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일간 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오늘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했거나 질의한 사항 중에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을마당과 동네체육시설이 각 동별로 골고루 분포가 안 되어 있는 것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예.

물론 지리적 여건이나 혹은 공간확보라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로서 다른 사업이 생긴다면 우선 소외된 동부터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마을마당이나 동네체육시설 이런 것이 많은 동은 많고, 없는 데는 없고 이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마당은 주로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한 데를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1동 1마을마당이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마을마당을 하나씩 만들어나가는데, 수유5동 그 다음에 미아2동 그렇게 각 동별로 하나씩 마을마당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을마당보다 2, 3배 면적이 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해나가면 균형이 맞을 것으로 보고, 동네체육시설은 오동근린공원이나 우이천변이나 공지가 있는 데 설치하다 보니까 공지가 없는 다른 동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데는 제 생각인데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공동주택에 녹지 사이사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 때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골고루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굳이 마을마당이나 동네체육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체육이설이나 마을마당이 없는 동은 도시관리국 전체 사업이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 외에 서울 시비나 이런 것이 확보된다면 우선 소외된 동부터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소외된 것인지, 그런 마을마당이나 체육시설일 경우는 제가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마당이나 동네체육시설이 없는 곳이 두 가지 다 없는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을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국장님 충분히 아실 텐데요. 마을마당도 없고, 동네체육시설도 없고 그러면 공원녹지과 과장은 물론이거니와 도시관리국 수장으로서 특별한 사업이 생긴다면 우선 소외된 동부터 배려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말 뜻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강북구 전반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느 위치에 부족한 그런 것이 있으면 장기적인 재정계획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감사하면서 보니까 동네체육시설이 없는 동이 있지요?

예, 2개소 있습니다.

마을마당도 마찬가지요?

예.

그런데 두 가지 전부 한 군데도 없는 동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수유2동 같은 경우는 마을마당이나 동네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에서 2007년도에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소외된 동부터 배려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안재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마을마당이나 체육시설물이 신설될 때는 그런 데를 고려해서 최대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마당이나 체육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다른 인센티브사업 비슷하게 그 동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아무 사업이라도 또한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위 환경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외된 동부터 배려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 감사중에 재개발, 뉴타운 개발시에 세입자 등을 비롯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말씀하실 때는 아무래도 민간주도의 개발이다 보니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 뉴타운 등 각종 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을 비롯해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서 문제 중에 하나로서 원주민들이 이사를 많이 떠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재개발이 되는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지역들은 원래부터 집주인이 사는 게 아니고 집주인은 다른 데 있고 거의 60, 70%가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은 재개발을 하면 조합원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능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은 전체 세대수의 17%를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전체 세입자를 다 수용하기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발하는 사업에서 그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원주민이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옆에 인접구이기는 하지만 실제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늘 길음뉴타운이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강북구 내에서 대대적인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이 향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보는데 실제 이것이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보장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자기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원주민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쨌거나 터전을 잡고 강북구에 정을 붙이고 살았던 세입자들이 또다시 더 열악한 지역으로 가게 되는 재개발 뉴타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한 개 구이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각 국별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 60여 개 위원회가 강북구 전체에 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라는 것은 점점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둔다고 봅니다. 실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그 안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안건처리,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정말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감사기간 중에 여러 차례 지적드린 바 혹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진 바가 있으신가요?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도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구성의 적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위원회가 좀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답변이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셔서, 이것을 책임 있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연내 안에 정비를 위한 소위원회를 꾸린다든가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저는 바랬거든요. 그런데 "향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어떤 질의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 최소한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감사에 나름대로 필터링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정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려면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정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검토를 해서 임기가 끝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임기가 지속되고 있는 분들을 강제로 위원회에서 탈락시키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위원회와 관련해서 정비하다보면 어떤 곳은 임기가 남아서 추후 해도 될 것이 있을 것이고,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제대로 정비되기 위해서 기준은 마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는 복지와 관련해서 점점 업무가 확대될 것이고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는 최전방이 자치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실제 가장 좋은 것은 100% 국·공립 어린이집 같으면 좋겠으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인원으로 보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미약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감사 중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실제 미아6동의 어린이집 2개소가 한 군데 건물로 들어가면서 정원이 총 100명 이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시설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정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에 답변은 앞으로도 다른 공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의 수장인 국장님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아6·7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줄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 사실 거기는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되면 기존에 아동들은 다른 데 이사를 가거나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만약에 현재에 옮겨가는 수요능력이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바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국·공립을 하면 제일 바람직한데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에 기사가 잠깐 났습니다마는 강남이나 서초, 중구 이런 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도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반면 우리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서는, 심지어 노원구나 우리구 같은 경우는 거의 40% 가까이 복지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혜택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강남·북균형발전추진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담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이 시비, 국비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 진행되는 동안 어떤 질의가 나왔었고,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어떻게 과장님들이 답변하셨는지 검토하시죠?

그 부분은 속기록에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을 간추려서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다음 감사기간 전에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감사기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 다 하셨어요. 똑같이 답변하셨고, 시설이 남아돈다는 것은 민간하고 합해서 이야기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국·공립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해당 지역에 자연감소분도 실제 아니고 이미 정원조정 들어간 부분이에요, 남아도는 게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서 종합감사 시간에 질의를 드렸을 적에는, 물론 전문적인 가정복지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잘 아시지만 국장님으로서 보육의 공공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린 거였어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기간 동안 내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으니까 대책이 실제 이루어지려면 그 안에서 중점적으로, 직원들도 계시지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북구가 보육하면 오명의 강북구가 아니라, 특정한 사건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면의 강북구가 아니라 청장님이 표방하시는 행복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각 복지단체들이 있는데, 예로 보훈회관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회관을 사용하시는 단체 분들은 혹시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으나 각 단체들의 공간배치라든가 이런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서 공간까지 짚어서, 실제 파출소자리는 어떤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더 알아보셨거나 대책을 세운 것은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 이후에 말씀하신 겁니까?

예.

솔직히 감사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체들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이 잘못된 내용이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물을 옛날 구 미아1동사무소를 쓰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살짝 검토 이 정도가 아니고.

왜냐 하면 최선위원님은 여기서 당장 확실한 답을 요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전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감사기간 중에 확실한 대책이 나올 만큼 그것을 며칠 안에 내와라 이런 것은 아니었고 최소한 알아보는 액션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최대한 시급하게 다루셔서 공정하게 해주시고, 워낙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지적이 될 텐데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저소득층에 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급여가 지급됩니까, 지급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지급기일이 늦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주일, 열흘씩 늦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행무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토목치수과 과장님, 도로굴착에서 복구를 하려고 하면 표준단면으로 해서 제3조 3항과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20m 이상 도로하고 20m 미만 도로를 크게 양분합니까?

20m 이상 시도냐, 구도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기준이 크게 20m 이상 도로하고 20m 미만 도로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m 이상은 시도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지 특별히 20m 이상 아스팔트, 20m 미만 아스팔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표층하고 보조기층 두께의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6m 도로 틀리고 9m 도로 틀리고 그렇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표준단면이고 위치에 따라서 설계, 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6m, 9m 다른 게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 설계, 토질이라든가 차량 다니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 밑에 있는 토질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요?

예.

단, 공사가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내용은 분명히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그래서 미아2동 793-791번지, 미아5동 1264-791번지의 표층에서부터 보조기층까지는 미아2동은 62.5cm이고, 미아5동은 75cm, 62.5㎝하고 75cm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현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설계, 강도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이나 부서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감독할 때 두께를 다 확인을 합니다. 단계별로 확인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물론 전문적인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감사기간에 다 들었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적했던 사업용 차량 차고지를 우이동에 했던 것과 관련해서 알아보신 것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버스가 할렐루야 기도원 자리에서 버스가 주차되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신 것이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정식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박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위한 운행구간이 아니고 박차만 하는 것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법성이 있는 것인지 정확히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 정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법령 및 규칙은 제가 의원 기간이 짧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만약에 주차 차고지를 따로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정식적으로 주차 허가받은 주차장에 주차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까?

예, 저희가 운수사업을 하는 분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서울에서 마을버스나 택시나 시내버스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희 관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땅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로가 많기는 하나 불법, 위법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관계규정을 저희가 정밀히 분석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100% 규모 관계 없이 양성화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물리력으로 해서 단속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물론 해당 국장님으로서 애로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 정도 서로 양자간에 합의할 수 있는, 즉 지역의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 실제 그 자리에 생계를 위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출해 내는 데 국장님으로서 노력이 있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들하고 담당 과장들하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밤에 순찰을 하려고 합니다. 1차는 지난 월요일날 도봉로 순찰을 1시간 40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 시민 입장에서 길을 한 번 다녀보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 줄여나가도록 노점상연합회하고 노점상 대표와 신사협정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도 할 수 없이 시민의 보행을 위해서 과감히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상호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해서 이것을 잘 합의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실은 많이 키워왔던 것도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양자간의 입장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서 와 있는 것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내는데 저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감사결과 강평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감사를 받기까지 국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은 대부분 복지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제로에 가깝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강북구에서는 "부실공사가 없는" 그러한 애칭이 붙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고, 부실공사 막다보면 예산절감이라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 예측하지만 우리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 담당부서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해서 우리 구정목표인 강북 행복 만들기에 앞장 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적하는 사항들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반영하리라 믿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그간 감사기간 동안에 건설위원회 소속인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의 지적에 앞서서 준비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시정해야 될 바를 찾아내고, 이러한 데 감사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과정에서 정말 어떤 부서는 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열심히 준비한 그런 모습을 볼 때 대단히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 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각국에서는 우리 36만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의 혁신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저 무사안일 또는 편의행정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이 된다면 우리 강북에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북은 말 그대로 낡은 도시입니다. 40년 전에 도시계획을 지금에 와서 공사를 착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새로운 신흥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신흥도시가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강북에도 도시정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강북구민들이 모든 주거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의지 또 도시라는 것은 기능의 균등배분이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강북구민의 이동률을 보더라도 이사를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사 가는데 선호도가 제일 먼저 무엇을 보느냐, 지금은 그 구의 재정자립도를 먼저 따져봅니다. 얼마나 복지행정을 잘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잘 맞춰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따져봅니다. 강북구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오히려 지방자치를 아니한 것만 못한, 왜, 재정자립도가 제일 하위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오히려 나빠지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국이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3개국에서 직접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지방화 정신에 맞춰서 우리 강북구도 자생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모색해서 도시기능을 근대화시키는 그런 데 역점을 두어 모든 업무를 수행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모든 사항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해서 구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윤영석 의장께서 본 위원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도대체 재선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이 전개되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본 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북구의회 내에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후반기 의장단에도 어떠한 직책이 필요 없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특별위원장으로서 구민과 함께 계획을 세워 강북구 자족발전 기조를 마련하여 노력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자세로써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을 남기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었고,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구민과 행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강·남북 균형발전이 늦어지는 것이 행정부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과 함께 계획을 세운 강북구 자족발전 기조를 하루빨리 마련하여 의회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고, 행정부와 함께 구민의 행복 만들기를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와 답변에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또 제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된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고, 지적된 부분은 열과 성을 다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생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절감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사업을 하는 부서일수록 위원들의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북구의 구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는 부서에 기를 꺾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당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구정업무가 위축되거나 창의적인 업무들이 가로막혀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요, 해서 지방자치의 역할들은 점점 권한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감사기간에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강북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개선되도록 하는 데에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장님들께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의료나 교육이나, 교육 안에 포함되겠습니다만 특히 보육은 공공성 확대가 계속해서 돼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진행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전에 있어서 정원이 1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동사무소 복합청사 이전 등을 통해서 정원 확대가 최소한 이전의 수준으로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지방자치는 다른 것보다도 복지와 환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달이 구민들에게 신속하면서도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것들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가장 현장에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기간 중에 저에게 제출된 서류를 보면 강북구 사회복지직 배치현황에서 미아2동과 미아5동, 수유4동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명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은 배치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사회복지쪽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 명이 각 동의 복지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해서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그때그때 대체인력들이 투입돼서 실제 지역에 복지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아시리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달이 제대로 되기 위한 다양한 모색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무협의체가 하루빨리 구성이 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북구가 향후 재개발, 뉴타운 등 아주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게 될 텐데 앞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원주민들이 나름의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세입자들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현재 법령이라든지 조례 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이 많지 않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방안들이 많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많은 건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뉴타운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분양가 때문에 거품이 많이 일어나서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해서 이후 실질적인 분양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북구 내에도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둬서 우리 재정참여율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 기간동안 우리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도 하였고요, 개선될 점들도 있었습니다. 강북구의 구정과 의정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데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연구검토를 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 자료의 작성과 수감과정에서 애쓰신 각 국·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구청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해야 할일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청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종합행정으로서의 다양한 방향설정과 실질적인 구성의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겠지만 이에 앞서 향후 구정에 반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개편된 직제와 팀별 업무를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하고, 자료의 양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줄였음에도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매우 충실하지 못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 여러 차례 지적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구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로 제출된 제반서류와 자료의 성실한 작성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형식적이고 소신 없는 일부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향후 소관업무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을 이끌어 가고 비전을 제시하는 관리자로서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구청의 추진사항 점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더불어 나누고 함께 느끼는 구민복지 실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주민복지 증진시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은 무척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가 한층 편리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우리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건설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밑그림을 잘 그려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간중심의 교통환경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편리한 교통체계의 구축과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및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을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복지와 개발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전연구와 준비를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구민을 위한 알차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중에 있으나 구민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안내와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구민만족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린 구정과 위민행정 실현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ㅇ감사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