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연일 소관 상임위별로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과 피감사기관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가진 후 감사결과를 강평하고 오늘의 감사결과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서 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발굴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심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이기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간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일어서서 인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의회사무국)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선 서 인 사무국장 이성선 ㅇ업무현황보고(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회사무국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항상 저희들의 일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잘하는 일은 잘하고 못하는 일은 못하고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자료 5p를 보시면 의정연구실을 만드시는데 매우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의정연구실에서 보다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의 도모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실을 보면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서 배치를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정치분야, 경제분야, 체육, 문화, 상식 이런 조그마한 도서관 형태로 배열해서 의원님들이 연구실에서나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꼭 보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서관식의 배열을 해 주셨으면 하고, 신문철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신문철을 만들어서 매일, 몇 개 신문만 해도 되겠지요. 신문철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며칠자 신문을 보고 싶으면 빨리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의원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힘드셔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공간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보유하고 있는 책자를 보면 아주 오래된 것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생각이 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도서관 사서형태로 분류를 하자 해서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공공근로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원하는 바는 사서 한 사람을 배정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하고 공공근로 몇 사람 지원을 받아서 이번 겨울동안 완전하게 분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야별로 최근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쭉 뽑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도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서는 의원님들별로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있는 예산 긁어서라도 책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자료구입비로 조금만 더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좋은 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원님들이 연구하시고 의정활동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비교적 타구에 비해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가 잘 꾸며져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례회 동영상이나 구정질문 같은 우리 구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홈페이지 관계는 제일 먼저 챙겨 봤습니다. 챙겨 봤는데 이미 지난 108회까지는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모의의회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답변하신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이 오늘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조회자가 0명, 제일 많은 것이 몇 사람, 한 사람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 업데이트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 업데이트를 아무리 하면 무엇을 하겠느냐,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정말 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홈페이지, 구정 반상회보, 지역신문, 학교를 통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려다 시간상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또 학교를 방문하셔서 의회 홍보를 하실 때 그런 과정과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좀 해명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황위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서해안 탐방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탐방이 원래 우리 집행부 의장단에서 서해안 탐방을 결정했고 그때는 최선 위원장님께서 산후조리 때문에 출근을 안 하실 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위원장님도 안 계셔서 의장단에서 서해안 탐방을 공식행사로 결정하고 일정안까지 만들어서 각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하고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때는 이성선 국장님이 안 계시고 박기달 국장님이 계실 때인데 전 의회직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가기로 하고 공식행사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답사겸 서해안 현장을 아는 분이 우리 직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그쪽에 가면 하루 코스로는 고기도 많이 잡고 비용도 저렴한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우리 의장단에서 앉아서 직원한테 "그래 그럼 정하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직원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의장단에서 공식행사로 정하고 직원들이 일정을 정해서 시행토록 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어디에서 된 것이냐, 하루 전에 서해안 가실 의원님들을 파악해 보니까 다섯 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반수 이상 8명이나 9명 정도 되면 공식행사로 결정되어 진행했을 것입니다. 의회 공식기금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행사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우리 개인비용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개인비용으로 하자 또 안 갈 수도 없고, 왜 여기를 취소 못하느냐 하면 하루 전에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이미 서해안 탐방 고기 잡는데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계약금이 20~30만원 했을 것입니다. 계약을 몇 십 만원 해 놓은 상태라서 취소하면 몇 십 만원 떼이고 그쪽에 손해배상까지 다 물어줘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손해배상을 물어줄 바에야 우리 비용가지고 그냥 가자, 또 그때 길 안내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를 아시는 분은 직원밖에 없어요. 직원은 거기를 개인적으로 몇 번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쉬는 날도 가고 가족끼리도 가고 몇 번 다녀온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어차피 이날은 공식행사로 일정을 잡은 것이니까 우리가 비용을 낼 테니까 같이 가자 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애매하게 직원들이 무슨 업무를 안 하고 서해안 고기를 잡으러 따라간 것 마냥 이렇게 오도가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행사의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잘못도 없고 의원님들의 잘못도 없습니다. 절차상 진행을 한 것입니다. 단,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취소하면 계약금 떼이고 그것을 다 배상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공통경비에서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공통경비를 우리는 아끼면서 우리가 다녀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다녀온 사람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해명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누가 묻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