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세입부분은 없습니까?

예. 127페이지, 총무과 총 예산은 116억2,391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4억3,847만2,000원으로 증액이 21억8,5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상여금이 보수 기준액의 인상에 따라서 1억700만원이 인상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이 부분도 보수가 인상되어서 9억2,700만원 증액되고 국민건강보험이 3억8,200만원, 공무원 자녀학자금이 2억3,300만원, 그 다음에 진주시 자료관 설치 기기구입이 4억3,600만원, 일숙직수당이 7,500만원, 콘도 휴양시설 계약이 1억원 해서 21억8,54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사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은 나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금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부분에 직장협의회 사무용품비 구입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발간실 업무추진입니다. 옵셋연판 구입 200만원, 컬러복사기 토너, 컬러복사기 드럼, 일반사무용품비가 5,2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모품과 중절지 구입, 백상지 구입이 824만원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이 본청과 청소차 대기소, 배수장해서 7,816만원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익일휴무는 공휴일에 2,592만원, 일직으로 본청 6명, 배수장 1명해서 1,8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2페이지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1,0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복, 춘추복입니다. 중간부분에 발간실 기계수리비가 45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총무 업무추진 급식비가 2,520만원, 을지훈련 급식비가 465만원입니다. 133페이지 통근 버스 운전원 아침 식대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각종 행사개최에 아취제작, 광복절, 개전예술제 등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각종 행사교육 등 참석자 실비보상이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통합 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행사교류에 13개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및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 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써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6.25전쟁 자유수호기념행사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통합 방위협의운영보조비가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은 발간실에 책 제본기가 1,000만원, 발간실 제판기 구입이 4,000만원, 발간실 문서 제본기 구입이 1,400만원입니다. 레이저 컬러 프린트기 구입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회원권 확보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 원장 대사하는데 3,1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읍. 면. 동 각종 표지판 게첨물 정비에 616만7,000원, 읍. 면. 동 위치도, 관내도 정비에 540만원, 읍. 면. 동 등. 초본 발급용 프린터기 사무용품 구입에 2,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주민등록증 발급비, 조폐공사에 지불하는 분실 재발급자와 신규 및 기타 재발급자, 변조, 위조방지 기능 보완 발급자해서 총 8,42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이면주소정리 사무용품 구입비가 63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기 구입이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등 초본발급용 전산용지구입이 1,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입력 상황 출력용 순백용지 구입이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진주 시민운동 관련 현수막 제작이 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시민상 추천위원회 참석 수당이 630만원, 읍. 면. 동 앰프수선이 9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새진주 시민 운동 교육용 책자발간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새진주 시민운동 홍보캠페인 유인물 제작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진주 시민운동 사례 및 자료집 발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 시민의 날 행사 1,42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중에 불꽃놀이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중간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 모범 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이 1억4,8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유류비, 운영비해서 3,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 방범대 운영비도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먹거리 축제 540만원, 시민의 날 시민 화합 한마당 행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읍. 면. 동 출전 보조금이 1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기관 단체 등 출전 보조금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교육참석 보상이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연찬회 보상이 800만원, 민주평통 통일 연수 참석보상이 1,050만원, 민주평통 수련대회 참석 보상이 600만원, 민족 통일 수련회 및 전국대회 참석보상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봉사대 활동보상금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국민 정신교육에 교육비, 식비, 일비해서 5,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보상이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국바르게살기대회 참가보상이 500만원, 바르게살기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 참여보상이 600만원, 리. 통. 반장 수련회 보상이 1,776만원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모범 리. 통. 반장 표창 시상품 구입이 5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시민상 시상금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임기 만료 퇴임 리. 통장 표창 시상품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1,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기초질서계도, 선진시민 의식 운동, 소공원 가꾸기 사업,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부분에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3,702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상단에 읍. 면. 동 노후방송시설 교체에 840만원, 읍. 면. 동 사무소 OA책상 연차 교체에 2,800만원, 1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서결재 및 수발용 물품에 111만원, 중간부분에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예산이 1,4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스설치와 부스 내 현황판 및 실내장식과 도우미 운영하는데 1,40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 위탁에 69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교육 학원 수강료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행정능률연찬회 예산이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이 8,922만6,000원입니다. 진주시 자료관 구축입니다. 지난번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료관 설치하는데 기기구입과 자료관 설치하는 부분에 4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4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3,674만1,000원,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국민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출산 휴가 등 결원부서 대체 인력으로 6,20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 교육원과 중앙행정 연수원 등에 가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공직자 부인과정 교육과 신규자 임용전 소양교육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 우수 부서 시상금이 800만원, 분기별 모범공무원 표창이 4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가 3,200만원, 성과상여금은 10억6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 공무원 연금관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 부담비율이 7.419%에서 8,61로 인상되어서 인상된 부분이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과 재해 보상부담금이 42억9,3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금도 정규직과 일용직해서 13억6,179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중간부분에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9,7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시킬 때 경남공무원 교육원과 중앙 공무원 교육원, 간부 양성반 위탁교육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6,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서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31페이지, 일. 숙직 수당이 있습니다. 일. 숙직수당에 보면 일직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그 다음에 숙직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숙직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일직과 같은데 일직이나 숙직을 하고 난 뒤의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날은 4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300 내지 400%가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 숙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직시설, 인력형태 등을 고려해서 실비로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니까 현행조례는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지침을 못보셨든지 현행 조례를 확대 해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1만원에서 3만원 되고 4만원 되는 부분은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전국적인 추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7급을 기준해서 4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이 2만5,000원이 나옵니다. 하루 식비 5,000원 잡아서 그것만해도 3만원이 됩니다. 당직을 하면 8시간 정도 되는데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원에서 3만원, 4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을 의회에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고 연말에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라는 것은 조례의 입법권한을 가진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위임된 조례를 의회에서는 위임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를 밟으라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는 차후에라도 설명을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가 나옵니다. 문서 채송원이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능직은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겠네요. 다음에 136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올해는 몇 쌍이 갔습니까? 부부동반 아닙니까?

예, 20쌍이 갔습니다.

이런 시책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은 공무원이거나 부부 중에 한 분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시혜를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면 부부가 같이 못 갈 것 같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든지 아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해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면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한 부모님들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식에게 헌신적인 노력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자식과 함께 하루 이틀이라도 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리를 하면 좋을 텐데 부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본인이 가고 싶어 할 때에는 보내주고

혼자 간다는 말 아닙니까?

혼자 가려고 하면 혼자 보내주고 부모나 가족을 동반할 때에는 같이 보내줍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의 사례도 혼자 사는 사람 둘을 한쌍으로 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왜 그런 불만이 나오죠?

그것은 한 두사람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그 위에 격무 부서 공무원 산업 시찰되어 있는데 격무 부서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격무 부서는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처리장, 공무원으로써 힘들게 일하는 부서, 현장 부서 근무직원

총무과나 기획실 등의 격무 부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실제로 음지에서 일하는 부서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138페이지,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회원권 확보에 1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계획동의안을 안 받아서 부결된 것입니다. 회원권은 관리계획동의안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다시 올라옵니까?

관리계획동의안 관계를 저희들도 사전에 파악을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이나 다른 시. 군의 사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콘도의 회원권은 해당 회사와 계약에 의한 일종의 사용권한만 가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아닙니다. 콘도이용권이나 골프이용권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원권은 어떤 용도로 회원권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민법에 보면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합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고 하니까 회원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나와 있지 않고 이미 계약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창원, 마산, 진해, 김해의 현황을 뽑아보니까 콘도회원권은 해당 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일종의 사용 권한, 우리가 20년을 사용하고 다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라고

법리해석이나 유권해석은 인근에 있는 시. 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변호사로 하여금 지방재정법에 있는 법리를 유권해석해 달라고 해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관리계획동의를 안 받고 시행하고 있는 시. 군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됐습니다. 토론장소는 아니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배수장에 일. 숙직하는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계조작 아닙니까? 단지 지키기 위한 청경입니까? 아니면 기계조작도 하고 급할 때

경비역할도 하고 일. 숙직하니까 시설보호도 되고

기능공입니까? 아니면 청경입니까?

청경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숙직수당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수위, 기계실, 보일러실 근무자는 일. 숙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7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 숙직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 질의한 내용인데 법률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일. 숙직비 말입니까?

예,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은 사실 법률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도 광의적으로 보면 법입니다.

의무적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있다는 말이죠?

예,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수당이나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침에 조례로 정하도록 내려보낸 것은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일. 숙직수당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는 모양인데 일단은 조례로 정하는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위임을 해야 되지,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구체적인 액수나 시행에 관한 것은 규칙에 위임을 해 주어야 되고 어차피 지금하는 절차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액은 의회에서 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일. 숙직수당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것은 없더라도 지침이 내려온 것은 어떤 취지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자율방범대 외에 특수 방범대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통봉사대, 해병대전우회

각종 기능별로 된 것을 통틀어서 특수방범대라고 합니까?

예.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 숙직수당이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요일, 공휴일이 2004년도에 65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에 각 과에서 일. 숙직 날짜 계산한 것을 보니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65일을 한 과도 있고 68일도 있고 86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내년도에 일직이 86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86일로 되었습니까?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휴무제 관계 때문에 시행하는 부서가 있고 안 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토요 휴무제를 하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2분의1씩

토요 휴무제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이면 65일 플러스

그런데 2분의1하는 경우에는 50명 같으면 25명씩 나누어서 하니까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이것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세입부분에 보고를 안 하시든데 12페이지 보면 결혼식장 사용료가 90만원, 구내식당 사용료가 150만원, 시민홀 사용료 75만원, 대회의실 사용료 30만원, 소회의실 사용료 10만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1,165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결혼한 것은 몇 건정도 됩니까?

130건입니다.

한 건에 얼마입니까?

예식장 사용료 10만원, 구내식당 사용료 5만원해서 15만원입니다.

90건이면 얼마입니까?

구내식당을 사용하는 곳은 받고 사용 안 하면

결혼식만 하면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몇 건 했습니까?

118건 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렇다는 것이죠?

현재까지입니다.

내년도에도 시민들이 시청에서 결혼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시청에서 결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입산출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판단되어집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 행사교류 13개 시. 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2003년도에는 교류를 한 바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았고 타 시에 다녀왔습니다. 청주, 경주에서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행사를 주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137페이지, 우리 시에 향토예비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6명입니다.

6명이 있는데 예산이

이것은 지역 예비군과 군부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예비군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예비군이 아닙니까?

예.

시청 소속 예비군에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구 진양역사관 예산에 보니까 5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신 지 모르겠는데 얼마 집행했는지 알고 싶고 제가 작년에 의회 감사 때에 역사관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물품을 진주역사관으로 이름까지 변경해서 그곳에 물품을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 진양역사관에 가보면 기증한 장석 등의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품의 관리책임자가 우리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10층에 되어있는데 문산 역사관에 있는 장석이 70,000여개 됩니다. 건물이 노후하고 보관하기 어려워서 신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민속예술보존회 자리에 옮기려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얼마 했는 지, 과장께서 출장을 가 보셔야 됩니다. 담당계장도 가 보아야 됩니다. 가보면 이렇게 두어서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보면 느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깨끗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담당계장하고 가보셔야 됩니다. 가 보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안 가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설명하실 것은 아닌데 152페이지, 명예퇴직수당, 4억5,0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이것을 보고 가슴이 아픈 입장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정년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년 전에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가라는 것은 옛날에나 하는 사례인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특히 표준정원제를 도입하는 마당에 와서 정년 1, 2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라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 이것이 민주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전부 다 1, 2년 전에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준정원제를 도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강제적인 명예퇴직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금년 경우에도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명예퇴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이 병이 있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서 퇴직코자 했을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구조 조정할 때의 그런 강제적인 명예퇴직수당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것입니다.

순수하다고 하면 좋은데 순수해도 저는 명예라는 말이 들어가면 듣기 싫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일찍 나가야 됩니까? 선배들은 일찍 나갔더라도 남은 후배 공무원들은 법정시한까지 근무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수당을 올리면 안됩니다.

이 사항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본인의 원에 의해서 명예퇴직코자 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원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면 좋은데 강제성이 있다면 안 됩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가는 것도 자기 의견을 무시하고 보냈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해서 원상복귀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자치단체에 보내는 것도 잘 안 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내년에 행사를 많이 할 것입니까? 행사지원비에 행사용 현수막 및 안내간판 제작, 각종 행사 초청장 및 봉투제작, 각종 행사 팜플렛 제작 이 전체가 2003년도에 비해서 두배로 증액되었는데 내년에 특별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특별한 행사가 많이 있는 것은 없고 예산편성에 보시면 작년보다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행사용 현수막 및 안내간판 제작이 작년에는 5회해서 750만원 되어 있는 것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팜플렛 제작이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도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단가는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 놓고 137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6.25전쟁 자유수호 기념행사에 올해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6.25전쟁 자유수호 기념행사 재향군인회 등 되어 있는데 6.25 기념 행사를 금년에도 재향군인회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지원이고 그 다음에 6.25 참전 유공자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90명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 등의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 묶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목이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던 것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는 연관이 없죠?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15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행정능률 연찬회 이것은 격년제로 합니까?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이것도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7,000만원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연찬회를 어떻게 합니까? 500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까?

산청 삼성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50명, 150명으로 300명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연수원에 다녀온 공무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 내년에도 확대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안 되겠느냐 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 출연금에 공무원 및 자녀 대여 장학금이 두배로 증액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작년에 3억8,500만원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6,400만원에서 부족해서 뒤에 추경을 해서 3억8,500만원으로 했는데 3년거치 4년 무이자로 하는 것인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줄을 서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합니까?

작년에도 당초예산을 해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을 했는데 올해는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3억8,000만원입니까?

3억8,594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136페이지, 공무원 칭찬대상자 기념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2만원에 5명에 12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상호간의 칭찬이나 공무원이 민원을 아주 친절하게 해 주더라는 것이 인터넷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칭찬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좋은 세상이라는 책의 정기구독권을 1년간 줍니다. 민간인도 택시기사가 친절하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홈페이지에 등재가 되고

누가 누구를 칭찬한다는 것입니까? 칭찬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 왔는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너무 친절하게 했을 때 민원인이 돌아가서 인터넷에 그 공무원을 칭찬하는 글을 올립니다.

민원실에 민원인한테 칭찬을 받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왜 5명뿐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 5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154페이지, 공직자 부인과정 교육해서 50명, 1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부인 교육 과정해서 경상남도에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시행합니다. 계장부인이나 과장부인에 대해서 경남교육원에 가서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받아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교육을 하려면 분기별로 공직자 부인 행동강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1년에 한 번 해서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논란이 되어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 것인데 사석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새진주 시민운동 협의회 참석자 보상해서 30명에 7만원 되어 있습니다. 새진주 시민운동 협의회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진주 시민운동 추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5,000만원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시에 30명 내외로 구성하고 읍. 면. 동에 소규모로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그때 과장께서 그것이 아니고 새진주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플래카드 등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새진주 시민운동 참석자 보상되어 있고 새진주 시민운동 관련 현수막 제작, 그리고 새진주 시민운동 교육용 책자를 9,000부 정도 발간을 합니다. 물론 새진주 시민운동에 대한 교재겠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읍. 면. 동 단위로 해서 구성 단위가 시에 30명 내외, 읍. 면. 동 단위로 소규모로 한 동에 10명씩 새진주 시민운동 협의회를 해서 단체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새진주 시민운동은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날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과 같이 우리 시민 전체가 정신운동으로 할 수 있는 덕목을 만들어보자, 구호를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우리시는 어떤 구호를 가지고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만들어서 이 안이 나왔다, 대학교수,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전부 설문조사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어떤 것을 제정하면 진주시 시민운동 구호가 좋겠느냐 하는 것을 취합을 해서 대학교수, 시의원 등 저명인사 30명으로 구성해서 이 구호가 좋느냐 안 좋느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진주시민의 정신운동이 어떤 것인가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정되면 협의회는 없어집니다. 협의회를 할 때에 참석하는 사람의 참석자 보상입니다.

원래 시장이 바뀌게 되면 진주의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지난번에 모 시장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내고향 사랑하기 운동해서 읍. 면. 동별로 10명씩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내고향 사랑하기는 우리 고향인 진주를 사랑하기 운동인데 몇 달정도 하다가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그런 형식이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진주시에도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한데 정액보조단체가 13개이죠?

예.

임의보조단체와 하면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단체 등해서 이번에 7억원 정도해서 각 사회단체에 돈을 줄 것인데 그렇죠? 이것은 협의회 참석자가 30명 정도 되고 일당이 7만원 정도 되는데

협의회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협의회를 읍. 면. 동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30명 정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을 30명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이것도 시민의 돈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정순명 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오늘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위원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임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시장 없이 자기가 부임해서 시책을 펼치면서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승두 시장 계실 때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그 앞에 서시장님 계실 때에 민원모니터 활성화 방법 등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하다보니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중앙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단위로 하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잘 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다 보면 와해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인 정도의 협의회는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관련되어지는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시민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하면 각종 시민단체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내탓이로소이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진주시민들도 뭔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밑에서 이번 분기에는 주차질서를 지킵시다, 또는 불법 주. 정차를 하지 맙시다 라는 것을 시에서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민운동단체나 각 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한데서 이번 분기에는 관광질서를 지키자 등 이런 것이 협의회에서 선정되었을 때 시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각 읍. 면. 동으로 협의회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새진주 시민운동 교육용책자 발간이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루니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 3,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예산할 때에 5,000만원을 올린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알아야 예산을 통과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되지 모르면 우리가 예산을 줄 수 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약 5,000만원의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에 정 위원의 말씀은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고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자꾸

단체를 구성해도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산 내용을 보더라도 협의회에서의 회의 참석 수당비 외에는 홍보를 위한 유인물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각 동에 20명이든 30명이든 협의회를 구성해도 좋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좋고

이것은 예산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그런 것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주어야 되겠다, 아니면 필요없으면 예산을 깎아도 되는 것이고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20분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재산취득비라고 5억2,522만6,000원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18대 8,900만원, 진주시 자료관 구축 4억3,600만원 되어 있는데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사용하고 올해는 넘어가면 아껴지지 않습니까?

전자 복사기 구입 열여덟 대, 8,922만6,000원 이 부분은 읍. 면. 동과 사업소, 본청에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이 되면 실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년 이상 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29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6년 이상 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18대 정도입니다. 본청에 아홉 대, 읍. 면. 동 사업소에 아홉 대 해서 열여덟 대는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구입 7종, 4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주시 자료관을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문서창고에 있는 문서가 67,000권이 있습니다. 종이문서로 된 부분을 전부 전산화를 시킵니다. 입력을 해서 출력이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6층에 10평 정도로 해서 자료관을 내년 5월부터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기기를 구입하고 자료관에 설치하는 설치비 이런 부분이 4억3,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에 다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고

전산시스템 구입 해 놓았는데 원래 전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이 A형, B형이 있습니다. 자료가 50,000권 이상인 시와 50,000권 이하인 시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계도 조달청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5페이지 성과상여금 10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협의가 잘 되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예.

공무원직장협의회와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협의되었습니다. 연말에 지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새마을 등 기존해 오던 곳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또 다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격하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과목 계상도 불분명합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것이 예산 지침서에 보면 진주시가 해 오던 일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옛날부터 그 단체에서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앞으로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주평통 경상사업비 지원 있죠?

예.

이것도 보면 민간에 보조하기에도 부적절한 것 같고 아마 올해는 예산편성 지침이 상당히 많이 바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지침을 잘 준용을 하시고 그리고 적정한 지 안 한 지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선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산 편성된 것이죠?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기본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경비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지난 번에 동료의원인 사봉면의 유계현 의원의 보궐선거 할 때에도

그때도 저희들이 4,800만원을 지원했다가 무투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산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아래 보면 읍. 면. 동 게양기 구입해서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해서 220만원 되어 있는데 본청 예산서 130페이지에 보니까 5만원 곱하기 4종, 6회 되어 있는데 본청과 읍. 면. 동의 기를 게양하는 횟수가 차이가 납니다. 본청은 6회, 본청이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읍. 면. 동에는 2회로 1년에 두 번밖에 계양하지 않으면 기가 남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지

본청에는 국기가 큽니다.

가격은 그렇다 하더라도 횟수를 같이해서 읍. 면. 동도 깨끗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추경에 해서 읍. 면. 동도 깨끗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8,4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실자가 시민 중에 비율을 보니까 3.87%인데 분실하면 돈을 받습니까?

분실 재발급자에게 5,000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재발급 건수가 몇 건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못했습니다.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위조, 변조 방지 기능 보완 발급자 해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조나 변조를 했을 경우에 다시 보완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발급할 때에 500원을 기준해서 전체 주민등록세대 인구가 338,592명이 되겠습니다. 7.66% 이다, 이것은 위에서의 기준입니다.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아 놓고 나중에 실제 분실 보완 발급자에 대해서는 그 발급한 것만큼만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 한 장 발급받는데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3,000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 식대를 5,000원 주죠? 예산서를 보니까 5,000원 곱하기 1,000명 해 놓았는데 맞죠?

예.

그리고 바르게살기 참가대회 보상 5,000원 곱하기 1,000명 맞죠?

예.

그리고 밑에 새진주 시민운동 협의회 참석자 보상은 7만원 곱하기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여기는 보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 정순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협의회를 할 때에 참석자에 대한 참석 수당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672페이지, 읍. 면. 동 예산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을 안 하시던데 읍. 면. 동 예산 총괄 할 때에 지난번에 97명이 증원되었지 않습니까?

예.

읍. 면. 동에 증원된 그 인원이 예산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했습니까?

현재로 했습니다.

1,354명의 인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합해져서 그렇습니까?

97명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672페이지, 기술업무수당해서 내동면의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어째서 내동면에는 기술직이 많습니까?

기술직이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그런 부분에

동지역에는 하나도 없네요?

동에는 농업직과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도 없고 읍. 면에는 농업직과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동면의 경우에는 직원도 작은데 농업직이나 토목직이 많다는 것입니까?

농업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기술 자격 가산금해서 되어 있는데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미천면, 망경동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한 토목직 중에서도 주로 기술 자격 가산금을 받는사람은 주로 토목직이죠? 농업직도 받습니까?

토목직 중에서도 자격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있어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안 받는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해서 운영비가 면에는 292만9,000원이고 큰 면은 차가 두 대 있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예, 120기동대 차량입니다.

이반성과 대곡, 명석, 수곡은 보니까 차량이 두 대 있기 때문에 두 대를 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해서 우측 상단에 문산읍은 192만원인데 다른 읍. 면. 동은 전부 96만원입니다. 왜 읍은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 지침에

기준이 읍. 면. 동은

예산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바로 확인해서, 동의 인구가 많은 곳은 많은데 읍이라고 해서 특정업무수당을 많이 주는 것입니까? 예산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읍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공무원, 세무공무원

읍 공무원만

아니,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읍에는 세무공무원은 1인당 읍. 면. 동에 8만원씩 더 줍니다.

특정업무수당 활동비를 보면

예산편성 지침 73페이지에 나옵니다.

다른 읍. 면. 동은 없다는 말입니까?

세무직공무원이

다른 읍. 면. 동은 있어도 일률적인데 문산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산이 많은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7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도비 1,000만원, 시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지역의 향토 방위를 위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전투장비나 시설 보수 부분 이런 부분을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하겠다는 것이?

예.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급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하는데 자기들이 지원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고 보수, 무기고 철조망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기고요?

예, 금년도에 해 준 것은 무기고와 무기고 주변에 철조망 설치 관계, 보안관계 이런 부분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아니,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장의 기본 시설에는 보조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본시설을 설치하는데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45페이지, 새진주 시민운동 협의회 참석자 보상, 조금 전의 답변이 7만원은 위원회 수당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회 수당이 맞습니까?

예, 회의참석 수당이 맞습니다.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호가 선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고 구성이 끝나면 바로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임의위원회 아닙니까.

예.

임의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목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수당을 줄 수도 없고 또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위원회 수당을 준다고 하면 목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회가 조례상 없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해 놓은 모양인데 원래 위원회 수당은 경상적경비해서 일반경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 지침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편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경천 간사께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1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경상사업비,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런 부분들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에 보니까 새마을운동, 교통비나 식대 이런 부분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경상사업비나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혹시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밑에 당직용 침구구입에 이불이 5만원짜리가 두 개인데 2개소에 4회로 사 준다는 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에 4회를 침구를 사 줍니까?

경비실과 당직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봄에 하나 가을에 하나

사계절 다 사 줍니다. 그리고 세탁할 때에 한 벌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중간에 장학금 지급 있죠? 모범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800명의 15%라는 것은 어떤 식입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리. 통장수가 800명입니다. 799명에서 지난번 조례시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금산에 아파트가 새로 생김으로써 800명이 됩니다. 그래서 800명에 대한 15%이면 120명이 됩니다. 120명까지는 주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읍. 면. 동 리. 통장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학생들이 거의 졸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금년도에도 90명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인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30만8,520원이라는 것은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왜냐 하면 중학교는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되니까 고등학생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금액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학생까지 다 주었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니까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만 준다?

예.

그 다음에는 147페이지, 밑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것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전체 1,420명입니다. 1,420명의 7%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명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지도자가 고령화가 되어서 거의 학생이 없습니다. 금년에 30명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준 예가 어떻게 됩니까?

21명밖에 안 됩니다. 30명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젊은 새마을지도자가 없다, 리. 통장도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전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를 대전에 있는 무역전시관에서 합니다. 이때 각 지자체에서 부스 설치를 해서 향토특산물 등을 출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바이오제품, 진주실크, 진주농.특산물 세 가지를 출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 설치비와 부스 내 현황판 설치, 도우미를 두 사람 정도해서 1,40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코너가 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51페이지에 진주시 자료관 구축되어 있는데 정보관리담당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시스템 구입인데

전자문서기록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록물이고 문서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것은 문서관리 차원에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일일이 문서고에 안 가고 자료관을 설치해서 누구나 와서 자료열람, 검색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5월에 자료관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기기를 구입해서 2005년도부터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청 어디에 할 것입니까?

5월에 개관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6층에 있는 행정자료실에 10평 규모로

알겠습니다.

다른 시. 군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진주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129페이지 당직용 침구 구입,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개소라고 하는데 당직실과 경비실이라고 하셨죠?

예.

경비실은 청경이 근무하는 곳 아닙니까?

아, 잘못되었습니다. 당직사령실과 밑에 당직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비실은 청경이 근무하기 때문에 당직용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직사령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회는 제가 다 못 외우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총무국 소관의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여섯 개 있습니다.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여섯 개 중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나 외부 인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급을 하고 우리시 자체 위원회, 시 국장님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상 추천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행정서비스 헌장 시민 위원회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내년부터는 전부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참석 수당금이 다 같은 위원이 참석하는데 수당금이 차이가 납니다. 시의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는 균일하게 지급해야 되는데 5만원 지급하는 곳이 있고 7만원 지급하는 곳이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위원회의 품격을 차별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내용이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점이

금년까지는 위원회 수당을 5만원씩 주고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상추천위원회는 시 의원이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 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7만원 지급하고 다른 곳에는 시의원이 참석해도 5만원을 지급합니다. 뭔가 잘못 된 것이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은 같은 의원의 경우에는 균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께서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십시오.

이번에 시민상추천위원회는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남정옥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수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자동차 관련 민원, 민원접수 등 해서 2억원이 수입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수수료 8만원입니다. G4C 전자민원 수수료가 8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호적위반 과태료 24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4,694만원이 증액된 4억7,5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된 요인은 1억1,850만원의 증은 면 동부 8개면 제적부 전산화처리 관계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15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증된 것은 무인발급기가 두 대 가동했는데 다섯 대 증설되기 때문에 소모품값이 증이 되고 인감용지가 2003년에는 10개월분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2개월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8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조금 전에 민원용 복사용지 구입 579만3,000원, 민원보상 유지관리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에 민원시책 홍보용 책자 제작 300만원, 민원서비스 헌장 홍보책자 제작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가 793만8,000원, 토너 구입비, 편철용 세트 일곱 대 485만원, 인감용 방해용지비 4,950만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개월분해서 12개월로 증이 됨으로 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업무 추진급식비 756만원입니다. 여비입니다.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민방위계가 시민봉사실로 왔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6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교통비입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식비 225만원, 사이버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 110만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련대회 개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원안내 봉사자 하복구입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적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1,500만원 증이 된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기 제적 호적 등. 초본 출력 프린트기 토너 구입비 790만원, 호적부 책 보존 바인더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산화함으로써 종이호적부 보관용 바인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적민원 우편료 71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금년에는 1억5,7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2억7,600만원으로써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동부 8개 지역에 제적부 전산화를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읍. 면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8대, 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읍. 면 제적부 전산화 용역비가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6억9,661만9,000원이 증이 된 114만9,25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요인은 공익근무요원 500여명에 대한 관리예산을 통합 관리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5억900만원이 증이 되고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부품 확보에 7,800만원, 유지관리비 6,000만원, 여성자율기동대 운영 예산이 5,000만원 증이 되어서 6억6,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책자유인 380만원, 전시 국민 행동요령 홍보책자 및 민방위 교육 교재제작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4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지점에 민방위 교육장 유지관리비에 의자수선이나 화장실 수선해서 62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상급수시설 유지를 위해서 유류대, 필터교체, 배터리 교체등 해서 2,50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가 64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용량 10㎾이상이면 관리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시설 전기 사용료가 672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588만8,000원, 맨 끝에 난입니다. 민방위 경보 수신단말 유지관리비 1,886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전기사용료와 청소도구 수리비, 경보 사이렌 관리비 등 합해서 그렇습니다. 중간 난에 민방위 경보 분배장비 관리비입니다. 1,968만원입니다. 이것도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비와 일제지령장치 유지관리비 등 1,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배장치 배터리 교체는 2001년도에 교체했는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16개 정도 교체에 76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여성자율기동대 전쟁기념관 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비가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5억5,356만6,000원이 증이 된 5억9,712만원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서별로 관리하던 것이 통합 관리됨으로써 5억900만원 통합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4,390만원 증이 된 6,257만원입니다. 6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율민방위대 운영입니다. 5,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2,240만원, 민방위 훈련 급식비가 300만원, 자율활동비가 1,900만원, 견학비가 570만원, 간식비가 120만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64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859만6,000원이 감이 된 8,30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5년차에서 4년차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200반을 하다가 175개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소양강사 수당 1,225만원, 실기강사수당 1,994만원, 시범마을 재난 재해예방 운영비 3,000만원으로 수곡, 집현, 이현입니다.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입니다. 65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 도비 감소로 인해서 시비도 감소되었습니다. 684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190만원, 통. 리장 교육비 400만원,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비 740만원,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민방위 현대화 사업의 하자보증 기간이 2003년 12월 1일로 만료됨으로써 민방위 교육 훈련용 자재를 예비품목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현대화 분배 통제장비 예비품 총계가 9,338만9,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통신전산장비 네트워크가 5,000만원 정도, 통신부 인터페이스 장비가 400만원, 일제 지령장치 576만원, 운영 및 망관리 컴퓨터 서버 1식에 3,34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신단말 현대화 장비 예비품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8,980만원 증이 된 1억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후된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이 부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도 하고 다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통합 사이렌 교체 문산읍입니다. 호환이 불가해서 3,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신 단말 기계실 설치공사 문산읍입니다. 950만원입니다. 수신 단말 인입 케이블 선 교체 문산읍 외 4개소입니다. 가호동 제1정수장, 직업훈련원, 문산읍, 망경동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대2동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공원 녹지대 안에 있습니다. 2,600만원입니다. 관을 교체해야 되고 수중모터도 바꾸어야 되고 제수조 지상 도색도 해야 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신안동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대가 없습니다. 보수를 해야 되기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현동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도 배수관 교체와 보온도 해야 되고 방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국민용 방독면 구입 350만원, 100대 정도 구입해서 여성자율방범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654페이지, 소방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10만원 증이 된 4,0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소방용수 개보수 관리비인데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우리 시내에 소화전, 저수조가 있는 것이 58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개 정도를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6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720만원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나 정기총회에 소요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설장비인 제설 삽 등을 구입해서 눈이 올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부분에 6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방위 경보 현대화 분배 통제장비 예비품인데 예비품이라는 것은 일단 보관을 해 놓으려고 사 놓는 것이죠?

예.

여기에 되어 있는 모든 장비가 가동은 다 되고 있고

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되고있는데 예비품을 하나 사 놓겠다?

예.

밑에 보면 운영 및 망 관리 컴퓨터 서버 이렇게 비싼 것도 예비품으로 사 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민방공 훈련장비는 1분이라도 작동이 안되면 큰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장비는 잘 모릅니다만 가보니까 카드화되어서 빼고 끼어 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품을 사 놓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현대화 시설하는데는 돈을 주되 유지관리하는데는 돈을 안 준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써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품을 구비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11월 2일까지는 현대화 사업을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2003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사 놓으면 안 됩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왜 국비는 안 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도 안 되고 도비도 안 되고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해서

전체를 구비 해 놓아야 되는 것이네요?

현재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은 다 해 놓아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65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통합 사이렌 교체 어떤 것입니까? 3,18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통합 사이렌은 민방위 본부에서 눌리면 바로 사이렌이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열두 개가 있는데 문산 것이 오래 되어서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호환이 안 되어서 교체를 안 하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직접 보지 않아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이렌이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소방관리 마지막에 보면 655페이지입니다. 제설 삽 해 놓았는데 차량이 구비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차는 있고 차량에 딸린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차 앞에 달려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5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소방용수 개. 보수 관리에 2,000만원입니다. 소방서 예산을 왜 이렇게 돈을 작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소방서를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데

소방서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58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개소만 우선 고치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기때문에 40개만 잡았습니다.

도에서 하니까 이렇게 되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주소방서입니다.

도에서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비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주는 돈이 총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일반보상금 해 놓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720만원 이것도 적네요? 의용소방대가 막강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저희들은 1년에 4,000만원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소방서가 진주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인감 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단가가 7만6,400원이고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4만2,10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이것을 보아야 되겠는데요?

작년까지는 5,000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했고 이렇게 하면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7만6,400원입니다.

올해는 인원이 67명인데 내년에는 38명입니다. 인원은 작고 보험료는 늘어나고 이상합니다.

읍. 면. 동에 한 명씩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명씩하고, 작년에는 67명입니다.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작년에는 건당 4만2,100원에 67명이 가입했는데 2004년도에는 7만6,400원에 38명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인상되고 가입자 수는 적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배상금이 오르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고 사람 숫자는 작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계약을 하기는 38명을 계약했습니다.

보험단가가 오른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한도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남으로써 보험액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제적부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읍. 면. 동도 마찬가지이고 호적계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면. 동도 마찬가지이고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350원, 450,000건을 하겠다고 1억5,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 실적이 다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약하는 날 대법원에서 공문이 오기로 대법원 표준안을 내려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전산표준안을 내려 주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입찰만 해 놓고 사업자는 결정만 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표준안을 내려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약만 해 놓았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4월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올라온 것은 동부 8개면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적업무는 국가사무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별도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받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시만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써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원안내자 춘. 추. 하복 구입하는 것, 매년 색깔도 안 바뀌고 하는데

구입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2003년에도 구입을 안 했습니까?

가디건을 금년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옷은 3년이 넘었습니다. 예산만 되면 춘. 하. 추. 동 다 바꾸어야 될 형편이었는데 예산이 조금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매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 아파트 단위로 아까 과장께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마다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아파트에 10개 단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10명씩 100명 되어있는데 금산 흥한아파트가 1,709세대 되어 있고 가장 작게 된 세대가 456세대까지입니다. 아파트가 많은 세대 수를 해서 10개 아파트를 조직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를 다 할 것입니까?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고 읍. 면에도 읍. 면 소재지에 지원자가 있으면 하고 남으면 더 큰 곳에 456세대 다음 되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하도록 우선은 38개소에

그러면 작년에 피복비를 자율방범대원에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280명은 새로 신설되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00명을 했으니까 38개소가 되면 380명입니다. 100명은 만들어 주었으니까 280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가 고장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새 것이 되어서 고장이 없습니다.

현재 다섯 대입니까?

일곱 대입니다.

예산 항목에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다른 곳에 특별히 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이 없이 그 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대 증설할 계획이죠?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사는 것은 그곳에서 하는데

몇 대 더 운영할 계획이죠?

다섯 대 더 살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여성자율기동대와 여성자율민방위대가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자율기동대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율기동대는 재난관계, 예방관계, 소방관계이고

여성자율민방위대는 남자들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자율에 의해서 하고 싶은 단체가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생활민방위 지킴이로써 합니다.

여성자율 기동대는 읍. 면. 동에 하나씩 해서 시 전체로 몇 명입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명에서 20명정도

그것도 없는 동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쪽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읍. 면. 동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없고 읍. 면. 동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총괄 관리는 민방위

그것은 서류상 관리만 하는 것이지 읍. 면. 동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하여튼 그런 조직이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상 활성화된 조직은 아닙니다.

조직을 해야 될 근거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도 보조사업입니다.

사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 면. 동에 하나씩 해서 물론 다른 단체와 합동으로 하면 되지만 효율성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여성민방위대는 자율로 하지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지역별로 그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예, 10개대가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민방위대도 지역적으로 해서 남자들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그와 유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청하는 곳만 현실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642페이지 하단에 을지연습 종합상황도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종합상황도 제작 1식에 5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에 5만원 해서 20개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을 보면 을지연습 종합상황도 제작에 5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30개해서 90만원인데 1년마다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을지훈련을 할 때에는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대금도 올랐겠네요? 크게 합니까?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바꾸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호적부 책 보존 바인더 구입되어 있는데 어떤 바인더이기에 하나에 2만원씩이나 합니까?

전산화를 하면 종이 제적부를 바인더 안에 넣어서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끈이 아니네요?

예, 바인더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동 타자기가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는 호적부를 할 때에 공타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전동 타자기를 사용합니다.

한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다.

한 대에 8만원씩 소요됩니까?

한 달에 4만원입니다. 두 대이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96만원 아닙니까?

4만원 곱하기 두 대 곱하기 12월 되어야 되는데

96만원인데 전동 타자기 값보다 유지관리비가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작년에 1억5,700만원, 올해와 하면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호적은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국비보조가 안 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시키고 또 보면 8개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돈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예, 좀 많아집니다.

이번과 같이 하면 7억원이 들어가는데

많아지니까 2억3,200만원과 작년에 1억5,7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 면. 동 8개 동을 하는데 2억원이 들고 올해 본청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이 1억5,000만원이고 또 여덟 개가 남아 있으니까 2억5,000만원 정도 들면 총 계산을 하면 7억원 정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7억원 정도 되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이유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나 호적을 관장하는 기관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문제를 제기 안 할 수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도한 예산이 소요가 되면 시장, 군수 협의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행자부를 통해서 대법원 쪽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를 하실 때에 계약을 하는 날 대법원에서 공문이 왔다고 했는데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10월 9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 날 대법원에서 4월에 표준안을 줄 것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만 해 놓고

명시이월 했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6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계, 진주시에 총 250명이 있습니다.

숫자는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제복 구입에 민방위에는 10명 되어 있습니다.

근무복 구입 관계는 10명은 우리 과의 것만 하고 월급 등 주는 돈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무복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에 보니까 제복구입해서 10만원, 연 2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 1회를 해 놓았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주성관리에도 7명에 10만원해서 연 2회, 문화관광에도 연 2회 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1회를 해 놓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됩니다만 이것은 옷을 어느 품질을 어떻게 해 주라, 색깔만 그런 것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옷값이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느냐 그 말씀이신데 두 번 해 달라는 말도 없고 옷을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까?

통일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한 시장 밑에서 옷이 같아야 될 것인데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세 군데를 뽑았는데 여기는 2회를 해 놓았는데 여기는 1회를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250명을 교육을 시킵니까?

예, 교육을 시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모아놓고 제가 교육을 시키고

단체로요?

예, 단체로 시킵니다. 두 번 나누어서 시킵니다.

월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1년에 네 번입니다.

10월 3일 진주성에서 제가 일반인이 상당히 욕을 먹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마 공익요원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 중에서도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적재적소에 일을 시켜야 됩니다. 능력은 똑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적재적소에 시키는데 농땡이를 피우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치를 해 주면 부서장이 알아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익요원 부모님들이 열심히 잘하는 사람 들은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없나 이런 것을 시에서 건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구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장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연말에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창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표창입니다.

몇 명이나 줍니까?

10명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시부터는 2회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10분정도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까? ("쉬었다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4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체 4,09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시 수입 50%, 국유수입 50%로 해당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체 5,55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회계과 소관이 있습니다. 시금고 사용료가 3,612만5,000원, 유료 주차장 사용료가 월 평균 800만원 해서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회계과 소관 입찰 참가 수수료가 1만원씩 40,000건해서 전체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하단에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전체 12억93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매각한 직업전문학교 땅 500평에 대해서 9억원, 기타 소규모 토지매각대 3억900만원해서 12억900만원입니다. 잡수입 부분에 국. 공유재산 변상금 전체 51건 정도로 보아서 147만5,000원, 하단에 공사지체위약금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회계과 소관 도비보조금입니다. 2004년도 국. 공유재산 관리 1,000만원, 그 다음에 광석리 문화사랑방 설치비 5,00만원 해서 도비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회계행정 분야에 예산은 전체 34억1,791만6,000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서 2억1,482만6,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차량구입비나 국. 공유재산 매각대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분야는 저희들이 세입세출결산, 회계업무 전산입력 등으로 해서 일용인부임 32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기본사무비는 정액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이 1,300만원 외 장부 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부분에 여비는 회계과 31명 증원에 대한 증액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도 정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문서세단기가 한 대 있습니다만 보안문서 등 문서폐쇄를 시키는데 사용하는 세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400만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써 하단부 두 번째 줄에 보면 원가계산서 기술용역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억원 이상의 금액이 큰 공사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차량에 관련되는 제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은 노후차량 교체를 민방위용 앰뷸런스 한 대를 교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형 승합,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시락 배달용과 기술보급과에 병해충 예찰용 해서 두 대를 소형 승합을 구입하고 차량 신규구입은 스타렉스 한 대를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한 대를 구입할 계획을 했습니다.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청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금액이 큰데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도 소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가스사용 시설 검사수수료, 승강기 검사 수수료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청사 전기요금은 월 평균 2,88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상하수도요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은 시본청 청사와 신안동 사무소가 해당되기 때문 에 청사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보험료도 이용객 및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 36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 공제회 부담금 이것도 건물재해복구비와 지방관공서 해서 3,16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냉방연료비, 청사 난방 연료비가 있습니다만 유류 가격단가가 위에 것은 325원 밑에 것은 643원5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자부 고시가격으로 위에 청사 냉방 연료비는 여름철에 비수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서 그렇고 밑에 동절기는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사보일러 연료비는 화장실에 온수 나오는데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내에 설비되어 있는 배관에 이물질이 생기면 기기효율이 떨어지고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 사업소 유지관리, 읍. 면. 동 청사유지관리, 동청사 유지관리 등은 일반적인 청사유지 관리에 필요한 요율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써 대곡 면민 문화 사랑방 설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대곡면사무소 3층에 20평 규모로 조립식 건물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단에 공조기 필터구입입니다. 냉. 난방기 공조기 필터를 수시로 교체를 해야 만 악취도 안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마그네틱 주차권 구입입니다. 차 들어 올 때에 주차권을 꼽기 때문에 많이 소요됩니다. 마그네틱 IC카드 구입, IC카드를 당초에 700장인가 구입했는데 수명이 3년 이상 사용하면 수명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추가분으로 100개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정비 회비입니다. 정액으로 1,692만원이 재정공제회에서 통지된 그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관리 민간위탁 용역 이것은 현재 주식회사 성원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내년도 3월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월말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의회동 청소, 지하 1, 2, 3층 주차장 청소가 빠졌습니다만 이것이 포함되어 용역비는 원가계산을 의뢰해 본 결과 8억7,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아마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금액은 많이 다운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와이어 교체, 엘리베이터 와이어가 오래 사용하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7월에 정기 점검을 해 본 결과에 와이어 안에 철선가닥이 두 개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중에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일곱 개 정도는 와이어를 교체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촌면 사무소 신축 8억5,000만원, 신축설계비가 3,300만원, 하대2동 동사무소 개. 보수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대2동 동사무소 개. 보수는 2층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해서 자치센터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 사무소 정비비가 4,000만원입니다. 일반성면사무소를 보신 위원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담장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투시형 담장이나 조경석을 들여서 멋지게 조경을 할 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반성면사무소 화장실을 12평 정도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평 정도를 중앙동사무소 신축 설계비가 3,300만원, 강남동사무소 주차장 설치비가 9,000만원, 이것도 강남동사무소 주차장 설치비 이것은 도에서 1억원을 지역개발비로 확보해서 다른 예산으로 교체해서 9,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수정을 했습니다만 미스프린터입니다. 읍. 면. 동 청사에 낡은 화장실이 서 너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3,000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집행하고 남으면 두개 내지 세 개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일단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촌면사무소 신축에 대한 감리비는 요율대로 해서 1,853만원, 시설부대비도 요율에 따라서 3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413만5,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2명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국.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평년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비 6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구 본성동사무소에 평수가 전체 33평6홉인데 이중에 시 부지가 22평6홉이고 국유지가 11평이 있습니다. 이 국유지 11평을 매입해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매입할 계획으로 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시설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설계도면복사, 공공시설 건축관련 도서구입 등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169페이지 위에 보면 냉. 온수기 세관 및 정비해서 세 대인데 진주시 청사에 냉. 온수기가 세 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세 대 있습니다.

세관 및 정비를 하는데 냉. 온수기를 처음 구입할 때에 얼마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냉. 온수기 구입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청사를 지을 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가격은 안 나옵니다.

냉. 온수기 세관 및 정비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가 지하 3층, 지상 10층 대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배관자체가 층층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300만원은 추정금액입니다만 그 관을 세관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손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시청사 관리 민간위탁 용역이 제가 금액을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을 본다고 했는데 올해는 입찰 보기 전에 밑에 근무하는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설문을 받아보세요. 과연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입찰경쟁을 할 때에 응용을 해 보십시오.

설문 내용은 무엇을

그것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들어보면 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청사를 아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인데 내년 봄에 입찰을 할 때에 참작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입찰 방법이 청사 이 부분에 대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가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업체는 IBS 시설, IBS시설이라는 것이 기계, 전기, 소방 등 전반적으로 종합 통제가 되는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이 관계 이야기를 듣고 진주시 관내 조그마한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새롭게 돈을 많이 들여 지어 놓은 청사를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 요건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업체를 해야 되지 단순하게 진주시에 있는 업체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만 그런 업체가 이 큰 건물을 과연 제대로 관리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1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이반성면사무소 화장실 증축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는데 아주 낡아있고 불결하고 해서 별동으로 지으면서 남녀 구분을 해야 되고 옆에 조그마한 창고를 겸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돈은 7,500만원으로 많습니다만 요즘의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 짓듯이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해서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이반성면사무소가 건립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년도에,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차라리 이반성면사무소를 다시 건립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이반성면사무소 건립 계획도 연차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우선 청사 신축하는 것은 보류를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시급하고 해서 사실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 밑에 읍. 면. 동 화장실 개. 보수, 아까 설명할 때에 세 곳이라고 하였는데 한 곳만

저희들이 예산은 3,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일단 개. 보수를 하면서 돈이 많이 드는 곳도 있을 것이고 작게 드는 곳도 있을 것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세 개소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1개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은 3개소입니다만 우선 1개소하고 남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곡, 명석, 미천면 3개소입니다.

아직 까지 어느 곳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없네요?

예.

잘못하면 해당 지역 의원들께서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문제도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165페이지, 하단에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경형 승용차, 짚형 승용차 등 차가 후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아까운 시비로 갈아서 되겠습니까?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본 정액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가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구태여 갈아서 무엇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소형화물차 앰뷸런스 등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것인데 시비만

165페이지에 있는 것은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유지관리비입니다.

166페이지에 있는 소형화물차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유지비입니다.

유지비입니까?

예.

사는 것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붙어 있는 유지비입니다.

앰뷸런스 한 대 이것은?

앰뷸런스 한 대와 소형 승합차 두 대, 스타렉스 이것만 새로 사는 것입니다.

뒤에 노후차 교체 되어있는 이것 한 대만 사는 것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것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1,171만6,000원이나 듭니까? 소형 화물차 네 대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단가입니다.

지침단가요?

예.

그렇게 안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소형 화물차의 경우에 얼마를 계상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93년식이면 아직 더 사용을 할 것인데, 사용하지도 안 하고 시에 가만히 세워놓았다가 몇 년 되면 교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93년식이면 공용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차량이 험해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5년인데 '93년식이니까 10년이 안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아껴 사용하고 안 살 것은 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시금고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고 사용료를 작년에도 이 수준입니까? 시금고 사용료를 내년에 3,600만원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비슷합니까? 징수하는 사용료를 매년 받습니까? 계약을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한국감정원과 2개기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부과를 합니다.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예, 지난달에 감정했는데 감정가격이 7억9,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요율이 1,000분의50입니다.

금년보다 조금 오릅니까?

예, 조금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료와 난방비는 별도로 받습니까?

예, 별도로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작년에는 4,000원에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명이 늘었습니다. 증가 된 것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작년보다 50명이 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해서 매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186명이고 보험가입금액이 7억3,200만원인데 금년에는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가입대상이 회계관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전부 다 하도록 되어있고

회계관직을 가진 공무원이 다 하는데 내년에 늘어날 것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에 보험회사마다 보험료 납부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방행정공제회와 계약을 합니다.

지방행정공제회와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아래에 원가계산서 기술 용역수수료, 비소모품 출납 및 운영카드 구입 가격이 차이가 나서 묻습니다. 작년도에 원가계산서 기술용역 수수료가 건당 30만원입니다. 올해는 100만원인데 특별히 수수료가 인상될 만한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만 용역을 했는데 올해는 5억원 이상되는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전부 별도 기술 용역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단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비소모품 출납 운용카드 구입, 작년에는 300원인데 올해는 500원으로 인상되어졌습니다.

비소모품 출납카드는 조달청에서 정부양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조달청 구입을 하는데 가격은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단가가 갑자기 올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167페이지, 실. 과. 소 명패 및 부착물 설치해서 2003년도에도 5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데 내년에도 명패부착을 또 합니까?

총 정원이 증원이 됨으로써 새로운 팀이 생기고 하는 곳은 명패를 다시 붙여야 됩니다. 여러 곳을 하면서 이런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실. 과. 소 명패만 부착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명패도 부착을 합니까?

계 명패도 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본청에 387만8,000원인데 하필 신안동만 이렇게

해당되는 면적이 1,000㎡이상 되는 건물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상평체육관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안동사무소가 1,492㎡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읍. 면. 동 청사유지비가 작년과 같습니다.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까?

청사관리비 유지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172페이지, 국. 공유재산 감정수수료입니다. 올해는 건당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되어졌고 국.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도 작년에는 29만7,5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대폭 다운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편성 할 때에 물론 근거가 있어서 이랬겠지만 언뜻 보기에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에 아마 틀림없이 착오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답변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내년도 예산은 11억1,3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보고를 드리면 주민자치분야에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와 업무추진급식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기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120기동대 상시출장자 월액여비가 7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84페이지, 업무추진비도 기본업무추진비 해당되어 있습니다. 운영지도에 일반운영비, 내년도에는 25개 자치센터가 됩니다. 내년도 25개 자치센터 일반기본운영비를 센터당 5,000만원 정도해서 월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센터 종합홍보책자 1년에 한 번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센터가 내년 2, 3월되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종합평가를 해서 운영사례를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해서 홍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자치위원 초청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회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료 2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우수자치센터 견학을 위해서 1일 정도해서 두 대 임차해서 우수 자치센터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개설에 따른 제반 경비입니다. 개소가 안 된 자치센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내년도에 개소하는데 필요한 기본 예산 개소당 10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숲 속의 작은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음악회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내년도에 2회정도 작은 음악회를 할 계획입니다. 도동에 한 번 정도하고 신안, 평거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잡아서 총 8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 회의 참석, 25개 센터해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명이고 12회, 한 달에 한 번 정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자치센터 비교 견학입니다. 앞에 차량임차가 되어 있는데 차량임차를 해서 비교 견학을 하기 위한 실비보상입니다.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시 단위로 해서 각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장 25명을 1년에 4회정도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실비 1인당1 만원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하는 자원봉사자 25개센터 한 달에 25일정도해서 12개월 해서 4,500만원 계상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도 한 달에 4회정도 25개센터 12개월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센터유공자, 자치위원이나 자원봉사자 등 5명 정도해서 25만원, 자치센터 유공공무원 표창 3명 정도해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센터 박람회 출품보조입니다. 금년에도 상봉서동 자치센터 박람회에 출품해서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두 개 센터 정도를 출품할 계획입니다. 한 개 센터당 5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스설치비나 상황판 제작, 각종 파워포인트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좋은동네 만들기 주민자치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전체 자치센터별로 신청을 받아서 15개 자치센터 정도만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평동의 경우에는 깨끗한 공단 조성 가꾸기, 동네 공원가꾸기 사업, 꽃길조성사업 등 자치센터 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내년도에 대곡면과 지수면에 신규로 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행정자치부에 보고해서 국. 도비 지원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개소당 1억2,500만원해서 2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써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 및 보강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 가운데서 다소 보강이나 보수가 필요한 곳을 세 군데 정도 잡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 지원해서 보수도 하고 보강해서 자치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강 설치입니다. 내년도에 10개소 정도를 야간 운영을 유도해서 자치센터에 대한 보안시설을 설치해서 보안장비 시스템을 설치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규 개소 자치센터에 대해서 약 5개소 정도로 해서 신규장비 구입하는데 지원을 1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 중에서 11개소, 읍. 면. 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취합해서 필요한 곳을 11개소를 잡았습니다. 1억8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에 일용인부임을 신규로 2명을 했는데 사실상 금년까지는 120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청소과에서 청소 인부 2명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자체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청소인부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과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시장결심을 받아서 2명을 정수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해서 환경미화원으로써 120기동대, 각종 환경 정비하는데 사용할 인부임의 기본급과 정액수당, 후생복리비, 기타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피복비까지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그런 조건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망 및 부상자 지원은 혹시 부상자가 생기면 위로금조로 20만원씩 해서 2명에 4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동대 수리 소모품 구입비, 그 다음 홍보 플래카드 제작 그 다음 기동대 주민불편 신고사항 포상 도서 상품권 구입, 기동대 홍보 팜플렛 제작하는데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어려운 상가 조문 장비 수리 및 관리비 50만원, 우편 발송료, 기동대 근무복, 기동대 야간 순찰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순회 봉사활동을 1년에 4회정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입니다. 중식, 간식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대의 봉사활동할 때 입는 조끼 2만원씩 해서 계상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자원봉사대 합동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말에 간담회 하는데 실비 1만원씩 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1년 동안 순회봉사 활동하는데 공이 많은 그런 우수 유관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으로써 할 계획입니다. 15개 단체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견문보고 우수자 시상을 상반기, 하반기 10명씩해서 20명 정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헬스 운영에 따른 배상보험료를 예산서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헬스를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2개 자치센터인가 됩니다.

작년에 다섯 개가 있다고 하던데요?

프로그램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를 늘릴 수도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몇 개입니까? 헬스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하대2동과 신안동 두 군데입니다.

작년에 5개소라고 하였는데 줄였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금년에 예산이 한푼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헬스를 운영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별도의 운영비 항목은 없는데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체육시설에 관한 관련법에 보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일반 체육관 등 복지시설에는 전부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설주가.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필수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특히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과장께서는 다음 수정예산을 할 때에 몇 개소인지 알아보고 보험료를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다음에 무리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1페이지에 기동대 근무복해서 47명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까?

예, 읍. 면. 동

이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견문보고 우수 시상자에게 5만원 시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견문보고 들어온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년 동안 2,400건정도 됩니다.

그때 전임과장이 업무보고 할 때에 공무원 1인당 10건씩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10건씩이면 얼마 됩니까? 계획에 아주 미흡한데 답변은 필요없고요. 통보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한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보고를 낮게 하든지,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위원들한테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견문보고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칠암동과 봉안동, 판문동입니다.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칠암동은 공사를 하고 있고 봉안동은 청사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개소될 것입니다. 판문동은 이번이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3,000만원 지원해서 우선 임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1,500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1,500만원은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임시로

예, 새마을금고 2층에 임시로 시설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행사지원비, 숲 속의 작은 음악회,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실시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자그마한 무대를 만들어 놓고 밑에 의자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모이면 강사 한 분이 노래를 가르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른

강사가 노래도 부르고 가르치는 것도 하고 종합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강사 한 분 되어있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정도 할 것입니까?

2시간 정도는

2시간을 강사 한 사람이 끝까지 리드를 한다?

강사는 한 사람이 리드를 하고 노래교실에 잘 하는 무명가수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불려도 주고

진주시가 행사에 보면 지역가수들을 초빙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유명가수들을 초빙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들을 자체적으로 초빙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깊이 연구해서 시민들이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120기동대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회계과와 상의를 해 보았는데 사실 면단위에는 포터 등 해서 트럭을 한 대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동이 진주시내에 네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제방이 터진다든지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에는 물건을 싣기도 힘이 듭니다. 도농 복합동 네 군데에 차량 한 대씩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보고 받은 바도 없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이나 연간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회계과와 의논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회계과에 문의를 하니까 120기동대에서 요청을 하면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회계과장과 의논해서 연구를 해서 도. 농복합동에

사실상 120기동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120기동대 업무만 하는 것은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청소를 한다든지 주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요구를 해야 될 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이 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 대신에 새로 일용인부를 두 사람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 사람들의 업무가 미화원들 업무와는 달라지죠? 120기동대에서 하는 것은 미화원 업무와는 성질이 다르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서 종일 보기 싫은 것을 치우고 하는 것입니다.

미화원은 어차피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일용인부 중에도 미화원 이름의 일용인부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미화원들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생을 하니까 수당 등이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120에 채용하는 두 사람을 미화원과 똑 같은 수준의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120기동대에서도 사실상 업무가 궂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보수를 주면 희망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업무가 유사합니까?

예, 업무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 본청에는 기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일용직입니까?

운전은 기능직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그 부분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서 내에 있습니까?

기동대에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것은

기사와 청소부 둘입니다.

대우는 업무가 유사하다고 하면 좋습니다. 굳이 미화원이라는 이름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용직을 표현할 지 몰라도 미화원은 앞으로 시 자체 내에서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청소가 전부 민간업체로 넘어가 버리면? 120에서만 일용직을 미화원으로 부를 것입니까? 앞으로 진주시에서 미화원은 추억으로 사라질 것이고 일용직에 합당한, 일용직도 부서마다 시 전체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31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수입이 710억원, 지방세는 25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주민세가 25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30억원으로 5억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입장료 수입이 진양호사업소에 4,500만원 이 관계는 관광홍보 내용으로 해서 입장객이 늘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 등 일반세입이 늘어났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000억원, 3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국비확보 노력을 많이 해서 늘어났습니다. 1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80억원으로써 3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은 1,760억원으로써 8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도 일반 국. 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밑에 하단에 기획예산에 33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이 330억원, 경상예산이 263억3,900만원으로 2,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기타업무추진비 부족, 이것은 공로연수나 직급 승급분이 미 계상되어서 이번 결산 추경에 넣었습니다. 37페이지, 사업예산은 68억3,100만원 그 다음에 정보관리는 28억원,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사이버타운 교부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이 내용도 저희들이 사이버타운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 19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체육에 있어서 179억5,900만원, 문화예술이 32억6,600만원, 경상적경비가 128억800만원, 이 관계는 관내여비를 계상했는데 소싸움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해서 조금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7,800만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이 10억9,400만원 이 관계는 국. 도비 조정사업으로써 국. 도비가 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52억3,5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이 내용도 전체 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6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전체 국. 도비 사업으로써 내시 조정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 관계는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두방사 다층석탑 설법전 보수와 고산암 석조비로사나불 좌상 국. 도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11억6,3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고산정 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에서 22억4,600만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이 관계도 전체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했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27억5,700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4,4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2,500만원 늘어난 것은 진주시 청 조정부 숙소가 현재 아파트에 있었는데 기간이 다 되어서 나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계약을 안 해 주려고 해서 현재 4,000만원 전세금 있는 것을 2,000만원 더 해서 12월 말이 만기가 되는데 1월에는 새로 전세집을 얻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에 따른 비품입니다. 49페이지 사업예산이 23억8,100만원, 보조사업이 1억9,400만원, 일반운영비는 행사홍보비가 삭감이 됩니다. 도비삭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것도 국. 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1억8,600만원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 초청 시장배 축구대회에 시상금을 증액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진주성관리입니다. 25억2,700만원, 보조사업이 15억3,600만원, 이번에 12억원이 늘어나는 것은 성지복구공사 그 다음에 매미복구공사 국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고산정 이건비가 3억원이 들었는데 남강댐 숭상으로 인해서 수몰된 것을 이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남강댐관리사무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들어와서 세출을 잡은 것입니다.

2004년도에 잡혀있는 것도 진주시에 다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오고 총 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비는 1억원입니다.

9억원은 세입을 넣어 놓았는데 설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9억원은 들어왔네요?

지금 3억원이 들어왔고 내년에 6억5,000만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수입부분에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 관계는 내일 보충질의 할 때에 사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동계 전지훈련 8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상금을 올렸다는 말입니까?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보다 동계전지훈련 유치팀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과 그에 따른 감독들과 관련된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경기 수가 많으니까 심판이 늘어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수근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최상단입니다. 10페이지 최상단에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현실에 맞추어서 이 사항 자체는 국유재산 관계 는 구매자가 없어서 2,500만원 삭감시키고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9억1,900만원 삭감시켰는데 이 사항은 일반성에 있는 창촌 택지매각비나 인사동에 있는 시 기동대사무실 서부파출소를 공고를 해도 구매자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4억3,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명예퇴직 할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지급할 것이 7,000만원 가까이 되어집니다. 부족분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었고 39페이지에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3.63%에서 3.94%로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1회추경 때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9,300만원과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사망조의금 1,800만원, 장해연금 1,800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금곡면사무소 내부 바닥공사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도비 여비와 실태조사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도비보조금이 추가분 내려온 것을 8,162만5,000원을 계상했었고 판문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공사비 기정예산에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는 칠암동 외 1개소 했는데 집현면과 칠암동이 개원되어지면 물품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금곡면사무소 내부 바닥공사에 추경을 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 자체가 수해가 왔을 때도 그렇고 비가 조금만 와도 사무실 바닥이 침수가 됩니다. 동절기에라도 사무실 바닥 자체를 숭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그것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추경이 되면 12월말에 연휴기간 중에 공사를 했으면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괄 질의. 답변을 듣고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