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대부분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회위생 부분에서 2억3,815만3,000원 증액된 289억5,5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163만8,000원이 증액된 50억7,695만3,000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1,068만4,000원이 증액된 4,224만4,000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에 8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소모품에 268만4,000원, 사업예산으로서 일반 보상금에서 7,947만3,000원이 증액된 10억825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 수당 삭감이 1,520만원, 이것은 주로 국.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 아동 부양 수당이 211만6,000원 감했고, 장애인 의료비는 7,673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인 수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이 451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동 휠체어 보급이 도비 50%, 시비 50%해서 6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동이 아니고 전등입니다. 전등 리모컨 사업 200세트에 800만원, 청각 장애인 음광 변환기 설치에 1,0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1명에 2,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부랑인 시설 운영에 14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감액되고 증액된 것을 설명을 바로 해서 넘어 가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등이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로 해서 감액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뒤에 질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인원이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48만3,000원이 수당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정신 환자 사회복귀시설 이것은 늘빛 정신병원이 2000년 5월 23일 해산되어서 부기 정정으로 해서 3,32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당초 개관이 7월부터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다소 3개월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6,83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장애인 복지관은 상평동에 본관이 있었는데 하동으로 이전이 당초에는 6월말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다소 늦어진 관계로 9월에 이전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2,283만8,000원이 불어났습니다. 장애인 주단기 시설 운영비 이것도 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운영이 지연되는 관계로 1,283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은 당초하고 동일한데 국비를 4,650만원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교부된 것이 4억1,600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4,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비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내 어린이 집 화장실 신축은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둘러보신 바 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당초 계획했던 어린이 집이 1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린이 집 화장실을 별도로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에 가족 납골묘 설치는 당초에 20기로 되어 있었는데 3기가 추가되는 관계로 기 당 720만원씩 해서 3기를 해서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단기 시설 장비 보강과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비 보강은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같이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는 2억3,651만5,000원이 증액된 225억7,06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도의 시책으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유를, 우유 과잉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 낙농가를 돕기 위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 받아서 우리 관내 시설에 8월부터 12월말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4,398만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 30일부터 5월 31일 호우피해 구호비 3명에 도비로서 3만7,000원, 그 다음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1,198명에 전액 도비가 4,6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민간 위탁금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 근로사업 당초 부족분을 국비가 다시 영달되므로 해서 9,49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 지급입니다. PDA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관이 교통 전산기를 휴대해서 교통 벌칙사항을 추적하는 그런 단말기 형식의 휴대용 복지 프로그램 조회용입니다. 조회용을 우리 관내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감이 기정이 3,600만원인데 경정이 3,6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2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맨 상단에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의료 급여 사업에 5,145만7,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세입부분에 6,515만7,000원, 보조금에 삭감이 182만2,000원 해서 총 세입금액이 129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6,333만7,000원이 증액된 12억4,25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의료급여 대불금 해서 5,14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부당 이득 회수금에서 670만원,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 회수금에서 7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에서 154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에서는 의료급여 대불금에서 21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가족 종중 납골묘 설치에 있어서 저희가 23기를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기는 원인 행위가 다 끝났습니다. 그 중에서 10기가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원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만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계속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한 개 물어 봅시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경 위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62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같은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되어서 처음부터 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표지판 제작이 금년 하반기에, 6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2페이지 맨 위에 것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해서 6개월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네 가지로 구분해서, 네 가지 중에서는 종전에는 아무라도 장애인 표시만 붙이면 마음대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주차할 수 있고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계획이 내려와서 추경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조금 전에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 표지가 달라집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장애인 하면 예를 들어서 1급부터 7급까지 있다, 거기에 총괄적으로 이 차는 장애인 차이기 때문에 주차관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는데,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런 종류는 혜택이 되고 이런 종류는 안 되고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혜택은 종전하고 변함이 없는데, 차량관계만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표지가 각각 그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차량은 어떤 표지를 하고 그것을 설명하세요. 네 가지 같으면, 차량 네 가지가 어떤 형인데.

쉽게 예를 들면 본인은 장애인이 아닌데 가족이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이 탔을 경우는 주차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본인이 타도 가족이 장애인이면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쭈욱 봤던 그런 개념은 장애인 표시된 한 가지 표식에 의해서 차량 앞 유리창에 표식이 되고, 주차장에 가 보면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거기에 장애인 차량 주차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그래 가지고 그 표시에, 네 가지 구분된 표시에 의한 차들이 주차장도 구분된 거기에 주차하게끔 그리 되는 건지, 아무 그런 것이 없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갔을 때 장애인 표지만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장애인 주차장이다 그리만 알고 있고 한데,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을 때 다른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나중에 가져오면 설명하도록 하고.....

가정복지과장 황양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복지 예산은 주로 국. 도비가 되기 때문에 현재 거의 저희 예산은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경로 연금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 노인복지 수당이 다 마찬가지로 국. 도비 증감에 따라서 조정되는 수당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노인 의료복지 시설 운영비도 프란치스꼬라든지 전문 요양원에 대해서 국. 도비가 증감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개. 보수, 문산에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사회복지법인 은혜 복지재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노인 분들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식당이 천장이 누수가 되고 벽면 도색을 요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개. 보수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수혜를 보는 분은 팔십 분 정도 됩니다. 문산을 비롯해서 금곡, 문산 근교에 있는 노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도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중학생,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비라든지, 고등학생 학비라든지, 아동 양육비,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도 도. 시비 증감에 따라서 산정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아동 양육비, 저 소득 모. 부자 가정 지원비, 난방료라든지, 아동학습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여성 폭력관계자 보수 교육은 중앙에서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산정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정폭력상담소 1명과 민우회 부설 성폭력에서 2명, 3명에 대한 교육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적 보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도 증감에 따라서 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민간 자본적 보조는 기 자산 취득비에서 민간 자본이전으로 목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도 역시 증감되는 부분입니다. 퇴소아동 적립금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 월동 김장비, 소년소녀 가장 부식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 경상적 보조 아동 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기독유아원 복지시설 운영비도 역시 증감에 따라서 간식비라든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김장비도 역시 그렇고, 행사실비 보상금,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도비 증감에 따라서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사회 보장적으로 더 확대되고 더 지원의 손길이 넓어져야 되고 그리 되는데, 지금 사회보장비 쪽으로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 삭감된 쪽이거든요. 주 원인이 어떤 쪽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과에 없을 때도 언론을 통해서 본 예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사부에서 이 자체가 경로연금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가 왜 삭감되느냐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아심을 가질 것인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많이 내려 줍니다. 많이 내려 준다고 해서 목적 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결산되면 많이 반납하도록 그리 됩니다. 예를 들면 경로연금 경우에 위락 3,890명인데 무려 4,678명 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다른데 쓸 수 있느냐 그것을 못 쓰기 때문에 역시 이럴 때는 결산추경 때 삭감해서 반납하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소외되거나 누락된 것 없이.....

예, 없습니다.

될 부분은 다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되었네요, 저는 아까 네 가지 색상에 의해서, 안 그러면 장애 등급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주차가능, 주차불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잘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야생 조수 관리에 도비 80만원에 대한 시비 80만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야생조수 보호 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수계관리 기금에서 1억5,0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기 있는 남강 친환경 조성사업에 시비분 1억5,000만원 삭감하고 수계관리 기금 1억5,000만원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표주 제작설치, 안내판 설치 이것은 어저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미시행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내년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도 4억9,545만6,000원도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부담 미 이행으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800만원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돌리면서 3,2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됨에 따라서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비가 세입에 상수원 보호구역 사업비가 9억8,631만6,000원, 댐 주변 지역 사업비가 17억7,508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주민 지원 사업 기초조사 및 실태점검 여비가 26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출예산이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6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민간 자본보조로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비 중 상수원 보호구역비가 9억8,631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내동, 대평, 판문동이 되겠고, 댐 주변지역 사업비를 17억7,50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댐 주변지역 이 사업은 앞으로 남강댐 하류지역 부담금은, 남강댐 하류지역은 물 이용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는 지원이 없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보조사업으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사업 중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건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었고, 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이 우리 진주시에서 물 이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납부했을 때하고 납부 안 하고 있는 이 상태하고 실제적으로 진주시로 봐서는 어느 쪽이 도움이 됩니까?

일단 개인적, 확실한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댐 하류 지역에 있어서 내시는 분과 내지 않는 분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지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아니, 수치적으로 대충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물 이용 부담금을 1년 동안 물어야 될 그것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액수하고.

그것은 차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병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에서 저희 과에 도비 보조금으로 나눔장터 운영을 위해서 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57페이지, 보조사업에서 그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나눔장터 개설 운영 소모품 구입해서 100만원, 그 다음 자산 취득비에서 나눔장터 자바라 천막구입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개설 운영 소모품은 나눔장터에 깔판이라든지, 옷걸이라든지, 간이 차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올라 간 사항은 당초 예산에 사실상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누락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 일반 운영비에 2004년도 당초 예산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신축사무소가 되므로 인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이전 설치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소 유리창에 붙이는 브티컬 제작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축 사무소 방범창 제작되어 있는데 방범창 뿐 아니고 문서고 앵글하고, 방충망이 빠져 있습니다. 파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방충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취득비에 1,920만원 되어 있는데 사무실 내에 각종 집기가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체력단련실 운영기구는 환경미화원들 위해서 런닝머신하고, 싸이클하고, 밸트마사지 하는 것, 허리 풀어 주는 것, 이런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안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장님이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게 옳습니다마는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 농림분야 예산 책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임위원회 지나서 있는 예결위에서도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므로 꼭 원안통과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이 415억7,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33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2,85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보조 태풍 매미 피해로서 수산 양식장, 이현동, 사봉, 지수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에 피해 복구 시설에 국. 도비가 계상되었고, 그 다음 79페이지 상단에 생물, 이것도 상봉동 가물치하고 지수 자라입니다. 두 가지가 국비, 도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농업기반 예산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에 1억400만원이 삭감 내시되었기 때문에 삭감 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은 농림사업 상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6,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반영했고, 국비는 이미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다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2개 지구로서 금곡하고 상봉서동에 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은 지수 용봉지구로서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5억으로 사업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에 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57개 지구 49억3,500만원을 계상했고, 농경지 복구에 1억9,700만원 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사업입니다. 대곡 경지 재정리 지구 7억7,930만원이 국. 도. 시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억500만원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매미 피해 수리시설 복구에 169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수해복구 사업이 전부 1,245억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사업이 932억이고, 농업기반 분야가 289억4,9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289억4,900만원이 다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농로 사업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건설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하고 여기 예산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시급한 필요사업을 몇 가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적은 규모 사업은 금년도에 발주했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군평보 용수로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해서 161페이지 전부 다 하고, 162페이지, 그 다음에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까지가 우리 농정기획 분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20건입니다. 이것은 20건이고, 그 다음에는 167페이지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지산골 수해복구 공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농로사업인데 건설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은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맨 밑에 판문 농로 수해복구 공사까지 16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68억4,200만원으로서 14억이 증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저희 부족 예산을 계상했고, 사업예산도 보조사업에 양정 업무 추진여비에 국비가 추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중에 태풍 매미 피해 간이 집하장 복구비입니다. 일반성 개암 작목반이 지난번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양정 업무 액정 모니터 구입을 계상했고, 자체 사업으로 금산 농산물 간이 집하장 건립 사업이 6,000만원인데 이것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서, 이 자료에는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지 않은데 수정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미 수출 단감 단지 조성 사업에 저희들이 1회 추경 이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중간에 추경이 없어서 마지막 결산 추경에 올려서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부득이 할 경우에 사고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잘 아시다시피 수출 농산물은 농약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어서 개인 농가별로 ID를 부여합니다.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농약 안전성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사 장비 구입비가 도비 사업으로 내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정 운영에 밑에 내려와 있는 재료비 중에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하고 가축질병 근절대책 사업은 국. 도비 추가 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재해보상금은 태풍 매미 피해 축산 복구는 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미 다 배정되어서 지급이 끝났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중에 육우 거세 사업도 역시 국. 도비 조정사업이고, 밑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조사료 생산 운반비 지원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이 없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산우 능력 검정비 이것도 역시 도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축산분뇨 처리 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추가로, 당초는 단독시설 9개소로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신청을 받아서 도비가 남아서 13개소로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역시 조사료 생산 확충 사업도 역시 도비가 좀 늘고 시비가 깎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양봉 구조개선 사업은 도비로서, 이것도 도에서는 1회 추경 후에 나왔습니다마는 중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장비지원 사업이 되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채소 화훼에 태풍 매미 피해 비닐 하우스 복구는 역시 이것도 도비가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특작에 나와 있는 87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새송이 버섯 특화단지 조성 이것도 역시 도비가 당초 없었는데 도비가 추가 부담을 하고 시비가 줄어 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자체는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을 마치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어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투우 구입비는 아직 소 싸움장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투우 구입비는 내년도 명시이월 조서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투우장 유치문제가 사실 유통과에서 사료비도 보조를 해 주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 농업경영인 도 연합회 측에서 의령 쪽으로 유치를 한다는 서명 날인을 받아서 했다는, 농정기획과에서 했을 것인데, 우리 진주시 연합회 쪽에서 그 쪽에 동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제 그 부분에, 오늘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위원님들 바쁘셔서 못 보신 모양인데 그 문제 때문에 진주시 연합회에서 이것은 사실과 왜곡되었다, 지난번 8월 7일 도 야영회 때 서명 받은 것을 진주시도 상대적으로 같이 받으려고 하다가 서로 행사장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쪽으로 해서 중간에 중단되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공식 입장으로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연합회 임원들과 같이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르다면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기자실에서 기자 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사실은 보도된 내용과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 연합회 자기들 공식 입장은 아니다.

예.

추진한 사람은 누가 추진한 겁니까?

그러니까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하면 누가 받은 사람이 있고 할 건데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접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문 보도상이나 자기들 공식 해명을 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까?

저희들 오늘 보고 받기로 의령군에, 도 연합회 임원들이 의령군수를 면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천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들이 단독 및 공동 설치사업으로 9개소, 저장 액비조 사업으로 11개소, 축분 비료 유통 지원 사업 1개소로 해서 모두 21개로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 사업만 가지고 했는데 도비가 작년에 잔여액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더 희망하는 농가가 없느냐 파악한 결과 저장고 액비 사업하고 축분 유통 지원 사업은 추가 희망이 없었고, 단독 공동시설 사업이 13개소로서 4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약 안전성 검사 장비, 장비 명이 무엇입니까?

기자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업장 45평, 저장시설 한 개....., 죄송합니다.

84페이지 수출 농산물.

검사장비 이것은 전부다 이 내용이 한 가지만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 분석기까지 포함해서 장비는 여러 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수출 농산물이 주로 육안 검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석 검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도 저희들이 할 수 있겠네요?

수입 농산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 농산물입니다.

수출 농산물 하는데 수입도 할 수 있겠네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통관할 당시에 식검에서 전담해서 합니다. 개별적으로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희망사항이 있을 때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재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당초 61억1,700만원에서 17억5,300만원이 증액된 78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쌀 생산 조정제 보조금 9억4,000만원과 태풍 피해 농작물 복구비 3억1,000만원, 논 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 4억100만원, 국. 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생산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생산 예산은 12억8,900만원이 증액된 23억8,000만원으로 중간 부분에 국비 보조사업인 쌀 생산 조정제 보조금 9억4,000만원과 하단에 보시면 이주 및 재해 보상금 3억4,800만원은 태풍 매미 피해 농작물 복구비 3억1,400만원과 5월 30일에서 5월 31일 호우피해 복구비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경영정보 예산입니다. 경영정보 예산 6,100만원은 국.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민간 자본보조인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비 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농업경영 예산 1억5,900만원은 자체사업인 농기계 보관창고 보관시설비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신당에 지어 놓은 새 건물에 농기계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300만원 들여 가지고 창고에다 보관 창고를 보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농업 예산 47억1,800만원은 8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 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 4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은 국.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논 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 4억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 진흥지역은 50만원에서 53만2,000원으로 늘어났고, 비 진흥지역은 40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은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이것은 예산들이 밖으로 개인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위탁 지도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으면 파프리카 금산에 2개소, 강동규씨하고 박태근씨하고 두 개 농가가 있고, 새송이가 3개소가 있습니다. 대곡에 옥창호씨하고 명석에 홍준규씨, 수곡에 신기재씨 세 분이 있는데, 새송이는 머시토피아 이현욱씨에게 위탁하고 있고, 파프리카는 스트라크투스코리아라는 회사에 위탁해서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나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직접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신 기술이 나왔을 때 바로 우리 농가에 직접 농가와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기술센터 직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런 데 조예가 깊은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들을 직원에게 해서 사기도 높이고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총 예산 114억2,800만원으로서 16억8,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로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산림행정 항목 중에서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조림지 정지 작업비 국비 일부가 감액됨에 따라서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큰나무 공익조림은 물량 2㏊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곡 원동마을에 산사태 위험지 정비 및 주변 조경 및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항목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3억4,200만원은 경대에서 사천경계까지 약 5㎞ 구간에 가로수를 정비하고 가로수 밑에 화목류를 식재해서 사계절 특색 있는 경관 가로 조성을 하는데 사용키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산불진화가, 산림재해 항목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항목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재해 항목 보조사업 이주 및 재해 보상금 10억4,400만원은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 2억3,500만원은 태풍 피해에 따른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 시 부담금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 보고는 마치고,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비가 2건이 있습니다. 강주연못 공원 조성 중에서 교부세 4억5,000만원 하고 가로 경관 조경 사업 3억4,200만원 이것은 추경 예산 편성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츨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추가로 이 부분에 한번.....

추가로 먼저 하고 나서.

구자경 위원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사천 경계까지 경관 조경사업을 한다 안 했습니까?

예.

그 부분에 사계절 특색 있는 부분 심고 가로수 식재 할 수 있는 도로변 여건이 됩니까? 여건이 가능합니까?

예, 공한지가 3개소 정도 있고, 공한지는 화단 형태로 조성하고, 나머지 가로수 있는 구간은 가로수 밑에 화목류를 식재해서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자는 것입니다.

공한지가 한 서너 군데 있다.

그렇습니다. 도로부지도 있고, 거의 도로 부지입니다마는 도로부지도 있고 공한지가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재해 보상금에 대해서,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로 10억 되는데 밤 낙과 외 4건 했는데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주로 분재, 야생화, 조경수, 표고자목이 되겠습니다.

이 품목들은 밤 외에 네 가지 품목들은 보상 지원 형태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일부 농가는,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피해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파종.....

아니, 과장님 밤 이외에는 녹지과에서 과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해야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밤 이외에는 표고자목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파종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은 배나 감 같은 것을 보면 자기 경지 면적 비율로 해서 했는데 밤은 1농가의 경지 면적과 해당 없이 밤나무 밭 전체의 피해 보상이 나갔습니까?

밤나무는 농약대조로 해 가지고 ㏊당 31만3,000원씩 보조가 나갔습니다.

다른 일반 보상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약대 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1㏊에,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 산불 진화에 추경에 보니까 12억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산불 진화에, 90페이지 제일 밑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불 진화가 아니고 산불재해 항목인데, 이것은 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따른 밤나무 피해 농가 농약대 지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각 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산불진화 세항 밑에 그래서 보조사업으로서 재해보상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산불진화 밑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편성상.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잘 못 되었어요. 혼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계별 분류가 그렇게.....

위원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라 산불진화가 되어 있고.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현장에 민원 때문에 갔다가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쪽에서 중상인들 하는 이야기가 이 시설이 빨리 되지 않으면 월동기를 넘기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나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페이지 하단에 공중 보건위생 진료활동비가 기정 예산 324만원에서 2만7,000원이 감액된 321만3,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국비 보조의 정산 조치로 감액한 것입니다. 20페이지 맨 위의 진성 보건진료소 신축은 2003년도 농특 확정 내시로 국고 보조금 8,55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방문 보건 차량 구입 720만원 국고 보조금도 농특 자금에 의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도 확정된 국고 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의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44만3,000원은 우리 관내 세균성 이질환자 두 명 발생에 따른 입원 진료비의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의 암 검진비 105만5,000원이 증액된 4,815만9,000원과 에이즈 환자 진료비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편성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9페이지의 중간 쯤에 보건행정과의 진성 대사 보건 진료소 신축과 방문 보건차량 구입, 제1군 전염병 격리 치료비는 국고 보조금과 같이 도비 할당 비율에 의한 확정 내시에 의한 도비 보조금이며, 한센 정착촌 마을 공동 급식시설 2,000만원 감액한 부분은 일반성 소아원에 신축코자한 급식시설의 입지 여건상 기존 마을 회관 2층을 증축하여 시설하므로서 절감된 부분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3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암 검진 사업 검진비와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위에서와 같이 최종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 증가분이고,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 사업비 67만5,000원은 도비와 지방비에 의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증액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51페이지 보건소의 경상적 예산은 621만3,000원이 증가한 52억7,9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의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국고 보조금 최종 확정 내시금 정산에 따른 2만7,000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의 경상적 경비의 여비는 당초보다 624만원 증액한 1억3,104만4,000원 편성한 것은 공중 보건의사 관내 여비가 당초 21명에서 4명이 증가되므로서 추가된 4명 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7,000만원이 증액된 7억4,2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진성 대사 보건진료소 신축과 수곡 보건지소 신축 사업비 추가분인 시설비 1억7,900만원이 편성되므로서 증액된 것입니다. 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 자본 이전비 2,000만원 감액 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성 소아원의 공동 급식시설비 부분입니다. 53페이지.....

53페이지는 건강증진과장.....

일괄로.....

일괄로 되어 있습니까?

예, 53페이지 제일 위 건강증진과 소관 경상예산은 192만원이 증액된 6억3,222만1,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한얼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예산과 일반 운영비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의 사업예산은 826만원이 증액된 14억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포함된 일반 운영비 477만7,000원과 54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 400만원의 일반 보상금의 증액 부분과 그 밑 의료비 및 구료비,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 지원비 감액부분인 286만원과 민간 위탁금의 모자보건 선도사업과 암 검진 사업 검진비가 포함된 민간 위탁금 154만3,000원 증액 부분입니다. 55페이지 중간 부분의 자체사업은 80만원이 증액된 1억5,74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방문 보건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기존으로 4대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한 대를 추가.....

그러면 다섯 대가 됩니까?

예, 다섯 대가 됩니다.

다섯 대를 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방문보건계 담당 직원들이 동을 한 사람이 4, 5개 동을 맡아서 거동 불능 노약자나 또 우리가 가서 직접 가서 보살펴야 될 분들을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주 1회 이상씩 중증으로 관리해야 될 군은 주 2회도 가고, 기동력에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환자 분이 요청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계획된.....

순회진료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주로 방문하는 게 동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읍. 면. 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 면 단위까지 갑니까?

예.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시민들의 호응도는?

저희들이 돌보지 않으면 가족들이 매여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못 받고 아주 문제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에 방문자는 그리 많지는 않겠네요?

하루에 한 7가구 그렇게 방문합니다.

다섯 대면 하루에 35가구 정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에 진주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증진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진과장이.....

8명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 받을 때 7명이라고 그러든가 그렇던데 한 명이 늘었습니까?

예, 사망환자도 있고 늘은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서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봤고, 또 올라와 있는데 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는 정기관리를 저희들이 시행해서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진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주로 올라오는 것은 주로 진료비로 쓰는 것이죠?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보조금은 따로 없습니다. 입원비나 진료 차원에 들어가는 그건 것들.

이 사람들에게 1년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그게 병원비에 대한 입원비, 진료비 차원으로 주기 때문에 따로 정확한 금액이 산정 된 것이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따라서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오래 겪게 되면 진료비가 많아지게 되고, 후불로 예산을 청구하기 때문에 나온 입원비에 따라서 예산에 상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료나 이런 것은 특별 관리를 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이런데 까지는 우리가 못하죠?

그것은 상담으로 같이 이렇게 그런 정도의 교육이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처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김정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위원님의 격려로 시민을 위해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계십니다. 계속 도와주셔서 저희 사업소의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상수도관리과 소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상수도 관리 경상적 경비에 민간 이전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6억7,800만원, 기정 예산이 5억6,200만원으로 추경 예산으로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금으로 물 이용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 추가 납입에 대한 그간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02년도 7워 15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물 이용 부담금 전면 부과 면제 지역으로 금년 5월 29일 법률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물 이용 부담금 부과 납부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 부과분까지만 납부가 되었습니다. 8개월 분입니다. 납부된 물 이용 부담금 물 사용 기간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금년도 4월 20일까지 8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물 사용 기간은 4월 20일이 아니고 법령 공포일이 5월 29일이니까 5월 20일까지로 1개월이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8개월분 납입 금액이 지난해 합해서 9억3,1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까지, 그런데 수도요금 부과는 사용량은 한 달 전이고 부과는 한 달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과분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또 그것도 낙동강 유역 환경관리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했었는데 낙동강 관리청 담당자도 1개월 후에 부과되는 줄 몰라서 그랬는데 5월 부과분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답변이 와서 우리는 여기서 낙동강 관리청 의견대로 5월 부과분까지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 부과분까지만 납부를 했었는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개월 추가분을 납부해야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법 타당성을, 우리는 5월 29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과분까지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진주시 고문 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의견도 법령 개정시까지 물 사용량 부과분까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그리 하든지,그리해서도 우리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추가 납입은 법령 개정이 되었으니까 추가 납입은 곤란하다고 회시를 했었는데 낙동강관리청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낙동강관리청에서 환경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5월분 물 사용량에 대해서도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해야 된다 유권해석이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1개월,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5월 20일 1개월 물 사용량에 대한 물 이용 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법령 검토를 잘 못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넘어 갑시다. 사전에 전 의원들은 전체 물 이용 부담금을 완불 시켰다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올라올 때는 사회산업위원회라도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또 물 이용 부담금이 올라오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명시에 해도 되는 거요. 사전에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위원회의 바로 알려 줘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다른 사람이 묻고 하면 우리가 답을 하고 하죠.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잘 모르면 물 이용 부담금이 어째 올라왔나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행정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 봐서도 반드시 우리 위원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면제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 못 된 부분을 이야기 하셔야지, 보고를 안 한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그러면 이야기 해 보세요.

일단 제안설명 다 듣고.....

나는 이 문제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리 하는 건데, 설명하세요.

넘어갈 게 아니고 일단 보고부터 받고.

보고하세요.

다음은 수해복구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2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이 상수도 4개소, 주로 물 탱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암 정수장에 여과지 위에 덮개가 이번에 바람에 날아가서 5개소에 총 2억246억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물 이용 부담금 자체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체 납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 시민도 아는 상태고, 의회 측에서 다 끝이 났다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잘 못이 어디부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물 이용 부담금 납부할 당시에 낙동강환경관리청 담당자와 서로 협의를 했었거든요. 담당자가 5월 부과분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당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근본적인 잘 못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뒤에 자기들이 유권해석이 사용분까지 해야 된다, 사용분하고 부과분하고 1개월 차이 나니까 그 차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잘 못이 그 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이대균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물 이용 부담금 추경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산정에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견이 되어 가지고 검침을 하는 것은 사용량을 해서 부과가 1개월의 뒤쪽에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징수기간이, 이래서 법령 개정은 5월 29일이고 우리는 법령 개정까지 개정되었기 때문에 5월 29일 시점을 해서 물 이용 부담금을 내겠다, 그래서 사용기간을 따지면 5월까지 하면 6월분에 부과되는 그 금액이 되고, 1개월 차이가 나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 실무계장이 낙동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낙동강유역관리청 그 당시 실무자도 우리가 법적으로 개정되었으니까 시점이 만료가 된다, 어렵다 우리도, 이러니까 실무자도 멋도 모르고 오케이 하고, 우리도 1개월 정도 득을 보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부과를 1개월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리 하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는데 공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못 내겠다 하고, 또 낙동강유역청에서는 환경부에 자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진주시는 물 이용 부담금도 안 내고 작년도에 46억800만원을 수계관리기금으로 받아 갔으니까 타 지역에 물 이용 부담금 부분만큼 받아 갔으니까 내는 게 도리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이야기를 하면 당신들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어려움이 많다 차라리 수계기금 주는 돈을 1억 낼 부분을 삭감해서 내려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사실상 예산은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없고, 이것은 안 된다, 금년도도 다른데는 작게 수계기금을 줘도 진주시는 조금 더 상향해서 주고 이럴 것이니까 물 이용 부담금은 서로 절차상 맞게끔 도와 주라 이런 게 사실상 오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못 된 부분은 기간 계산을 잘 못 된 것이고 첫째, 두 번째는 사전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드린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잘 못 되었는데 저희들은 좀 이런 부분 쪽에서 많이 가져왔으니까 생각하고 결한 사항이 오늘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넓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간곡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을 많이 가져오고 작게 가져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이라는 그런 분들이 이런 식의 우를 범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미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제가 계속 말썽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물 이용 부담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가져오는 그 자체도 상당히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도 하나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수계관리 기금에서 얼마를 깎아주라, 그것은 행정 업무상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소홀히 넘기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모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행정의 책임 행정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 하수처리과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부분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부에 저희들 일반회계에 편성된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 부분입니다. 하수처리 예산이 수해복구 사업 8억1,400만원이 증가한 48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존 40억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부분이 8억1,40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복구 3개소에 1억5,900만원, 국비, 도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펌프장 복구에5,066만원, 하수관거 복구 2개소에 6억500만원, 이렇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0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방 공기업 예산안입니다. 수입합계는 4억500만원이 감소한 31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도 4억500만원이 감소한 31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가정용 및 업무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4억4,500만원이 감소하여 86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감액 원인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2003년도 사용료 계상할 때 기준 조정량을 4,100만톤으로 조정했는데 2003년도 11월말 현재 보니까 3,700만톤 이었습니다. 12월말까지 기준을 해도 약 4,000만톤이 계상되므로 약 100만톤의 하수량이 작게 유입되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감액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사용비용은 4억4,500만원이 감소한 85억4,800만원입니다. 영업용 관거비 중 인건비는 2003년 10월 8일자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공포에 따라서 저희들이 1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장려 수당과 부족한 명절 휴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펌프 장비는 부족한 인건비와 장려수당 인상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명절 휴가비 및 전기요금 부족분 600만원 등 860만원이 증액된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처리장비는 부족한 인건비 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물건비는 6,700만원이 감소한 24억6,300만원이며, 이는 부족한 직급 보조비,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5페이지의 하수처리장 전력 요금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사봉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에 따른 진단 용역비 5,000만원은 노후 상수도 교체 등으로 해서 유입 하수 BOD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일단 감액을 하였습니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침사 제거기 개. 보수 사업비로 4,500만원으로 편성했던 것은 양여금 사업인 분뇨처리장 저류조 증설 및 협잡물 처리기 교체사업으로 시설이 불필요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의 일반 관리비의 인건비 및 물건비는 직원 증원에 따른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8페이지 영업외 비용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 차입금 이자 정리와 이율 하락으로 인한 반납이 예상되는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차입금 이자 5,000만원을 감액한 1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에 따른 예비비는 3억9,700만원을 감액한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하수관거 차입금 이자가 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문산, 사봉 처리장 차입금 이자 기금 5,000만원과 환특 융자금 포기로 인한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기금 2억6,5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관거 자체사업 기금으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촌마을 하수도 정비 도비 보조금 4,000만원이 중간에 편성해서 4,000만원이 증액된 22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22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가동 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에 진주, 문산, 사봉 고도처리 시설 설치 수계기금을 2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이현동 각한 나불이 마을 하수관로 및 노후 하수관거 교체 및 정비 공사에 시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하수처리장 주변 도로 포장 공사 1억8,000만원은 초장지역 택지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므로서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촌마을 하수도 도비 보조사업 정비비에 4,0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비 가동 설비자산 부분은 집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장재동 집현면 사무소간 하수 차집관거 공사로 사업 변경으로 인한 변경된 내용이며, 예비비로는 4억4,500만원을 증액한 1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4억4,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자본적 지출은 4,000만원 증액 편성해서 200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1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부분인데 일반회계에 편성된 수해복구 사업비로 연내 착공이 불가한 이현동, 칠암지구 하수관거 정비 2건, 6억500만원을 명시이월 조서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공사추진기간이 2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인해서 85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는 설계용역 설계 승인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연내 착공이 불가능해서 13억7,9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재정비 용역은 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가 장시간 소요로 인해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하여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현동 각한, 나불이 하수관로 설치는 설계 용역 등 장시간 소요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추경에 대한 심의시간이지만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홀 뚜껑 보수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예산이 1억5,000만원, 1회 추경 1억 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 자료에 보면 9,800만원, 그 다음 12월에 할 금회 추진계획이 260개소 해 가지고 1,800만원입니다. 잔여 사업비 해서 1억3,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식의 잔여사업, 올해 사업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이런 예산을 남겨 놓고도 다시 2004년도에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어찌 일 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일도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일이 많다고 하면 적어도 반 정도 밖에 쓰지 못하는 이런 예산을 남겨 놓고 다시 그런 예산을 크게 잡아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일단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모양인데,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가 어떤 예상된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자체가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게 딱 정해진 단위사업처럼 이렇게 집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게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자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잘 못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03년도 당초 예산에서 1억5,000만원이 잡혀서 9,800만원을 쓰고 돈이 5,000만원 이상 남아 있는데도 1회 추경에 또 1억을 올려놓았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떤 의회 자체가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무조건 예산을 살려 놓고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는 모양인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고 예산을 세웠다고 그 돈이 어디로 도망을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그리고 긴급하게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무작정 그 사업소의 전체적인 사업량을 늘리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대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11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기정예산에 5,000만원 확보되었던 게 전액 삭감시키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판단 미스입니까, 어떤 연유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보니까 사봉 저쪽으로 문산에서 유입수 자체가 BOD 자체가 너무 낮게 들어 왔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야 되겠느냐 저희들로서는 다급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했는데 상수도과에서 문산 쪽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현재 유입수 자체가 정상적인 유입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집행을 하면 정말 예산을 허비할 것 아닌가 그런 결론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판단을 잘 못 하신 거네?

당초에 이게 하천수가 들어오는 것인지, 누수가 된 상수도 물이 들어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명수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용역비를 산정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들어오는 모습을 봐 가지고는 아마 상수도 부분에서, 문산 쪽에 누수율이 너무 심하니까 누수 된 물들이 하수에 유입되어 들어온 것 아니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산이 아니고 일반성 쪽인데, 그때 유계현 의원님께서 누수율이 높다, 일반성, 문산, 대곡에 1억씩 추경 확보를 해서 누수 사업을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을, 그래서 3분의 1정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불명수 용역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디서 하수인지, 상수인지 구분이 안 나왔습니다. 상수 노후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래 가지고 집행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경제건설, 특히 건설 소관이나 우리 상하수도 이쪽 소관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비 자체가 단위가 크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천 만원씩, 몇 억씩 불용액 처리가 되든지, 안 그러면 감액 조치가 되든지 이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큰 사업비로 생각하고, 정말 확보하는데도 어렵게 확보하시고, 집행해 나가는 부분에도 그런 부분에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하는데 워낙 큰 단위만 가지고 업무 수행하시는 이쪽 부서 공무원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대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한 5,000만원 불용액 처리되는 이런 부분 맥을 같이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대단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하세요.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 1억1,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억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1억1,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예산,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