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종식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이영심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소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임을 맹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종식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늘 현황보고는 공단의 경영방향, 일반현황, 주요사업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도시관리공단
이영심위원장
강종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강북구민의 문화, 복지에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늘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장님이 보고하셨고, 여기 큰 사항은 없는데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p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및 운영현황'이라고 했고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운영에 관한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우종오위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위원회 같은 것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이사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자문기관이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직원도 115명으로 많고 사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업무나 사업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물론 잘 하시지만 그래도 자문기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없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p '견인보관소'는 운영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인하는 차량들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었습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해해 주시면 상임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상임이사 이동국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는 지금 구청에서 지원하는 차량 1대와 민간이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민간이 8대, 직영이 1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민간 8대는 한 업체입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업체명은 어디입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업체가 태원입니다.
우종오위원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별도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없고 견인을 하면 견인비가 있습니다. 그 견인비를 위탁업체에서 수입으로 잡는 식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아까 골프장 직영으로 5억원에서 6억원 가까이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했고 견인도 상당한 수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직영으로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성격상 견인료를 가지고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도 그 사업을 계속 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면 인건비나 견인비가 비싸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하는 등 예산 측면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1대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데 왜 1대를 직영합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남의 자리에 부정주차를 할 경우에 기동성 있게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방금 이사장님이 위탁업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견인료 수입 4억 4,684만원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업체에서 이 돈을 견인보관소에 납부하고도 수익 창출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견인료 수입 4억 4,684만원은 공단에서 직접 견인해서 들어온 수입 2,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그 나머지는 연간 견인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아까 이사장님의 논리와 뭔가 모순이 생겨서 자꾸 질의하는데 4억 4,684만원 중에서 2,100만원은 직영차가 올린 수입이고 나머지는 8대를 가진 태원이라는 업체에서 견인보관소에 낸 요금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태원에서 8대를 운영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4,684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직영한 2,100만원을 뺀 4억원 정도를 견인업체 수입으로 잡는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손비를 감안했을 때 업체가 크게 매력을 느끼는 사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태원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견인사업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의 답변이 나오니까 자꾸 질의를 합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1년 단위로 하면서 연장합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견인보관소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계약은 구에서 한다고요? 조례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구에서 합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견인보관소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운영측면을 자료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견인위탁업소를 선정할 때는 신문지상에 공고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원래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견인대행업소를 지정해서 계약하면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정에 아무 권리가 없네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강북구청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우종오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운영만 합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원래 계약은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계약하는데 수익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오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저희들이 전체 견인보관소 총 수입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4억 4,600만원에서 2,100만원을 뺀 4억 2,000만원을 여기에 납부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지금 앞뒤가 안맞는 것은 1대 수입이 2,100만원인데 8대라고 해봐야 1억 5,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4억 4,000만원을 내고 합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왜냐 하면 견인차량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구입비와는 상관없지요. 아까 이사님이 1대가 2,1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8대를 같은 비율로 따지면 1억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관리공단에 4억 2,000만원을 내놓고 사업을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 견인비 4억 4,000만원은 저희들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가는 돈입니다.
우종오위원
여기서 주는 거라고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견인료 4억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견인료 수입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이 자료는 작성 편의상 민간과 직영을 구분하지 않고 견인보관소에 대한 1년치 전체를 따진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니까 이사님이 공단으로 가신 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잘 못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두루뭉실하게 만드셨는데, 2,100만원을 별도로 하고 태원에 견인차량 8대가 있고 1대를 직영한다는 사실을 이 서류에 명시해 주면 우리가 물어볼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견인수입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견인보관소에서 이익을 올린다고 이해하지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우종오위원
기껏해도 견인료로 지출됐다고 써야지 수입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업체에서는 4억 4,684만원 중에서 2,100만원을 뺀 4억 2,000만원을 차량 견인료로 우리한테 대준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서류이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자료가 이런 식으로 됐다면 감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견인보관소만 민간과 직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수유1동 색동공원 주차장 하나만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골치거리 중의 하나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이사님은 그전에 수유1동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질의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색동공원 주차장이 기계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800만원으로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 설치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나 해서 여쭤 봅니다. 18p를 보면 200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의 견인보관소 운영실적을 제출하셨는데 총계부분에서 2006년 2월에는 3,104만 7,800원이고 7월에는 7,000만원으로 들쭉날쭉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상임이사 이동국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견인료가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불법주차의 흐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정주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곳에 직접 저희들이 오더를 주지만 불법주차는 어느 지점의 차를 견인해 달라고 오더를 주면 구청에서 차를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불법주차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수입이 많고 적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월별로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또 여쭤볼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저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이사장님 이하 도시관리공단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p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아2동에 금액, 건수 273, 주간주차 건수 4, 야간주차 건수 18.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신청자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17개동 중에서 3대동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미아4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주차구획수가 18면밖에 안 됩니다. 워낙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면 오히려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시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또 미아6·7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지, 사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사실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거주자우선주차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 앞에 주차선을 그어서 이웃간에 음성까지 높이면서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한 결과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또 주민과 차주가 크게 싸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민원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민원은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뭐냐 하면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순환제로 하게 되면 접수를 해도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는 선호하는 지역, 집 가까이에 있는 곳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거리에 빈 주차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배정을 하게 되면 기피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상대방과 6개월에 한 번씩 교대해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파악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래서 지금 순환제로 실시하고 있는 동이 6개동입니다. 나머지 동은 그냥 고정배치 했는데 저희들이 배정하기 전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각 동마다 받는 주차비용은 똑같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월 4만원,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뒷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실적'으로 동별, 구역명, 월별 수입액이 있는데 이왕이면 자료 만들 때 어느 동 이름만 나오고 대수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월 수입이 얼마 된다는 것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 대해서 몇 대에 수입이 얼마,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파악하기가 좋은데 대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감사자료에 그런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미아8동에 공영주차장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주차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현재 8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총 면수는 103면인데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차는 80대 정도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주차할 수가 있겠네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매일 아니면 2, 3일에 한번씩 순찰을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9시,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주차장 옆에 보면 황색선 그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그어 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하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현재 103대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도로에다가 주차할 경우 단속을 하면 안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안에 주차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교통지도과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5시 반, 6시에 가서 보면 도로에다 차를 굉장히 많이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뒤편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에는 차가 많이 왕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주차해 놓으면 차 2대가 빠지기 힘듭니다. 어느 때 보면 용달차나 버스 등 큰 차를 주차해 놓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혹시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차관리 하는 분들이 제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문의해서, 단속을 교통지도과에서 하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 안에다 주차하든가 해서 도로에 주차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버스 같은 큰 차를 주차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차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상임이사님께서 한번 저녁이나 아침에 순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부에 민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편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상임이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가능한 앞면에 주차를 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상임이사님께서는 의지가 어떠신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단에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에 여분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다 차를 주차하지 않고 주변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에다 단속요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구청에서도 합동으로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마 해서 주차장 주변의 불법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거기 공사할 때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하면서 몇 개월동안 먼지 나는 것을 참았는데, 과거에는 자기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했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려면 돈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 주차한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우리 관내이니까 한 분 위주로 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민원을 받다 보니까 어느 분을 중점에 두어야 할지 파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용달하시는 분들, 영세상인들은 도와 주어야 되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면 차가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주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다 주차를 하면 다른 차가 왕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포괄적으로 민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서로가 오해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공단이 최근에 감사원 감사받은 사실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문제라기보다 민간위탁 경영과 직영측면에서 몇 개 사업장에 대해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전반적인 것에 관한 감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차관리에 관한 것만 받으셨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주차장도 하고 다른 사업장도 받았습니다.
이기황위원
크게 문제된 일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잘 하신 것인지 다행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잘 하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공단에서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을 위탁했다가 2005년 3월부터 직영을 했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금액이 13억원이었나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12억원 정도 됩니다.
이기황위원
총 수입이 18억원인데 거기에서 인건비 빼고 나니까 민간위탁 한 것보다 직영으로 하니까 3억원 이상 더 소득을 봤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이기황위원
작년에 위탁준 것보다 5억원 이상의 소득을 더 봤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이기황위원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앞으로 한 달이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작년도만큼 안 되네요? 작년에 3월달부터 시작했는데 5억원, 올해는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민간위탁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비교했을 때 얼마나 소득이 더 올랐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오동골프클럽 운영을 상당히 잘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3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금년도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3억원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부가가치세가 생기면 소득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다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구청에 보고해서 구청에서 정책회의 결과 현 요금체제에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회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이기황위원
그것도 염려스럽지요. 회비가 비싸지면 이용자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염려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엊그제 문화공보과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우종오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공단에 완전히 사업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말로는 넘겨줬는데 실질적으로는 들어가 보면 구청에서 부분 부분으로 쥐고 있습니다. 아까도 견인차 관계를 시청에서 위임받아서 구청에서 계약하도록 하고 관리를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공단에 떠넘기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문화공보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웰빙스포츠센터에 문화공보과 직원 세 사람이 파견됐었단 말씀입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 파견된 명분은 프로그램 개발인데 프로그램 개발은 구청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달나라에 가야 되는데 달나라에 가서 써야 될 장비를 거기 가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러면 시스템을 구청에서 만들어야지 거기 가서 만드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관리를 감독하러 간 것 아니냐, 공단에 관리감독을 갔는데 그렇게 못 믿으면 주지 말아라, 줬으면 믿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우종오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대로 견인차 문제로 주기는 줘놓고 간섭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단과 구청이 사업권에 분명한 선을 그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 믿으면 너희들이 하고 믿으면 간섭하지 말아라” 하고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 지난 10월 25일에 미아2동에 사는 김민호 씨라고 하는 불법주차로 견인을 당했는데 차가 훼손 됐답니다. 훼손되어서 아마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을 제출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단하고 견인업체하고 협의해서, 세 사람이 협의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라 해서 떠넘긴 모양인데요. 견인하면서 차가 완전 망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생기는가 봅니다. 그런데 불법주차 한 것이 잘못이라도 견인하면서 차가 망가지는 것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도둑놈이라고 해서 무조건 때려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견인업체에 주의를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견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법주차한 죄 외에는 없는데 차가 망가져도 호소하지 못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견인업체한테 보험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견인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넘겼다고 그러는데 견인업체의 실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견인업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깊이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공단이 고생 많이 하신 부분도 있고 아직도 조금 허술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 이기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종오위원장대리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제3항에 “1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시는 도시관리공단 강종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합니다" 이 현수막을 건 뜻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았는데 유료가 아니라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그전에 무료로 주차하신 분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는지 그 부분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상임이사 이동국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현재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게시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무료가 아니냐 그렇게 혼돈할까봐 그런 측면에서 "유료로 운영됩니다"라고 표기한 것이고, 또 무료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본 취지에 맞게 무료로 하면 좋지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럴 형편이 못되고 현수막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영복위원
제 생각에는 저번에 무료로 된 사람들이 몇 분 계셔서 그 분들께 또는 구민들께 강조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아8동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거기 노상에 현재 몇 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월곡천이라고 해서 131면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 조성이 완전히 조성되었을 때 노상주차를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 거기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안 되고 성북시장 주변 다른 쪽을 저희들이 물색중에 있고 그 문화의 거리 조성 자체내에는 주차장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코리아웨딩홀에서 놀이터까지는 노상주차장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주민들의 민원으로 봤을 때 43면 정도 주차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합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폐지를 하게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면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문화의 거리 옆에 보면 성북시장이 있습니다. 그 뒤쪽 주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성북시장 중간길을 말씀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시장 주변입니다.
박영복위원
시장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박영복위원
왜냐 하면 지금 민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5p를 보면 공영주차장이 강북구에 26개소가 있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박영복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26개소 중에 2급지가 몇 군데이고 3급지, 4급지가 각각 몇 군데입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급지가 6개 주차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4급지가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3급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2급지, 3급지, 4급지를 구분해서 묻느냐 하면 2급지에서 4급지로 변한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2급지이다, 4급지이다 라고 변경을 못하고 조례로 규정해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단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2급지를 4급지로 바꾸었습니까, 아니면 2급지에서 4급지로 바뀐 그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저희 공단에서 바꾼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2급지에서 4급지로 바꾸면서 요일제 적용해서 4만 8,000원 받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급지에서 4급지로 바뀌어진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론 2급지에서 4급지로 바뀌면 주차료도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저렴해서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에, 지금 현재 2급지가 굉장히 많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른 데는 2급지에서 4급지로 바꾸어 주고 나머지 6개가 남는 것 같은데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6군데도 2급지에서 4급지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에 세부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2급지, 4급지 이렇게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하고 공영주차장을 전액 시비로 주차장을 만든 줄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준공을 했을 때 2급지로 해서 주민들께 10만원씩 받고 몇 개월을 운영하다가 불과 지금부터, 그러니까 11월이니까 2월 1일부터 10개월 전에 4급지로 바꾸어서 지금 현재 4만 8,000원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뀐 데는 상위법이나 시에서 그 동만 2급지에서 4급지로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6개 2급지 그 부분도 4급지로 잘 검토해 보시고,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타당성이 있다면 4급지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p를 보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내역과 문제점'이 있는데 자료명은 참 대단하고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장의 내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해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수입이 12억 7,865만 2,000원이고 지출이 그보다 훨씬 많은 20억 4,649만 6,000원인데 부족한 차액 7억 6,784만 4,000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상임이사 이동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다분히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익성이 크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지차원에서 수입이 얼마이다, 지출이 얼마이다 그런 측면에서 분석하기보다는 대주민서비스 차원에서 7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수영장, 헬스장 대관료 수입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의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연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또한 경기침체로 이용자가 점차 감소됐다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영장, 헬스장이 있는데 개관할 당시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서 수입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민간에서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을 같이 경영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저희보다 이용료를 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회원수가 줄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된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수입에 비해서 7억 7,000만원이라는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p를 보면 부가가치세 예정에서 약 5억원의 수입 감소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쓰여져 있는 그대로 보면 첫 번째 이용자에게 부가세액을 부과시킬 수 없고, 두 번째로 타구 공단사례와 경영수지 검토를 해야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처리하겠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세 번째는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여기에 안쓰여져 있습니다마는 관리공단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질의합니다.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부터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가세를 부담시켜야 하느냐 했을 때 민간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면 그만큼 이용자 감소가 예측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 공단사례를 보고 구청 주관과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최종 결정짓겠다는 자료를 만든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결정을 해서 대관료나 임대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같은 체육성격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현 요금체제로 하되 공단에서 부가세를 내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는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10월말 기준으로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정책결정이 안 났고 한 달 뒤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만든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지금은 결정이 났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났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그 결정이 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공단의 전체 사업내역을 보면 강북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바가 많은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고생하신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 상임이사님은 공단에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공단의 주기능과 역할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간단히 말씀드려서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조화를 이뤄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거대한 공단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지위와 권한, 권한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욱위원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조금씩 따르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전체적으로 봐서 수익이 나든 안나든 강북구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복리증진을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인 예식장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예식장에서 2006년도에 예식을 몇 회나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저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예식장에서의 일반예식보다는 횟수가 극히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해서 연간 30회 정도 예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행사장으로써 대여도 하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2006년에 행사는 어느 정도가 있었습니까? 그 기능만 합니까, 다른 기능은 없지요? 예식장하고 행사장 대여기능만 하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행사장 대여는 2006년도에 몇 회나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등등 해서 총 202건의 행사가 있었고 그 중에 대관료를 받은 것이 122건, 무료 제공이 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예식장은 없어서 못잡는 실정이고 야간까지도 예식이 거행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예식장은 타이틀이 너무나 좋은 강북구 예식장인데도 그곳에 많은 이용객이 없다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예식장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회장 형태로라도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2층, 3층, 4층, 지하까지는 아주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1층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개선점을 제시하시고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동반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서두에서 물어봤습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소비자 구미에 맞춰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구획선을 그어놓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4·19탑 정문 윗쪽 버스정류장부터 통일연수원까지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김용욱위원
그것과 우이동광장에도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4·19탑 노상주차장 부분에만 단독으로 연간 수입과 지출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김용욱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아카데미하우스는 1년에 4,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김용욱위원
또 거기에 인력이 있으니까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지출은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약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이동도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장님과 모든 주민들, 우리 의원님들은 삼각산을 토대로 해서 관광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수익이 창출되고 강북구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700만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아카데미하우스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 삼각산에 오고 싶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차를 주차하고 등산도 하고 주위환경을 돌아보고 가야 하는데 요금을 부과하니까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 차를 주차하고 진달래능선을 한번 구경하고 왔더니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 주차비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노상주차장을 아예 없애는 방법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우리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구청이 가지고 계신지, 방법을 건의하실 것인지, 이것은 누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강북구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고 우리 강북구를 관광구로 만들기 위한 1차적인 방법으로 홍보전략이나 경영마인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주변의 주차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 노상주차장을 없애면 그 주변의 일반 주민들이 차를 주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과연 관광객들한테 이익이 돌아오겠느냐는 것과 무료로 이용하면 그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했을 경우에 예산지원문제, 또 구획선을 없앴을 때 주변 주민들이 상시 주차를 할텐데 과연 이용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홍보차원이나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단 한분이 와서 사용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점차 추진되어야 관광객도 오고 우리 강북구를 찾는 타구 주민들에게 불쾌감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그곳만 무료로 하면 다른 노상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권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공단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이것은 강북구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구청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무료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면 그런 이점도 있는 반면에 관리운영을 하려면 그만큼 예산지원이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예산과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지 심도있게 분석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다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 힘들면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만이라도 무료로 해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4·19탑, 백련사, 우이동 도선사, 진달래능선, 대동문 등등을 찾는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꼭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강북구의 복리증진과 편의도모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 공단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수익과 예산만 따지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1년에 7억원이나 손해가 나는데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사님께서 꼭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종합감사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감사는 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부분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의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국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팀장님들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정관리국장님이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셔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고 며칠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저와 약속된 부분은 충실히 성실하게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보건소장님 약속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꼭 지켜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과가 중요하고 어느 과가 소홀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사실 구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핸들을 잡고 가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사항은 별로 없었고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추진력을 가진 사업을 앞으로 더 모색해서 우리 강북구 발전과 복리증진, 복리향상, 편의도모, 우리 강북구에 사는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강평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몇 자 적어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36만 구민의 생활을 좀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어떠한 자세로 근무의 소임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구정 구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간 가장 중요한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느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외부로 멀리 나가지 않고도 우리 지역 삼각산을 위주로 해서 일주일동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여가선용과 문화생활 이런 것을 구청이나 우리 구의회에서 개발해서 특별히 이런 데에 우리 구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간 여러 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구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한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부위원장이 강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연구·검토를 통해 대안들을 제시하고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에 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감사담당관님, 행정관리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각 국의 해당 과장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하시는 17개 동장님들과 보조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인 강북구청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종합행정으로서 다양한 방향설정과 실질적인 구정의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보다 성숙된 지방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진한 부분과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사안중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인 구청에서 강북구민의 문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해온 많은 일들이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음을 파악했으며 구청의 많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1,0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만, 감사의 기능이 적출보다는 정책적 사업점검이 필요하며 예산집행에 있어 관례적으로 집행하는 등 아주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겨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재정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국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징수추진반 운영, 법인세원 발굴 등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수입 증대에 열의와 성심을 다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소 행정업무는 강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다 높은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구민이 건강한 강북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많은 예산집행과 경영사업 등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업무가 많으며 이와 관련한 구민의 민원도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사항이 점차 감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선진경영기법 도입도 적극 검토하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강북구 공영개발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타 시·도 공영수익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수감부서의 공통점으로 자료작성에 있어 성의가 없고 형식적인 면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시 담당과장의 소신없는 답변도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200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실시 결과를 잘 수합하여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