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예.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진일보한 그런 위원님의 생각이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두 조례를 합쳐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 지금 갈수록 학교급식의 보건위생이 굉장히 크게 지금 걱정거리로서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엇그제 제정을 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없애버리고 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의 반대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므로서 오히려 더 급식이라든지 이런데 걱정을 더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다같이 그렇게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기존에 교육경비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이 여섯분을 추가로 학교급식 관련의 심의가 있을 때는 그 여섯분을 교육경비 9명하고, 이 여섯분은 15명으로서 급식 식재료 관련 심의를 하고 순수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 되어서는 9명, 이 분들은, 여섯분은 배제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아홉분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했지만 보건위생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시기적으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차 좀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 문제는 좀전에 저가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이게 정말로 좀 쉽게 볼 수 없는 부분이다보니까 그래 생각하시는데 일단 이것은 한개라고 봐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하면 오히려, 정말로 식재료 12분인데 여섯분은 앞에 교육경비에 하는 그런 분들이 그 부분을 감당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분을 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앞에는 일반적으로 교육경비에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하고 거의 전체 몸담아 계시는 층이라든지 비슷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6명이라는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두가지 업무를 다 수행을, 위원회 기능을 다하면서 하면 오히려 더 이것이 위원회가 간단하면서 두가지 일을 감당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또,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영기 위원의 심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치 않는 사항이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기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밀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본문 제7장 19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으며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문 제7장, 29조 부칙 1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7일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적용으로 살아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공 자료의 관리에 대한 소관 부서의 명확한 근거마련으로 인터넷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최신의 정보 제공을 위해 실명제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참여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비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근거를 마련하여 홈페이지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참여 유도 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자우편, 문자 서비스등 각종 웹 콘텐츠를 개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웹 콘텐츠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통털어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자료관리의 소관부서의 정의는 개정조례안 제3조에 두었으며 다음은 실명제 실시는 제 7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게시판의 게시자료의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기준을 제11조에 추가 시켰으며 홈페이지에 참여자 보상은 제19조에 신설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부가서비스 지원 및 웹 콘텐츠 보급 신설은 제25조와 제26조에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용 추가는 2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률은 전자정부법 외 4개의 법률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에서 준칙안이나 권고안이 내려 온 것이 아니며 저희 담당관실 자체적으로 타 관계 법규를 검토해서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안입니다. 저가 의회에 근무하면서 각 실과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가 많은 것을 보고 저가 발령후 제일 먼저 이 업무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줄 생각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2000년당시 행자부가 마련한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고 2004년일부 개정을 하였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상위법령의 개정등으로 시민의 편의증진과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환경 개선의 필요성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홈페이지 제공 자료의 관리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의 수요가 증폭하고 있는 전자우편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웹 콘텐츠를 개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서비스 제공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률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의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 기준등 민원관련 정보,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안 제22, 제23조와 관련하여는 개인정보의 노출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의 개정으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때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7조와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 정보의 제공이 일반화 되면서 게시자료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자료게재 담당자 지정 및 자료 게재시 부서장의 확인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19조 및 제25조, 제26조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와 행정정보의 제공이 일반화 되면서 정부기관과 김해시 등 각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지원, 웹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같이 상위법률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례의 전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형식과 내용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례는 개정안이 있고 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부개정과 일부개정 조례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존 조례가 본문이 제19조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29조로 조문이 10개가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상 전부개정 조례안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을 하는 조문을, 또 법률 교육을 받아보면 조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 조례가 19조에서 29조가 된다는 것은 10개 조문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전부개정조례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비료관리법 제11조 1항 및 5항과 12조 1항 및 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이는 지난 8월 3일날 업무를 도에서 관장을 하다가 우리시에 이관했습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등록된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의 수수료가 무료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신설, 비료 신고수입업신고 수수료 신설, 회계에 관한 증명 중 납품 실적증명을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으로 이동시키고 회계에 관한 증명중 공사실적 증명을 삭제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비료관리법 제11조, 1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16페이지에 조례안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하고 별표 1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수수료는 20페이지 하단에 9번과 10번을 보면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 수입업 신고에 대해서 수수료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 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료 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에 근거한 건설공사 기성 실적증명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또 전국 시군마다 조례가 각각 상이하여 혼선이 있던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권고안이 송부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전문 11개 조항 부칙 1개 조항에서 전문 13개 조항, 부칙 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지원, 보훈단체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또 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한 보훈복지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부 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입니다. 목적은 제1조는 목적입니다. 현행 조례안과 권고안 개정안이 있는데 1조는 뒷 부분에 일부 문구가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권고안대로. 그다음 제2조는 기본 이념입니다. 추가로 된 조항입니다. 권고안대로. 제3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3조 1항, 2항, 3항은 기존과 같고 4항이 일부 문구가 변경되었고 5항은 추가로 된 조항입니다. 개정안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여기 일부 문구가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5조, 개정안 제5조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책무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 문구가 권고안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조, 개정안 제6조 시의 책무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조례에는 없고 권고안대로 추가로 된 조항입니다. 3개 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안 제7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부분도 현행 조례안은 없습니다만 권고안대로 추가 된 조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8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현행 조례안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권고안대로 1항부터 10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9조 공훈선양 시설의 건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은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이런 조항은 참전기념비나 무공수훈자비 이런 것들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10조, 단체 예산지원. 이 부분은 현행조례 권고안을 보시면 4항, 5항이 추가로 된 항목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11조 보훈복지 등 이 부분이 현행 우리시 조례에는 제8조 복지지원 등으로 되어 있어 4개 항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권고안대로 13개 항으로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개정안 제1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이 부분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 개정안 제13조 시행규칙, 그다음 부칙 1조, 2조는 권고안대로 되어 있고, 제3조 매점,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부분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밀양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다른 조항은 감면, 면제 이런 조항인데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조항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한 결과 이번에 할 때 개정조례를 내면서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과 같이 1순위를 두도록,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고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우의 기본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기본이념을 초과하여 국가보훈 선양사업 강화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예우 및 공훈선양 시책사업의 확산을 위해 다른 조례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의 확대 및 단체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11조에서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와 생업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적 조치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국가보훈처의 권고안이 담겨져 있는 의안자료를 심의 당일날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경시와 그리고 입법 활동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일찍이 의안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은 포괄적인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명칭이 한정되어 있는 명칭이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 각종 문화시설이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별도의 제명을 가지고 지원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명에 따른 목적은 포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의 조문으로서 이렇게 규정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특별하게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김영기 위원님 질의 사항이 설치운영 조례안의 제명과목적의 내용에 부합되게끔, 각 전문의 각 조의 내용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맞아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제명과, 물론 일부 단일 되는 그 업무에 한한 제명을 한정 할 수가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그 세부 조문 상에 그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극촌과 영화학교의 한정을 왜 했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은 결국 시의 행정재산의 목적을,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문화 시설들 중에서 시의 행정재산으로서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으로 한정되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조의 그 목적사항에 맞는 전체적인 문화시설을 다 넣어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제정의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연극촌과 영화촌이 밀양시가 취득한 공유재산 중에서 미리벌 박물관 하고 세가지가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적인 개인의 또는 단체로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공유재산으로서의 취득된 재산 중에서 개별적인 법령, 박물관 법에 의한 미리벌 박물관의 지원의 근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 두개의 부분으로 그렇게 한정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사유재산 포함해서 이 조례 제목으로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서 구분으로서 되어 있는게 적당한지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