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상수도 사업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합계액이 22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22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수익적 수입이 164억4,500만원,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이 6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2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이 110억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10억200만원, 합해서 22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상수도 사업 수익이 164억4,500만원 전년도 예산에 7억3,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영업 수익이 160억1,900만원, 영업 수익 중에 상수도 급수 수익이 147억5,100만원, 상수도 급수 공사 수익이 10억원, 그리고 기타 영업 수익이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 4억2,500만원, 수입 이자에 2억8,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에 1억1,100만원, 기타 영업 외 수익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16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자본적 수익에 34억6,200만원, 세부 내역으로 자본 잉여금 수입에 34억6,200만원, 잉여금 수입 중에 시설 분담금이 4억6,200만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이 30억,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중에는 국고 보조금이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합해서 20억원, 합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2004년도 수익은 이월금 25억원, 수용가 미수금 1억원, 수익적 수입 합계 164억4,500만원, 자본적 수입 합계가 34억6,200만원, 합해서 22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이 11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영업비용이 106억300만원, 영업비용 중에 원수 및 취수비가 17억3,200만원, 그 중에 인건비가 1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물건비에 15억9,500만원, 일반 운영비에 1,200만원, 일반 운영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87페이지,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재료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중에 687페이지에 건물 기계 전기시설 부품 구입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원수 구입비에 중간 부분에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이 2억5,000만원, 이 부분은 남강댐 관리비에 대한 우리 시 부담이 4.39%가 해당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에 5억1,200만원, 금년도 원수 톤 당 단가가 35원12전인데 내년도 1월 1일분은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1원7전으로 인상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선 교체비에 취수장 동력 펌프실 도색에 펌프실과 기계류 2,200만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각종 기계 수선이 7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9페이지, 정수비에 2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22억5,800만원, 인건비에 10억9,400만원, 10억9,400만원 중에는 직원 27명과 청경 8명, 일용 인부 2명 합해서 37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1억3,500만원, 일반 운영비에 1억7,800만원, 세부 내용은 69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9페이지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억400만원, 일반 재료비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료비 중에 중간 부분에 탈수기 여과포 및 부속품 구입에 2,000만원, 수선 자재 구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정수장 시설물 안내 표시판 제작구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현 대전고속도로 IC에서 정수장까지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 인부임 900만원, 약품비에 2억5,800만원, 동력비에 8,800만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2페이지, 수선비에 7,900만원, 이전경비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 근무요원은 1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03페이지, 수질검사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 관리예산은 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물건비에 일반 운영비에 2,300만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여비 1,800만원, 업무 추진비 3,200만원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7페이지 복리 후생비, 재료비, 수선 교체비, 이전경비 이 내용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수비에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 예산이 2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2명, 직원이 12명, 청경 2명, 누수 수선 일용 인부 6명, 합해서 20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에 21억7,300만원, 일반 운영비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업무 추진비 3,600만원, 복리 후생비 1억3,800만원, 재료비 8,600만원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중에 배수장 잡초 인부임은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배수장, 정수장에 대한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동력비에 8,100만원, 수선 교체비에 18억3,000만원, 수선 교체비에 보시면 오른 쪽 배수지 청소에 1,500만원, 이것은 상대, 비봉 배수지, 일반성, 대곡, 미천, 옥봉에 대해서 6개소에 대한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복구비 록하드 아스콘 구입에 1,700만원, 누수 탐사 수선비에 한 1년에 100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한 5,000만원, 불량 수도 맨홀 뚜껑 정비에 한 80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 개량기 교체비에 개량기 연결 수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테인리스로 계량기 양측에 단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노후 계량기 교체 및 구입에 4,00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1,300만원, 검침 애로 계량기 이설 3,300만원, 검침 애로 계량기 이설은 계량기 설치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에 있어서 검침이 어려운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장소로 옮기려다 보니까 3,300만원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장 계량기 교체용 기기 구입에 1,20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노후관 교체비가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산읍, 일반성, 대곡 그 외 시가지 지구 9개 지구에 15억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15㎞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급수비에 인건비 7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7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물건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간이 상수도 정기 및 수시 수질 검사용 채수변 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약수터 게시판 및 안내판 경고문 설치 및 보수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 재료비에 간이 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에 인건비 10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물건비에 3억3,300만원, 일반 운영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여비, 업무 추진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 복리 후생비, 이전경비, 연금 부담금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억2,000만원 이 부분도 인건비 1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상수도 검침원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727페이지 물건비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 운영비 6억9,000만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이전경비 세부 내용은 유인믈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0페이지 이 부분은 민간이전 계약 검침 보상금에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부 검침제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10억원, 이 부분은 신설 급수공사비가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8억3,100만원, 지급 이자에, 우리가 빌린 돈에 대해서 지급 이자가 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재특자금, 환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이자, OECF 차관 이자, 농어촌 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 손실로 전년도 과오금 반환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해서 수익적 지출 합계가 11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1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 78억6,100만원, 이 중에 시설비로 상대 배수지 유량계실 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대 배수지 유량계실은 현재 유량계실 자체가 기계 설치에 곤란하게 되어 있어서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건물 시설비로 제1정수장 여과지 지붕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여과지가 현재 4지가 있는데 지붕 덮개가 없어 가지고 빗물이나 낙엽, 흙 지, 햇볕으로 조류가 발생해서 조립식 패널로 지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축물비로 65억5,100만원, 시설비에 수곡 농촌 상수도 개발 사업에 21억9,500만원, 관로 내용이 조금 잘 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로가 10.4㎞입니다. 가정급수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384세대로 집단 급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미, 대평 부락에는 내년도에는 급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로 2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대 배수지 복토 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위에 배수가 불량해서 잔디가 고사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복토를 해서 잔디를 재 식재하는 것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 상수도 공급 확대 예산으로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읍. 면 상수도 공급확대는 배수관 매설을 13개 지역, 한 18억원 정도, 그리고 읍. 면 집단 급수 공사에 15개 마을에 8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합해서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수원공 개발에 4개소, 내년도 농촌 생활용수 개발이 끝나는 해입니다. 6억8,00만원, 6억8,000만원 중에는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개. 보수 공사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간이 상수도가 30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수시설이라든가, 누수, 지하수 개. 보수, 개발 등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상대 배수지 유량계 교체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호우시에 낙뢰로 인해서 전기 부분이 소손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동 불능 상태에 있어서 유량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에 제2정수장 예비 전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뢰 등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 전력선을 한 선 더 확보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제2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설치입니다. 제2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설치는 정수장 10만톤 이상 여과지에는 2004년도 7월 1일부터 먹는물수질기준강화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정수장 여과지 유량계 교체 공사, 이 부분도 현재 유량계가 노후되어서 정확한 수치 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위 조절을 위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5개 특고압 변압기 교체 공사, 이 부분은 취수장 변압기를 당초 취수장 신설 때 설치, 1986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특고압 변압기가 4,000㎸A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교체할 계획으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밑에 시설비에 제1정수장 약품 투입기 자동화 설비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 약품 투입기로 수동으로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 변화에 신속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자동화 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1정수장, 2정수장 합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소 투입 배관 밸브 교체 4,800만원, 이 부분도 염소 부분이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부식되고 마모되어서 가스안전공사의 지적사항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수펌프 수선에 1,000마력, 600마력 두 대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0만원, 2,500만원, 다음은 제2정수장 여과지 조작 패널 교체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1986년도에 설치되어서 좀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오작동이 발생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있는 제품은 단종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2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콜렉터 패널 교체도 마찬가지로 1986년도에 설치되어서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패널 설치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정수장 착수정 혼화기 교체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용함으로서 축이 마모되고 소음 진동이 발생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4페이지, 차량 운반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 수선 사업용 1톤 트럭 더블캡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있는 누수 수선용으로 2.5톤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잔토 처리라든가, 반토, 막자갈 운반을 동시에 긴급하게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한 대로서는 도저히 부족해서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할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 수선 탐사 및 조절 사업용 오토바이 구입도 3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8년이 경과되어서,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되어서 새 것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검사 사업운영 차량비도 '94년도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비에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음파 유량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누수 탐사용이 되겠습니다. 누수 탐사용으로 구역 유량을 측정, 중간 중간이 제수변실이 있어서 제수변실에 초음파 유량계를 설치해서 구역 유량을 측정해서 누수 정도를 알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량계 한 대를 3,000만원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관식 누수탐사기, 전자식 누수 탐사기 구입은 관을 절단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탐사가 가능하고, 누수음 청취가 양호하고, 정확한 탐지를 하기 위해서 이 두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상관식에는 3,200만원, 전자식 누수 탐사기는 700만원, 두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분석 부속 장비로 총유기탄소 분석기, 고상추출 장치, 탁도계, 이 부분은 2002년도, 2003년도 수질검사 장비 구입에 따른 부속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내년도 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핸드브레이크 구입은 현재 핸드브레이크가 수선용으로 두 대가 있는데 이 부분 한 대라도 고장이 나면 대체용이 없어서 한 대 대체용으로 900만원 들여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2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차관 상환금, 환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은행 차입금에 대해서 원금 및.....,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비비로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해서 수익적 지출 합계가 110억5,0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10억200만원, 지출 합계가 22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우리 상수도관리과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3억800만원, 2002년까지 집행액이 103억5,900만원, 집행 잔액이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액이 6억6,800만원, 집행 잔액이 1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는 현재 공사비로서 미 지급액이 5억5,400만원, 배수지 토지 매입 자금이 현재 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억2,800만원, 예산 잔액이 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적혀있는 예산 외에 또 다른 예산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예산 외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없죠?

예.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아까 사고이월이 25억....., 이월금이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금만 그렇단 말이죠, 건수는 몇 건 정도, 25억 정도 된단 말이죠?

예.

25억 정도 되는데 올해 신규가 10억 잡혀 있습니까? 신규 예산 보니까 10억 잡혀 있던데, 그 외 다른 신설 예산 같은 것 있습니까? 신설 급수 공사비 해서 730페이지 10억 잡혀 있던데 그 외 신설된 것은 없습니까? 급수 공사비 해 가지고 신설 급수 공사비 10억 되어 있네요, 그 외에 사업 예산, 공사 예산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예산서를 보면서 이상하다 좀, 작년에도 예산서가 이랬나 싶어서 하는데, 680페이지에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수입하고 지출에 보면, 특히 지출을 보니까 전체 4,500억 예산 중에서 약 480억 가까이 예산이 늘었는데 어떻게 상수도 지출이 10억이나 되는 돈이 이렇게 삭감되었는가, 이상하다, 다른데 예산이 있는 것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680페이지 지출에 자본적 지출 예비비인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액이 보니까 삭감이 좀 되었네요, 예비비는 한 10억 정도 삭감되었고, 일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예비비, 작년도 제2정수장 침전지 확장비를 계상했다가 예비비로 돌렸던.....

그거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작년도 지난번에 침전지 그것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2억인데, 224억인데 올해가 225억이네요, 그래서 한 6,000만원 조금 올랐는데, 이것은 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삭감되다시피 한 예산 아닙니까? 어째서.....

금년도 수도요금 인상이 9.2%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되어도 인상 부분이 내년도 인상분 13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외 자금이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에서 한 12억 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빠지니까 상쇄되는 것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에서 머물렀습니까, 예산액이? 올해 전체 예산액이 480억 정도 올랐는데 보니까 6,600만원 조금 올랐네요. 작년에도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재작년에도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올랐습니까? 혹시 잘 모릅니까?

아니, 김위원 핵심 질의가 무엇인지 그것만하고.....

그러면 핵심 질의만 하고.....

질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핵심 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출 받든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쭈욱 보면서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계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수 조정을 무얼 해야할지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예산 중에서 상수도, 하수도 예산을 쭈욱 보니까 다른데도 그렇나 싶어서 예산이 분명히 480억이라는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감되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을, 사업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을 잠시 총괄적으로 묻고 해 봅시다.

480억이라는 이야기는?

480억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작년에 4,100억인데, 올해 전체 예산이 4,50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게 일반회계 전부 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특별회계 다 합해서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상수도 예산, 하수도 예산이 왜 오르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것 잠시 묻겠습니다.

김위원님,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에요.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다른 겁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 안 올랐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조금 올랐는데 삭감 비스무리 하게 올랐나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분이 9.2% 적용된 게 인상부분이 13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에는 예산 외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에서 12억 정도 들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2억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금액이 같으니까 전체 수입으로 봐서는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을 다 뜯어보니까 일반 행정비에서 엄청나게 올랐더라고 한 140억 정도, 그래서 우리 특별예산에 상수도 예산에, 하수도 예산에 들어갈 예산이 그런데 가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환경국 소속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소장님과 과장님은 뭐 하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688페이지에 보면 원수 구입비 이게, 이것은 전년도하고 예산에 항시 2억5,000, 댐관리비 부담금 내역은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2억5,000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강댐 관리비가 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남강댐 관리비에 대한 우리 시의 건설비 부담률이 4.39% 정도 됩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항시 연도마다 이 예산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당초 건설비에 3.39%니까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9%요?

예, 4.39%.

원수 구입비도 마찬가지고요?

원수 구입비는 우리가 총 14만톤을 쓸 경우, 10만톤에 대한 것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만톤 이상되는 4만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톤 당 35원12전을 계상해서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쓰는 용량에 따라 틀리겠네요?

원수 구입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주는 겁니다.

내년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잡힌 게 5억.....

5억1,200만원.

5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내년에 비해서 좀 인상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까지는 톤 당 35원12전인데 내년도는 조금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율은요?

인상되면 추경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모르고요. 그 밑에 수선비를 보면 취수장 동력 펌프실 도색이 있는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펌프실이 170평 정도 됩니다.

도색을 몇 년만에 하는 겁니까?

취수장 건설하고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을 때는 평수가 얼마나 되건데 2,200이라는 돈이 드는가.....

취수장 펌프실이 굉장히, 한 3층 높이로 굉장한 면적입니다.

견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면적은 앞에 560㎡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도색 하려고 하는 견적 자료가 안 나옵니까?

㎡당 단가를 4만원으로 보고해서.....

4만원으로 본 게 2,200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예.

4만원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4만원 이 단가가 어디를 가도 4만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요, 김임섭 위원.

혹시 지난번에 시골에 상수도, 광역상수도인가, 상수도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퍼뜩 찾지를 못 하겠는데, 명석 쪽에 상수도를 계속 할 거라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석, 수곡, 대평은 지방상수도로 상수도 물이.....

아직 가지 못 했다 아닙니까, 그죠?

금년도 예산으로 공사가 곧 착공이 될 겁니다마는.....

예산이 여기 있습니까, 추경에 할 겁니까?

오미까지 가는 상수도가, 우리 상수도가 가는 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작년도 예산으로 하고, 금년도 예산에 오미에서 간다든지 이런 예산이 여기 있습니까?

예산안에 26억.....

26억 그겁니까?

예 그것입니다. 수곡으로 가는.....

그 외 26억 이상은 또 없습니까, 다른?

그 뒤에 21억 지방상수도 공사비가 또.....

자세하게 안 적어 놓으니까.....

아니, 이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자본적 지출에 보시면.

내가 보지를 못 했는데.

731페이지에 보시면.

736페이지?

731페이지.

예, 수곡 농촌 상수도 개발 사업에 21억9,500만원, 그 다음 읍. 면 상수도 공급 확대에 2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31페이지요?

예, 731페이지.

아, 이겁니까, 상수도개발사업 4㎞,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17페이지 보면 노후 수도관 교체비라 해 가지고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억7,500밖에 증가되지 않았네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후 수도관 교체 부부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배정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누수 탐사를 위해서 탐사장비 구입하고, 노후관 대체비 15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전에 말씀드린대로 물을 먹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83%의 우리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후관 대체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대체비에 대해서는 도비, 국비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원래 계획했던대로 과연 누수가 잡혀갈까 하는 걱정도 앞서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상단 부분에 약수터 게시판 안내 경고문해서 2개소 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안내판을 어떻게 하는데 한 곳에 100만원씩 들여서 안내판을 합니까?

약수터는 먹는 물일 때는 먹는 물이다, 수질검사 불합격일 때는 불합격 안내판 할 때.....

보통 보면 합판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도 살만 하니까 스테인리스판으로 멋있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수질이 좋다 하는데만 하는 겁니까?

못 먹는 것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못 먹는 것도 스테인리스로 한단 말입니까?

여러 사람이 알기 위해서 모양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수터가 취수가 불가능 하니 하면 합판으로 해서 종이 한 장 붙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등산을 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잠깐 오는 것이 아니고 1년 계속 오기 때문에 1년 내내 표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723페이지에 업무 추진비, 하단에 보면 기관업무 추진비가 4급이 있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업무 추진비, 상수도 구역확장 업무 추진비, 그 밑에 보면 직책급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일 위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우리 국장님 매월 지급하는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 직원 사기 진작 경비로서, 이것은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 마찬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 맑은 물 공급 사업 업무 추진비하고 상수도 구역 불량지역 해소 업무 추진비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 추진비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에 대한 매월 지급하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위에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만 별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과에 보니까 공히 300만원의 업무 추진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예, 국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과의, 쉽게 말해서 재량 행위가 있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 외 항목에 있는 업무 추진비는 법정 경비의 정액분을 타 실. 과나 다 얹어 놓은 그런 법정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량 행위가 없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재량 행위가 있고, 타 실. 과 예산서를 보면 공히 정액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공히 이름만 틀리지 각 부서별로 300만원이 계속 정해져 있어요. 이게 꼭 상수도과만 문제가 아니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300만원이 규정되어 있느냐,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들 2004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81억800만원 증가한 332억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익적 수입은 37억1,000만원이 증가한102억3,1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43억9,700만원 증가한 23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 쪽에 지출부분입니다. 지출 하수도 사업 비용은 수익적 지출은 2억4,100만원 감소한 74억6,3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3억4,900만원 증가한 25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이 37억1,000만원이 증가한 102억3,100만원이며, 영업 수입은 76억2,7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74억4,700만원, 기타 분뇨 처리 시설 사용료 수입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영업외 수익은 26억400만원이며, 23억8,8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입이자 2억과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타 회계 전입금이 23억8,400만원, 그 외 기타 영업외 수익이 2,0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이 작년에 비해서 23억8,800만원이 늘어 난 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수계기금이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 753페이지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74억6,300만원이며 그 중 영업비용이 5억1,500만원이 증가한 61억300만원입니다. 먼저 관거비는 하수시설 담당 예산으로서 2억3,600만원이 증가한 12억7,2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 중 기본급이 1억7,100만원, 다음 754페이지입니다. 754페이지에서 755페이지까지는 수당인데, 이 수당은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56페이지에서 757페이지까지는 수로원 일용 인부임 2억5,900만원에서 앞에 있던 총 관거비 인건비 5억6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757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거비에 물건비는 2억1,300만원이 증가한 7억6,600만원입니다. 760페이지까지 일반 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로 3,900만원이 일반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에 1,600만원, 정액 급식비라든지, 명절 휴가비라든지 해서 복리 후생비에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입니다. 수선 교체비 6억3,500만원입니다. 수선 교체비에는 하수도 준설에 3억, 하수도 스틸그레이팅에 3,500만원, 차집관거 응급 복구를 위한 유지, 관리비 3억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펌프장비로 도시하수처리담당 중에 칠암동, 망경동 펌프장에 해당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펌프장비는 5,600만원이 증가한 3억7,900만원이며, 인건비는 9,000만원으로 기본급 6,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763페이지입니다. 763페이지에서 764페이지까지 각종 수당에 2,9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64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2억8,900만원입니다. 767페이지 상단까지 일반 운영비로서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수선장비 유지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67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767페이지 중간부분 업무 추진비 500만원, 복리 후생비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과목의 목상 일반 재료비는 5,000만원이 증가한 2억2,200만원이며, 그 중 일반 재료비 460만원, 그리고 칠암, 망경 등 중계 펌프장 등 14개소에 대한 전력 요금인 동력비에 2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하단부에 수선비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칠암 중계 펌프장 전등시설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 부분은 도시 및 읍. 면 하수처리 담당 예산으로서 진주,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 예산은 4,000만원이 증가한 33억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0억700만원, 기본급이 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71페이지에서 773페이지까지 수당부분에 3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772페이지, 773페이지에 보면 위험근무 수당, 특수업무 수당, 장려 수당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74페이지입니다. 물건비입니다. 처리장비에 대한 물건비입니다. 6,900만원 감소한 23억3,200만원입니다. 781페이지까지 일반 운영비가 9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1페이지까지 가면서 주요 항목만 살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75페이지 하단부에 자가용 전기설비 점검 수수료에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진주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해양 투기 처리비용으로 3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성분 검사 수수료에 580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777페이지에 진주처리장 상수도 요금 2,800만원 등 공공 요금 등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는 피복비하고 670만원, 임차료에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779페이지에 진주처리장 우수 엔진 펌프 가동용 유류 구입비 등 연료비에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781페이지까지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진주, 문산, 사봉 처리장의 전체 설비 부분에 대한 1년간 유지, 관리비용으로 편성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주 하수처리장 수처리 시설에 침사지 설비 외 7개소에 2,400만원, 다음 페이지에 780페이지 진주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에 1,800만원, 진주 하수처리장 수변전실 설비 유지, 관리비에 2,000만원, 쭈욱 내려 가 봅시다. 진주 분뇨처리장 전처리 설비 유지,. 관리에 2,000만원, 문산 하수처리장 설비 유지, 관리비에 1,800만원, 사봉 하수처리장 설비 유지 관리에 1,8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8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에 2억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비에 6,500만원, 그리고 복리 후생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783페이지에 일반 재료비 목으로 8억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의 자체 수선 및 각종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 재료비에 5,960만원입니다. 진주 하수처리장 각종 기계 설비 부속품 구입에 840만원, 진주 하수처리장 통신선로용 트랜시버 구입에 1,200만원, 밑으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탈수기 여과포 및 부속품 구입에 500만원, 하수처리장 실험실 기자재 구입에 6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 800만원, 그리고 약품비에 9,700만원, 그리고 진주, 문산, 사봉 전기요금인 동력비에 7억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8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선 교체비로 1억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처리장 탈수기동 제어실 UPS 및 베터리 교체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진주처리장 침사지 기기 장치 등 건축 구조물 도색에 4,000만원, 진주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건물 도색에 2,500만원, 진주 하수처리장 유입하수 펌프 정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페이지에 일반 관리비는 하수행정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8,100만원이 증가한 1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억7,200만원이고, 기본급이 1억9,900만원입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수당입니다. 789페이지 중간까지 수당으로 7,6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789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직 보수비로 여기는 청경 두 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7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용 인부임입니다. 792페이지까지 청사관리 및 식당 운영하는 인건비로 1,3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물건비는 2,200만원이 증가한 총 4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 운영비는 79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큰 대목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9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95페이지 하단부에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가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도 넘어 가겠습니다. 7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영수당, 일숙직 수당이 1,400만원, 하단부에 급량비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98페이지 이것은 연료비에 700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리동 방수 공사비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물이 비만 오면 온 전체가 줄줄 누수가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내년에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여비에 8,400만원, 업무 추진비는 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가 690만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45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로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입니다. 일반 재료비로 560만원, 연구개발비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비에 1,000만원, 수선 교체비에 200만원, 공익 근무요원 두 명에 대한 일반 보상금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연금 부담금에 1억9,200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이전 경비로 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하수관거 차입금 이자 및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차입금 이자에 5억5,800만원이 감소한 12억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페이지입니다. 특별 손실금인데 이것은 2억1,800만원 감소한 1,200만원입니다. 감소 내역은 2003년도에 경상대학교에 원인자 부담금 받아 놓았던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비비는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입액은 43억9,700만원이 증가한 230억3,900만원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시설 분담금 2억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서 22억3,700만원,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양여금이 20억,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에 따른 국고 보조금인 양여금이 3,600만원, 그리고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금인 국고 보조금이 1억3,70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금액에 지방 양여금 6,4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은 97억3,600만원이 증가한 155억7,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차입금 상환 양여금이 18억5,400만원, 마을 하수도 양여금 7억5,900만원, 마을 하수도 개. 보수 양여금이 2억5,000만원, 대곡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양여금에 31억, 장재, 집현간 하수 차집관거 설치에 13억, 그리고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설치 양여금 40억7,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반회계 읍. 면. 동 하수도 정비로 20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인 환경 기초시설 설치비로 대곡 하수처리장 설치 등 8건에 수계기금으로 22억4,300만원 수입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공사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20억원, 이것은 건축 허가시에 들어오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이월금 30억, 수용가 미수금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자본적 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83억4,900만원이 증가한 258억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 자산은 185억9,400만원이며, 구축물은 177억1,4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에 28억5,800만원, 장재동에서 집현면 사무소간 하수 차집관거 설치비에 18억5,800만원, 중앙로 하수관거 정비에 4억원, 마을 하수도 설치비 및 정비에 1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8페이지입니다. 진주 처리장 고도 및 소독 처리시설 설치비에 76억9,4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적인 성격으로 읍. 면 하수도 정비비에 10억, 그리고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18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맨홀 뚜껑 정비에 1억8,000만원, 배수시설 설치비에 2억, 시설부대비 4,000만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09페이지가 도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4,000만원이 증가한 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 하수처리장 최초 침전지 스컴스크린 설치 등 총 6건에 5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농축조 드럼 스크린 및 스크류프레스 교체에 2억5,000만원, 진주 하수처리장 탈수기 여과포 세정수 여과장치 교체 설치에 2,500, 참사지 세목스크린 교체에 9,000, 그 다음에 슬러지 수집 조작 패널 교체 4,000만원, 그 다음에 송풍기 고압 기동반 교체에 3,900만원, 다음 8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810페이지에는 칠암 중계 펌프장 유압식 체크밸브하고 전동 밸브해서 두 건에 4,000만원, 망경 펌프장 유압식 체크밸브, 우수펌프 증설해서 9,000만원, 문산 하수처리장 유입오수 펌프 교체에 1,300만원, 분뇨처리장 종합 협잡물 처리기 교체에 1억8,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 과목에 하수관거 준설용 차량 구입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페이지입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 취득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가동 설비 자산에 대곡 하수처리장 설치에 44억3,000만원, 진주 하수종말 처리장 3단계 증설에 따른 기본설계비 4억,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은 하수관거에 1억400만원,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에 2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 1억6,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수익적 지출이 74억6,3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2억700만원으로 편성해서 총 규모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33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 넘어 가서 897페이지에 계속비 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당초 138억6,000만원에서 113억2,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연도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현 하수처리장은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처리장에서 관거 공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257억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분뇨 처리장 종합 협잡물 처리 교체, 하단에......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서.....

810페이지, 분뇨 처리장 종합 협잡물 처리기 교체에 1억8,500인데 기종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종은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급수로 따지면 1일 50톤짜리가 100톤으로 바뀔 것입니다

50톤짜리가 100톤으로 해야 된다.

50㎥짜리가 100㎥짜리로, 시간당 처리량이 50㎥짜리를 100㎥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키우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넘쳐 가지고 줄줄 흐르는 상태로, 기계가 당초 처리장 설치할 때 만들어진 것이 되어서 거의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양여금 받아서 하나 교체사업에 들어갔고, 내년도에 한 대 더 할 겁니다. 총 3대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한 대씩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라든지 처리하는 기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뇨 협잡물 처리기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 품목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한 대 처리하는데 1억8,500이라는 금액이 드는데, 제가 이 계통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 금액이 아주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특별하게.....

분뇨로 마찬가지지만, 축산폐수, 일반 음식쓰레기, 협잡물 제거기는 동일하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용량 처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한 그것이 있으면.....

예산 편성한다고 다 쓰지는 않을 거니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력비에 784페이지, 문산 처리장 전력 요금이 400㎾에 3,900만원, 사봉 처리장에 400㎾에 4,000만원,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사봉 처리장이 오히려 부하가 적게 걸리거든요. 배출되어 나오는 처리 용량이 적은데 어떻게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렇습니까? 그리고 24시간 풀 가동한다 아닙니까.

예.

풀 가동하는데 요금 차이가 있습니까?

문산하고....., 같네요, 3,960만원이고 4,080만원이고 같은데.

비슷하죠, 비슷해도.....

규모도 비슷하고, 사실 문산이 양은 또 많습니다.

많죠, 많으면 부하가 더 걸려서 많을 건데.

사봉 같은 경우는 중계 펌프장이 여섯 군데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문산은 중계 펌프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 아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마이크 켜시고.

피복비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다음에 피복비 이 내용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반 운영비에 759페이지에도 있고, 766페이지에도 있고, 778페이지에도 있고, 792페이지에도 있고, 787페이지에도 있고, 이래 가지고 피복비가 따로 막 흩어져 있어요. 나는 보니까 피복비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다음에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74페이지, 하수처리장 홍보물 제작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가면 그냥 주는 하수처리장 소개하는 그겁니까?

예, 그 안에 일반 주민들에게 평상시 생활에 필요로 하는 부분도 들었고, 저희 하수처리장에 대한 소개도 들어 있고.

한 개 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책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지만 지금 없으니까 그러는데, 만원짜리 정도 되면 책자가 아주 굵고 두껍고 그렇게 됩니까?

참고로 저희들 2003년도 11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방문한 게 120회에 약 8,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책자로.....

그것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 이것 무엇입니까? 최고 밑에, 801페이지 밑에.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부산 하수처리장하고 우호 자매가 되어 가지고 매년 자기도 한번씩 오고, 저희들도 한번씩 가고 하는데 드는 경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축구 시합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두 번 하면 200만원 듭니까?

예, 아주 최소 경비죠.

조금 총괄적인 것 하나 더 물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753페이지 최고 위에 하수도 사업비용에 전년도 예산보다 2억4,000이 감소된 이유가 혹시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익적 지출에.

여기에 저희들 국비 차입금 이자가 이자율이 감소되어서 그 물량 감소 금액입니다.

그 물량 감소 금액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4페이지 국비 보조금이 대단히 많이 삭감되었네요. 70억, 804페이지에 국고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타 회계 건설 보조금, 국고 보조금 이것은 무엇 때문에 삭감이 70억 되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805페이지 보시면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은 97억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제가 파악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22고 322다시 2란 말입니다. 목이 다릅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시키면 안 되고 70억이 왜 삭감되었는가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806페이지에 이월금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예산액이 30억이네요. 전년도는 15억인데 작년에 두 배 정도 남았어요. 불용액이 무엇 때문에 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았는지.

30억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003년도 예비비가 남아 있던 부분이 넘어가는 것이 한 1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보고 드렸던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초 20억을 잡았는데 실제 수입된 게 6억 되어 가지고 6억이 거기에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한 집행 잔액이 6억이 있고, 합산해서 30억을 이월금으로 잡은 겁니다.

30억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81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올해 책정된 게 전년 보다 3배 책정되었거든요. 812페이지에 예비비가 3배 정도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 여러 가지 불용액부터 시작해서 국고, 도비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게 3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작년에는 4,662만4,000원인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는 3배 정도 해 놓았는데 이 부분 3배 정도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예비비라는 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

필요 불급한 예산을 하고 나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왜.....

특별하게 예비비를 얼마 해야 되겠다 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압니다.

예산 하다 보니까.....

설정하는 기준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해 버리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남더라, 어느 정도 하면 되겠더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3배를 해 버리니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상하다 돈이 남고 하는데 말이야 예비비를 3배로 책정하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좀 많이 책정했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자꾸 해 보기도 뭐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시설비가 특히 보면 시의원들이 보면 시설비를 보면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무엇이 밸브 이래 가지고 1,800만원, 2,500만원 해 버리는데, 이것 만져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해 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도 못하고 뭐 답답한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보고 있는데, 다음에 실태 조사 나갈거든요.

한번 오시면 설명을.....

실태 조사 나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물품 내역서부터,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시의원님하고 나갈 테니까 자료 정리를 잘 해 놓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홍 위원입니다. 798페이지 보면 앞서서 김임섭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좀 크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79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동 냉, 난방기 유지비하고, 그 밑에 동력기가 부품 구입 안 있습니까. 동력기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밑에 보면 예취기 하나 나와 있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저희들 동력기는 그겁니다.....

예취기 뿐입니까?

예취기가 몇 대 있습니다.

예취기 플러그하고 톱날하고, 예취기 톱날 한 개에 2만원짜리가 있고, 칼 날 한 개가 만원짜리가 있는데 플러그 한 개도 만원짜리가 있고, 예취기 플러그죠 이것도?

예.

그렇다면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어떻게?

가격을 전부다 빼 가지고 주세요. 플러그 한 개 만원, 칸 날 한 개 만원 되어 있는데.

예.

나중에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예.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전기 요금이 한 몇 퍼센트 인상되었습니까?

저희들 하수처리장 전기 요금이 예산 편성 자체를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765페이지 물건비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위원,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서,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보면 5,360, 약 5,4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인상된 부분이 1억이 증액되었어요. 다음에 내가, 이것한번 보겠습니다. 768페이지, 일반 재료비에 대해서도 약 1억이 2년 동안 인상되었습니다. 여기 품목을 보면 그렇게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매년 연례적으로 쓰는 부품들입니다. 보면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수품 쓰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꼭 이렇게 증액된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동력비 전기세는 말이죠, 이게 뭐 한전에서 저희들 부과 되는대로 전기세를 줍니다마는 2002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3년도에 강우량이 2001년도에,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강우량이 많으면 물이 많이 들어오면 동력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기계 돌아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도에 1년 내 온 것이 1,784㎜가 왔는데 올해 2003년도에 보면 2,142㎜가 왔습니다. 그 정도로 물 유입량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물이 많아지다 보면 저희들 우수펌프 가동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전력 요금은 훨씬 더 증가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력 요금이 약간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만원을 하면 10년이 지나면 5억이라는 경비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런 추세로 계속 늘어난다면 앞으로 물건비나 우리가 일반 재료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10년이면 두 품목을 하면 10억이 늘어나요. 이런 추세로 늘어나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력비 전기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세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90%가 동력비 늘어 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 일반 재료비, 수선비는 2003년도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전력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추세로 만약 이게 어느 시설이 늘었다든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면 이해가 가지만, 물론 작년에도 비가 적게 온 것은 아닙니다. 물이 많았습니다. 계속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약 5,000만원, 양쪽으로 보면 거의 5,000만원씩 인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비용이 많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물으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이 올해 8,000명 오셨다 했는데 대상은 어느 대상입니까?

예?

주로 견학 오는 대상은?

대상은 주부, 대학생, 초등학생 다양합니다.

견학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은 것인데 책자가 1,000부인데 이런 것은 혹시 부족하지 않나 제 의견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한 것도 있고 계속해서 인쇄를 해서, 좌우간 많이 옵니다. 우리 직원들이 늘 따라 다녀야 될 전문직원도 아니면서 따라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옵니다.

견학 많이 오면 좋은 것이고, 예산서에 없는 것을 제가 하나 물으려고 합니다. 면부 제외하고 현재 동별, 진주시 동별 하수도 정비된 퍼센테이지 가지고 있습니까?

정비된.....

예, 하수도 정비된 각 동별, 없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왜 제가 묻느냐.....

정비라는 개념 자체를 저희가 설정하기 애매하니까요.

각 동별 하수도 정비된 것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그것은 있습니다. 하수도 설치 그것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각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있으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동별로 하수도 내역을 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조금 전에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상 보면 3,000만원인가 해서 비디오 테이프 제작인가 한 개 있었죠?

예.

제작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상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설명을 생략해서 빠졌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이러한 하수처리장 가동 후 5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 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여기에 드는 요율도,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9년도에 진주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봉, 문산은 '99년도 이후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받아 보는 것입니다 내년에, 내년에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닌데 한번 기술진단 용역을 받는데 진주 같은 곳은 8,000만원이 됩니까?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톤 급 이래가지고, 10만톤에서 20만톤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4페이지, 마을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잇는 곳이.....

29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29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웃 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예, 질의 해 주시면.....

방촌부락이라는 곳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부락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악취가 심해서 아예,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요리하고 하는데.....

주방, 싱크대.

싱크대에 하수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못 놔두고 항상 물을 채워 둔답니다. 그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 이거라,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구토가 날 정도로 심하다 그럽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데도 비슷한 실정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6페이지, 상하수도 협회가 있는 모양이죠?

예, 협회가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곳을 들어가 보면 각 지자체마다 상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에 대해서 자기 자랑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협회가 있으면 이런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는 진주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고, 다른 인근의 지자체도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협회가 있으면 이런 모임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누가 가고 합니까?

저희 직원들도 세미나 같은 것이 자주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기술교환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활성화 시켜 달라.....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98페이지, 아까 방수비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동 건축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93년도.

꼭 10년 되었네요.

예, 이게 골치 아픕니다.

많이 세고 있습니까?

많이 샙니다. 줄줄줄 샙니다. (웃 음)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고,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줄줄줄 샙니다. 아주 골치 아픕니다. (웃 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일반 운영비에 79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컴퓨터 소모품 및 복사 용지 구입하고, 그 밑에 보며 컴퓨터 복사기, 팩스 유지 관리비 되어 있는데 컴퓨터 한 대 유지 관리하는데 한 대에 30만원씩 듭니까?

컴퓨터하고 복사기 같은 게 자주 고장이.....

아무리 고장이 나도 한 대 유지 관리하는데 30만원.....

1년 내 하다 보면 이게 무엇이 돈이 많이 들더라구요.

아니, 그래도.

재료비 안 있습니까, 잉크도 사야되고.

위에도 소모품 안 있습니까, 소모품에도 복사용지 거기도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태까지 팩스기도 한 개 없었습니까?

팩스 있습니다.

있는데 구입한다 이겁니까?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팩스 유지 관리하는데 30만원 들어갑니까, 이것도?

예, 고장이 자주 나고.....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 예산 주시면 저희들 필요없는 곳에 안 쓰겠습니다.

복사기 한 대 관리하는데 150만원이 들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 아껴 가면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1,181억2,685만8,000원 중 삭감액은 4억117만2,000원이며, 삭감 내역은 보건 및 생활개선, 환경개선비 8,580만원, 농수산 개발비 5,000만원, 사회보장비 2억6,53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633억6,183만원 중 삭감액은 1,200만원으로 삭감내역은 상수도 사업비용 300만원, 하수도 사업비용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4억1,317만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