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예산서 605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설관리예산은 111억5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8억3,49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경상예산으로 1억4,43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국공유 실태조사 및 하천보상 권리보전 조치를 위한 일시인부사역비 459만4,000원,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5,100만5,000원 중에 일반수용비 3,730만원과 오른쪽 산출기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등기, 반송료 등입니다. 1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급량비 1,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여비는 관내, 관외 합해 가지고 4,287만8,000원과 하천감시근무자 월액여비 1,248만원, 합계 5,53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0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안전관리 및 불법 지하수 감시 공익요원 제복비 68만6,000원과 2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상 심의위원회 참석보상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8페이지, 상단 방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재관리예산은 8억845만8,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14억585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4,234만원으로 이 중에 문산 삼곡과 집현 월평 배수장 관리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3,191만9,000원과 6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1,0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략적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 방재계획 책자 발행 등 7건에 1,502만원과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시설유지비 200만원과 나불천 배수장 등 배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 7건에 대해서 4,64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삼곡배수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원동기 가동 유류구입, 수중보 및 고수부지 시설물 관리까지 9항에 대해서 3,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배수장 원동기 정비비와 상평 배수장 난방 유류대, 재해상황실 근무 급식비 등에 1,190만1,000원과 자체 방재훈련 행사 지원비로 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풍 매미 피해 학교인 대곡교 외 7개교입니다. 7개교에 대한 보조금 5,72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재료비는 2004년 수해 응급 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최근 10년 동안 사용한 평균 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수방자재 확보를 위해 수방자재 구입비 1,7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2,100만원은 자연재해 응급복구 민간인 참여 급식비 및 응급 복구 민간인 장비 동원시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봉동등 재해위험지의 재해 수시발생에 대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적립금으로 계상된 재해대책기금 4억7,048만8,000원은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해야 되는 법적경비로서 최근 3년간 '99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8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 하단 지역개발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억2,200만원 삭감된 51억9,582만7,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3,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51억6,2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은 예년보다 210만원 삭감된 3,300만원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설계도 제작비 60만원, 소규모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가 360만원, 남강이주단지 오수처리장 4개소 전기요금 1,560만원, 남문산 철도 건널목 전기요금 360만원, 오수처리장 유지 관리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대평면에 도비 6억2,800만원과 시비 3억5,800만원으로 합계 9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수곡면에 도비 12억4,095만5,000원과 시비 3억 1,487만2,000원으로 15억5,58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갈전마을 진입로 외 3개 지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7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500만원, 합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인 농촌 환경정비사업으로 내촌마을 회관건립에 도비 1억원과 금산면 속사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6페이지, 자체사업은 22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6,781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남문산 및 주약 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 용역비에 8,4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댐주변 지원사업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읍. 면 지역 비법정 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 16개 읍. 면 새마을 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산읍 상문 진입로 및 소문 진입로 확. 포장에 1억2,000만원, 내동 정동마을 도로 확. 포장사업에 4,500만원, 정촌면 함촌 소교량 설치공사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7페이지입니다. 금곡 엄정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에 1억원, 이반성 장안마을 진입로 및 송죽마을 안길포장, 지화마을 정비공사에 3억4,000만원, 사봉 저동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 창촌마을 안길정비에 3,000만원과 상촌 피골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문산 소정동 안길포장 7,000만원, 지수 지철마을 안길 확. 포장 7,000만원, 청원 진입로 확. 포장 7,000만원, 미천 반지마을 안길 확. 포장 5,000만원, 인곡마을 안길 확. 포장 3,000만원, 명석 홍지 소교량 설치 8,000만원, 계원마을 진입로 포장 및 쉼터조성 3,000만원,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대평마을 진입로 확. 포장 4,000만원, 수곡 사곡마을 안길 확. 포장 4,000만원, 판문 귀곡 통행로 개설공사에 1억원, 정촌 죽봉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예산은 49억5,675만6,000원으로 작년 대비 25억9,8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620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전액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하천 기성제 정비 상황 기록보존 290만원을 비롯해서 하천 정비사업 설계도 제작 50만원,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 675만원, 하천 경고판 교체, 피복비, 장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4,6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이 44억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 양여금사업으로 수곡면 창촌 소하천 정비 사업비에 3억원, 정촌면 대축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으며, 하촌천 소하천 정비 4억원, 주약동 주약 소하천 정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이반성 하곡 소하천 정비에 3억원, 평거동 막골 소하천 제방정비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곡 상인담 소하천 복개사업비로 도비 2억원, 태풍 매미피해 하천 복구사업비로 시비 부담금 25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 재료비 180만원과 배수문 보수비로 975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보수비 2억원, 62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수 지장목 제거비 2억원, 가호 소호천 정비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예산은 652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입니다. 652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관리예산은 1억3,144만9,000원으로 작년 대비 4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930만원으로 재난관리 계획서 유인, 홍보 전단 제작, 남강 유선장 수선, 재난 수습용 복구장비 임차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 6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훈련용 연막탄 구입 7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1,144만9,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재난대비 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진양호 도선 운영비 보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데요. 예산 편성된 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재해복구비가 많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착장 보조에 관련된 것은 해 년 해 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삽입을 시켜야 될 사항이지

당초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비 부담이

신청이 되었는데도 빠져 버렸어요?

복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주대책비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예.

명시이월된 내역도 왜 빠졌습니까? 계속해서 이주대책비에 대해서 예산을 안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항은 우리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는데요.

도선 운영비에 관련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되고 바로 1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면, 추경이 되더라 해도 지금 몇 월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무리한 사항이 없게끔 적절한 조치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하천보상관리 보전조치가 있지요? 단가가 2만2,970원인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입니까?

일시인부사역입니다.

이 분들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행정계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인건비 관계는 지침서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보상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정도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예산 한도가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과장님, 자격을 가지지 않아도 1인, 한 사람이 200일 되어 있습니다. 2만2,970원을 받아 가지고 그 중요한 실태조사나 하천보상 관리 보전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돈을 받고.

이 사항은 정부 노임단가로

노임단가는 노임단가인데 아니, 하시려고 하면 다른 어떤 명목을 대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인부임은 전반적인 행정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보조해서 하는 보조인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요원입니다.

그러면 옆에 보조요원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보조요원 같으면 맞아요. 공무원 옆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 분이 한 분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른 부기 에 보면 보조요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써 놓으시면 이 분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607페이지에 보면 하천감시근로자 있지요?

예.

이 분들이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복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복장을, 제복을 꼭 입히려고 하는데 하천감시요원들은 하천 자체가 수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것을 입고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하천 쪽이 많은 지역인데 저는 한 사람도 못 받는데

앞으로 제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장 입은 모습이 한 번이라도 보이면 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많이 못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 광고정비 및 단속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것은 도시과 업무 아닙니까, 불법 광고물은? 시책업무추진비에...

이 사항은 우리 건설도시국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월평 배수장 안전대행수수료가 20만원이고 삼곡이 7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용량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수수료 주는 어떤 기준이 있지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요?

안전공사 점검기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주고 또 삼곡 배수장에 보면 전기 검사료를 또 줘야 됩니까?

안전점검은 전반적인 안전점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대행수수료 주면 검사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제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공사,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하천 관리를 하는데 경로당을 지은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것 짓고 난 뒤에 올해 지붕에 물이 샌다 해 가지고 옥상 위에 지붕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이번에 그 집이 뜯깁니다. 하천에 흡수됩니다. 이것을 계획이 있었더라면 적은 돈이지만 안 써도 될 돈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낭비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없었고 이 사항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잘못된 사항인데 국토관리청이라는 부서하고 협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와 가지고 시행할 때 우리한테 협의를 하는데 장기계획은 세워 가지고 년도마다 사업계획이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덕곡지구는 내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좀 빨라진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서로 업무협의가 잘 안되어진 사항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넘어가면 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을 좀 철거를 하러 가면 하천도 좀 발라지거든요. 그냥 하천 바르게 하면 회관도 안 뜯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요즘 하천은 생태계를 보전한다 해 가지고 생긴 대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반공사에서 한 배수장은 철거를 안하고 그것을 철거를 하면 하천 자체가 똑바로 되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회관을 뜯고 가는데 회관도 하나 지으려고 하면 국가 돈이지만 1억 이상 안 들겠습니까. 배수장 실정을 보면 그 배수장은 그 쪽 들의 물량을 받아낼 용량이 안되거든요. 조만간 얼마 안 가서 넓히든지 이렇게 해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직접 시행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못 가 봤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와서 이번에 덕천지구라든지 대곡지구라든지 전반적으로 당초부터 주민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까지 된 것은 제가 이 사항을 오늘 끝나고 난 뒤에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들어 보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 주민들이 봤을 때 회관 지은 지는 6, 7년, 아파트 지을 때 지었는데 올해 그 위에 물이 샌다 해 가지고 지붕을 하는 것이 아마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철거를 하고 하천이 그렇게 난다고 했을 때 주민이 생각할 때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협의가 있었더라면 헛되게 안 쓰도 될 돈을 쓴다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깊이 인식하고

이 사항은 올 여름에 했거든요. 이번에 회관을 곧 철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위에 뚜껑을 씌우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 보지도 않았고 해 놓고 비를 안 새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얼마 안되어 뜯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8페이지, 재해방재관리에 예산이 상당히 전년도 보다 많이 삭감되었네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올해 태풍피해 건설과 소관만 복구예산이 539억8,371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시비 부담이 57억1,999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31억, 2003년도 당초예산에 2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4년도 예산이 당초 우리 시비 보다 108억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제가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복구분야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성이 있으면 확보를 해야 되지만 당초 할 때는 이미 다른 부서나 다른 예산이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부덕이 건설과 예산을 조금 깎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방재관리가 제방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수해복구 자체가 거의 대부분 방재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에 시설비에 재해위험지 정비 수해 수시 발생 지역 1억 있지요?

예.

그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특히 옥봉을 합니다. 옥봉은 비탈 같은 곳에 상당히 위험축대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옥봉이 주로 도시 재해위험시설이 많습니다만 그 외에 1억이라는 것은 필요한데 꼭 수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수 같은 데도 조사를 했는데 큰 피해가 없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축대도 해 가지고 도로가 무너지는 그런 위험 축대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런 데 대비를 해서 1억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건설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상평동에 중앙 배수로 관계를 담당 계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는 중앙 배수로에 어떤 물 나가는 것하고 둑 밑에 어떤 폭이 굉장히 축소되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중앙 배수로 물 나가는 수위하고 항상 실무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은 강 수위가 높으면 물이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볼 때 항상 100㎜나 200㎜가 와도 강 수위가 안 올라도 물이 못 나가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데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하천으로 나가는 배수로관 구멍을 좀 크게 뚫어서 대림아파트 주위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삼아서 추경이나 예산을 지원해서 지난번에 설명도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상평 배수장 증설 있지요?

예.

그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2회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있었는데 빠져 있어서, 추경에는 확실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는 1억 보고 했는데 이번에 2억 올려놓았네요? 작년도에 잘못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지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공사가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빠진 것 같은 데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 사항을 기획예산 부서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부대 밑에 내려가면 옛날에 나루터 있는 그 쪽으로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때 빠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올해 수해 복구비가 1,200억, 1,300억 안됩니까?

예.

거기에 넣으면 시비 조금만 해도 되는데 굳이 8,000만원을 시비로 넣느냐, 그리고 위에 보면 하천 시설물 정비 보수 제방 25개, 이것도 그 쪽에 하는 것 아닙니까? 620페이지, 하단에 보면 2억을 별도로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필요하다면 가호 소하천을 할 수 있는데 꼭 업무보고 때도 없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절감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귀곡동 선착장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장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곡동에 이설도로 금년예산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은 700m인가 800m인가 인도를 개설했고 마쳤고 추가분을 발주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곧 착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1억입니다.

그러면 예산 2억을 그대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1억이

내년에

그래서 지금 3억 투입을 할 것 같으면 이설도로가 전체 면적에 있어 가지고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양호하고 수려한 관광을 앞으로 생각을 해서 귀곡동을 삼림욕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또 귀곡동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홍수가 나게 되면 산 위에서 떠내려오는 농약병이라든지 엄청난 산업재해 쓰레기가 많이 밀려들어옵니다. 사람이 좀 통행을 함으로 해서 청소도 할 수 있고 가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설도로를 완료했을 때 산림욕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 국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장님에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이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제재 받는 관련법 때문에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 사항은 내용은 좋다, 이 사항은 업무적으로 충분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항 자체는 좋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등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욕장도 만들고 자연생태 테마공원도 만들고 또 귀곡에 아시다시피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황토가 좋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황토길 도로, 이런 계획을 한 번 잡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은 아마 녹지과나 기획실에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어서 마음적으로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귀곡을 보면 댐이 처음 생겼을 때 원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거나 꽃동산을 가꾼다거나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꾸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이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경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양호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라는 것은 3대 의회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으로 봐서 제주도에서 수목원이라고 가 보셨을 것인데 그런 황토 말씀을 하셨고 수목원의 적지다, 또 진주에서 애호가들이 있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취미생활로 하는 분재의 공원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람선이 왕래할 수 있는,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산 관계만 질의하니까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잡지책 만평을 보고 왔는데 그 만평내용이 뭐냐하면 한국이 70년대 경제 개발했던, '80년대 경제 개발했던 주역의 건설회사가 현대건설인데 그 현대건설 사장을 이명박 사장이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사장이 지금은 현 서울시장으로, 대한민국 수도의 행정의 책임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면 청계천 복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느냐, 이명박 개인이 바뀌었느냐, 개발의 시대에서 보존, 또 여유공간, 이런 시대로 가는데, 시대가 바뀐 것이냐, 사람이 바뀐 것이냐, 만평을 보고 온 것이 있어서 건설도시국에 관련된 것이라서 멘트를 합니다. 과장님, 2004년도 추경에 건설과에서 지금 539억이라고 하셨지요?

예, 수해복구?

예, 당부를 드릴께요. 이것이 수위계약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 읍. 면. 동에 50억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는데, 25억도 나가는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직원들 검찰에 불려 나가고 특정업체에 수위계약 많이 해 줘 가지고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절대 이런 일 없도록 공정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하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노태우 대통령이 주택 2,000,000호 건설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 자재 모자라 가지고 바다모래 해 가지고 대한민국 수많은 건설회사 한꺼번에, 일시에 도산한 것을 IMF때 잘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과하면 취합니다. 수해복구비 530억 내려온 것, 수의계약건이라든지 틀림없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이라도 특정업체라든지 수의계약 많이 해 줘 가지고 검찰에 오르락내리락 그런 일 없도록 공무원들 단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의계약은 아마 올해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진주시의회에 들어 와서 그런 이야기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에 지급되는 태풍매미 학교복구 8개교 있는데 이것이 국비 지원입니까? 시비 지원입니까?

국비, 시비 포함입니다.

국비 내시가 없는데요?

5,700만원 이것은 시비 지원입니다.

학교 복구를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른 형태로 지원해 줘야지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내려보내 준 지침에 의하면 교육기관에 보조해 줄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태풍매미 피해학교 복구 8개교 5,700만원인데 이것을 진주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상에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이 사항은 의무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추경예산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시비 부담 못 하는 것이 그 중에 5,700만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교육기관에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비라는 것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형태가 학교복구에 대한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것이 다른 과 소관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친자연형 하천조성 하는 것 있지요?

예.

하천관리는 국가하천이지만 건설과 소관인데 협의합니까?

협의를 하고 시공은 거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건설과에서 하실 것입니까?

예.

그러면 동방호텔 앞에 주차장 다 철거합니까?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요구사항을 자기가 합의 받으러 왔길래 중간에 할 때마다 계속 협의를 하라고

협의를 하는데 건설과장님이 주차장을 없앨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없앨 것입니까?

당초 방침이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애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자연 하천조성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애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하면서 진주시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주차장 없애면 도시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주시에 주차장 그 만큼 확보해 주세요. 확보해 줘야 됩니다. 용적률도 올린다고 하니까 주차장 확보해 주시라고요. 또 하나 여쭈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진양호 밑으로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하천이라서, 그 옆에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보관합니까? 그것도 건설교통부에서 불법시설물이라고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이전합니까? 주차장 없애지요?

예.

그 만큼 도시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주세요. 어제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대개 부족하다고 그래요. 주차장 없애면 주차장해 줘야 지요. 용적률도 올린다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신안동에 투우경기장 옆에 주차장 부지 허가된 사항입니까? 건설교통부에 합의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없애든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합의된 사항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뒤벼리에 친자연형 하천 잘해 놓았다고 하는데 오늘 예산 보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이렇게 콘크리트 보도블록 해 놓은 것을 금호아파트 쪽이나 이 쪽으로 하는 예산이 없어서 제가 묻는데 그것 내년에 추경예산에 해 가지고 다문 1m라도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친자연형 하천하는데 자연석을 깔든지 나무토막을 가지고 하든지

금호아파트 쪽의 그런 형식으로

잘 해 놓으셨다고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그러한 방법들이 천수교에서 문화예술회관 앞에까지 그렇게 한다면,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면 올해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대한민국 국가하천에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하나 설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냐하면 임진강은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마스트플랜이 나와 가지고 다 정비를 해 놓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니까 낙동강 수위가 엄청난 수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 전체를 전혀 수해가 나지 않는 형태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6개 댐이 신설됩니다.

지금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관리라는 것이 수해복구에 응급형태가 아니고 앞으로는 항구적인 그런 복구형태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들을 진주시에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진주시에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을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미리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남문산 철도 건널목 안내원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기간이 있지요?

예.

1년, 2년 계약기간이 있지요?

예.

계약기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다음에 주약동에도 하고 있죠?

예.

주약동은 어디에서?

주약동은 도로과에서

그러니까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두개의 용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를 보면 작년에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보면 398만4,000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사항 때문에 증액이 됩니까?

거의 인부임입니다. 인부단가가 상승이 된 것으로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노임단가거든요.

노임단가에 관련해 가지고 안내원 용역에 관련된 것은 업체에 입찰을 봐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봅니다.

입찰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회사만 하고 있잖아요

그 사항은 요인이 발생되면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강홍구 위원이 문산에 관련해 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 조사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가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 여기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 관련된 사항은 입찰에 관련된 사항인데 예산 자체를 구태여 증액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노임단가 상승으로 잡아줬다가 입찰할 때는 그 만큼 낙찰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자체를 깎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 자체는 노임단가 상승된 것만큼 올려놓고 입찰해 가지고 거기서 절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자체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8,000만원 수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입찰하면서 조금 차액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정리가 될 것이다.

절감사항은 그 때 발생될 것이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철도건널목을 유지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사가 두 개가 똑같은 회사거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자격이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개 두 개의 회사보다는 새로운 회사가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할 때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해 주시면

공고를 내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댐 주변 정비사업 시비 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해 가지고 안 왔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없는 것 같은 데요.

그것은 올해로 끝이 났습니다.

끝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세정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요. 세입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 말씀이 아니고

작년에는?

한국수자원 출연금 말씀이지요?

그렇죠.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당초 출연금이 6억8,242만3,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출연금 자체가 없어지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은 2억4,8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4억3,4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돈은 편성을 어디에서 합니까?

세입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어느 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해 왔는데 ...

......

나중에 찾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관리에 사실상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남강둔치에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을 실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 하천법 제31조에 의해 허가를 득하지 않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천과 물과 모든 사항이 자연의 형태가 존재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전체가 다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민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에 지금 보면 하천이라는 자연생태계 하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적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 수도권에 한강에 보면 둔치지역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차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생태계 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차가 지금 현재 신안동에는 허가가 된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 사항인데 허가를 득 해 가지고 시설물을 갖추어 차량을 주. 정차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및 불법 지하수 감시근무요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그것을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 취소도 하고 보완조치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보완 조치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불법 허가 취소를 한다면 그 공을 어떻게

허가 취소할 경우에는 폐공을 시킵니다.

누가 부담합니까? 폐공을 할 때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폐공을 시켰다는 것을 어떤 테스터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상남도 전역에 있는 생수, 즉 말해서 생수가 다 못 먹게 되었답니다.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밑에 물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오염이 되었으면 그것이 모세관 현상에서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는 그것을 못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공이 미래 식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데 지하공 관리가 잘못되어 약수터가 폐쇄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불법단속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식생활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가

이런 폐공 관계는 폐공을 자기네들에게 직접 시키면서 사전에 현지답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도 이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폐공이 잘못되면 전 지하수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향후에 더 완벽한 결과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회관을 개. 보수를 할 수 있지요?

예.

경로당도 합니까?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송죽마을 경로당 신축, 이것이 있습니다. 617페이지에. 송죽마을 경로당 신축 이것은 복지과 쪽입니까?

파악을 확실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겸한답니다. 그것이 부녀복지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우리한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변명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금산 속사리 마을 개. 보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축입니까? 진짜 개. 보수입니까? 개. 보수 같으면 5,000만원 이렇게 안 들것 같은 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616페이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항은 지금 개. 보수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마 리모텔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0만원이나 줍니까?

도비는 당초 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장을 한 번 가보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 금산 속사리 마을회관 자체는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개. 보수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을 구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00만원이나 밑에 경로당 신축 5,000만원이나 똑같습니다. 신축도 5,000만원, 개. 보수도 5,000만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0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도 신축하고 개. 보수하고는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기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장재 배수장 도색 했습니까? 작년에 2003년도 예산서에 안 들어 있던데.....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추경에 하기로 부덕이 하다가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올 추경에 꼭

두 달이 지나도 아직까지 도색이 안 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꼭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두 번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하고 예산서하고 과장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낍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사항, 예산서상에는 보면 표시가 나는데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덕이 이 사항은 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다른 추경예산을 확보하든지 타 도비나 타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균형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약간 압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 과장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주요업무를 예산처에 올렸으면 어느 정도의 반영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100%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라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되고 더 신중을 기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움직인다면 다른 위원들끼리의 사이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충분히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2004년도의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겠죠. 이 쪽 저 쪽 다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5,000만원, 토지이용계획 발급 수수료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는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곡 정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60억원,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16억원,

그러면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8억2,83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51억9,168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행정 세출예산은 2억12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45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 그리고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이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증액 부분은 옥외 광고물 정비 일용인부 한 명이 추가됨에 따른 인건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1억3,301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94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65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60페이지, 공무원 및 청원 경찰여비 5,15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업무 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30만원은 불법 광고물 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제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량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5억7,197만8,000원이며, 그 중 경상예산 인건비에 1,1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국.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동구간 시설비를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받아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납부토록되어 있어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2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 개설 동구간 보상비 10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환경성 검토 용역비 1억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억원, 전원주택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 보조사업으로 140억5,5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비로 139억6,277만3,000원,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로 6,000만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2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7페이지부터서 7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38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66억5,862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6억3,741만3,000원이며,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은 없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6억3,7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없습니다. 지출은 예비비 166억5,8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6페이지와 747페이지 이월금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60억2,12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19페이지부터서 821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3억4,836만3,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1억2,878만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1,9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 금액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업통상과 예산안을 설명 받으면서 확인을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객 터미널부지

지금 현재 장대동에 있는 것은?

아니,

상대동에 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 말씀이지요?

예, 그것이 해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도에 저희들이 해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대충 해제될 시기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아마 연내에 한번 개최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해 줄지는 지금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제가 되어서 기업통상과에서 재량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택지개발하는데 가좌동에 택지개발, 호탄동에 또 택지개발을 할 것이라고 하던데 그 예산은 특별회계로 합니까?

가호지구 택지개발 말씀이지요? MBC 신축하는 그 앞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추정한 결과 수익이 없을 것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져서 경남개발공사에 위탁 협약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좌동 택지개발을 하고 평거동 택지3차 개발을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예.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조경면적이나 도로면적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하도록 자료를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요?

예.

그러면 이 가좌동 택지개발하고 평거동 택지개발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가호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실시설계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대학촌 개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학촌 개발하고 평거동 제3차 택지개발은 기존에 있는

종전의 도시계획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어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시행이 될 것인데 그것은 가좌동에 있는 대학촌 개발이나 평거동 제3차 택지개발은 그대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 놔 놓고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두 군데 다

지구 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저는 그 도시발전 방향에 맞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진주시에서 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에 조례에 준해서 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라든지 주차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다른 조례를 적용하면 그 도시계획을 할 때 용역 했던 그것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확정이 되어진 상황인데 그 상황은 종전의 법령에 맞도록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새로이 가령 우리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적용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죠. 도시계획을 할 때 상업지역이 얼마, 그린생활시설이 얼마, 학교용지가 얼마, 주택지가 얼마, 이런 것을 할 때 기본적인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진주시에서 조경면적, 도로면적, 건물면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내어놔 놓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살고, 그래서 몇 명 사는데 필요한 공원은 얼마고 조경은 얼마고, 차량 대수는 얼마고, 그 차량 대수의 주차면적은 얼마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법은 소급 적용할 수 없으니까 법이 개정되면 신법 우선이니까 신법을 적용을 하는데 신법을 적용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이거든요.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야 만이,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와 지하시설에 관련된 것이 어디에 사업을 합니까?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위치는 구 시가지하고 도동지역하고 신안, 평거지역하고 전체를 커브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이라 함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전부 다 포함되어집니다만 우선 도로하고 상. 하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 하수도는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전산화사업은....

전산화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가지 전체에 도로와 밑에 하수시설에 관련된 전체 도면을 그린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도면 그리는데 필요한 사항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시설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우리 진주시 전체 도로망과 시설물 전체에 관련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저희들 행정용어를 쓰기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행정용어를 쓰기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국토관리청에 다가 이관을 시킨다고 했지요?

예.

이관을 시켰는데 부대시설비에 보면 10억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463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시설비에 10억 되어있는 것은

동 단위만 보상이고 면 단위는?

면 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면 지역은 자기들이 보상을 하고

자기들 비용으로 보상을 하고 동 지역에는 시에서 보상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회도로 개설에 관련된 보상비가 10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편입용지보상비입니까? 부대비로 쓰는 것인 지, 부기가 표기되어 있는 것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환경성 검토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1억이지요?

예.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9억을

예,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 지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도시지역에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새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우리 시 행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GB해제에 따라 용역에 관련된 것이 전반적으로 다시 도시계획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게 필요한 것만큼 어떤 방향에 대해서 벌써 제시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본방향이 왜 제시되지 않았어요?

2021년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GB해제에 따라 전체 계획이 수립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제가 되었잖아요.

지금 용도지역 지정이 되어 지고 이런 수준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GB해제하기 위한 용도지역이 지정이었지요.

용역을 9억을 주고 한다고 하면 9억에 따라서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 712㎦를 전체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어 지는 비용이 이 정도 든다는 말씀입니다.

9억이라는 용역이

지금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품을 그대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14억 정도 소요되어 지는데 저희들 생각으로 과다하게 품의가 되어 있다 싶은 이런 부분은 이 품을 낮추고 해서 9억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 9억의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산정한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산정된 기초내역을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사업 있지요? 463페이지

잠깐만요. 메모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온 것이 7억2,000만원 정도는 내려와 있잖아요.

7억2,000만원요?

72억입니까? 464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입이 약 72억 정도가 국비가 지원되어지잖아요.

예.

국비 지원에 따라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산정된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39억6,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도로개설을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을 주고?

예.

도로개설을 할 것 같으면 도로과 시가지도로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것은 도시과로 가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겪고 실제 우리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체 위에서 편성된 사항대로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한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면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지금 계가 다섯 개 계가 있습니다.

다섯 개 있습니까? 예산 편성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어디 어디에 필요한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개 별로 말씀이십니까?

예.

도시계획계하고 그 다음에 도시행정계하고 택지조성계하고

택지조성계에서 전원 주택지 하나 되어 있지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택지조성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것도 택지조성계에서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대학촌하고 가좌동, 평거지역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보고 받는 것도 한번 사업계획만 되고 나면 마무리지을 때만 하는 것으로 먼저 보고를 하셨는데 전원 주택지를 어디에다가 지금 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전원주택지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적정 후보지를 네 군데 정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앞으로 동호인들 이런 분들하고 접촉도 한 번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어떤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쪽이 전원주택지로 적정한지 여부를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지금 네 군데 정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역을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공단조성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현재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보면 공단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이미 정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수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봉 국가 임대산업단지 저것도 실시설계를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봉 것은 실시설계비가 들어갔는데 정촌 것은 설계비에 안 들어갔지요?

정촌은 실시설계가 아니고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수행했습니다.

용역만 줬잖아요?

예.

용역 마치고 나면 바로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면 산업단지로 지금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받는데 환경부나 농림부나 이런데 관계 부서에 협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내년 8월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되어 지면 산업단지 지정을 받는 그 문제가 아마 내년 연말까지 갈 것으로

절차를 밟고 나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필요할 때 그때 아마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도시과에서 엄청난 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을 보면 예산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다섯 개 계에서 너무 축소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가 싶은데

저희들 사업 업무의 성격상 어떤 현장에서 직접 일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전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기는 해야 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기본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과 업무 전체를 보고 예산편성된 내역을 봤을 때 도시과에서 업무편성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조금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보면 도시행정에 관련된 것은 옥외 광고물 하나 있고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그 사항이고 도시시설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택지조성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전원주택지 하나 있고 도시관리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도시과에서 이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도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뭔가 예산이 편성되어 뭘 좀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하나도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우리 과의 업무는 현업 부서하고 달라서 기획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기획업무가 대부분이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를 토대로 해 가지고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사장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보조사업 462페이지 시설비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해 가지고 25억이 들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떤

구 시가지와 상대동 도동지역, 그 다음에 신안 평거지역, 신시가지하고 같이 시가지 전역을 커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종류가

지하 매설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전산화해 가지고 관종은 무엇이고 깊이는 어느 정도 되고 구경은 어느 정도 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수립되었지요?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 하나 제출 해주시고

예.

다음에 464페이지, 도로개설 10개 지구 해 가지고 139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 건 별로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계획서를 하나 오늘 중으로 두 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전체 게시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스물네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네 군데는 이미 개량을 다 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열 개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 같으면 전부 개량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개량을 어떤 형태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종전에는 쇠파이프로 해 놓고 거기에다가 플래카드 걸쳐 가지고 플래카드 끝에 노끈을 거기에다가 묶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할 때는 업자가 철거를 하면서 끈 그것만 잘라 버리고 거기에다가 새로 묶고 하니까 끈이 너덜너덜거리고 아주 보기 흉했습니다. 새로 개량해 놓은 열네 군데는 플래카드를 집게 같은 형식으로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 것을 달 때는 풀어 가지고 덜어내고 새로 물리면 되도록 하면 미관상 좋습니다. 이 부분에 시민들 반응도 아주 저희들은 좋게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한 개로 하신다고 했지요?

작년의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기로는 열한 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군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열한 개 돈 가지고 열네 군데를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금년에 말씀입니까?

아니, 2003년도 예산에는 열한 개로 해 가지고 300만원씩 열한 개로 올라왔거든요.

금년도 말씀이지요? 좌우간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개량한 것이 전부 열네 개를 했는데 열한 개는 그 돈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추가로 설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열한 개 금액으로 하셨다는 이 말씀인 것 같은 데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남은 것이 10개를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만원인데 금년에는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0만원이 나갑니까?

추정사업비인데 그 동안에 재료비도 조금 상승되어지고 인건비도 조금 상승되어 지고 그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한 개를 열네 개라고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50만원 올려놓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이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63페이지 중간쯤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환경성 검토 용역 있지요?

예.

1억이 왔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의, 비용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이 쪽에, 상대동이 종합병원을 하나 시설결정을 한다, 아니면 학교를 하나 시설결정을 한다, 그렇게 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어떠한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만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섯 군데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가령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개 다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금년도 말씀입니까?

예.

하나도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생각해서

이런 대상시설이 나오면 집행을 하게 되어 지고 없으면 집행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선행절차로서 이런 비용이 필요한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9억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용역이 수립되면 거의 몇 프로 정도로 수용될 것인 지, 아니면 이 분들이 정말 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용역이 받아지는 부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프로라고 하면 어떤

이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9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오면, 제출하면 그것을 다 받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절차가 있을 것이고

과업지시를 처음에 하게 되어 집니다.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지면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내어놓는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라, 어떠 어떠한 일을 해 와라, 어떤 전제를 밟으라는 과업지시를 하게 되어 집니다. 과업지시를 하게 되어 지면 과업지시대로 이행이 되어 지는지 여부를 그 사람들은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서 수시로 발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아가면서 용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부 맡겨 놔 놓고 뒷짐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겠지요. 아닌데, 행정에서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떤....

행정에서 주민들 관계를 잘 파악해서 내용을 내어놓겠지만 또 그것이 수립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봤을 때 100% 이것이다, 라고는 심의가 안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의견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청회라든지

그 과정은 꼭 하십니까?

그럼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면 공청회를 할 것입니까?

예,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40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수입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36억 정도 수입이 되어 졌는데 금년도는 6억3,000만원 마이너스 30억 정도, 이것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36억 정도 되어 지는 것은 택지매출수입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평거동에 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매각한 대금이 32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60억 정도 이자 부분 정기예금을 했습니까?

예, 정기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경남은행입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것인데 기간은 잠시만요. 통장이 15개 정도되어 지는데 대부분이 6개월 개월짜리로 되어 있네요?

6개월 짜리로 되어 있으면 예치를 3.98% 해 놓았는데 160억 이자가 기간이 어느 어느 기간에 3.9%가 되고

연리 3.98%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율이 4.1% 짜리도 있고 3.9% 짜리도 있고 3.8% 짜리도 있는데 아마 평균해서 3.98%인 것 같습니다. 변동 금리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금리결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줬으면 분석하기가 좋을 것 같고 정기예금이자 예치 해 놓은 정기예금 통장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치금 명세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바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평거동에 있던 중학교 부지를 매각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을 잡았는데 진주시에서 도시개발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죠? 없습니까?

옛날에 발행해 가지고 상환 다 하고

상환 다 되었습니까?

잔금이 없는 것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이 없다, 택지개발 순이익으로 32억 잡혀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용역에 대한 예산은 일찍 집행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일찍 집행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도시의 팽창을 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될 것이다, 싶어서 항상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을 9억이나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내시를 정해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시기본계획 용역해서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계속비 성격으로 부기를 해 놓은 것 같은 데 계속비 사업이지요?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서에서는 계속사업이라도 사업지구 별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됩니까? 지난 번 2001년도, 2002년도 평거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망경동 환경개선지구 이렇게 별도로 해서 예산을 부기를 해 놓았던데 통합으로 부기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억 예산이 그냥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로개설 19개 지구에 어디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를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택지를 지을 때 용적률 몇 프로 정도

일반지역보다는 훨씬 건폐률,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되고 90%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서 건축 허가를 내어 가지고 지었을 때는 건폐률이 90%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진짜로 택지조성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한 지역을 직접 한 번 가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져 있는지 건폐률 90%에 다가 4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그 집들이 어떤 형태가 되고 도로가 어떻고, 주거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적으로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가서 용적를 90%의 도시환경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3대 의회 때 정경근 위원님 계시지만 3대 의회 때 가장 동의안중에서 부결 안 시켜야 될 동의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봉안동 주택지 안에 소방서가 있었거든요. 소방서 진입도로가 8m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도시과 업무중에서 제가 하나 보니까 주로 기획업무라고 했는데 기획업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공서라든지 경쟁력이 있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은 집적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장애인 복지회관에 갔다 왔는데 장애인복지회관에 갔다 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설 자리냐, 녹지공원 하나 없고 공단지역이고 전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자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설 자리냐, 그래서 도시계획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업무를 하실 때 좀 미리 예측하고 미래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아시겠지만 건축과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차면적을 늘리도록, 그 전에 지은 사람은 100% 혜택을 받고 그 뒤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면적을 확대했다 라는 예를 설명하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집적화의 필요성을 미리 이야기를 해 둡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 도시계획으로 인해 잘못된 점이나 여러 가지 규제관계나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적당하다 하여 기업들이 진주를 많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진주가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모든 제반문제를 연구해서 대기업이나 연구기업을 하나 우리 진주에 심어 줘야 우리 진주도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모든 배려나 제반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또 기업유치 업무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석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도시계획을 하는데 공단부지를 제대로 확보를 못해 줬다, 이것입니다.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앞서 시작을 해 가지고 공장부지를 분양을 하기도 하고 임대를 주기도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시작단계입니다.

시작을 하는데 공단부지 조성을 좀 많이 해서 연차적으로 임대를 해서 몇 년 상환, 이렇게 해서 좀 배려를 해서 안을 계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점을 이야기 해 주세요.

공단조성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를 임대를 해 주거나 어떤 무상으로 주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36만평 정촌에 하는 것, 그것이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많이 해 놓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개방해 줘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59페이지에 공기업결산검사 용역 있지요?

예.

400만원, 용역 꼭 해야 됩니까?

공인회계사한테 검사 받아야 됩니다. 지침이 있어 가지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하수도 전부 다 400만원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458페이지에 보면 옥외 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작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비용요?

예.

작년에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300만원의 절반수준인 1,500만원정도, 금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철거할 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리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리 막는다는 것이 우리가 불법광고물 설치한다 라고 우리 시에 고지를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밤에 세워버리고 밤에 전봇대에 붙여 버리고 벽에 붙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숨바꼭질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쭉 보면....

내년에 인원이 한 사람 늘거든요.

작년에 부족해서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미리 조금 했더라면 인원도 안 늘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 제작업자들 교육도 실시를 하고 불법 광고물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지고 그런 것도 합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가령 100만원 정도 부과를 해 봤자 이 사람들 불법 광고물로 얻는 수익이 500만원1,000만원 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과태료 100만원 우습게 알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고요.

지금 요즘 한창 유행하는 차에다가 광고하는...

그것도 지금 단속 대상입니다.

노상이라든지 차를 세워놓고 심지어 식당까지 하는데 그런 것도 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해당 차량등록청에 다가 처분을 의뢰를 합니다.

수시로 옮겨가면서 차를 대기시켜 놓았다가 며칠 있다가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160억 정도되어 집니다.

160억 가지고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 살 수 있지요?

예, 땅을 살수는 있습니다.

매입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동부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 활성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동부지역에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2만평,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전신전화국은 기업통상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도시과장님이 좀 빨리 당겨서 풀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고 서부지역에 공영지 중에서 2만평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것이 도립직업훈련원입니다. 말씀드리는 것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직업훈련원이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동산 취득동의안 때 도로부터 팔았습니까? 도가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팔았는데 도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평거동에 있는 이만평의 도립직원훈련원을 그렇게 이전하려고 매입을 한 것입니까? 아시겠지요?

그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2만평의 부지를 도에서 매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도의회에서 매각의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지역에 2만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매각을 해 드리면 진주의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는 잔고 같은 것이 160억을 가지고 그 2만평의 부지를 사서 다시 평거동 제3차 개발 같은 택지개발, 도시개발을 할 의향이 없느냐, 제가 택지개발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개발을 할 의향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로 반드시 진주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진주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쪽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지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용어를 정정을 하겠는데 택지개발이 아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하는 도시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바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현장을 한 번 돌아보고 도시개발을 할만한 어떤 대상시설이라든지 대상토지하고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동행하시고 국장님 견해가 저의 의견과 동일하다면 그 사업건의를 반드시 시장에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데지요? 위원들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데지요?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166억인가 알고 있는데 동부에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동부에 몇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동부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상지가 나오면 합니다.

160억 가지고 할 만한 데는

지금 같이 천수교가 차가 밀리고, 잘 알고 안 있습니까! 신안동 개발 지금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도동에 한데 있어요!

앞으로 장차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지가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총 예산은 460억1,3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올 당초예산보다는 25억5,692만9,000원이 증가된 계상이 되겠습니다. 도로행정비는 5억2,9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량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사 도로부지 사용료라든지 사유지 소송에서 패했을 때의 사용료, 도로행정 업무추진비, 여비, 그리고 시책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은 4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개설 편입부지 지적측량 수수료와 도로편입부지 등기수수료에 소유권 이전비, 감정평가수수료,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편입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시가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2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의국도정비사업 남강3로에서 망성교간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비와 양여금을 합해서 4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 양여금과 시비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시비, 양여금 합해서 33억, 시의시도정비사업에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사업은 시비와 양여금을 합해서 30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남동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시비 3억, 도비 8,000만원을 합해서 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서 남강3로 도로 및 망성교 교량가설공사,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포장공사, 시의시도 정비사업 등에 감리비 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69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는 16억7,100만원이 적게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총 18개소 6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중학교에서 의곡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억원, 망경동 18통 19통 도시계획도로공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호동 방아교차로 주변 도로확장공사에 5억원, 중앙동 중부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봉동 2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원, 평거동 도립직업전문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대 현대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원중학교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대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봉동동 진풍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남동 천수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 초전 흥한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7,000만원, 망경동 봉수대 진입로 확장공사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봉동 새마을금고 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이현동 7통 도로개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대2동 동네체육시설 인도설치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도로가 되겠습니다. 122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3개소에 103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17억7,000만원이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의시도 정비사업으로서 내역은 상문에서 삼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시비와 양여금 합해서 19억3,600만원입니다. 627페이지입니다. 검암 대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시비, 양여금 합해서 7억8,300만원, 효자 자매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12억1,700만원, 개암 용암간 도로 확. 포장공사 5억5,300만원, 거기에 따른 4개 지구 실시설계비 2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외율 신기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8억1,900만원, 예하 모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8억1,900만원, 중도 송죽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8억1,900만원, 구태 효자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8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 대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4억9,200만원, 사촌 한치간 확. 포장에 6억5,500만원, 갈전 돌마을간 도로 확장공사에 8억1,900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2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곡 소재지 도로개량공사에 도비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시설비로서 분할측량 등기 수수료 등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7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예산보다는 5억7,000만원이 많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총 11개소에 17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5억7,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 별로 보면 문산 사거리에서 문산 IC도로 확. 포장공사에 5억원, 2005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정촌 모심 죽봉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2억원, 내동 유동 모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1억, 문산 정동 진입로 도로 확. 포장공사에 1억2,000만원, 미천 추계도로 확. 포장공사에 1억원, 수곡 창촌도로 확. 포장공사에 1억원, 집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진성 도동대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7,000만원, 이반성 검정 진안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3억원, 명석 장흥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7억1,40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예산보다는 33억3,951만원이 증가되게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5억4,360만3,000원, 일용인부임과 일용인부에 따른 피복비, 또는 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6,279만7,000원,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태극기 및 시기 구입, 도로정비에 따른 발생 폐기물 수수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검 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27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과적차량 단속요원들 제복비라든지 방한복, 신발, 명찰, 계급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4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35억7,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16km에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합해서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합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대1동 4통 진입로 옹벽설치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동 13통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도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억4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는 6,561만원으로서 도로정비 제초제 구입, 페인트 구입, 도로 소파수선 재료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 제설자재 구입에 해빙제, 염화칼슘, 모래마대, PP필름, 아스콘 구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9억3,2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는 2억1,8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졌습니다. 시설비로서 사업은 총 1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보수유지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도 1호선 도로법면 붕괴 우려지역 및 측구보수에 6,000만원, 대곡면 봉평교 날개벽 설치공사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날개벽을 확장하고 차 진입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평거택지지구 내 자전거 도로보수 1억5,000만원, 다음 635페이지 이반성 가산 진입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 일반성면사무소 앞 국도변 정비에 2,700만원, 월아마을 가드레일 설치에 3,000만원, 상평동 아시아 세라믹에서 신무림 제지간 보도정비공사에 1억원, 시 관내 도보 턱 낮추기 공사에 5,000만원, 대룡골 경진고등학교 진입로 덧씌우기에 3,000만원, 동명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에 2억원, 신안 현대아파트에서 동성 주유소간 보차도 정비에 1억, 명석 소재지 보도블록 정비에 5,000만원, 원내도로 위험지 낙석 방지책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7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 보수용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가로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총 39억1,4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7억6,8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7억6,3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개천예술제 기간에 노점상 단속장비 구입, 노점상 정비단속 행정대집행 폐기물 처리 수수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금지구역 간판제작, 국. 공유지 점. 사용료 관련 서식 인쇄,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검사료, 노점상 근무자 근무복, 낙석 위험지 안전점검 장비임차, 노점상 단속 행정대집행 장비임차, 노점상 단속 청경사무실 유류대 구입, 특수차량, 소형특수차량에 대한 연료비 소형화물차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49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1억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에 18억, 중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중앙 배수로 복개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0억과 시비 8억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3억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7억941만6,000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는 주약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8개 사업 등에 도로 위험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4억,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4억원, 도로표지판 정비보수에 5,000만원, 진성 구천마을 도로위험지 개량공사에 7,000만원, 일반성 답천 도로위험지 낙석방지책 설치에 3,000만원, 진주교 하부도로 위험지 개량공사에 1억원, 판문 경로당 앞 인도설치에 1억원, 가좌천변 인도설치공사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2대를 구입하는데 가로정비계에서 정비를 하면서 단속하는 과정이라든지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공정별 일정표 제출 안 해 줍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 시설비에 시의국도정비사업비 남강3로 도로 및 망성교 교량가설공사에 47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보상보다는 교량을 가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량가설비입니까?

예, 부지보상비는 지금 현재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설계했습니까?

설계는 지금 현재 공고가 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착공하면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착공시기는 용역조건이 기간이 180일 정도 걸립니다.

공고해 가지고 입찰하면 발주는 언제쯤 합니까?

발주는 7, 8월쯤.

7, 8월에 발주하면 공사시기 안에 47억이라는 돈이 소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어 지고 나면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전체 다는 투입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50% 정도.

그러면 2005년도 예산 계획 해 가지고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억 예산심의 편성되어 있지요?

예.

2003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2003년도 예산은 공사비가 3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급 공사비로서는 29억4,471만원이 되겠습니다.

30억이네요?

예.

그러면 이 30억하고 현재 금년도 32억하고 그러면 62억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04년도 1년 동안 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지금 현재 2003년도 분은 5, 6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분은 내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3월부터 착공이 되어 지면 현장은 한 현장 아닙니까?

전체적인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년도 별에 따라서 계약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 편성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62억 정도, 그 다음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이것은 예산이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전부 보상을 했습니다.

부흥교간 보상 다하고 내년도에 일부 보상과 공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잔여 금액이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보상비로 지급하려고 하면 2004년도 33억 이것은 보상비로 나갈 돈이 있습니까?

보상비가 일부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까지 이것이 동명중. 고등학교 남북쪽편 도로 거기까지 보상하고 공사하고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얼마 정도?

20억 정도.

그러면 공사비는 13억 정도인데 말티고개 이것은 보상이 다 된 것입니까?

아직 보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금액이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본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었지요?

전년도에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말티고개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있었습니다.

14억인가 14억 소요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줘야 마무리 지울 것이네요?

마무리는 말티고개 이것 가지고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30억하고 더 들어가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28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도로 자체사업에 보면 629페이지, 명석 장흥마을 진입로 확. 포장 이것이 공사명이 잘못된 것이 명석 장흥마을은 집현에서 넘어가는 도로 거기에서 장흥마을까지 시급하게 남은 잔여금액이 예산 소요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을 6,000만원으로 입구라도 우선 도로를 넓혀서 그 다음에 입구 들어가는 그 부분이 커브가 심하고 좁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선 입구부분을 하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용역비는 되겠습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농촌도로 거기에 총체적으로 할 때 끼워 넣기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여기에 안들어 갈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편성 할 때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진척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주시 예산을 편성 해야 되고 예산이 적으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되어 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특정인이나 목소리 큰데 이런 데 투입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공정한 마음자세로서 시급한 문제, 우선도로부터 우선해야 될 그런 곳을 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합니까?

우선 순위라는 것이 저희가 보는 우선 순위하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도로에 사업하고 도시 자체사업하고 봤을 때 집현 장흥이 어떤 것이 우선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의 마을이고 어떤 다른 도로는 연결되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진주시 도로를 자체사업에 해 놓은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느끼는 대로 말하자면 아직까지 별로 통과도로도 아니고 또 그 만큼 협소한데도 아니고 교통량이 많은 데도 아니고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용도가 많은 데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용도라는 것이 견해에 따라 다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용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용도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사용하는 도로에 먼저 우선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소통시키는데 우선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불공평하게 편성이 되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중에서 지금 현재 모르는 지역은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도로개설공사 소통도로도 아니고 소방도로가 도로도 아닙니다. 이것하고 평거동은 이것이 어디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립전문학교 있는 데 서쪽편 쪽에 보면 숲골 연결되는 부분이 돈만 투입하면 개통이 되어 집니다. 삼익피아노 거기도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부지 보상비도 포함된 것이지요? 시설비 얼마쯤 됩니까?

총체적으로 총 공사의 29억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족되어 지는 것은 이 예산이 올해 21억 정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큰 도로, 우선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는 곳 이것부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으면 시설투자 해 놓고 잠재워 놓고 개통되어 지는 부분만큼은 활용도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도로 같은 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현재 소통시킬 도로에 반영시킬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안으로 제시해 놓은 것은 저희 시가 최적의 안으로

이상입니다.

622페이지 호국사 부지가 밑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주차장도 사용하고 도로로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도 있습니다. 총 14필지가 있는데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주는 것하고 굳이 도시지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부지를 매입 안 했습니까?

그 때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호국사 쪽에서 팔려고 하는 그럴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매입을 하는 것을 주원칙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해 년 해 마다 보면 780만원이라는 돈이 부지매입 안 되는 사용료하고 도로사용하고 그 다음에 보면 주차장 있지요? 사실상 주차장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상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급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2005년도에는 개설된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마무리를 지워야 앞으로 모든 것이 완결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앞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에는 분명 매입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는 안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도로 개설을 하면 부지 보상비가 많이 들잖아요. 부지 보상을 하면 집 하나만 들어가도 2억, 3억, 그러면 전체 거리를 봐 가지고 얼마만큼 들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꼭 짚어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집 한 채만 매입하면 도로개설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있겠죠? 이런 것도 좀 예산편성 할 때 여기에 현재 산출되어 있는 이 내역을 봤을 때 지역 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올해는 이 지역에 집 보상하고 도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에 급한 사항이 올라 와 있으니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상 도시지역에 관련된 현 상황이 아닌가 이리 싶어서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

그 다음에 62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라고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6,000만원이 농업기반공사로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우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줘야 됩니까?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기초 조사하는 그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법 자체가 농어촌도로에 관련된 타당성 용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타당성 용역비는 준다?

예.

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예.

관련 법 자체 사본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31페이지 태극기 및 시기 구입에 관련해 가지고 해 년 해 마다 하는데 요즘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 있나요?

행사 있을 때....

가로 정비하는데 그 행사...

행사 때 꽃아 주는 것...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태극기인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1,000만원 어치나 사야 됩니까?

꽃아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고 낡은 것은 교체하고

시 행사 때 태극기가 몇 개나 꽂힙니까?

전체적으로 2,500개 정도

평균치를 보니까 1년에 1,000만원씩 듭니까?

시기하고 행사에 따른 새마을기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갈고 끼우고 합니다.

도로과에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차량은 지금 현재 4대 있습니다.

4대 같으면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60만원인데 그것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6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어놓은 것입니까?

예, 평균적으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년수에 따른 것하고 그 다음에 공용으로 쓰는데 따라 가지고 보험법상 적용되는 범위가 다 틀릴 것인데요.

년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년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안되어 있고 한 대에 얼마,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38페이지에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련해 가지고 18억 예산인데 중앙도시계획도로가 어디입니까?

중앙배수로를 말합니다. 이것이 도에 가서 도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중앙 배수로 복개로 해 놓으면 안 준다 해 가지고 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서 추가질의 성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호국사 부지 사용료 있지요?

예.

주차장 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3대 의회 때 이 호국사 부지에 주차료 포장을 우리가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흙이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로 주차장을 완전히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화장실도 해 주고, 화장실이 깨끗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호국사 주차장 옆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깨끗하게 지어져 있다고요. 모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리예산인데 정확한 용어가 없어서 가칭 망성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망성교를 짓는데 새벼리가 진주 팔경 중에 하나라는 것 아시지죠?

예.

새벼리에 확. 포장공사를 하고 있고 그 새벼리 만나는 접점에서 다시 도동 신무림제지와 연결하는 다리가 가칭 망성교라고 보면 그것이 그냥 다리와 또 측벽과 도로와 새벼리와 공간이라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아마 새벼리 확. 포장공사를 하고 나면 난관도 설치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난관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진주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그냥 다리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다리라는 것은 예술적 가치라든지 감각이 있도록 지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용역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진주 팔경의 새벼리와 정경과 그 다리와 남강과 이렇게 미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또 그런 역사적 고려라든지 미래를 바라보고 다리를 설계할 것이냐, 사실상 의구심이 가는데 또 이렇게 물으면 과장님 답변이 예산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시간이 조금 더디더라도 진양교 확. 포장을 해 가지고 도로 여건을 개선하니까 정말 진주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다리 하나, 망성교가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배경과 주위에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런 것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조명시설도 포함이 되어 지는 어떤 그런 것, 또 저쪽에 들어 올 때 다리의 모양을 봤을 때 진주의 다리가 보기가 좋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제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 자체가 또 많이 올라가는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다리 하나 짓는 것도 지금은 건설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문화다, 라는 요즘 속어가 있듯이 문화를 하나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시대적 사명감으로 다리를 하나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진주에서 도심을 타원형으로 도넛형으로 놔놓고 보면 도심으로 진입되는 도로는 전부 다 확. 포장 공사를 다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새벼리 공사도 그렇고 지금 평거동에 들어오는 4차선 확. 포장공사도 그렇고 금산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선학아파트로 들어오는 도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넛형의 도심을 놓아 놓고 보면 전부 다 진입도로는 4차선 확. 포장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문산사거리에서 IC공사 올해 5억인데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증액해 줘야 안 됩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시비가 따라 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이니까 이것이 200억원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연결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금곡이라든지 진성 동부 쪽에 있는 진입 관로도로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 도비가 안 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께서 47억 예산을 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15억이나 20억정도 떼 가지고 문산사거리 IC 확. 포장공사 하면 1년 안에 완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이렇게 시급한,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 잘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공사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시비 5억을 얹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양여금을 좀 사용하려고 6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일 밑에 상문 삼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 이 부분이 거기에 같이 활용하려고

공사명이 다른데요.

양여금사업으로 같이 약 20억 정도 하면 25억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도심으로 들어오는 공사 같은 이런 것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40억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것만큼 가시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것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 이용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면 진주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800여명 된다고 보는데 800여명 공무원 중에서 자전거 타고 출. 퇴근하는 공무원 몇 분 정도 된다고 봅니까?

열 손가락 안에 들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놔놓고 수요의 창출이라고 하면 그 수요의 창출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진주시 공무원인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해 놓은 도시가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핵심은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진주시에서 시정목표로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많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올해 20억5,000만원을 들여서 남강변으로 만들고 있는 그것이 일부 되어 지고 나면 저희들도 우리 과 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자전거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캠페인도 벌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639페이지, 주약동 건널목 안내원 경비요원, 경비를 하는 사람과 문서화되어 있는 사람이 동일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639페이지, 주약동 철도 건널목 안내 경비용역인데 경비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한 당사자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제가 한번 예산이 올라와서 지적을 해 둡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기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실적하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했지요?

예.

거기 내용과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 어떤 보고와 예산서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 업무보고시에는 예산이 없는 부분이 실제 새로운 예산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국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획실에 올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국에서 심의한 것이 효과가 없습니까?

국에서 심의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는데 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선 우리보다도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예산이 실제 된 것도 보고 할 때 삭감된 부분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에서 심의를 해서 올린 부분이 예산계에서 삭감되니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참고 삼아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에 소송패소 사유지 사용료가 있는데 지난해 패소해 가지고 사용료를 준 것이 있습니까?

올해에 패소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판문동 남흥탕 옆에 한 군데 있습니다.

패소 비용이 얼마나

그 비용은.....

답변 안 되면 자료를 주세요. 됐습니다. 또 633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지요?

예.

거기에 길이 80m에 폭 3m,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강변도로를 타고 가면 남강교 못 가서 커브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호제지 있는 데...

거기입니까?

예.

이것은 저하고 동장님하고 예산상으로 올린 것이 아닌 데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도로 구조상 역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통보가 오고

예, 알겠습니다. 634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18억 있지요?

예.

상평, 상대, 하대 쪽 내용인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을 이번에 속기를 할 때 해 놓으려고, 분명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딱 결정을 한다기 보다는 집행할 때,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고입구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공고벽까지만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130m거든요. 그 곳 마무리 좀 꼭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봤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이것이 배선 자체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복수 배선을 해 가지고 전구가 두 개 달려 있는 전주에는 자정을 기해서 한 쪽이 꺼질 수 있게끔 하면 전력요금이 많이 감소될 것인데

지금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손을 못 대는데 가로등은 타임스위치를 붙여 가지고 12시 넘어서 한 쪽 것만 꺼지도록 사실상 12시 넘어서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거든요.

12시가 넘어가면 격등제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요금도 절약될 것이고 또 밤에 보면 너무 밝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관리할 때 신설이나 보수할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629페이지에 이반성 검정에서 진안간 가는 도로 확. 포장공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4억5,000만원이 다 되어야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1억5,000만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3억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3억 밖에 못 올린 것은 예산에 들어간 것이 빠지는 것이 있고 없던 것이 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 이것은 고함소리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순번이 하는 부분이,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억만 해도 진안간 이것은 마무리됩니까?

부족한 것이 2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지금 현재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정 진안간 당초 4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번 공사구간 내에 수해가 좀 났어요. 수해 그것을 복구를 하면서 일부 조금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나면 3억만 있으면 되겠다, 이것만하면 됩니다. 마무리 지우는 것입니다.

수해복구에 1억이나 2억을 돌려줬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건축관리 총괄 예산은 전년도 보다 529만5,000원이 증액된 1억2,8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4,06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가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경상적경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 긴급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에 경상적경비로서 2,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4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우수 건축물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건축,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66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11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불법 건축물 철거 임부임입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 일반운영비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장님들이 같이 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나갔습니다. 다 설명하고 나서 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을 할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조금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0억5,4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2,997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6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 2억6,877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16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이 4,4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세입 합계는 10억5,4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이전이 이차보전금이 33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5억5,08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시 외곽 순환도로망 정비에 일반회계 전출금 5억이 전출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세출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4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재산 경매수수료 있지요?

예.

작년에 몇 건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저희들이 4건 경매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5건 이것도 그냥 예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 마다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마다 네 건 내지 다섯 건 정도는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체납부분을 강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수수료가 거쳐집니까?

예. 한 건하면 보통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내지 5,000만원까지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항상 이긴다고 봐야 되지요?

예, 이것은 보통 보면 일반 체납자들은 한 두 달 미룹니다만 이렇게 경매에 들어가는 것은 오랫동안 각종 소유권 분쟁 때문에 주인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승소 해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455페이지에 아파트 진단하는 검사료인데 3개소 밖에 안 하네요?

이것이 예비비 성격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트에 어떤 긴급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개개인에게 부담 지우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비비 성격으로서 이렇게 확보해 뒀다가 발생 안 하면 이 돈이 고스란히 연말정산 때 타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9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에 살다 보니까, 건축 무료 설계반 근무자 5명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다다익선이라,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만 행정조직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민원에게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쪽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것을 확대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누구든지 오면 해 줄 수 있도록 좀 능력 확대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명 가지고 계속해 나갈 계획이네요?

예, 만약 이것이 저희들 능력으로서 부족하면 확대되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경매 수수료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홍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건당 7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예.

작년에는 열다섯 건을 해 가지고 올해 한 건도 없었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네 건 했습니다.

네 건 했는데 해 보니까 한 건당 80만원 들더라, 그래서 80만원을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매물건에 따라 경매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이 80만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평균치, 예산편성상에 건당 80만원 넣은 것이지, 한 건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민주택융자금에 관련해 가지고 2,0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 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실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융자금 지원된 것은 농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촌주택개량을

국민주택융자금에 관련해 가지고 경매수수료하고 우편료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발생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에 관련해서 재산경매를 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경매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나가는 것이고 첫째는 저희 모든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매달고지서를 발부하면 돈을 내시는 분이 있고 또 체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체납 사실이 1년 정도 체납을 해 버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절차사항은 본 위원도 잘 알고있는데 최고장을 200건 정도를 발송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 있느냐 싶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경매를 신청하는, 실제 경매를 해 가지고 회수한 돈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경매를 해 가지고?

예.

그 자체가 매우 애석한 사항이 아닌가, 사실 경매를 해 가지고 체납 융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의아스럽고 이런 상황이 국민주택융자금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좀 파악하기 안 어렵겠느냐 싶습니다. 꼭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818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시 외곽 순환도로망 정비에 5억으로 전출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특별회계 자체가 5억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은행에 사장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다가 급한 데로 쓰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쓰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일단 전출시켜 주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쓸 예산입니다. 건축과에 이렇게 특별회계에 5억이나 목돈을 남겨두어서, 은행 이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남겨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일단 쓰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련된 것은 더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또 5억이 전출되었습니다. 올해도 5억이 전출되고 내년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이 전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못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집을 하나씩 지어 가지고 지원하는, 명석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사랑의 집짓기라든지

사랑의 집짓기라든지 우리 시에서 이러한 돈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순환도로망 정비하는데 전출을 시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나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어려운 가정, 그렇지 않으면 국가나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했던 어려운 집에 차라리 집이라도 하나 지어줌으로 해서 더 좋은 사업이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얻어진 이익을 가지고 바로 직접 건축과에서 이런 사항을 할 수 있을 때는 더 명분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택임대사업 정도는, 말씀하시는 전체 문맥은 임대사업을 하자, 공짜로 주자가 아니고, 임대사업을 하자, 이 말씀이거든요.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도 되고 우리 진주시를 위하고 뭔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희생을 감수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 혼자서 살기 힘들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을 때, 집도 하나 지어줄 수도 있고 임대를 해서도 좋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집을 지어서 무상으로 주는 부분은 사회복지활동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계통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지, 이런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집을 주어서 무상으로 준다, 이런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임대는 가능하네요?

임대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서민에게 임대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는 임대가 주공아파트에서 대대적으로 가좌지구하고 평거지구에 약 2,200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당장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별 의미도 없고 이런 5억 정도의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억 자체를 전출을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5억 정도 가지고는 정말 이런 사업은

그러니까 작년에도 5억을 전출을 했다는데 이것을 몇 년 더 모아 가지고 20억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이 모이면 그런 사업 구상도 한 번 해볼 수 있는데

전출에 관련된 것을 사실상 돌린다고 해 가지고 큰 무엇은 없습니다. 돈이 가면 다 쓰기는 쓰지만 실질적으로 건축행정으로 해 가지고 얻어진 이익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흘렀으면 더 좋은 반응이 안 있겠느냐,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올해는 계획을 세웠고 내년도부터 좋은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