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밀양시 보건소 별동 증축공사입니다.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서편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678.78㎡ 규모로 6월 30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 앞에 화단 부분에 주차장 먼저 조성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정화조 철거와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시작해서 12월 27일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차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초동면 대곡리 123번지 상에 지상 1층, 건축 연면적 171.54㎡ 규모로 지난 6월 9일날 착공을 하여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1층 벽체 및 지붕에 대하여 철근 배관공사 및 거푸집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월 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북면 가산권역 보건진료소 신설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확정에 따른 연계 추진사업으로서 신설부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임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북농협 공동선별장을 우선 임대를 받아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착공해서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해서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96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48개소를 비롯한 약방, 안경원, 한약방, 의료기기 등 11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12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의료법위반 5건, 약사법등 위반 6건, 정신보건법 위반 2건등 총 13건을 적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점검한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진정민원 제보 및 문제 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참살이학교 만들기사업은 초․중․고등학교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하고 설문조사 및 설문분석을 의뢰해서 지금 줄넘기 GO, GO 사업 지도자 연수를 하고 절주 및 흡연예방에 대해서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건강마을가꾸기 사업은 부북면 청운, 가산, 월산, 퇴로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리장단 마을대표와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 설문조사 및 분석․의뢰를 토대로 해서 체지방 측정과 콜레스테롤 검사와 혈당검사, 절주사업 등을 전개를 하였고 청운, 월산 2개 마을에 대해서 국악, 기공 체조와 가산 퇴로 마을 외 2개 마을은 요가운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건강 점프사업은 밀양아리랑대축제를 대비해서 시민한마당 건강축제시 홍보물을 배부하고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시민 건강걷기대회, 금연, 절주, 인형극, 영양 상담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에 680명을 등록․관리하고 의료기관, 공장 등 사업장에 이동 금연클리닉 1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흡연예방 교육을 15일 실시하였습니다. 밀양여자고등학교 등 3개 학교에 금연 솔선수범 학교로 선정하여 금연사업을 전개를 하였고 제21회 금연의 날을 맞이해서 금연포스터, 만화, 편지쓰기, 사행시, 체험담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7월 정례회 때 시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625명과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하여 3,478명, 특수질환검진 311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79명에 대해서 치료비로 6,7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암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111종에 대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혈우병 외 11개 질환에 5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임산부 철분제 제공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모자 건강 내실운영 등을 지원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의 지원을 위해서 13명을 지금현재 신청을 받아서 시험관아기 7명을 시술하고 3명에 대해서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은 48명을 신청을 받아서 20명에게 1,13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모와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 96개소와 약업소가 112개소 해서 총 208개소인데 지도․점검 업소수는 124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4개소는 언제 합니까?

정기적으로 약업소 지도․점검은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12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 안에는 208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또 위반업소수가 13개소입니다. 행정처분에서 업무정지는 보통 몇일정도 합니까?

기준에 따라서 틀리는데 약업소 진열․보관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약업소에 대해서 지급정지 3일이 행정처분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정지는 무엇이고 또 업무 취급정지는 무엇입니까?

업무정지는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3일에 대해서 과태료를 4건을 했는데 387만원을 징수해서 부과를 다 했습니다. 부과해서 수납을 다 했습니다.

취급업무정지는 무엇입니까?

아, 취급업무정지는 마약류 취급 소홀로 인해서 의사가, 의사에 대해서 1개월 동안 취급정지를 했습니다. 의사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요, 가산권역 보건진료소 신설인데, 과장님 이게 물론 가산권역은 지금 지소도 없고 이래서 지소가 잘 그 하니까 보건소라도 신설해야 안 되겠나 하는것은 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예산이 1억 5천인데 밑에 보면 토지보상 협의완료가 올해 7월달에 하면 부북농협 공동선별장 리모델링 이것은 7월에서 8월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신축부지는 1, 2년 이후에 보건진료소 부지를 확보해야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그 기간동안 우선적으로 부북농협 공동선별장 지금 36평정도 앞에가 됩니다. 되어서 이것 리모델링해서 내년 1월부터는 개원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1억 5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1억 5천 가지고 그러면 부지 확보하고 또 리모델링 하는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다 포함해서 1억 5천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보건진료소를 거기할려면 2년이 걸린다고요?

아니요. 농어촌특별기금사업으로서 진료소를 짓는데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은 올해 지금은 청도면 덕법하고 상남면 동산 진료소를 부지를 확보해서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사업할 수 있고 이 사업은 내년에 국비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꼭 내년에 부지 확보를 해서 진료소를 지을 것 같으면 꼭 1년 정도 있는 기간 동안에 다른 농협 공동선별장을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꼭 진료소가 된다는 것이 있다면 다른 곳에 또 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신설하면 이중 돈이 들 것 같은데 꼭 그거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1년을 조금이라도 당겨서 진료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기간이 1년이상 진료소를 신설할 그게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진료소 지소 관계도 여러차례 주민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의학전문대학이 2009년부터 설립해서 공중보건의가 감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진료하기가 상당히 거리가 멀고 해서 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해야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지 않나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게 3년이나 4년이나 걸린다든지 이러면 이중으로 할 그것은 없겠지만, 본의원 생각은 1년이나 2년안에 진료소가 신설되고 새로 또 거기에 할 것 같으면 1년 가까운 시간 때문에 리모델링해도 아무래도 공동선별장 할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이 들지 싶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기구, 기구도 물론 진료소를 지으면 거기로 옮겨 가기는 가겠지만 그래도 지으면 짓는대로 또 거기에 옮겨가기가 틀릴 것이다 말입니다. 그 건물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또 1년 후에 또다시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마 본의원이 볼 때는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급성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 전염병예방홍보, 환자관리 등을 통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질병모니터를 68개소 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을 8,9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중순이 되면 저희시에 쯔쯔가무시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증 집중지역인 상동, 산외, 산내면에 대해서 기피제를 배부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철저한 계획방역으로서 전염병 매개 해충을 박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연막보다는 분무소독 위주로 그리고 모기 성충을 잡는 것 보다는 유충구제 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모기유충조사 및 방역소독을 2,63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5개동 지역에 주3회에 걸쳐서 합동으로 모기 유충구제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를 보면 휴대용 분무기 사용지역, 차량이용지역, 유충구제 중심 방역활동 등을 세분화하여서 전지역에 일제방역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자율방역반과 통반장에게 협조를 받아서 방역소독지역 안내로 방역소독 시간을 단속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기 유충조사 및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성병, 에이즈관리, 한센병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올해 저희 보건소에 결핵환자가 2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은 다섯명이 발견되어 치료를 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병관리는 간이양로시설 운영 및 이동진료를 6회에 걸쳐서 82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핵 및 성병, 한센병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조사를 끝마치고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세대는 3,059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대상가구에 대한 기초조사 및 등록을 관리하고 그 환자에 대해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 관리하므로서 심혈관질환 및 중증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고혈압 환자는 4,731명, 당뇨 환자는 1,641명, 고지혈증 환자는 243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고혈압, 당뇨 중식교실을 8회에 걸쳐서 45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 고혈압, 내 혈당 알기 캠페인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고혈압 환자가 144명, 당뇨환자 46명에 대해서 신규로 등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치매 추정환자는 1,67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현 등록 관리인원은 75명으로 추정인구수의 5%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간이검진은 292명을 실시해서 유소견자가 36명이 나왔습니다. 이 36명에 대해서는 지역정신과 전문의에게 확정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 치매등록 관리 및 간이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시력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시력저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안경교정 장착 및 백내장 수술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2명을 검진하여서 안경장착이 45명, 백내장수술을 6명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75명을 검진해서 안경장착 및 백내장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진료, 투약, 혈압 및 당뇨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1개소 62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3개소, 1,377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만성통증을 관리하고 자조모임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로 등록된 숫자는 108명이며 통증을 관리하고 있는 말기암환자는 14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재가암환자를 계속 등록․관리하며 방문진료 및 통증관리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환자가 1만 3,300명입니다. 월 150명정도 저희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환자의 주된 병명은 고혈압, 당뇨가 주된 병명이었습니다. 치과환자가 2천명입니다. 하반기에는 일반진료실환자를 1만 4천명, 치과진료환자를 2천명 계획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운전적성신체검사가 3,700건, 건강진단 1천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전적성신체검사가 4천건, 건강진단은 1,000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방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한방진료서비스와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한방순회진료,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 금연침시술 및 교육, 중풍예방교육, 노인체조교실, 한방기공교실, 생리통예방교육, 한방육아교실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잇솔질 교습과 치아홈메우기, 불소겔 도포사업을 통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서 5,084명 실시했습니다.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3,36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치과 부분에서도 치의학 전문대학원 체계로 계속적으로 공중보건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방향이 치료보다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그 질병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을 잡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불소겔 도포사업입니다. 순회진료와 연계하여 노인들의 시린이 치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겔을 도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개소에 147명을 구강 검진해서 불소 도포를 8개소에 33명에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00명에 대해서 구강검진 및 구강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입니다. 설치대상 학교는 밀주초등학교 1개교입니다.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되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구강예방을 실시하고 또 간단한 구강질환에 대해서는 치료해 주는 사업입니다. 6월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공사가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의무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나기 위해서 전염병관리를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상과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할 때 여름철 되기 전에 시장에, 제일 많은데가 재래시장 쪽이니까 재래시장 쪽에서 저희들 인력이 투입되어서 전염병 예방할수 있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또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캠페인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에 여름이 나기 전에 시장통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캠페인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7월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과장님 답변처럼 여름을 시작하기 전 6월 중순쯤이나 초쯤 시작하는게 사업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차후에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해서 효율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저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폐결핵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폐결핵환자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때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셨다 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입니다.

그때 폐결핵환자가 밀양에 몇 명이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생은 폐결핵환자가 한명도 없었습니까?

저희들 등록된 환자 중에서도 중․고등학생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30몇명인가 있는 것은?

일반사람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학생들 대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마다 결핵협회에 의뢰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은 없으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면 결핵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업무보고서에 사업보고된 사업계획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에 의한 보고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쭉 보다보면. 상반기 보고된 연중계획과 후반기에 보고되는 추진실적 또 상반기 보고되었던 추진계획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전반기에 없던 실적이 여기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표시가 되고 또 상반기에 연중 계획으로 보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또 후반기에는 전혀 거론이 없는 사업도 있고 양에 있어서도 예를들어서 경로당 순회 불소겔 도포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상반기에 연중계획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은 550명정도 예상하고 불소도포도 250명정도 했는데 후반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전자는 147명, 불소도포 같은 경우에는 250명 계획에 33명 또 검사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업무특성상 환자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사업의 양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지만 검사사업 같은 경우는 환자의 증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강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중계획은 1,550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4천명을 추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업무보고계획이 정확한 사실적 근거에 의한 실질적인 계획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방역소독사업, 2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읍면지역 자체 방역소독 실시를 주5회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사업실시에 인력, 또 행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주5회 실시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읍면에 자체적으로 방역인부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기계하고 약을 주면 이때까지는 그분이 동에 방역을 직접적으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읍면에 방역실시 인부가 몇명씩?

한명 있습니다.

한 면에 보통 과장님 자연부락까지 포함하면 마을이 한 몇 개쯤 되는지, 똑같지 않습니다. 평균 30에서 35개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 곱하기 5회하면 전체 회수가 몇회가 나옵니까?

방역시스템이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 실시하는 방역, 그리고 자율방역팀이라고 각 리 단위마다 자율방역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지역이고 넓고 개괄적인 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관리하고 나머지 읍면동에서 중요한 지역은 다시 읍면에서 관리하고 일반 리단위 마을단위지역은 자율방역반이 자기들이 기계를 사면 저희들이 약품을 대여해 주는데 그쪽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느 읍면 지역을 기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의원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실태를 보면 면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방역인부는 사실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볼려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임금을 달라합니다. 그래서 동회비에서 얼마씩 주어야 1년에 한두번, 여름에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실태고 현실인데 그냥 막연히 읍면 지역에 주 5회 같으면 여름내 5회 하기도 저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보는데 주5회라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는 게 얼마나 참 사실적 근거에 의한 실질적인 업무보고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전체, 보건사업과도 마찬가지고 의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사업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전반기 업무보고 계획과 후반기 업무계획보고가 연계가 되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막연히 보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엄용수 시장께서 당면한 시정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고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는 3담당, 18명이며 담당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351만 1천원으로 규산질과 석회 3,368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연초에 공급량을 확정해서 상반기계획인 규산 623톤, 석회 819톤, 총 1,442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급잔량 1,926톤을 11월까지 공급 완료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5,650만 7천원으로 혼합유박 및 유기복합비료, 부산물퇴비 등 2만 3,948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 포당 1,3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계획인 6,819톤을 5월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만 7,129톤은 12월까지 공급하고 공급 확인후 보조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230만원으로 보행형관리기 외 3종 388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기종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급 기종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친환경 미생물제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130㏊, 사업비 5,800만원으로 행정과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농자재는 미생물 제재와 유기질비료로서 상반기 친환경쌀겨농업 4개 생산단지 135호, 61.7㏊에 미생물제재 바이오락토피아 등은 공급 완료하였으며 원예작물은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45호, 54㏊에 대해서 미생물제재 선호도조사를 실시 공급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미생물제재 및 유기질비료를 공급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농기계부품을 구입,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200개 마을을 선정, 4명이 2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82개마을에 952종, 2,479점의 부품 지원으로 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의해 마을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계속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신청 농업인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으로 친환경농업 신규인증 신청자나 기 인증자가 인증 연장 검사신청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사업지침을 통보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인증서를 첨부, 보조금 교부요청을 하면 분기별로 사업비를 교부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 61.7㏊에 사업비 8,400만원으로 행정과 농협이 공동으로 4개 단지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쌀겨농법 쌀생산단지 61.7㏊를 조성하여 쌀겨 펠렛살포기 2대, 승용관리기 2대, 논두렁조성기 1대를 지원하였고 쌀겨 펠렛 155톤은 살포 완료하였으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관내 RPC와 쌀겨단지 대표와 매입 약정을 체결하여 생산되는 벼 전량을 공급비축미곡 1등 확정가격으로 전량 매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쌀 인증지도 및 영농지도를 통해서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 판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으로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및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기계보관창고는 건축 설계 중에 있고 또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조례 제정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농업인단체, 읍면동, 각종 농업관련 회의 교육 등을 통해서 임대농기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33종의 농기계가 부속 작업기를 구입․선정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임대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기계 대여은행 홈페이지 구축으로 임대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및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육묘장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사업의 보조금집행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품질쌀생산 대책추진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16개소, 190㏊를 조성하여 사업비 1억 3,665만원으로 공급농자재는 부산물비료와 완효성 비료입니다. 시범단지 16개소에 부산물퇴비 427.5톤, 완효성비료 104.5톤을 4월에 공급 및 살포, 지도하고 6월에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매트 2,143㏊, 상토 962㏊이고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본답 면적의 30%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관내 벼 재배농가중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공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중 14개 읍면동 1,388농가에 매트, 상토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6월달에 사업비 집행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사업비를 정산하고 내년 사업 대비 2009년도 상토, 매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브랜드감자 육성사업, 영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시설하우스 감자 500동이고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시비 2,500만원, 농협 1,500만원, 자부담 1천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하남 아리랑 감자작목반이며 사업자는 남밀양농협으로 지원농자재는 유기질비료를 하우스 동당 1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사업 시기미도래로 10월부터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단계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및 보리매입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이며 보리용 포장재가 10만 6천포에 6,360만원이고 벼 포장재가 11만 4천포에 6,840만원입니다. 보리 매입농가에 대한 포장재지원을 1,308농가에 11만 2,986매, 5,626만 7천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 및 포장재공급을 완료하였으며 7월말까지 보리 매입용 포장재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공공비축미 벼 매입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공비축미 매입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영두 부시장께서 읍면동 현장방문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0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확충입니다.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외 7개 사업에 25억 7,400만원을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외 5개 사업은 완료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GAP 시설 보완 및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농작물수확 전까지 사업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산물직거래 및 홍보입니다. 과천 종합청사직거래 장터외 5회를 개최하여 6,579만원 직거래와 농산물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서울 청계천광장에 맛나향 고추축제 및 수도권지역 중심으로 홍보 및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해 4개 사업에 6억 8,800만원 투입하여 19개 품목에 1,421만 5천불 수출코자 합니다. 상반기 수출실적은 14개 품목에 1,395만 8천불 수출하여 목표대비 98% 수출하였습니다. 수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산물 수출기반조성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4개 사업에 3억 1,488만 4천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을 생산코자 합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농산물 입식전 사업을 완료하여 우수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출농업인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신기술 보급을 위해 국제신품종 보호 대응 수출딸기 모주증식단지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17개소에 대하여 6개소 완료하였으며 11개소 추진중인 사업은 작물 이식전 사업을 완료하여 우수농산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을 위해 8개사업에 11억 3,500만원 지원하여 원예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병해충 예찰용 황색트랩 지원사업 및 연무기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촉구하여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에너지절감 대책을 위해 맛나향 고추 지역특화사업외 2개 사업에 16억 3,850만원 투입하여 보온시설 및 전기온풍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온부직포 및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예산 19억 3,2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부직포 1,000동과 전기 승압비 30대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줄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과수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574만 8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FTA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및 추경에 확보한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농작물 수확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화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화훼농가 저온 예냉시설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4억 4,850만원 지원하여 소비자의 맞춤형 꽃을 생산코자 합니다. 화훼농가 액비제조기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화훼시설 보완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가입한 1,117농가451㏊에 대하여 착과수 조사 등을 통해 재해발생시 보험료 지급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산물유통과 특수시책사업인 수출 김치용 배추생산 지원입니다. 김치공장 건식무역 유치에 따른 김치 원료 자체공급 기반조성을 위해 김치 가공업체와 계약재배 계획면적 20㏊에 대하여 봄 배추 3㏊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17㏊에 대해서는 가을배추 계약하여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업지원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상남면 대성마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사업은 산내면 석골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9개 읍면동 15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건의사항으로 친환경화장실 5개소를 조기 착공해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기술보급사업은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초동 방동마을 참샘 향토식품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포장박스 제작 등 전국 농․특산물 가공품 홍보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마을공동 쉼터조성은 9개 읍면, 10개소를 선정해서 9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착공 1개소를 조기에 착공을 해서 완공토록 하고 추경에 확보된 5개소도 조기 착공해서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아동 6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비를 적기에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기존 3개소, 삼랑진청학마을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종합계획수립 및 컨설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 사업은 건강관리실 개․보수, 노래교실과 건강관리 및 식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은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찜질방 설치, 사회․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을 위해서 생활과학기술교육 4개 과정 30회 150명,생활개선회 육성 13개, 623명을 대상으로 해서 딸기수확 가공 체험행사 및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생활개선회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를 4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업지역내 농업지원 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07년도 사업은 완공을 해서 5월 17일 상남면 대흥동 농업인복지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해서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사업대상지는 상동면 원예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해서 7월중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13개회, 500명, 4-H 8개회에 241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자 과학영농체험 시범사업 12개소 및 영농 4-H 회원 공동학습포 2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과학영농 체험 시범포 평가회 및 과제연찬회를 해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4분기, 2/4분기를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농업인자녀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정공제 지원사업은 만15세부터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가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속 신청 홍보해서 농업인 재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평리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제3회 평리마을 이팝꽃축제를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동 공중화장실 1개소를 조기에 설치해서 마을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현장중심의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읍면동지역 12개소에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배치해서 농업인들의 영농상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매월 직무교육 연찬회를 실시해서 농업인들의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업경영개선 기술보급을 위해서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원격영농 화상시스템을 활용해서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기술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교육계획은 4개 과정 1,200명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향후계획은 농업인 전문교육 GAP 농업인 교육 등 850명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시설채소 시범사업 추진은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시범사업 외 6개 사 업 계획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은 조기에 완료를 해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우수 농촌기관 상사업비로 추진한 진동형 심토파쇠기 및 다목적 수확기 지원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추경 확보한 30대를 시설채소 재배지역에 보급해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과수분야 시범사업은 탑프루트 생산시범 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영농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블루베리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고객지원팀 운영은 전담직원 2명이 전담을 해서 영농 현장민원인 애로 사항 접수해서 71건은 자체에서 처리를 했고 전문기관과 협력으로 1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기종 현장 지도 장비를 구입해서 농촌 현장에 애로사항과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축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본 의원은 새로 오신 소장님께 질의라기보다 소장님은 우리 밀양시 농․축산업에 대한 어떤 취지로 해주실런지 견해를 듣고 싶어서 소장님께 먼저 듣고 싶습니다. 밀양시 농․축산업인들은 새로 오신 소장님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각 과와 업무분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본의원이 자료 확인한 대로 서열로 해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직원이 18명에 업무분담은 15개입니다. 유통과에는 현 14명에 업무분담은 13개입니다. 지원과 현 11명에 분담은 15개입니다. 축산과는 15명에 업무분담이 16개인데 이렇게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 소장님은 이 업무분담에 어떻게, 어떤 취지로 하실런지 소장님을 제대로 알고 싶고, 우리 밀양의 농․축산인들이 소장님에게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지금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 마치고 농업지원과 하고 축산과하고 업무보고 마치고 소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축산업인들은 담당 분담 과마다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인력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만이 농업들이 가서 제대로 찾아가서 물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 신중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 밀양시 인사발령에 의거 축산기술과 과장 직무대리를 임명받은 안병을입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여 보고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선처 바랍니다. 57페이지 2008년도 축산기술과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고품질 쌀생산기술 보급사업은 우량품종 생육재배와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으로 벼우량종자 보급종 동진 1호외 7종 127.5톤을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쌀 품질향상을 위하여 질소질비료시용 절감과 병해충예찰 및 방제지도로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정을 통하여 재배작목에 알맞게 시배하여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연간 2천점 계획에 670점을 검정하여 농가별 검정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잔여 검정계획을 조기에 완료하여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농가별 통보하여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인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풋고추, 딸기, 파프리카 등 8개 작목을 실증포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고랭지 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신품종 하령감자를 조직배양 씨감자 100㎏를 생산하여 하남 하령작목반에 부과하였고, 국내 육성딸기 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한 결과 품질, 수량성, 내병성 등에 설향이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판단되어 금후 대농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량 씨감자를 지속적으로 생산, 보급하고 실증시범포를 상시개방하여 농업인의 교육장 및 시민 정서함양과 어린이 자연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감자 신품종 하령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령감자는 맛이 수미보다 좋고 병해에 강하여 하령감자를 조기 확대 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하우스시설 10㏊, 150동을 재배하여 식용감자 3천톤과 씨감자증식조 1.4㏊에 4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하령감자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4월 11일 MBC 내고향 지금은 프로에 홍보 방영하였고 가락동시장 경매사를 대상으로 시식회를 가져 좋은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령감자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계약하여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한우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우 브랜드 미량초우육성 전문판매장을 완공, 지난 4월 30일 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대추생균제 공급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가축 공제사업은 사육 전두수 가입에 따른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 65% 지원을 80%로 증액 지원제도와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비지원사업인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시비 부담률에 의거 사업량을 책정하므로서 수요량대비 16%에 불과하여 자체 재원으로 금년도 추가 수정예산에 4,800두를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 22일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 시행에 따라 7월 30일까지 조사대행 기관인 축협과 협조하여 사육 실태조사를 거행토록 하겠으며 우량한우등록 및 관련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페이지 낙농 및 양봉 안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농분야 10개 사업, 2억 6,600만원과 양봉분야 3개 사업 8,400만원으로 해당농가에 생산기반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경영능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사업별 성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축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및 관리로 악취발생 감소와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축사 환경개선제, 시설기자재 지원 등 계획대비 70%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여름철 축사 환경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여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관리․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농토에 환원시키는 자연 순환 농업을 조기 정착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분조절제, 톱밥 980톤을 공급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 단독시설 1개소, 정착촌 음용수 장비지원 등 2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상 문제점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액비저장조의 경우 관련 법 조항으로 액비시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 법 개정을 건의하여 사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설치계획인 액비저장조 5조를 조속히 설치 완료토록 하고 분뇨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확보로 100㏊ 규모 자연순환 농업을 추진하여 2012년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사전준비에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최근 유럽과 사료 값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고품질 축산 생산을 위한 축산진흥의 역점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사료 생산장비인 곤포기를 자체사업으로 초동, 무안 2개 지역에 지원하였으며 축산농가 안정특별지원 대책으로 사료구매 자금 2종, 96억원을 축산농가 248호에 융자 지원하였으며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추진한 추가 자금 사업은 220농가가 122억4,7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배정결과는 4월 24일 확정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료생산 기반지원과 사료구매 추가자금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축산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근절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9종과 소 브루셀라병 방역을 위하여 4,115두를 점검한 결과 양성 가축으로 확정된 7농가 19두에 대하여 살처분 하였으며 지난 4월 3일 김제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렌자가 우리시 유입 방지를 위하여 수산대교 등 5개소에 방역통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하남 귀명 오리 사육농가 저병원성 AI가 발생되어 1만 300수를 살처분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그이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축방역 접종, 7종, 소 브루셀라병 검진 1만 1,885두와 11월부터 시작되는 2008, 2009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방역지도에 만전을 기겠습니다. 68페이지 끝으로 축산물 안전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업소는 식육판매업소 등 총 7종, 218개소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단속 2회 등을 실시하여 자체 위생관리 기준에 미 운영한 1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축산물 판매업소 관리 및 부정축산물 단속 각 2회와 축산물가공 HACCP 지원사업 업체로 신규 지정된 대창 생포크에 대하여 HACCP 시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더욱더 위생적이고 안정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품질쌀생산 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과 관련된 유사사업이 농정과에도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게 친환경쌀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고품질쌀생산 대책 추진사업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째서 과를 달리 해서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축산기술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술보급을 위주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쌀생산 대책 추진에 고품질쌀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물 퇴비나 비료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또 생산단지에서는 농기계를 공급하고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축산기술과에서 사업을 달리 하는 것보다는 주체를 단일화해서 사업을 집단화 또는 집중화해서 그러니까 예산이나 인력이나 기술이나 그 전문분야는 달리 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단일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좀더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수산담당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사업 위주로 실시하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앞으로 우리지역 농업인들에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리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종자보급이라든지 새로 개발한 보급사업, 시범사업을 농가에 시범 포장제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보급하기 위한 이런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 성질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사업도 구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시행할 때는 우리시 자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이게 보면 목적도 비슷합니다. 고품질쌀생산입니다. 전부다가. 그런데 이게 뭐 퇴비나 교육이나 기계나 기술이나 이게 다 연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예산 성격이 달라서 사업을 분리하고 과를 달리하더라도 시행에 있어서는 이게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 좀더 실효성이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농정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같은 돈일 때는 서로 연계 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보시면요 가축 방역사업에 대해서, 올해 정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기술센터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것 하고 틀리게 가축방역사업에는 총 예산이 없는데 올해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혹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업비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 방역 약품구입 외 10개 사업으로서 국비가 1억 5,715만 3천원이고 그래서 시비 부담, 자부담해서 총 4억 7,9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가축 방역구입비가 14종에 약 1억 677만 4천원이고 예방접종 시술비가 약 1,622만원, 그다음에 소 한우 브루셀라 검사하는데 채혈비가 582만 4천원, 그다음구제역 방역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약 2억 9,8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이다 그죠?

예.

자체로서는 방역할 수 있는 자체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지원비로서 약 3,785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류 인플루엔자 차량 방역을 위해서 1회용 난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시 동료의원들이 제시한 좋은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반기 업무계획도 연말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2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