필요하지만

아닙니다. 지침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최종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확정하라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데 심의 위원 중에서 대학교수를 1명 넣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런 안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대학교수 1명, 지방사회단체 몇 명, 공무원이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9명을 구성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동관계 전문가들하고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심의를 할 때 그런 소리가 나돌지 않게끔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고 장비 임차비가 2,100만원이 있는데 장비임차는 공공근로 하는데 어떤 장비를 씁니까?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그마한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목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장비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순수하게 꽃길조성 같이 사람들의 인력으로서 감내해 가지고 간단히 마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은 하천에 재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퍼내기 위해서는 인력보다도 장비가 필요하면 포크레인이라도 동원을 하고 이 때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셨고 인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직자 인력을 이용해서 이 예산이 확정되어 책정하려는 것이지 장비를 이용해서 하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를 이용하는 것, 이것은 사업목적하고 예산집행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하천정비 같은 것은 하천과에서 장비동원 해 가지고 하천 제거하는 것은 그런 데서 해야 될 것이고 인력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위원님 말씀처럼 주로 하는 사업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요. 또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공공근로를 투입시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인력이 들어가면서

그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장비 가진 사람들도 공공근로사업에서 일을 시킬 수 있게끔 심의해 가지고 그 장비를 써라, 그렇게 됩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국장님, 제가 말씀한데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선정부터가 읍. 면에서 공공근로 대상자 신청을 하면서 일단 시에서 서류검토를 합니다.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면상으로 차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잘못된 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많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로와 구제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취로성격이고 하나는 구제성격인데 11억5,000만원 중에서 장비비가 2,100만원, 자재 구입비가 2,0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미미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이 스물 몇 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 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하천정비도 있고 산불예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장비가 필요하거나 자재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11억5,000만원의 근로노동임금 중에 2,000만원씩 자재비를 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구분해 가지고 한다, 나중에 장비비가 필요 없다, 그러면 3분기에 가서 인건비로 돌려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장비가 안 들었다, 장비가 안 들었으면 나중에 추경 할 때 인건비로 돌려 다시 노임으로 씁니다. 그래서 예측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그렇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최소의 자재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 10억7,500만원을 인력으로 가산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데 장비를 이용했다면 장비대를 인력으로서 장비대가 24만원 같으면 10명, 그렇게 환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장비대니 자재대니, 자재구입비 2,000만원하고 장비대 2,000만원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천재건을 하는데 낫도 사줘야 되고 쓰레기를 줍는데 포대도 사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재비이고 또 하천정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크레인 가지고 여기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해서 얹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도비 1만원씩 5명 8월 해 가지고 480만원이 있는데 지도비라는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개 사업을 우리 진주시 관내에 다 흩어져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업대책담당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수과에 일하도록 맡겨 놓고 건설과에 일하도록 맡겨 놓고 도시과에 맡겨 놓고 녹지과에 맡겨 놓고 우리로서는 실제로 과연 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수시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점검을 누가 합니까?

우리 실업대책담당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예산서에 보면 직원들이 출장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여기에 480만원이라는 공공근로 지도여비라는 것이 별도로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또 그 과에 보면 여비가 다 있어요. 자기들이 나가는 업무추진비니 여기에 쓰는 돈이 다 있는데 그러면 더블이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보면 직원들 여비라든지 경비 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가 1년 동안 살림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지역경제과 안에 4개 계가 있습니다. 4개 계에서 서울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고 도청도 가야 되는데 드는데 이 만큼의 국내여비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갈 때는 거기에 드는 예산인데.....

됐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무원이라면 어디에 출장을 가든지 출장여비를 쓰려고 예산에.....

위원님,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되고 사업비 안에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편성하도록. 1억원 짜리 사업을 하고 9,000만원은 본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그 안에 설계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다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비계산은 N분의1로 계산합니다.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시설부대비 중에 여비를 이야기하느냐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들어 있고 여비가 있다 말입니다. 내가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너희가 감독을 좀 해라, 별도로 감독을 시키는 사람의 인건비라면 다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부를 열 사람 데리고 가서 일을 하는데 당신 감독을 해 가지고 오늘 이 만큼 전부 다 해라, 그 경비를 지도 여비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나가서 이것을 지도비라고 해 가지고 480만원 계상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봐주십시오. 중앙시장 환기통 개. 보수 공사에 환기통 개. 보수에 1개당 250만원이지요?

예,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통로 지붕 환기통 설치공사에 신규 공사는 100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 보수 공사에 250만원이고 신규에 100만원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2층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환기통이 기존 환기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낡고 노후화 되고 부스지기 일보 직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하는데 환기통도 보수를 해야 되지만 환기통을 덮어 싸고 있는 슬래브도 완전히 갈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낡은 것을 완전히 덜어내고 하는 철거비용, 또 슬래브를 새 것으로 바꿔 끼우는 비용, 그런 것 때문에 자유시장하고는 단가가 더 높게 2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환기통 개. 보수 공사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지붕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환기통에 관련해 가지고 개. 보수를 할 것 같으면 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슬래브가 지금 현재 못쓰게 될 것 같으면 슬래브를 걷어 내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서 원천적으로 지붕이 슬래브가 안 좋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당사자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 보수에 관련된 사항, 이것도 사실상 자체가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은 사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원천적으로 슬래브는 슬래브를 다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개. 보수하고 나서 환기통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환기통 개. 보수 공사에 250만원이고 신규로 설치하는데 100만원 설치한다는 것은 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을 보완을 해 주시고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것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예.

그 다음 583페이지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플래카드 제작을 작년에 5개를 했는데 올해는 2개소만 해도 됩니까? 작년에는 다섯 개를 해야 홍보가 확실히 된다고 했는데 2개만 해도 됩니까?

2개 해도 됩니다.

편리에 관련해 가지고 다섯 개 할 때는 극구 다섯 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올해는 두 개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데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58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물가안정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 작년에 쓰레기 봉투를 2회에 걸쳐 가지고 648만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상수도 요금을 1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현실성이 있는 사항인지, 쓰레기 봉투에 관련해 가지고 두 번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참여 업소에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와 상수도 요금을 구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 물가 안정 시책을 해 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경남도 내에 상반기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물가시책평가에 보면 다른 시. 군에는 상수도 요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왜 진주시는 상수도 요금을 보조를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항상 이 부분에서 점수를 못 땁니다. 다른 시. 군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쓰레기 봉투가격 600만원을 반반 나누어 상수도 요금 보조도 넣어 가지고 내년도 물가안정 확인 올 때 평가 점수도 나오고 쓰레기 봉투를 주는 량을 줄여 내년에는 상수도 요금을 1만원씩 보조를 해 주자는 시책을 따로

평가 기준에 상수도 요금을

평가 기준에도 나와 있고 타 시. 군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택했다?

예.

앞에까지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쓰레기 봉투 2회를 해 가지고 648만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상수도 요금으로서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 얼마인지 압니까? 작년 예산에 5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대책 성수품 관계자 회의참석 수당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 수당도 5만원입니다. 작년에 5만원이고 지금 현재 체감경기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현재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기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인데 7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예산에는 분명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7만원 단가로서 산출기초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7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편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지 않으면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되니까 편성지침서 관련된 법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6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 수당 지원인데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내역과 그 다음에 관련된 서류 있지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모니터 조사한 사항, 그것 하나 제출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시 보면 YM, YW로 구분해 가지고 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첨부서류가 이 만큼 붙어 있습니다. YW 500만원, YM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질의내용을 한번 더

민간위탁금에 관련해 가지고 YMCA하고 YWCA에 관련해 가지고 300만원, 500만원으로 구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보고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보고서식을 붙여 해 년 해 마다 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민간위탁금을 한 군데 모아 놓은 취지가 무엇인가

소비자 상담실 운영 지원해 가지고 토탈 800만원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해 놓고 내부적으로 금년도 동일하게 내년에도 YWCA 500만원, YMCA 300만원, 그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세부적으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민간단체소비자 운영 지원이 YM, YW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또 할 수 있는 사항도, 민간위탁금 해 놓았을 때는 포괄적인 측면에 관련되고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관련해 가지고 제작비가 980만원인데 플래카드에 관련해 가지고는 100만원이고 스티커, 팜플렛에 88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하는 주된 내용으로 한 장짜리 또는 많게는 4장 분량의 팜플렛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읍. 면. 동, 그리고 또 시장번영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 또 스티커나 팜플렛을 만들어 차없는 거리에서 홍보활동을 할 때 거리에 지나가는 분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홍보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홍보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시민들께서 홍보 팜플렛이나 스티커를 한번 봄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계기를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심어줄 수 있게끔, 색이 톡 튀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홍보되어 있는 그 기존의 스티커보다는 변화를 좀 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한 번 봤을 때 확실한 홍보, 그냥 이것이지 하는 이야기보다는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857페이지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용기 구입입니다. 시료용기가 1.5회만 쓸 수 있는 시료용기입니까?

석유품질검사 대상업소가 165개소인데 1년에 한 번 보다도 많이 하고 두 번보다는 좀 적게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1.5회 정도는 안 하겠느냐 추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1회 할 수도 있고 2회 할 수도 있고 안 간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료용기는 한 번으로서 전체 소멸이네요?

한 번 쓰고 나면 새로 사야 됩니다.

품질검사를 하는 용기 자체가 1회용으로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용기에 물질을 석유에 넣었을 때 그 하나만 보면 검사하는데 넣으면 그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가 가지고 휘발류를 시료용기에 채취를 합니다. 휘발류가 정상이냐, 안 그러면 경유가 조금 섞인 휘발류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양산에 있는 석유품질검사소에 시료용기 채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시료용기에서 과학적인 검사를 해 가지고

아, 채취해 가지고 가네요?

예, 갖다 줘 버립니다.

그 다음에 품질검사 시료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시설 교체 공사가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11만원 곱하기 200세대인데 작년에 예산을 할 때 몇 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작년에도 200세대입니다.

작년에는 297세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97세대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무료로 해 주는 부분입니다. 200세대는 저희들 시 예산으로 하고.

그 자체하고 나서 효과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어려운 계층에서 무료로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무호스관을 철재백관으로 교체를 해 주니까 그 분들은 진짜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어려운 계층 도와주는 이 사업을 선택을 잘 했구나,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을 진실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가난한 분들이 가스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아주 불안하게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들에게 가스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완전하게 인식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588페이지에 보면 지역순회설명회 행사 개최가 서울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400만원하고 밑에 있는 강사수당 500만원하고 합쳐서 9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청년층 취업이 아주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한 번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900만원 놔두고 행사지원비에 관련해 가지고 위에 보면 청년취업개설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취업순회행사 개최거든요.

밑에 있는 취업순회설명회는 금년도에 한 대학생 취업지원 설명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참가자 수송을 위해 60만원 4대지요?

예.

올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진주지역에서 몇 명이나 올라갔습니까?

올해 진주지역에서 올라간 분들은 차 두 대 해 가지고 65명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4대 정도 올려가겠다?

예. 내년에는 규모를 약간 늘려 가지고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항은 일단 좋습니다. 차는 제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참가하는데 참가자 경비까지 10만원 줘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싸들고도 지금 현재 미국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될 상황인데 이것까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부기가 제가 이번에 대학생 취업설명회를 해 보고 나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가자 경비 10만원 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하게 되면 호텔에 한끼가 최소한 5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호텔 거기에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드는 것이 뭉텅거려서 참가자 경비 10만원 해 놓고, 사실상 10만원을 가지고 모든 준비하는데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알아듣거든요. 사실상 서울에서 행사를 하는데 전체 부기상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실제 돈은 이런 식으로 든다, 더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취업설명회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올해 보다 더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경비가 들고 사실상 부기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 줬을 때는 충분하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되어 지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면 과연 참가경비가 10만원 드는 것을 왜 그 사람들은 지원까지 해 줘야 되느냐, 전체 경비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다시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할 때 취업설명회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지방대 출신들이 서울 지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실상 돈이 없어서 더 못했는데 좀 도와주십사 하고, 그냥 사르르 넘어가는 것하고 사실상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라든지 다른 데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속기록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면 정회시킨 상태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뭔가 시민의 발전과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진주시는 3분의 1이 학생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 대학생들이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지금 현재 취업에 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 자체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좀더 편성해 가지고 이런 것은 효과가 있다면 내년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올해 예산편성이 3,000만원이다, 내년에는 6,000만원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보임으로 해 가지고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지고 다음에 예산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들이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강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2004년도 기업통상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통상과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지난해보다는 18억3,669만6,000원이 삭감된 57억8,967만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삭감되고 증감된 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는 바이오벤처지원동에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을 내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통신망 구축비 5억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제외되고 또한 견직연구원에 시제품센터 건물 보수비가 지난해 도비, 시비 각 2억2,000만원 해서 4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대비 약 44억4,000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내년도 새로이 증가되는 부분이 바이오 전용펀드 10억, 그 다음에 바이오센터 폐수처리동이 4억8,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 운영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4억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고 그리고 공장부지 50%, 임대 지원금 약 5억 정도 계상되어 24억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8억 정도 2003년 대비해서 2004년도는 줄어 들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5억913만7,000원이 삭감된 12억8,6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사무비에 1,700만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591페이지 우표 구입비까지는 통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수당이 상. 하반기 각 두 번씩 해 가지고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회 수당도 상. 하반기 3회를 계상했습니다.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원회 수당도 두 번을 계상해서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24명에 대한 급식비가 1,1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사 지원비는 상공회의소 주관은 내년도 7회가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약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관내여비 2,500만원과 관외여비 1,500만원 해 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도합 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 대표자 교육 참석자 보상이 임차비하고 포함해서 1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연말 우수기업 및 모범 근로자 표창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1,464만원하고 그 다음 시비 3,300만원, 총 1억7,96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몇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계획인원을 154명을 잡아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출연금에 메카노21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미래산업재단에 내년도 5차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정에 의해서 2000년부터 매년 6,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근로자 날 행사보조 및 단합대회에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위탁관리를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약기간이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조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 건물유지 보수 및 도색비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에 창업보육센터에 경상대학교에 5,000만원, 산업대학에 5,000만원, 연암공업대학에 6,000만원, 국제대학에 4,000만원 해서 2억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카노2 사업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메카노21사업은 경상대학교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에 3,800만원,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현장특화에 2,500만원, 그 다음 1사1기술 해 가지고 대신정 외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3,7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대 농업 자동화 부품 지역 기술혁신센터에 5,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80억9,7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협약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학. 연 공동기술 개발을 위해서 2,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업체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스무 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이차보전을 위해서 나중에 특별회계 882페이지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5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창업지원은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5억9,7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장부지 50% 임대에 대한 5억2,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책자발간 홍보책자, 전단,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분양 토지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에 어떤 폐수처리장이라든지 부도 등으로 해서 재분양을 위해서 감정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우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3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해외품질 규격 인증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ISO 9000이라든지 QC 9001, ISO 1401 등을 개발비로 지원해 주는데 여기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국내 투자촉진지구, 사봉 임대산업단지에 입지 보조금이 내년도 주식회사 섬광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 30% 중에서 도비가 65%, 시비가 35%,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주식회사 섬광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850만원 지원 해 주고 나머지 5억2,000만원 정도는 공장부지 50% 임대 지원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은 지난해보다는 5억4,9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감된 내역은 해외시장개척이 지난해 국제통상팀이 금년 2월에 발족이 되고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비가 특화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제품건물센터 보수비하고 그래서 5억4,900만원 삭감된 5억8,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플래카드 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 다음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6명이 되어 있습니다. 60만원 계상하고 또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추진위원 수당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주시 추천상품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는 1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당은 기본이 7만원되어 있고 두 시간 초과하면 3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니까 다섯시간 내지 여섯시간 정도 심사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597페이지, 지난번에 위원님들 덕분으로 저희들 실크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내년도 위원회 위원 수당 315만원 계상을 하고 또한 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수송을 위해서 66만원, 그 다음에 각종 행사용 천막임차에 7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역사 도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예품 전시회 참가를 위해서 175만원, 특화산업육성 간담회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 공예품을 행정기관에서 장려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히 장려해 가지고 공예품을 전승하고자 하는 뜻에서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진주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에 대상은 50만원 해 가지고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서 국제대회는 나중에 국제통상팀에 들어 있습니다만 국내대회는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실크 국내박람회 서울, 부산, 대구 등 국내 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비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가공 농산물 식품전 참가, 이것도 부스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하고 농산물 가공산업 디자인 개발비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섯 개 업체 정도 해 가지고 한 업체에 25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개발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4개 업체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공예품 장려 지원비를 위해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업체당 250만원을 줍니다만 도에 지정한 것과 7개 업체에 도비 250만원, 시비 200만원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한 공예품 장려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네 개 업체에 250만원씩 총 11개 업체 2,750만원 지원 해 주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경남무역상설전시관에 저희들이 실크 등 28개 품목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개 시. 군이 공통적으로 전시회를 합니다만 여기에 운영비로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실크밸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2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에 다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중간쯤 민간자본보조로서 실크 디자인 경진대회 하고 그 다음에 실크 페스티벌에 4,000만원하고 1억1,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직연구원 기술개발 이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시제품센터 개발비 지원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산. 학. 연 컨소시엄사업 공동기술개발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6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반성 한과하고 바이오푸드, 장생도라지 등에 500만원씩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물산업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은 2003년도 예산보다는 13억2,100만원이 삭감된 26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바이오밴처지원동이 30억원이 삭감된 반면 폐수처리장 4억8,000만원, 센터운영비 4억5,000만원, 펀드조성비 10억 등이 새롭게 계상되었습니다. 600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우표 구입비가 있고 하단에 보면 생물산업육성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정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려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생물산업위원회 수당으로 금액은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기술교류 협정체결을 위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식품개발원하고 중국에 곤명시하고 저희 바이오하고 협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 리오재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 세미나 주제발표 보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보상에 총 1,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바이오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바이오 R&D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 기업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제품 홍보비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 폐수처리동 신축을 위해서 1일 5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3억, 시비 1억8,000만원 해 가지고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디자인 혁신센터 대응자금 이것이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2006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 가지고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바이오21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바이오21센터가 자립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기초이기 때문에 2006년까지 앞으로 3년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원을 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산기반조성사업 대응자금 이것은 인력양성사업 3차 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 2,000만원은 한국바이오벤처협회에 다가 제공을 하면 한국바이오벤처협회에서는 국비 8,000만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산업대 RRC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동물생명 환경지원을 위해서 8,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3년 동안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9년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2억5,000만원만 우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경남 바이오 전용 펀드 조성을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차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농공단지조성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서 전출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602페이지, 바이오밸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제통상팀에 국제통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보다는 2억9,260만1,000원 증액된 6억6,8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인건비에 기타직보수는 저희들이 국제업무를 하기 위해서 중어, 일어, 영어 계약직 공무원 2003년 2월 13일에 계약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임이 되겠습니다만 6,1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임은 상시 근무를 합니다만 비전임은 주 3일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해는 다급으로 기준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평균적으로 가급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시정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중간에 보면 크리아트레이드지 게재비 홍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 정보지입니다. 정보지인데, 수출업체가 우리 관내 약 66개 정도가 있습니다. 66개 제품홍보를 다할 수는 없고 그래서 10개 업체 정도만 한 업체에 3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업체가 요구가 없거나 또한 어떤 홍보에 성과가 없으면 저희들이 게재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지원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임차요금 해외시장 개척시에 저희들 휴대폰을 공항에서 임차하기 때문에 거기에 200만원이 되겠고 행사지원비는 외빈초청 행사 재료 구입비, 현수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맨 밑에 보면 수출상담회를 지난 10월 7일 했습니다. 외국 바이어하고 대사들을 초청하게 되면 일반 경비가 들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 당초에 5,000만원 해 가지고 별도 추경에 5,000만원 해서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는 공무원 60명이 배낭여행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다 음에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관련 해외연수에 6,0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해외시장 개척, 농산물시장 되어 있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진하다가 부족해서 별도 연중에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 외빈 초청여비에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초청에 숙박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 자매우호도시 방문에 2,000만원, 그 다음 시민 해외연수 경비지원 문화 체육 등을 하면 시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이 1,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초청시 통역자 보상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 통역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출 상담회 통역 보상도 역시 100만원 계상하고 또한 지난 개천예술제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정주시 무술단, 이런 팀들이 오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본 마쓰에시 하고 우호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교류단이 매년 여름방학을 통해서 중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각종 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파리직물박람회, 섬유관리박람회에 부스비하고 편도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500만원, 선박전시회, 네덜란드가 선박전시회를 합니다. 거기에 2,5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국제 박람회 참가업체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비 지원을 위해서 1억4,000만원, 부스비 하고 이것도 역시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재단은 행정자치부 정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기네들이 정한 기준이 인구가 10만 미만은 500만원, 그 다음 10만 이상은 750만원, 30만 이상은 1,250만원, 광역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국제화 정보가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288개 지방자치단체 공히 똑같이 부담하는 금액은 다릅니다만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가 3개가 있습니다. 다시 824페이지, 먼저 공단조성특별회계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난해 보다 7,200만원 정도 줄어든 8억6,915만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여객자동차 정류장 예정부지 여섯 필지하고 또한 그 외 상평 산업단지 11필지에 총 36건이었습니다. 여기에 8,067㎡ 되는데 4,25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평입주분담금,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건축을 하면 평당 5만원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4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자수입 육성기금이라든지 그런 공공이자수입을 2,51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억6,2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과년도수입이 한 건에 72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평동 195번지 진주아파트 앞입니다.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2000년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2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속기가 되어서, 남기기가 뭐합니다만 다른 불미스러운 점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인 데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단 점. 사용자 변상금이 여객자동차 예정부지 내에 세 사람이 4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부과한 것입니다만 2,169만4,000원이 미납되어 있고 이것도 2004년도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업단지 환경정비 인부임에 2만2,970원 단가로 3명이 3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0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 인부임을 20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부임은 내년 2월에 별도 단가를 다시 설정되면 재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8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산업단지 환경정비 차량 임차비가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평동하고 상대 2동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계상을 이렇게 해 놓았다가 별도 내년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바꿀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관련 IPS 해킹 방지장비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중소기업 정보 통신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해킹 방지장치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들여서 장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보화 통신사업구축에 따른 장비유지 보수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2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정보화 구축은 5억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산업단지 잡초 제거용 제초제를 한 박스 10만원 해 가지고 두 박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산업단지 안에 한일정비에서 두성기계 도로정비, 강남염업에서 한국마그넥 도로정비, 동서산업에서 진흥콘크리트간 하수관정비, 태진산업에서 아세아세라텍까지 하수관정비로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이것은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휀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예비비로서 5억9,882만원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다음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지구가 4개가 있습니다. 진성, 사봉, 이반성, 대곡 4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2003년도보다 28억2,889만9,000원이 삭감된 12억7,720만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시유재산 7필지가 있습니다. 진성에 다섯 필지, 그 다음에 이반성 하나, 대곡 하나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1,39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금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서 3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또한 지방채 회수금 해서 1억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대곡에 3개 업체에 일광산업하고 대금금속하고 그린식품에 1,231만7,000원 계상을 하고 또한 사봉에 젠텍코리아 등 3개 업체에 2,834만8,000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세입을 잡고 또한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601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기채차입금 원금회수에 849페이지 대곡에 3개 업체, 사봉에 3개 업체 1억7,269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젠텍코리아 계약이 지난해 3월에 했습니다만 아직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억9,986만7,0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조성 위한 국고보조금이 여기에 바이오밸리는 150,000㎡ 약 45,000평 조성인데 36억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지 시. 도비 보조금 12억, 도비 보조가 12억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8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이 4개 농공단지를 관리하려면 약 3명이 40일 정도 소요될까 싶어서 27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달라 가지고 농공단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잡초가 많기 때문에 제초제 3박스 3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 농공단지 내에 시설물 정비 3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85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봉농공단지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동부 5개 면은 물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지반이 석회석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계도 지장이 있고 또한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하기에 부적합하다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봉농공단지 메탈화학 옆에 2001년 6월 폭우로 인해서 피해된 법면 보수비 1억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사봉 농공단지 주차시설, 이것이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1,117평인데 8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농공단지 안에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근로자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로에 대형 트럭이 들어가면 굉장히 지장이 있어서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지는 저희 공공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곡 농공단지 배수로 시유량이 70 이상 되면 잘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흄관 교체하는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정수시설 개보수 헨스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성에 하수도 준설하는데 600만원, 그 다음 대곡에 헨스 설치하는데 900만원, 사봉 농공단지 절개지에 덩쿨나무를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서 국비 36억, 도비 12억, 저희 시비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8억8,500만원해서 56억8,85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0.25% 계상해서 1,4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예비비는 44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5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잘 아시지만 내년에는 수해 복구비 133억, 경상적 인건비 증가 등이 금년도 170억원이 별도 증액되는 것 같아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2억1,4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을 위해서 5억을 전입 받았습니다. 다음 883페이지, 이차보전이 7억1,4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은 잘 아시지만 일반 기업에는 3% 이차보전을 해 주고 특화산업에서 수출산업은 5%해 줍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200억원을 가지고 융자를 했는데 총 97개 업체에 181억원 융자를 받아 왔습니다. 이상 일반.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가 2006년까지 조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33억입니다. 금년도 예산 40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집행은 18억4,200만원을 하고 남은 것이 22억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60억원을 계상하고 2005년도는 32억5,800만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30억 중에는 국비가 40억, 도비가 22억2,500만원, 시비가 70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2004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상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업을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제가, 김철 위원이 아는 대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깎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중앙예산을 많이 가져 와서 지역에 우리 기업이 잘 심어져서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서 전부 우리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이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옛날에 전통적인 수출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기업이 중국에 가서, 견직물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하지도 못하면서도 가서 있는데 부지 이런 것은 무상임대를 해서, 또 기계설비도 융자도 받고 일부 관세를 면제 받는 것 같은 데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모든 원자재가 중국에서 나오고 또 싸고 진주에 있는 모든 견직물이 그 쪽으로 다 올라갔어요. 중국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우리 견직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나 시가 들어서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큰 기업을 심어서 홍콩시장이나 세계 어느 시장에 내어놓아도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야 팔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바이어들이 물건을 사가기도 하고 임대를 해서 팔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개발 개척을 안 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전체 다 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장 개척을 안하고는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개인적인 직물하고는 안 되는 전체적으로 포기하고, 기업을 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주에는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직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재개하기 위해서 통상과장님은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우리 진주 견직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을 한 번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금에 보면 경진대회 기술개발 보조비, 행사지원비, 공동기술개발비 지원해 가지고 돈이 2억9,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과정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합니까?

민간보조 2억9,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크 디자인 경진대회는 내년도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크 관련 행사 지원은 견직연구에 1억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3회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견직연구원에 다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연구원에서

글쎄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실크연구원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는 행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소요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성적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예산만 소모시키느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며, 행사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돈이 소요가 제대로 되었느냐,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받아서 관리감독을 하느냐 사업행사 계획서를 시로 제출해 줍니까?

예.

행사 계획서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지난번에 행사하기 전에 실크축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네 분이 위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어떤 종목에 주최 후원, 행사 경비내역까지 전부 심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지도를 했고 특히 저희들이 지난해는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1억5,000만원 이상 효과가 나는 것이 저희 진주가 5대 실크 생산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패션 전문방송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일곱 번인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반드시 받고

기술 개발을 하고 홍보를 하는 행사 취지는 참 좋은데 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효과가 있을 정도로 2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면 적어도 29억 정도는 우리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리고 1회 행사비용입니까? 왜 3회라고 했습니까?

회수가 세 번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몇 번 치릅니까?

통상적으로 10월 1일에서 10월 10일까지 예술제기간 중에 개최가 됩니다. 한 번 개최하는데 차수가 이것이 2001년도부터 개최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저도 작은 것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591페이지에 수당 지급인데요, 시에서 하는 모든 심의 위원회의 수당이 각 과 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수당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난해까지는 1회 회의 참석하는데 5만원이었는데 그것이 2만원 인상이 되고 매 두 시간이 초과되고 3만원이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이 협의회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수당이 최저 7만원이고 결국 아까 10만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특화, 그것은 시간이 다섯이나 여섯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은 7만원이고 두 시간 초과되면 3만원 플러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금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 초과되면 2만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폭 상향 조정이 된 것이네요?

그것이 아마 행자부에서 만들었는데 편성 지침도 행자부 공무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거의 전문화되고 또 대학교수들이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이 사실상 5,000만원의 예산 편성되었잖아요.

예.

사실상 그 큰 건물이 자체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 봄인가 현장을 답습했잖아요.

예.

이 큰 건물을 줘 가지고 자체 관리가 안되어 이것마저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어떤 하나의 쉼터입니다. 이것이 YWCA에서 자기네들이 인건비는 거의 부담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에서 직접 하면 또 별도 하나의 관리부서를 만들거나 5,000만원 가지고는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오히려 지자체에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한 YWCA는 시민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5,000만원 배 이상의 효과가 난다.

그것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수익성이 안 오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날 가 봤을 때 볼링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좀 더 쾌적하게 해 가지고 서비스 차원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여기에도 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참여 안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바꾸어 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는 데도 그 큰 건물, 그 큰 대지에서 정리가 안 되고 그것마저도 여기서 줘야 된다면 그것은 아주 비합리적이지요.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도 그렇지, 안 그래요? 우리가 만약 개인이 경영을 한다면 그 정도의 건물을 관리하면 한해 흑자를 얼마나 내겠어요.

경남도립예술회관 그것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술회관하고 차원이 다르지요. 예술회관은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전기만 하고 몇 천키로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5,000만원이고 금년도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단골메뉴처럼 정해 놓고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강박관념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최소 경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 경비인데 어떻게 해서 작년과 금년이 동일하느냐 말입니다. 다시 고려를 해 봐 주시고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99페이지 하단에 견직물연구원센터에 돈이 지금까지 출자가 얼마 되어 졌습니까? 시비, 국비, 도비 합쳐서?

저희들이 금년에 2003년도 시제품지원센터개발비 1억1,000만원하고

아니, 건물에 대한 총 재산에 대해서?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죠?

예, 지방비는 별로 없습니다.

국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다고 봅니까?

그것은 데이트를 안 뽑아 봤습니다.

80억 넘어 들어갔지요?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8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억, 2억 정도 흑자를 못 내어 가지고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상 국비, 시비, 도비는 먼저 본 것이 임차처럼 막 찢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80억원을 들여 만약 기업을 했다고 하면 그 기업이 얼마나 흑자를 내겠어요.

금액은 제가 국비가 되어서 산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국책연구기관이 저희 시에 있는 것도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실제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투입에 대한 산출이 바로 효과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길게 봐 가지고 좀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님, 물론 예산을 올렸으니까 지지하는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냐하면 진주시에는 사실상 하나도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 도움이 없느냐,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모든 필름화 해 가지고 중국으로 다 보내니까 오히려 진주로 봐서는 굉장한 마이너스를 가져오면서도 진주에 어떤 도움도 주지도 못하면서 또 예산만 몇 억을 가져간다는 이것은 시가 뭔가 모르게 줬으면 뭔가 새로운 것이 받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봉사 기름 값 대는 것도 아니고 주기만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술유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고 확답을 받았고

증인을 댈까요?

속기록에 나오는 것이니까 거짓말 없어요. 증인을 댈까요? 그러면 진주시내에 110개 업체에다가 정보를 줬으면 뭘 하나 기술을 개발해 줬는지를 한 번 내놔봐요.

만약 그런 사례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주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교만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국책사업을 한 것을 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의에 의해 한 것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주 사회에서 있음으로서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무조건하고 우리는 지급만 해 주고 지원만 해 주고 또 중앙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적으로는 하나도 진주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신화직물에는 할 수가 있는데 신화직물이 저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그 나머지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발언을 할 정도 되면 진주에 대한 자기네들도 80억이나 들여 자립성이 없어 이것마저도 자기네들이 꼭 시에다가 손을 벌려야 되나요. 이런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아서 예산정리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개념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수익의 발상은 틀린 것입니다. 복지회관은 모든 것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문화예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도 것이니까 놔두고 전수회관, 진양호에 있는 것, 인력 두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진주시에서 관리하는데 적자가 날 수 밖에 없고 상락원 복지회관에 적자날 수밖에 없고, 청소년회관 적자날 수밖에 없고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 ,적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의 개념은 분명히 이것은 적자에 대해서는 날 수 밖에 없는데 적자의 규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강권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라고 복지회관을 지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심을 갖는 것이 뭐냐하면 복지회관을 줄 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에 볼링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YWCA에서 진주시민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탁아시설도 하고 이렇게 어떤 재활용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5,000만원을 융자해 줄 수밖에 없느냐, 수익사업 부분이 급격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지회관을 두고 이야기하면 볼링장 사업이 전적으로 수익사업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왜 적자가 나는지, 그래서 왜 5,000만원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거기에 가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가 예측할 때 수익사업의 예를 들어 볼링장이 1년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부분이 수익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하지 않는 한 민간위탁업체가 그렇다고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이것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정확하게 데이트를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들한테 좀더 지원해 줘도 되고 덜 지원해 줘도 되지만 가장 정확한 데이트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메카노21육성사업은 수송기계혁신센터 이것은 도사업입니다. 아시지요? 국책사업으로서 대구는 뭐, 경남 뭐, 광주는 뭐, 부산은 뭐 이렇게 하는데 광주는 신발, 대구는 섬유, 광주는 광업, 이렇게 하는데 경상남도가 수송기계혁신센터메카노21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진주 시비로 1억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593페이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1억이 맞습니다.

1억인데 여기에 왜 도비가 안 따라 붙느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메카노21육성사업은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도비가 따라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국민의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에 4대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 밀라노 섬유산업, 경남의 기계 메카노21, 그 다음 부산의 신발, 광주의 광산업인데 이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되었다는 것이 경남 기계, 소위 말하는 메카노21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 만약 정부 지원이 5,000억 정도됩니다. 5,000억 지원이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은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메카노21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경상대학교에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이라고, 소위 말하는 TRC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3,8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에 현장특화산업에 2,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아까 설명을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경상대학교에 지원을 해 주느냐...

예, 경대에도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도비가 진주로 와서 이것과 같이 도비가 연계로 되어서

바로 줍니다.

바로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데 부족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도는 도대로 협약을 하고 시는 시대로 협약을 해 가지고 바로 대학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상대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도하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일정 규모의 배분이라든지 지원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데 광역하고 지방하고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닙니다.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도에 것은 자료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 592페이지 보면 기업통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비, 기업유치, 물론 다른 부서가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 부처에 계속 출장을 하고 또한 출장에 따른 식사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과 별로 업무추진비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예산 편성된 내용 자체가 사실상 조금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 창업지원계에서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5억9,747만원이고 작년 예산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과연 창업을 할 수 있는데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은 창업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입지를 하나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인데 어디에 공장을 지을 것이며, 어디에 지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어디에 공장을 지을 것인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공장을, 부지말고 우리 진주시에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위 산업단지는 2009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는 것은 바이오밸리하고 실크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단지는 조성이 안되더라도 개별 입지라도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는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000평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데 전체 일반운영비로 합니다. 창업을 지원할 명분과 창업을 할 곳이 없는데 과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어디에 홍보를 하며, 개발 입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계획상 문제가 되어 지고 공단조성하는 것은 어디에 공장을 지을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운영비에 전체적으로 보면 창업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쓰겠다는 이런 내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갑갑합니다. 갑갑하고, 뭔가 활로를 틔워야 되는데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창업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의 형태를 띄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활로를 틔워 뭔가 외치고 싶은데 본 위원도 상당히 갑갑하고 기업통상과에서도 업무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업무 연계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가슴 아프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IMF라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공단도 조성이 되고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부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다 보니까 실제 만약 에 조성을 하더라도 분양이 안되면 또 부채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 놓으니까 제가 가슴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체에 창업에 관련된 사항을 나중에 마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되고 교감이 올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6페이지, 5억5,0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주식회사 섬광에 삼천 몇 백 만원 외에 한다고 했지요?

예.

결국은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에 제정된 거기에 적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섬광에 사봉농공단지 입지보조금 3,850만원 이것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 5억2,000만원 정도는 지난 토요일 의결해 주신 그 조례에

신규 입지에 투자를 할 것인데 계획은 원대하게 해 놓았는데 조건을 구비를 안 시켜 놓은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것이 도비는 4억5,000만원인데 우리 시비도 4억5,000만원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1억 밖에 안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 반반, 50대 50입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 자체에 도비를 많이 주니까 좋긴 좋습니다만 일단 편성된 조례에 보면 50% 50%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업무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부기 자체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600페이지 위에 보면 바이오21센터 입주업체 홍보물 제작 및 지원이 작년에 1,00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 수가 좀 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벤처 지원 동이 되면 20개 업체를 입주를 시킵니다. 내년 7월에 완공이 되는데 그렇다보면 브러쉬 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이오 인력양성 R&D자금에 관련된 것하고 시제품 구매 및 홍보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력양성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바이오 R&D자금은 정부에서 지자체 과제를 응모를 합니다. 응모가 되면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이 한 업체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에는 두 개 업체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시제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21 입주업체에 생산이 되면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판촉이 같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밴처기업의 지원책으로서 저희들이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상 보면 전년도 예산에 십원짜리 하나 없어 가지고

추경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21센터 운영비 지원에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운영비요?

예.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21센터 사업이 2004년도 국비 16억원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시제품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해 가지고 연구원들의 연구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앞으로 2006년도까지만 지원을 해 주면 2007년부터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006년까지는 별도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2억을 가지고 했는데 2억에서 2억5,000만원으로 증가했을 때 구체적인 그 정도 설명을 가지고는, 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이 2억에서 2억5,0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데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들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수출시장 개척 및 자매우호도시 방문 휴대 임차 요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외 휴대폰을 어떤 식으로 임차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가면 요즘 돈이 있는 분들은 해외 가면 바로 되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럴 형편이 안되어서 공항에 가서 별도 휴대폰을 임차해 가지고 국제전화가 되는 그것을 임차를 합니다.

실무 책임자만 가져갑니까?

예.

한 사람만 가져가는데...

예, 시장 개척할 때...

그 다음에 각종 박람회 참가비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적보조에 2억3,000만원인데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화산업육성을 위해서 주로 실크하고 그 다음 선박 쪽입니다. 그래서 파리하고 뉴욕에 실크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다음 네덜란드에 선박전시에 참여하는 부스비하고 항공료 지원입니다. 항공료는 편도만 해 주고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과가 좋습니다. 특히 실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이 김철 위원님께서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격은 중국한테 떨어집니다만 어떤 제품, 품질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 특히 우리 실크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외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추경도 했고 올해 2,000만원 더 되는데 사실 올해 수출상담에 관련해 가지고 언론과 전체 수출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엄청난 사항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LC개설이 되어 있는 업체에 금액은 얼마 정도 2003년도 확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1억600만 달러를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LC체결이 되어 선적하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1억6,000달러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수출에 관련해 가지고 계약에 실적이 있다고 매스컴에 우리 지역 언론에는 홍보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LC개설이 얼마만큼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이런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1년마다 또 하고 이번에 일억 몇 천 달러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중복해 가지고 내년에 일억 몇 천 달러, 또 이런 상황에서 홍보를 해야 될는지

이것이 대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시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좋은 수출의 길을 연다면 LC개설이 직접 될 수 있도록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이 통상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1년정도 기간으로 그렇게 대충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한 특히 100% 다 들어온다고 그렇게는 못 봅니다. 어쨌든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수출 상담한 업체에 얼마 정도의 수출 상담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LC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을 12월 말로 기준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올말 시점으로 해 가지고 안 되면 안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24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강석중 위원, 시작할 때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경상적보조가 있는데 작년보다 150만원 삭감되었는데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 지원 거기에 200만원 3개 업체가 있고 250만원 6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틀립니까, 가격이?

이것이 ISO9000이라 해 가지고 국제품질시스템에 200만원을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QC9001하고 ISO1400 이것은 국제환경경연시스템하고 미국 자동차 품질 시스템에 50만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해 주느냐 하면 앞으로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못 받으면 시장 개척도 어렵고 기업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품질규격에 따라서 200만원, 250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거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지정 공예업체 장려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 11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예품 업체가 크고 작은 업체가 50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공예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7개만 지원을 해 달라는, 그래서 도비 350만원 줍니다. 주는데, 저희가 50개 업체를 다는 못 주고 그 중에서 우량한 업체,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했는데 시에서 추가로 네 개를 더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11개 업체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닙니다. 내년에 신청 받아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보면 조정위원회 수당 이것이 7만원씩인데 뒷페이지 넘어가면 10만원 짜리가 있고 또 한 군데는 15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명수하고 얼마 안되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15만원짜리 이것은 제가 아까 수정예산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것하고 농촌 쪽에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사본으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 단합대회, 주최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노총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입니까?

한국노총은 하고 민노총은 잘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로자의 날 있고 노동자의 날 따로 있잖아요.

종전에는 3월 15일 근로자의 날로 했습니다. 했는데, 미국에서 총 파업일인 5월 1일, 소위 말하는 메이데이를 지금 통합을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표현을 합니까? 근로의 날로 표현을 합니까?

근로의 날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서 5월 1일, 그때 할 때 근로자 파업입니까? 노동자 파업입니까?

노동자 파업인데........

지금 과장님만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고 언론이나 토론이나 신문에 보면 근로자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다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동자의 날에 지원을 해 주는데 노동자들이 행사를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정치적 상황의 논리인데 한국노총에도 지원을 해 주고 민주노총도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면, 민주노총에 행사를 합니다. 민주노총도 하잖아요. 자기 생일날 생일잔치 안 하는 조직이, 단체가 있습니까? 한국노총에만 지원해 주지말고 민주노총에도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599페이지, 실크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특별회계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599페이지는 실크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비이고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에 부지매입조성사업에 지금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예, 그것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부지매입 조성사업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크는 우선 용역부터 해 가지고 위치하고 사업 타당성부터 해 가지고 아직 위치가 제가 몇 차례 보고 드렸는데 문산읍하고 정촌면 일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밸리조성은 타당성 용역조사 끝났지요?

바이오 말이지요?

예.

지금 문화재 시굴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실시설계합니까?

문화재 시굴 해 가지고 우선 농공단지 완전 지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정되고 나면 할 것입니다.

늘 이런 것들이, 실크밸리조성 타당성 용역조사 2억을 저희들은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통과시켜드리는데 실크밸리조성 타당성 용역조사 이것을 12월에 하면 또 사업이 늦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2억을 주는데 2004년도 예산이니까 12월이나 11월에 가서 하면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집행의 순서가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이런 것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업이이 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때 사업순위를 잘 정해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타당성 용역조사 하면 올 상반기에 끝내고 또 하반기에는 문화재 발굴하고 연말에는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사업을 자꾸 자꾸 단축시켜 나가는 이런 논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는 질의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특별회계하고 쉽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는 김에 특별회계 마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오늘 과장님 많이 야단을 좀 칠 일이....

많이 야단치더라도 삭감은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세입부분이어서 삭감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고물상하고 사용계약서 되어 있습니까?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금년까지만 임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임대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사용료 고물상 임대계약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임대계약서에 의해서 불이행되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고물상에 대한 압류를 해 놓았습니까?

압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밑에 안병찬씨 것 말이지요? 과년도 수입에.

824페이지에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습니다. 무재산입니다. 아까 제가 개인 신상이라서 구체적인 말씀은

개인 신상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계약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파기 할 수 있지요?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지요?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예.

무재산이니까 세입부분을 잡아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소방서 뒤에 가서 이 고물상 한 번 봤습니까? 아마 우리 진주 시민들이 진주시 땅에다가 이런 업체에 임대를 줘 가지고 관리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기가 찰 것입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거기에 소방서 있지요, 한국전력 있지요, 상공회의소 있지요. 물론 기업통상과에서 업무가 대단히 많고 할 일이 대단히 많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도 이것을 업무를 주니까 주무과장으로서는 위원님 한 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한국전력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옥상에 보면 여름철 되면 썩는 냄새, 파리, 모기, 진주시가 재산관리를 한다고 보면 문제 있습니다. 저는 돈 280만원 이것도 제가 볼 때 1년 내지 2년 정도 연체가 된 것 같은 데 연체가 되었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께요. 우선 위에 고물상이라는 것은 2000년도 안병찬씨가 하는 그것은 상평동에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객자동차 예정 부지 내에 있는 4필지 그것입니다. 그것은 무단 점. 사용한 점,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소방서 뒤에

무단 점.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요? 임대계약서가 있어서 마지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진주시 땅을 무단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하지요. 지난번에 여쭈어 봤는데 임대계약서가 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여객터미널 부지도 시설계획 해지할 것이지요? 해지되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아니, 주무계장님 해지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희 과가 주무과가 아니고 도시과가 주무 과입니다.

관리는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를 하는 업체가

지금 해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여객터미널 부지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준공업지역으로 전환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변동이 된 다음에 저희들에게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그러면 해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해지가 안되었으면, 지금 해지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이관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도시과에 다시 정확하게 알아봐 가지고 해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과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진주시에, 그 땅이 여객터미널로 묶어 놓은 지가 20년이 다되어 갑니다. 팔십 몇 년도에 묶어 놓았는데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 동부지역에는 발전 안 시켜 주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부지역에 주 상업지역도 별로 없습니다. 상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묶어 놓은 것도, 그러니까 35번 종점 가면 상권이 개판입니다. 도로도 개판이고 그러니까 이런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 지를 20년 동안 묶어 놓은 여객터미널 부지가 지금 가좌동으로 교통센터로 간다라는 확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계획한 지가 제가 시 의원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땅 부지를 이용을 할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변전소도 이전해야 되고 도동지역에 상업지역도 만들어 줘야 되고 진주 교육청 공무원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진주시에 있는 땅 좀 찾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이야기냐 하면 교육청 땅을 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니까 진주시에서 무상으로 교육청에 주니까 우리 교육청을 못 짓겠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에는 저렇게 시청을 좋게 지어놓았는데 진주시가 교육의 도시임에도 교육청을 못 짓는 이유가, 예산을 못 따오는 이유가, 교육청 부지로 우리 진주시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공짜 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지를 좀 팔아주면 핑계를 대어서 우리가 교육청 부지가 좁고 주차부지도 없고 교육의 도시에 이런 교육청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진주시에서 땅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일정 부지로 우리가 전선전화국 같은 데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법원을 이전하려고 법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중앙부처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부지만 확보하면 진주시에서 이 부지에 검찰청하고 법원을 지으라고 하면 지금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땅을 풀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검찰청이나 법원을 이전하자고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이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활성화가 진주시의 어떤 발전, 비전이 어디서 오는지를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보이면서,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안하고 지금 다른 데 헤엄치고 있는 것이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도시계획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발생이 나온다고요. 눈에 보이는 정확한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주시에서 20년 동안 묶어 놔 놓고 풀어 주지도 않고 이전하려고 해도 이전하지도 못하도록 탕탕 막아 놔 놓고 진주시에서 여객터미널 부지, 산자부 같은 데 풀면 1년이 걸립니까, 2년이 걸립니까! 몇 개월 하면 풀어낼 것인데 그래서 도시계획해서 동부지역에 발전 안 시켜 준다는 것 좀 발전시켜 주시고 부지 없다고 관공서 부지 달라고 하는 것 부지 주시고 그것 매각해서, 배영초등학교 부지나 평거동에 가면 도립지원학교 2만평 부지, 지금 도에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지 사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하고

저도 답변 좀 드릴께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여객터미널 부지를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기업통상과로 왔는데 기업통상과에서 빨리 그것을 재산 관리를 풀면 넘어올 것 아닙니까. 넘어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여객 자동차 정류장 시설결정이 '91년 9월 6일 경남도 고시 33호에 의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가 총 52필지에 71,887㎡가 있습니다. 평수로 하면 21,745평인데 거기에 교육청 부지는 없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은 분명히 법에 의해 도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 밖에 답변을 못 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도시과에서 산업단지로 하든지 준공업지역으로 하든지 상업지역으로 하든지 그것은 변경을 시켜주면 그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관리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어떤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 행정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이것 다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문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와 고물상 부분, 이것 내년부터 임차 안되게끔 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공유지는 임차를 안하도록 했는데 사유지는

아니, 과장님, 제가 사유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임대를 해 줬거나 진주시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왜 그렇느냐 하면 내년에 안 되면 법적으로 해서 다 치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공서 옆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직접 한번 가서 보시면 고물상이 관공서 옆에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소방서 과장님이 저한테 찾아와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소방서 과장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고 담당 계장님 직접 대동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이것 완전히 철거해야 되겠 다는 확신이 서면 철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은 해 봤고 우리가 고발을 세 번 했는데 일단 공유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사유지는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바이오밸리에 오수 원인자 부담금 안 나갑니까?

지난해 나갔습니다.

올해는 안 나갑니까?

내년에는 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원인자 부담은 밴처지원동 신축할 때 들어갑니다. 폐수처리비는 월 500만원 정도 그것은 바이오센터에서 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26페이지에 산업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한일정비와 두성기계 도로정비 공사를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동에 재교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사업 3,000만원, 3,000만원 그렇게

여기 단지 내에 전체 관련해 가지고 도로정비에 관련된 것이 기업통상과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수과,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 공단, 산업단지 내에는 특별회계로 하는 대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만 하고 나머지 큰 것은 관계 하수과 하고 도로과 하고 전문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수관 정비라든지 우리 시에서 기업통상과에서 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원칙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본래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한 것인데 재원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사업은 지원 해 주고 큰 사업은 하수과나

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는 사항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지역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전체 도로라든지 우리 시 도로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정비라든지 하수관 정비에 하수처리과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기업통상과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업무까지도 같이 하느냐,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 지역 내에서 전체 묶어 가지고 상평공단 내에는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규모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상공부

소규모든지 대규모든지 업무연관성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싶은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산업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단지로 되어 있다면 이 단지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기업통상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든지 지금 보면 도로과에서 사업 전체를 합니다. 하수관에 관련해 가지고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평 배수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투입하고 나머지 재원이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 재원을 빌려 가지고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공유재산 보호용 헨스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어디쯤 됩니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입니다.

휀스를 해야 될 이유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수시로 파손이 되고 차들이 박고 또 일부 훼손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산업단지에 우리가 상평 공단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기업통상과에서 도로정비와 하수관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건설도시국에 도로과 업무와 하수처리과 업무에 병행된 사항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24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어디에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아닙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 42억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 42억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5억9,000만원 하고 또 일반적으로 연중 전입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돈 전체가 농공지구조성사업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합한 사항입니까? 공단조성사업 하고?

예.

이 세 개에 대한 이자입니까? 농공지구조성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공단조성자금, 중소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관련된 이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온 이자입니까?

공단특별회계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특별회계요?

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부터 일반회계에 관련된 전체 내역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76억이 안 나오는데

7억6,0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7억6,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자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852페이지 , 851페이지 사봉 농공단지 경사면 보수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하자다, 아니다. 라고 계속 논란을 하다가 삭감된 사항인데 하자에 관련해 가지고는 처리를 안 하고 왜 계속해서 이런 사항으로 편성을 합니까?

분명 말씀드리지만 하자는 아니고 2001년 6월 24일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때 폭우로 인해 법면이 완전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수를 해 가지고 제2의 재난을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공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보호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전체 시설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임대를 했든지 전체 개인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 공용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지만 안에 배수로 보강공사라든지 개인적인 측면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분양할 때 물론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 특별회계라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거기에 남는 수입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업지원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기반시설은 준공검사 당시에 설계대로의 시설만 완료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생기는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시켜도 잘 넘어 갔는데

좀 불안해서, 솔직히 잠이 안올 지경입니다. 밑에 공장이 또 하나 있고

현장에 담당계장이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담당계장은 한 주에 두서너번 나가고 저도 한 달에 네 다섯 번씩 거의 나갑니다. 나가고 하는데 갈 때마다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계속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사전에 조치를 해 가지고 재난을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꼭 올해는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농공단지 시설비 정비에 3억7,000만원이 있는데 부대비 없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부대비가 없는데

이것은 시설비 가지고 부대비 바로 해도 됩니다.

밸리에는 지금 해 놓았는데

이것은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0.25%를 편성 해 놓았는데 시설비 가지고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써도 관계없습니다. 설계비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부대비가 설계비인데 설계비가 없어도 이것이 됩니까? 다른 과에는 부대비를 잡아 놓았는데 됩니까?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환경정비인부임은 2만2,970원, 밑에 역시도 2만2,970원, 대강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정부 노임단가가 내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적용되어 있는 보통 인부임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보충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은 노동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확정이 됩니다.

공공근로도 2만4,000원인데......

예,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보통 인부임이기 때문에 다시 재조성이 될 것입니다.

밑에 보면 산업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 인부임 3명 30일 해 놓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대강 무슨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2만2,000원 주고 보통 인부라도 사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도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도 2만4,000원 주는데 2만2,000원 짜리 임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내년 2월에 조정이 되면

아르바이트생이다, 그렇지요?

내년 2월이면 10% 정도 조금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태조사라고 해 놓았는데 일을 잘 하는지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 매 2년마다 입주업체 실태조사를 해야 정확한 통계를 가져야 저희들이 기업지원시책이라든지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안에, 내부에

예, 근무자가 몇 명이고 기본현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수하고 연매출, 주 생산품 등 기업실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규열입니다. 2004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6억4,994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96억4,482만7,000원 대비 50억511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중에서 기타 사용료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하시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가 진주시로 봐서는 중요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시기 쉽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회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안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증지수입에 자동차 등록 민원 수수료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200만원 해서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8억9,49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8,31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41억원, 전입금이 57억4,265만8,000원, 부담금 2억3,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7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위약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비, 기타잡수입 해서 19억5,2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외 5종에 대해서 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11억5,300만원, 도비보조금 3,539만8,000원에서 11억8,83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총계는 158억3,833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3억4,824만5,000원 대비 54억9,00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요인을 보면 이전재원이 51억8,564만9,000원이며, 자체수입은 3억2,400만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9억7,387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78억6,041만2,000원 대비 51억1,345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시내 주요 지점 교통량 조사 등 인건비로 95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6억1,016만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863페이지, 차량등록민원실 전기요금이 2003년까지는 도매시장에서 지급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도록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뒤에서 셋째 줄입니다. 소형 무선기지국 전기료 및 통신료 1,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여비 6,0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구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86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366만원해서 4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85만원은 교통불편 모니터 제도 운영에 따른 위촉시의 교통카드와 우수 공무원 연말 표창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8억4,245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3,68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9억9,245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8,68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체계 개선 사업비로 2억원, 교통 신호기 설치 2억7,500만원, 경보등 설치 1,500만원, 교통신호기, 경보등 유지 보수비로 6,3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시설을 위해서 7,750만원 편성하였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6,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 노후 차선 재도색을 위해서 4억141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시내버스 승강장 30개소 설치를 위해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과 교통안전표지판 유지 보수를 위해서 6,7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를 위해서 3억2,49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2,2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공영유료주차장 조성 도색을 위해서 5,000만원, 주택가 교차로 도색을 위해서 5,34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신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87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을 위해서 1,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용 탁자구입이라든지 자동차 등록 민원실 캐비닛, 스캐너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수행정에서 있어서 인건비 2,4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 1,655만7,000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에 따른 인부임 827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200만원과 운수업계 보조금을 위해서 버스재정지원금 14억2,1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민간이전입니다. 모범 운전자 교통질서 계도 보조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을 위해서 57억4,2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조로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인건비입니다. 설, 추석 특별수송대책 비상근무에 따른 수당으로 시간외수당으로 130만원과 휴일근무수당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원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4억8,4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을 위해서 6,9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원 건강보험료 692만4,000원을 연금부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촌마을 주차장 설치에서 5,000만원과 소규모 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7페이지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관리소 설치를 위해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안내 간판제작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조보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을 위해서 주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3대와 주차 단속용 차량 구입 2대, 주차단속원 사무실 집기를 위해서 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78페이지입니다. 친절 봉사 운전자 표창 및 상품 구입을 위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7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28억6,4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에 대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7억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입니까?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작으면 작을 수록 좋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의 독립성, 또 예산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입금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진주시에 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 되지요? 정확하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106,000여대 정도됩니다.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71,500.....

좋습니다. 혹시 과장님, 선진국에 도로에 주차장을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많은 데는 못 다녔고 프랑스하고 벨기에,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두 배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몰랐지만

차량대수에 주차면적이 두 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진주시청에 있는 600대의 차량 주차장이 저녁이 되면 다 빠져나가니까 집에 가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시에 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차량대수에 주차면적이 두 배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도시치고 도로에 주차장을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그 만큼 절박하다는 것이거든요.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워시간이나 저녁시간되면 상가밀집지역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차대란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주차면적이 부족합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주. 정차 위반을 1년에 18,000건 합니다. 그러면 300일 잡아도 하루에 60명이 주차위반단속을 당한다는 것인 데 다 아시겠지만 차를 끌고 나가 가지고 주차위반 단속을 한 번 당하면 정말 언짢습니다. 기분 나쁘고 돈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기발언이라고 해도 좋고 감사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의 초점이 주차장 확보에 있어야 되고 그 주차장 확보는 도시과나 도로과나 모든 과가 주차장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행정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주차위반이 되어 있는지 그 세외수입이 얼마인지를 과장님에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년에 주. 정차 위반 18,000건 7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있고 작년에 전입금이 57억 정도되었는데 별 다른 사항이 없다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는 이렇게 하루에 60건, 1년에 18,000건, 주. 정차 위반이 안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행정을 어떤 요인이든 주차장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주. 정차 위반으로 해 가지고 올해 과태료수입이 몇 프로가 들어옵니까?

40% 정도

대한민국에 세수가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수가 40% 들어오는 세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수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세수를 내야 하는 타당한 이유라든지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공감을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굳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나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세금부담이 있다 라는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가 40% 밖에 안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타하거든요. 왜 세수가 60%, 80% 안 되느냐,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세수입이 과태료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상봉동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봉산사 앞에 보면 관광철이나 일반 봄철 되면 공원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버스도 심지어 여러 수 십대가 와서 주. 정차를 하는데 공영주차장 앞에 지금 도로가 새로 나는데 조금씩 남는 것이 공영주차장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차장을 해서 주든지 배려를 해 줄 수 없는지, 우리 진주시민이 과태료를 많이 물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예산 설명드릴 때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5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여하튼 제 생각에는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는 설치를 하고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 부서에 우리가 협조를 해 가지고 도로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주차장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위치 확인도 안 하고 제가 설치하겠다, 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여하튼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여고 바로 옆에 개설하고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4차선 도로인데 딱 2m가 남아요. 주차 1대씩 확보하면 아주 좋더라고요. 그것을 시 부지를 개인한테 팔아먹어도 안 좋고 공영주차장을 해 줬으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856페이지에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39개소 14억원의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통상 시간은 아홉시부터 저녁 여덟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

유료주차장은 여덟시부터 스물두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열시까지 주차장 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그러면 열시 이후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반들 스티커 발부하는 이것은 시간이 몇 시부터

아홉시부터 저녁 여덟시까지

그런데 이것이 제가 시내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느낀 점인데 이면도로에 정차를 잠시 했다 말입니다. 주차단속원이 없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타나 가지고 주차딱지를 붙이는데 잠시 이삼분정도, 오분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주차단속요원이라면 교통 장애요인이 되는 이런 이면도로나 또는 주도로, 이런 데 주목적을 두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한 불법주차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들의 상점 앞에, 또는 거기에 볼 일이 있어 잠시 차를 세워뒀는데 스티커를 먼저 붙이는데, 그것은 뭐냐, 특정인들의 어떤 장사를 해 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주차단속요원으로 변해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상 교통이 혼잡하고 주. 정차 구간이 아닌 데도 장시간 세워놓는 이런 데는 단속이 지금 안되요. 안되고 어떤 상점 앞이나 이런 데 잠시 세워놓는 것은 단속이 잘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냐, 결국 주차장 관리요원들 하고 상점 주인들하고 연락망이 잘 되어 내 집 앞에 차를 세우면 영업하는데 손실이 조금 오니까 빨리 와서 붙여 가지고 끌고 가게 해라, 이런 취지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는 목적은 교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지적을 하고 싶고 주차단속요원들에게 잘 지시를 해 가지고 교통이 혼합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해 가고 거기부터 해결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또 이면도로...

알겠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단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에 8,2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예금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년간 평잔이?

년간 평잔은 제가 내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년간 평잔을 알아야 예탁금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예금은 지금 몇 개 은행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부하고....

농업지부 하나입니까?

예.

예치해 놓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40억쯤 됩니다.

은행에 머물고 있는 1년 365일 교통행정과에서 농협에 예치해 놓은 돈, 예치해 놓은 현금이 40억, 그러면 이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 아닙니까?

예.

1개월 짜리도 있을 것이고 2개월 짜리도 있을 것이고 장기간 가는 것은 6개월 가는 것도 있을 것인 데 그렇다면 평균 잔액이 얼마쯤 되는지 잘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파악을 못합니까?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이자는 몇 프로?

이자는 올해까지는 평균 4.2% 정도 되고 내년도까지 하는 것 같으면 3.2% 정도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예금 이자률이 종전까지는 4.2%였는데 지금은 3.3% 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정과에서 예치해 놓은 예금이자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신 이자율하고는 차이가 1%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각 과에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뽑은 것을 여기에 안 가지고 있고 위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러면 결국 이것이 일점 몇 프로라는 것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세정과에서는 3.2%, 3.3% 이 수준인데...

지금은 3.3%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는 4.2%.

앞에까지는, 작년까지는 4.2%였는데 지금은 3.3%, 그래서 2,000만원 감을 시켜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40억 정도 된다면 그러면 8,000만원 같으면 2%도 안 되는데

이것이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자금이 나갔다 들어 왔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잔이 있어야 충분하게 나오는데 예금이라는 것이 오늘 정기예금 시켰지만 내일 자금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자는 못 받고 있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잔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자료 줄 수 있겠지요?

그것은 농협지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평잔을 빼 가지고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이것이 14억인데 회수금액이, 어떻게 돈이 똑같습니까?

이것은 위에 것은 주차장 사용료이고

그래서 돈이 비슷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회수가 스티커 부과한 금액이지요?

그것이 주. 정차 위반 과태료 14억2,000만원입니다.

부과한 금액이지요?

징수할 것, 2004년도에 세입시킬 금액이 14억2,000만원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이것은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 정도 회수가 되었습니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14억6,0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것?

2003년도 것.

그러면 부과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징수는데 이 정도하는데

지금 주차위반 부과된 것이 29억6,000만원 정도,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충 50% 선에서 징수가 되는 것이고

과년도까지 합하면 50% 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총괄적으로 부과한 금액 중에서 미 징수된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올해 것이 15억 정도됩니다. 15억6,500만원.

아니, 지금까지

한 번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릴께요. 주차위반, 지금까지 징수결정액이 26억2,800만원입니다. 11월말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이 10억6,070만원,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 15억6,500만원 정도 미 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된 금액 이런 것은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강제 징수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차량에 압류등기 해 가지고 추진하고 폐차시킬 때 주로 납부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소액이고 또 하기 때문에 공매실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압류처분 해 가지고 자기가 폐차시킬 때 납부되는

폐차시킬 때만 적용합니까? 아니면 이전하고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입니다. 안 그러면 새로 차를 사는 것 같으면 압류 등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29억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 2003년도도 증액된 상태에서 되었죠? 당초에는 그것이 안 내려왔다가 뒤에 또 내려와 가지고 증액되었지요?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전입금에 보면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른 사용자 자동차 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국고 지원에 관련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도 당초예산 한 것 외에 많은 금액이 내려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다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857페이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에 관련된 것은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 넣은 상태의 과태료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임보험료 안 내고 차 끌고 다니는데 과태료 징수가 됩니까? 법으로만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징수가 사실 어렵잖아요. 책임보험료 안 내는 사람이 내겠어요. 자동차 검사 할 때 받게끔 되어 있나요? 자동차 검사도, 안내도 무적차량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해 부과한 것이 7억4,0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한 것은 1억9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검사할 때 징수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법상에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자체 보험을 안 낸 상황에서 위반 과태료 부과를 해도 징수에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편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소액이 되다 보니까 공매처분 해 봤자 실익도 없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압류등기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 해 봤자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시키기 때문에 공매처분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 중에서 자동차가 제일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냄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고 거두기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에 발생한 세액을 개인으로 못하잖아요. 자동차만 정지라든지 제재를 가하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동차로서 끝나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로서 끝나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끝까지 가다가 폐차에 관련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강 위원님, 그것조차도 법이 바뀌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차량이 초과되면 작년까지는 체납된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다 완납을 해야 말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그것 관계없이 차가 폐차될 수 있고 또 다른 차, 체납이 많은 것 같으면 자기 가족 명의로 차를 사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그 세금은 없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동차세 법에 관련해 가지고 감면처분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몇 년 되면 감면을 시켜버리든지 계속해서 체납금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해 년 해 마다 체납금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항이 되었을 때는 감면이면 감면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런데 지난번에 건교부 직원들이 우리 시에 확인 왔을 때 이 관계를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고?

예.

그러면 신규에 관련해 가지고 말소는 돈을 안 내도 말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