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부득이 오늘 오전, 아침 이른 시간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21일 2004년도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4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일과 12월 4일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21억1,328만6,000원이 예산 요구가 되어 졌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117만4,000원으로 0.5% 정도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운영비가 13억1,189만8,000원으로서 7만4,000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1,55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기본급이 5억3,933만3,000원입니다. 증액이 4,521만9,000원이 되어 졌는데 뒤에 추경에 나오겠습니다만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직급을....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예.

국장님, 우리 유계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인데 핵심만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69페이지 수당관계도 우리 공무원 수당이기 때문에 지침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1억5,974만5,000원이 되어 졌는데 일반적으로 사무국에 쓰는 일반운영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7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5,055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328만9,000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구분해 있는데 금년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국외여행에는 공무원 수행여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쓰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내년도에는 830만원 더 증액시켜 가지고 2,39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외빈 초청여비는 금년 그대로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내년과 다 비슷합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것도 예산서 지침대로 그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후생복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성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 관계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이나 밑에 기타보상금이나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100만원, 도서 구입비는 각종 연감 구입이나 의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3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310만원 감이 된 것은 금년도에는 차량을 사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차량 구입이 없기 때문에 6,300만원이 마이너스되어 졌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운영입니다. 8억1,38만8,000원으로 1.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국내여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우리 관심사인 의정활동비 관계는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금년대로 예산 편성되고 수정예산에 법령관계가 국무회의에 통과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외여비 관계는 작년에 6,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6,900만원으로 6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관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계 이것은 360만원 올라온 것은 의장님 수당이 월 30만원 정도 더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관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경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항목이 다르니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본회의장 의장석 마이크 교체라고 해 놓았는데 마이크하나에 500만원씩 합니까?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앰프가 아니고?

마이크, 이것(마이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제일 밑에 안건 심의 전문가 보상비가 있는데 어느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77페이지 제일 밑에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없었는데 혹시 필요할까 봐서 편성시켜 놓았는데 2002년도, 2003년도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 한 번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할 때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의회에서 조금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검토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예산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의회는 보니까 빔프로젝트, 사진 넣어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시설, 그런 것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은데 참고로 해 가지고 인근의 의회에 되어 있는 곳과 비교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 시설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간담회장이라든지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강대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고성능 마이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중상정도 됩니다.

앞에 있는 마이크가 그렇게 비쌉니까?

고성능 마이크인데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포항시의회에 가 가지고 단상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준비를 하시겠다고....

준비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장조사를 하니까 1,300만원 소요가 되어 지는데 포항에 물어보니까 1m50 정도 되는 의원 이 한 분 있는데 그 분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마이크 성능관계가 본회의장이나 대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마이크가 가까이 있다고 잘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떨어져도 되기 때문에 키가 조금 적으신 분들은 충분하고 키가 조금 크신 분들, 김 위원님 같으면 불편한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조정해도 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포항에는 키 작은 분을 좀 도와 주시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들도 몇 분이 키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키 크신 분들은 마이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서서 말을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정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곱 가지, 여덟 가지가 됩니다. 마이크 관계,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감사를 하자는 것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 한 번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단 협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거론은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필름 값은 어디에서 받으면 됩니까?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이거든요. 디지털 카메라 이것도 현상하는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진 값 달라고 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개인 돈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연관성이 있으면 필름하고 현상하는 것까지 전부 다.....

김임섭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강호인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에 관한 전체적인 것은 강호인 계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에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것인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정무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호인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지침에 행자부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고 답변서를 하나 받아 보시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회기 중에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종합검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도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이 확보가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의회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문용역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만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서 답변서를 좀 받아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서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안 가져 왔으면 외 장으로, 한 장 뿐이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의회운영 인건비에 당초예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직급을 하향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인건비 관계 600만원하고 200만원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후생복리비 300만원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이것은 기본적인 인건비 성향이 되어서 법적으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법적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2003년도 예산액보다 1,117만4,000원이 증액된 21억1,328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40만원, 국외여비 외빈 초청 여비부분에서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계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