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지방세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685억8,100만원보다 25억400만원이 증가한 710억8,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에서는 26억8,700만원 증가한 148억7,100만원, 재산세 3억900만원 증가한 47억7,800만원, 도축세는 7,000만원이 감소한 1억8,400만원, 담배소비세는 11억6,100만원이 감소한 162억7,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는 5억7,600만원이 증가한 55억3,200만원, 사업소세는 6,000만원이 증가한 12억4,000만원,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17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26억827만8,000원보다 5억6,489만7,000원이 증가한 431억7,31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입장료수입에서는 진양호공원사업에 4,517만원이 증가한 3억4,48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동물원 입장 관광객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1,569만7,000원이 증가한 5억445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은 회계과에서 입찰신청수수료 1억5,000만원이 증가한 16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수입에서 1,158만원이 감소한 15억1,461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10억이 증액한 6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579만원이 감소한 4,92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위원장님!

세정과장님, 잠시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증가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세무관리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이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7억7,538만3,000원이 증가한 53억1,72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건설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수업체보조금 조정 통보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산출기초 시설비에 보면 중앙시장 주차장 신축 공사가 경정 38억, 기정 25억 해 가지고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기청에서 국비 9억원이 교부 내시되어서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5억원을 금년도에 교부 받을 생각이었습니다만 도에서 10억원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9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시비 9억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경정이 19억이고 기정 10억 해 가지고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이현종합시장 전기수전시설비 및 기계시설 교체는 이번 태풍 매미로 이현종합시장이 침수됨으로 전기시설 완전 복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3억원이 교부 내시되었고 따라서 시비 50%인 3억원을 합쳐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중앙시장 주차장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설명 드린 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국비 9억원에 시비 9억원을 합쳐서 18억원을 추경예산이 12월 20일 확정되기 때문에 연내에 착공이 불가하여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2,84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공사착공이 내년 1월로 예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현종합시장 전기수전시설비 및 기계시설 교체에 드는 국비 3억, 시비 3억, 합쳐서 합계 6억원도 추경예산 확정이 12월 20일에 되기 때문에 연내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중앙시장 주차장 신축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국비, 도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국비 9억이 증감된 사항은 지금 현재 인정이 되지만 도비 15억 중에서 10억이고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조정하는 사항,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국. 도비의 예산이 편성되면 시비에 관련된 편성의 기본지침에 의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삭감되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비를 붙여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순점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국. 도비에 지적이 된 사항이 있으면 끝까지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이현종합시장 건물 소유주가 개인 아닙니까?

개인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지원해 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해 복구

이번 이현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개인 소유자가 개인 건물인데 그러면 일반주택에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많이 파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건물 크기에 기준을 한 것입니까? 어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태풍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중기청에 재래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자기가 현지확인을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재래시장입니다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활성화이지만 이 건물 자체가 개인소유 건물인데 그러면 개인 상가 소유자가 점포세라든지 모든 것을 점포 임대를 놓거나 사용료를 받고 이 건물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건물 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비단 건물이 크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건물이 적다고 가정집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재산권이 공동체의 건물도 아니고 개인 소유의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이 있다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은 태풍 피해를 입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재래시장인 이현종합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비 50%의 3억 저것은 되고 덧붙여서 50%의 시비를 보태서 완전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것을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현종합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 건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멋지게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개인 소유 건물인데 우리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지원이 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중앙시장과 똑같은 재래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은 우리 진주시민이 여러 점포가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하고 단일건물로서 개인이 소유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세를 놓는 이런 건물하고는 차원이 안 다릅니까? 국장님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재해입니다. 재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 50%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주택에 대해서 전기가 나갔을 때 그것하고 어떤 기준이 있느냐, 주택은 반파, 전파, 침수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정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기 부분은?

전기 부분으로 떼는 것이 아니고 주택에 대해서 반파는 얼마, 융자 얼마,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은 두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시비가 국고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해로 봤을 때 개인도 이렇게 복구를 해 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그렇습니다. 재해가 아닌 것 같으면

재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중소기업지원에 당초 기정예산보다 1억7,880만3,000원이 늘어난 79억3,6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및 이차보전 부족분 8,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14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 농공단지에 교육훈련사업비가 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350만원, 도합 1,350만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사봉 농공단지 3개 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만 도비가 70%, 시비가 20%, 자부담 10% 해 가지고 정부방침에 의해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시하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지원이 당초에 3억 되어 있는 것을 3억6,530만1,000원으로 5,63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3개 업체인 사봉 농공단지는 저희들 투자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입지보전금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도비 65%, 시비 35%, 지원해 주는데 지금 세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도비 3,156만6,000원하고 시비 2,47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조사업 3,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도비 2,000만원 대응자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같이 계상해 가지고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디자인센터에 금년 5월 1일 협약을 해 가지고 2006년 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중에 국비가 15억, 도비 6,000만원, 시비가 1억500만원 중에서 현금이 9,000만원 중에 1차년도 3,000만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는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타출연금을 삭감하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조성사업비 정기예금이 당초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8,600만원으로 7,0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기예금 35억 정도 했는데 이자액이 늘어난 것은 GB해제 지연으로 해서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하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동부 5개 지역에 식수가, 용수가 안 좋습니다. 석회석이 받히고 그래서 이반성 농공단지 지하수 개. 보수를 연말이지만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치 수리 교체하고 또 관정이 3개가 있는데 거기 하나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는 참고적으로 1일 용수가 350톤 정도 그렇게 필요합니다. 3호 관정에서 나오는 것이 약 200톤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연말에 시급히 보수를 안 하면 안될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봉 농공단지도 지하수 수중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서 새로 2개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5마력 짜리 두 개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만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9만7,000원 계상을 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8,9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차보전금을 당초 기정 6억3,700만원에서 7억2,900만원으로 9,209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를 일반자금 3%, 그 다음에 특화하고 수출은 5% 지급하다 보니까 이자가 부족해서 별도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3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3개 업체에 지원한 내역 있지요?

예.

어느 어느 업체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PN은 안 가지고 왔는데 대보그린하우징은 총 1억1,36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 시비가 3,976만원이고 도비 7,384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KUT라는 회사는 1억1,6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희 시비가 4,070만원, 도비 7,55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투자촉진지구가 되어 도비 65%, 시비 35%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개 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내역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에 관련해 가지고 5,000만원 출연금을 예비비에서 꼭 써야 될 사항, 기타 예비비에서 지금 현재 보면 3,000만원 시비를 도비가 2,000만원을 증액해서 시비 3,000만원을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예비비가 아니고 기타출연금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조사업출연금으로 그렇게 수정을 했고 그래서 도비 2,000만원하고 아까 설명드릴 때 도비 6,000만원인데 도비는 3년 동안 1년에 2,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1억500만원 중에서 현물이 1,500만원, 현금이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3,0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3년 동안 매년 지원하는데 당초예산에 출연금으로 35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비비에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 항목 자체에 보면 똑같이 306 항목으로 다 되어 있는데 꼭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것 같으면 예비비 자체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확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과장님, 출연금이 3,000만원이 있는데 부기 변경한 것 아닙니까?

출연금 자체에 목 변경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목 변경한 보고는 오늘 기업통상과에서 처음 보고를 하는 것 같은 데 그렇지만 당초에 장기출연에 관련된 예산을 안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4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7,500만원이 증액한다는 것은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많은 이자가

저희들이 바이오밸리 조성하는 국. 도비하고 저희 시비 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을 이자 계상할 때는 경제건설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잘아실 것인데 GB가 연초에 해제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해 가지고 당초 에 이자수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10월 말에 해제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장기간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체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을 올해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이자가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93페이지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이것이 언제 입주된 것입니까?

금년에 입주된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업통상과에 창업지원계 있지요?

예.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운영비 전체를 깎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3개 업체 하는 것, 의회에 와서 보고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창업지원계는 운영비 자체를 깎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잖아요.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창업지원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이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철 위원.

진주에 창업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고 이런 기업이 전혀 없거든요. 없고 또 오늘 보고에 보면 창업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한 사실도 없었어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제연구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 이런 것을 도시계획과에 예를 들어서 조성해 달라고 협의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진주시에 대기업을 심기 위해서 창업을 여기에 심어야 되겠다,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협의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진주는 좋은 기업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규열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외수입 기정예산 132억4,060만1,000원 보다 8억2,367만9,000원이 증가된 140억6,4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유가인상 주행세는 7억7,538만3,000원이 증가된 53억1,723만원을 편성하였고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 4,829만6,000원이 증가된 8억2,367만9,000원이 증가된 53억6,55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절전형 신호기 설치 3억2,965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90만원이 삭감된 1,750만원, 화물관련 피해차량 보상을 위한 보상금 보조금 부족분 185만5,000원 해 가지고 13억1,450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890만원 증가된 3,53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1억2,992만8,000원이 증가된 123억6,68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절전형 신호기 설치 8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3억2,96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담분 변경에 의해서 국비는 9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는 890만원, 시비는 8,18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물 자동차 피해 지원을 위해서 185만5,000만원 보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를 위해서 7억7,538만3,000원이 증가된 53억1,7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 안내판 교체를 위해서 3,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과 읍. 면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설치를 위해서 1,4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지도는 9억이 증가된 15억8,04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도심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중앙시장 주차타워 설치비 9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9억6,674만4,000원이 삭감된 30억4,7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18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절전형 신호기 국비 3억2,96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미교부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 이것은 천연가스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용 차량에 보조하는 것인 데 사업용 유가보조금이

알겠습니다. 그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강석중 위원.

2003년도에 가스차 보조에 관련된 예산이 산정되어 있었지요?

에너지 값은 내년도 예산에

환경보호과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그 자체가 교통행정과로 안 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들이 천연가스 차량교체를 할 그럴 의향이 있던가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42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9억을 가져가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비비 자체에서 언제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것 같으면 중앙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9억을 전출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확실하게 좀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있는 자체를 언제든지 쓸 수 있으면, 그렇지만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 할 때 좀 앞으로 예비비 전출에 관련된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안은 736억7,696만원으로서 당초

시장님 보고도 중요하지만 의회 추경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자체 보고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결산추경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거의 재해관련 사항이...

잠깐만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산 설명을 다른 부덕이한 사정으로 과에 과장님이 안 계신다든지,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이라서 의회에 와서 과장님 보고 못하겠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용납 못합니다.

운영위원장, 다른 계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남기면

지금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오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은 내역이 166페이지에 보면 상평 배수장 확장공사 30억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덕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209페이지까지인데 총 132건입니다. 그 중에 바로 상단에 대평 농지조성사업, 농산물 집하장 설치, 대평 복지공사 3건은 시기미도래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126건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용역 설계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20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매미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엄청난 사업인데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난주에 1억 이하되는 것은 자체 설계 마친 것은 읍. 면으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1억 이하는 읍. 면으로 배정을 했어요?

예.

배정되었고 그 외 것은 지금 현재 입찰을 할 것이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마치면

용역 다 안 끝났습니까? 설계도 아직 다 안 되어 졌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동절기인데 그러면 내년 또 3월, 4월 되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토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바로 해야 되겠지만 구조물에 관련된 것은 동절기에 지금 중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개량사업은 특히 상평 배수장하고 지금 수곡 제방관계, 정촌 대축천 관계는 대부분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기본이 수립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동시에 되는 대형 사업만 일단 거의 개량복구이기 때문에 수해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 외 사업은 바로 1월 중에 착공에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40% 내지 50%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40% 내지 50%면 절반 밖에 안 되는데 매미가 온지가 제법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예산 내시가 행자부 결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인가 내려와 있는데 사실상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거의 11월말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태풍매미에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해야 되지만 지금 동절기에 관련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 안 되게끔 실제 건설도시국에 지금 인원이 적고 엄청나게 2004년도는 폭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에 관련해 가지고 97명 정원에 관련된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기술직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통보를 받았습니까?

아직 명수는...

거기에 관련해서도 기술직에 필요한 인원, 올해 2004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기술직에 관련된 것을 정원을 해 가지 고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재해 예산은 선 집행 후 승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행자부 전체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내시

국비 지원이라도 선 집행 후 승인하는 것입니까?

내시 되고 난 이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의회에 예산승인 사항 후 승인해도

이 사항은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후 승인을 받고 업무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선집행이 50% 되었지 않습니까?

용역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 후 승인 아닙니까?

예.

그러면 후 승인하면 구태여 승인 받아 책자 만들어 가지고 추경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해...

보고사항으로 하든지 승인사항은 안 해야 되지요.

절차를 밟아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도시행정 예산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공익근무요원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봉급, 보상금 등 합하여 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택지조성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98억2,717만원으로 103억9,521만1,000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는 2,463만원으로 2,198만9,000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2003년도 예산안 중에서 국고가 많은 부분이 재해복구비로 이전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변경 없이 년도 별로 지원액만 조정이 되어지며 감액된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으로 상평동 321의9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수납금 2,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금액 전체를 세출 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12억8,697만원이 많은 595억7,615만7,000원으로 편성안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주로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로서 진양교 보도부분에 보도를 확장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겸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차도와 보도 사이에 난관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에 총 예산이 162억6,36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110억3,697만원이 증액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접도구역 관리에 도비 120만원과 성지동 보도블록 교체에 도비 6,0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에 4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시비를 합해서 109억7,57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5,000만원이 증액된 39억5,210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가로등 및 보안동 신설보수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3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진성도로 수해복구공사 외에 24개가 되겠습니다. 진성 수해복구공사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대사교 수해복구공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수교 수해복구공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것이 217페이지 위에 부분이 검암교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98페이지, 진양교 지금 도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차도 방호 난관공사,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보도부분을 확장할 당초에는 2m20정도 되어 있던 것을 자전거 도로와 겸하기 위해서 4m하고 상류부분은 4m, 하류부분에는 3.5m로 그렇게 되어 집니다. 되어 지고 나면 거기도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보도부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잠깐만요. 진양교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내년 10월 20일까지

10월 20일이면 당초예산에 올려도 안됩니까?

당초예산보다 콘크리트 칠 때 바로 난관부분이 꽂히는 것이 안전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지요. 추경예산이,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설사업에 추경에 2억, 이런 것은 처음에 준비를 미리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진양교를 확. 포장공사를 하는데 이와 같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사업계획 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어야 추경에 2억, 신설 사업비가 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교량은 내년 4월 되면 통과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난관을 제작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양교 확. 포장 실시설계 할 때 진양교 보차도 난관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미리 그 속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그 사업계획 하고 별도로 추가로 진양교 확. 포장공사에 이런 사업이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

과장님 진양교 확. 포장공사 제일 처음에 할 때 자전거도로를 안 넣으려고 했습니까?

자전거 도로는 그 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양교 확. 포장공사 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땜빵 그런 형태거든요.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보도가 좁아지든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들 계시지만 추경사업은 이렇게 신설사업 보면 사업 미수기거나 예측을 못했거나 이런 데 올라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진양교 보차도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은 별도입니까? 설계변경입니까?

별도로 하는데 난관공사도 같이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올려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양교가 설계변경이 몇 번 되었습니까?

설계변경은 두 번 되어 졌습니다.

두 번 밖에 안되었습니까?

예.

두 번 밖에 안되었어요?

지금 세 번째 되면 완전히 마쳐집니다.

설계변경에 관련해 가지고 진양교 자체를 새로 신축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증설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착오는 생기지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세 번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좀 미숙한 사항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아까 우리 강주열 위원의 판단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실제 난관공사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전기, 또 위에 시설 물, 또 하면서 가운데 뜯어내는 것, 사실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몇 번 변경이 된 사항인데 2억 같으면 큰 공사입니다. 한 업체가 계속해서 설계변경해서 이런 것을 같이 설계변경에 넣어 가지고 줘야 되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혹시 한번 하는 것,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설계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매미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100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공사인데 전체 도로과 직원들, 사실 건설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다 힘든 사항이지만 감독에 관련해 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자가 발생 안 되게끔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느냐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성지동 보도블록 교체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지동 이 부분은 중앙로타리에서 서문교까지 부분에 중간 중간에 낡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보수 5,000만원 이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읍. 면. 동으로부터 추가로 해 달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동 보도블록 교체 이것이 추경에 할 만큼 급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우리 시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돈을 자체적으로 줬습니까?

이것은 도 의원님들이

우리가 건의도 안 했는데 도 의원들이 하라고 보내준 돈입니까?

도 의원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의를 안 했는데 도 의원

도의원들에게 자료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어디를 주면 교체를 하겠다...

보도블록 까는 것,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이 없던가요. 시에서 아직까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은 진주시 전역을 따져 본다면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10등 이하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지동 보도 블록 물론 해야 되는데 보도블록 교체는 연말에 하지 마십시오. 왜 연말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 볼 때 마지막에 예산 남아 돌아가니까 마구잡이로 집행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말에 하면 시민들에게 진주시에 돈 남아 돌아가 가지고 마지막에 할 것 없으니까 보도블록 교체한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되도록이면 도비 이런 것 할 때 추경에 하지말고 진짜 이런 것...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을 해 놓고 공사는 내년 2월 말이나 3월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연말에 추경 세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마지막으로 심현보 위원님께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당연히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대충 보면 도시과라든지 건설도시국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너무 당연시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 잡아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서 다루면서 왜 명시이월 되었느냐 못 따지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토지수용이나 합의가 안될 때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당연히 예산 넘어가는데, 심현보 위원님께서 늘 이렇게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주택복구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축과장님으로부터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련해 가지고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건의함으로 해 가지고 올해 2004년도부터는 3%의 자금을 얻을 수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건의하셨고 전체 다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