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로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총 8차에 걸쳐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본예산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리고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4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98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8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그리고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감사활동 목표로 정하고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사무용품 구입 및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비 등 일반수용비 879만 5,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직원 정신교육 강사료 운영수당 213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52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3,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5,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 환경순찰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 1,0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일상감사 사례비 지급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 230만원, 견문보고 우수직원 시상금 50만원 등 포상금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기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57번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실제 감사담당관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봅니다. 설명보조자료 3p 사업개요를 보면 '환경순찰(기능부서별)'이 9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같이 환경순찰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만 분야별로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 도로시설물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도로 적치물, 광고물 정비, 하수도 준설, 녹지시설 관리, 주차장 정비분야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과 견문보고는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 직원이 환경순찰과 견문보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견문보고와 순찰 적출사항을 많이 적출한 직원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시상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적출한 부서별로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순찰팀 직원들도 거의 매일 나가고 감사담당관도 수시로 함께 나가서 적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분야는 여러 가지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 도로시설물, 공중화장실 등 도시정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중화장실은 주로 무엇을 순찰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현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개가 되는지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 공중화장실의 정비사항이라든가 주변환경들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면 놀이터가 몇 개이며 화장실이 몇 개인지 어느 정도 알아야만 진실로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데 소관분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다면 위원님들과 저 역시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감사담당관이라면 어느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표창장에 5,000원×8개×2회라고 되어 있는데 표창장만 줍니까, 포상금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우수상 하나, 우수상 셋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 부서를 표창하고 그 밑에 시상금이 있습니다. 최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 대해서 시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00원×8개는 다르지 않습니까?

표창장을 만드는 제작비입니다.

밑에 부서에 있는 것은 시상금 4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확고하게 감사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참고해 준다면 좋은 강북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5p를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수리 및 소모품비'라고 6만원씩 2대가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카메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한대는 2004년도에 구입했고 한대는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요즘 카메라를 보면 알기 쉽고 고장 없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6년도에 구입했으면 얼마 안 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혹시 이것이 고장날까봐 넣은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고 다니는 용품이기 때문에 떨어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일단 확보해 놓아야 저희가 금방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전체는 아니고 충전비가 있습니다. 밧데리와 건전지를 함께 해서 한대에 6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세웠지만 고장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세세한 것을 따지다보니까 경상적경비로 소모품비에 6만원 세세항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경상적경비 내의 일반운영비는 포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안 났을 때는 다른 데도 쓸 수 있다?

남아 있으면 소모품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위원회에 했을 때도 그렇고 수리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수리를 많이 하다 보면 기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수리를 안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산을 다른 것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수리비로 기재되어 있지만 꼭 이 수리비에 쓰라는 법은 없지요?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별로 세세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67p를 보면 기타보상금에 '구민일상감사 사례비'가 17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중급기술자 13만 9,232원하고 초급기술자 단가가 9만 8,848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중급기술자로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금액이 조금 덜 편성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p 워크샵 교재비가 한 권당 1만원씩입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재를 권당으로 잡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45명이 올 것을 알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무원들 전체를 다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주택과, 환경위생과 이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45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교재입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교재비가 한 권에 1만원이고 45명이니까 45만원이 총 금액인데 45명을 워크샵할 때 한 권, 두 권 정도 교재를 여유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교재비를 1만원으로 잡았는데 사실 교육하다 보면 기타경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재비가 딱 1만원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일단 교재비를 1만원 이하로 하고 유인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타경비까지 포함해서 최소 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64p를 보시고,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강북구청의 2007년도 예산안이 몇 % 증가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6%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7년도에 18%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0.9%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은 35%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많이 증가되어서 35%가 증가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기본여비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도에는 원래 직원들 여비가 1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배로 2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날짜가 1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일치를 줬었는데 금년도 추경부터 12일치가 반영됐습니다.

국내여비라는 것은 국내 어디를 가신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과시간 중에 출장을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뿐만 아니고 강북구 전 직원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별로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원안가결해서 전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들이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출장을 가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우리 강북구 전체 예산이 18%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오직 여비 때문에 감사담당관 예산이 이렇게 35%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줄었는데 그 여비관계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날짜도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루가 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증액되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환경순찰 9개 분야를 하고 있다는데 환경순찰은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지, 도보로 하는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어느 지점까지는 차량으로 가는데 많은 부분은 도보로 다니면서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나다니면서 정비가 안된 곳은 사진을 찍어서 주관과로 보냅니다. "이러 이러한 곳에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비를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정비사항을 다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감사일지 같은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이 몇 개이냐고 물었을 때 파악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감사할 곳이 몇 개인지, 어디인지 파악을 못하고 환경순찰이나 견문순찰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13개소입니다.

환경순찰이든지 견문순찰이든지 민원이 들어온 곳에만 가십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처음 업무보고할 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한 예방감사, 그것이 이것하고도 맞물리는데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순찰을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감사일지를 쓰시고 계신다니까 9개 분야에 청소는 어디가 평소에 취약점이더라, 어린이놀이터는 어디가 평소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민원은 안 들어와도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어느 곳이 가장 위험하고 어린이들이 놀기에 부적합하다든가, 환경이 좋지 않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거기에 순찰을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래골 삼성암 들어가는 입구인 색동공원 있는 데에 우리 시설물 창고가 있지요?

토목창고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런 것에 분야별로 담당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빨래골 쌈지마당 그쪽은 산자락 주변입니다. 제가 순찰을 돌아본 결과 거의 놀이터라든가 공원, 산자락과 주택가 인접지 그런 데가 가장 취약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빨래골 주변은 여태까지 적출사항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정비할 곳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순찰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관광객에 의해서 지저분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9개 항목에도 들어가 있는데 도로적치물이 자재창고에서 적출을 해서 민원이 무척 발생하는 곳입니다. 제가 거기 민원 때문에 무척 시달립니다. 도로적치물을 환경순찰해서 적발하신다는데 거기는 안 와 보신 것 같습니다. 주민이나 누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구청의 토목창고에서 눈이 올 때 뿌리는 것을 임시로 쌓아놓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쌓아놓습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포장으로 가려놓고 있습니다. 거기 환경도 좋지 않은데다가 적치물을 상습적으로 쌓아 놓는데 감사담당관이 기왕 환경순찰을 하신다면 거기도 순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서에 의해서 순찰하는 것인지,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 여쭤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석진 데, 산자락 밑 같은 데가 비교적 많다고 하셨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순찰, 예방감사 하신다는 차원에서 가보시고 시정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못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장소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p에 보면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대회 개최'에 표창장 5,000원×8개×2회 해서 8만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올라온 것에서 제가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액수는 적지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5p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보시면 '환경순찰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장'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액수는 8만원밖에 안 되지만 안 보여서 물어봤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166p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있고 또 각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감사, 공직자윤리위원회, 환경순찰, 민원관리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사업무추진이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환경순찰업무, 민원관리 업무추진 이렇게 있는데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감사업무를 하다보면 외부기관에서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환경순찰을 하다보면 장갑도 구입해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에는 급량비와 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출장 나가는 직원들한테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알 것 같은데 급량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급량비는 주로 식대나 부식비가 되겠고 국내여비는 관할구역 내에 출장할 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보면 각 위원회별로 회의수당 이외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업무추진비가 전부입니다.

감사관담당관 부서 이외의 이야기인데 모든 심의위원회별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부서를 보고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감사업무추진비 758만원 안에 지난번 저희 감사기간중 쉬는 시간에 계속 구청에서 대접받은 것이 여기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한 것으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행정관리국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11%가 증가한 40억 5,2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구청사 본관· 별관의 우리은행, 별관의 구민생활서비스코너의 임대료 수입 등 모두 9,900만원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은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8,100만원이고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수입 4,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 예산은 모두 38억 1,900만원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2억 8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35억 1,400만원, 비디오물 및 게임장업 그리고 노래연습장 과징금 6,100만원, 기타 잡수입 3,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 예산은 호적과태료 수입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9%가 증가한 788억원으로 이를 각 부서별로 상세히 말씀올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중 기관공통운영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324억 9,300만원,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가 95억 4,100만원 등 모두 4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에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 15억 6,4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 학교 복합화시설 증축비 3억 2,000만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1억 2,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3,400만원 등 모두 3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4억 3,800만원, 구청사 청소 위탁비 1억 3,000만원, 노후시설 보수비 1,600만원 등 모두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는 직원 맞춤형 복지, 휴양소 임차료, 위탁교육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15억 4,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4억 4,500만원 등 모두 1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개발에 민원 및 주차안내 도우미 인건비 2,4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관리자 리더십 위탁교육, 직원 워크샵, 친절공무원 및 부서발굴 시상금 등 모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인건비 증가와 행복혁신추진단의 일부 예산을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대비 11%가 증가한 47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동사무소 근무직원 인건비로 94억 9,500만원, 동사무소 공공요금, 미아6·7동 임시청사 운영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8억 7,000만원,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 14억 4,400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등 민간위탁금 6,700만원, 수유1동 신청사 설계용역비,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등 시설비 4억 9,900만원, 행정장비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6,400만원 등 모두 14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운동에는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4,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6,500만원, 동 마을금고 도서구입비 1,600만원 모두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선거관리 경비 감소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3.3%가 감소한 15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구민 및 직원 우수제안 시상금, 행정자료실 도서구매 등 경상적경비에 1억 9,000만원, 구민 행복지수조사 1,8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9억 6,000만원 등 모두 1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무관리에 소송비용 등 일반운영비 1억 400만원, 소송배상금 1억 3,000만원 등 모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업무추진 특근 급량비 및 현지교통비, 관서운영 공통경비 등 4억 5,000만원, 예산 성과금 2,000만원 등 모두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에 통신망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전산장비 소모품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6억 2,800만원, 교통카드 활용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편 등 전산개발비 2억 1,000만원, 자가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2억 9,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 자가망 구축장비에 따른 통신장비 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5억 2,500만원 등 모두 1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은 행복혁신추진단의 일부 예산을 포함하여 금년도 예산대비 32%가 증가한 3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보관리에 강북구소식지 및 구보 발간, 신문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7억 300만원으로 모두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4,700만원, 3·1만세운동 재현행사·소귀골 음악회 6,400만원, 강북문화원 보조금 2,000만원, 전통사찰 정비 지원비 6,7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등 민간위탁금 22억 5,600만원 등 모두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에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우이령마라톤대회,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 행사,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육성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4억 6,7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운영비 19억 9,800만원 등 모두 2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운영기획에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비로 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비 24억 8,300만원 등 모두 3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상홍보에는 초등사이버스쿨, 인터넷방송국 컨텐츠 개발 등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화공보과 예산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총무과로부터 이관되어 금년도 예산대비 60.2% 증가한 9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400만원, 종합문서고 모빌렉 구입 등 5,800만원 모두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종합문서고 설치에 따른 모빌렉 구입이 추가됨에 따라 금년 예산대비18%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부서인 여권과 소관 예산으로 여권업무 보조 인건비로 3,600만원, 여권업무 길라잡이 책자, 우편요금 등의 경상적경비가 3,000만원 등 모두 6,6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1%에 해당하는 19억 6,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장은 이석하시어 과별 순차별로 질의·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알려드립니다. 총무과 질의·답변시 소관 예산중 행복혁신추진단에 대한 예산도 총무과 예산 질의·답변시 설명보조자료 103p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예산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보조자료 9p를 봐주십시오. '육아휴직 등 업무대행 수당지급'이 그전에 없던 것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그리고 백년대개를 준비하는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같이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 또 출산휴가를 마치면 육아휴직은 1년 정도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에 대비해서 3개월동안 한 10명 정도 대직자를 대직해서 타 직원이 대직근무할 수 있도록 대행할 때 월 5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에는 대체인력이라든지 또는 업무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5만원×25명, 25명 기준은 어디에 둔 것입니까?

5만원은 정부가 기준을 설정해 근무시간당을 계산해서 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달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 자체 내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조정되었다면 전체 25개구가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원도 25명 똑같습니까, 그것은 다르겠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연령대를 기준해서 추정한 인력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5만원은 1인 한 사람당 지급할 수 있는 대행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25명 기준 했을 때 산출액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기준선을 맞춰서 25명을 잡은 것입니까?

저희 여성공무원 연령대 인력을 파악해서 추정 계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타구는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인 자치구에서는 공무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 시기를 더 앞당겨서 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2p 한번 봐 주십시오. '교육환경 개선지원'이 있는데 갑자기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왜 꼭 증가해야 되는가, 안 하면 안 되는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는 평소 우리 지역사회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갖고 상의해서 좀더 좋은 교육기반을 조성해서 학습능력이 증대되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환경 개선지원 예산은 전액 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근거로는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마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한 4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학교의 의견을 교육청과 함께 수렴해서 저희구는 10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의 예산은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강북구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바른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제가 3대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던 것을 타구와 비교해서 처음 세운 것인데 타구와 비교하면 우리 순위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예산이 적은 곳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치교육 경비보조금 예산편성은 사실 우리 강북구는 10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은 상당히 많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로구는 15억원 정도, 중구는 39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구와 인접한 노원구는 14억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타구도 우리보다 낮은 구도 있지요? 만약 4억원을 증감해 주었다면 10억원 밑에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자치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개구 정도 강북구보다 낮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31개교"인데 초등학교는 몇 개이며 중학교는 몇 개, 각 동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00% 다 됩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우선 대상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교육청 내에는 지역협의체라는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3개 학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23개로 나와 있는데 구립, 사립 포함해서입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은 구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예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 의원출신, 또 학교을 보게 되면 학교장으로 해서 이만 저만해서 꼭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청으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교육청에서 돈 받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절차상 교육청의 지역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저희 구청으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은, 그동안의 내용은 위험창고를 철거한다든지 바닥공사를 한다든지 생태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신청과정은 물론 학교장이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공문으로 구청에 일단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지요? 이 돈으로 지원해 준다면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학교장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조목 조목 이것은 해당되고 이것은 해당 안 됩니다 하는 것은 구에서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지원은 지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기준은 우리 강북구 교육경비조례에 관한 조례에서 명문조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차와 질서를 준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교 책상 같은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또 운동장 잔디나 시설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사용을 학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지원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역에 "이것 이것은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교육과 관련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신청해 올 때 학교도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의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학교 시설물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의사가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주민에게 공영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든지 이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학교운동장 시설을 주민이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야간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 구민생활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강북구민에게 좀더 유익한 학교로서 거듭 태어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에 책상 집기는 안되지요?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책상, 걸상까지 됩니다.

먼저도 우리 관내 학교에 집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교육지원을 받아서 책상을 교체해 주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은 안되고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주민이 필요성 있는 것은 지원 가능하다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아마 학교 집기나 책상, 걸상은 안 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책·걸상은 서울시 특별보조금으로 연초에 일제히 지원해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p 보시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이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1억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언제부터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을 언제 세운 것입니까?

사업개요 2항에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타 학교 초등학교에 앞으로 이런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 신청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성북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성북교육청에서 우이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 그리고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된 예산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2개 정도만 앞으로도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3,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타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얘기에서도 해주어야 되느냐,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은 사단 220연대에 3,300만원 예산을 지원하면 연대에서 각 동 예비군 중대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또 필요한 예비군 중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지원을 배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각 동 예비군 중대에 배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대장님한테 여러 번 저한테 민원도 오고 대화도 해 보았는데 대대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각 중대본부에 하나 오는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대신에 예비군 동대장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타구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각 동대에 지원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돈을 일단 대대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각 동대장으로 내려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않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리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자세로 연대와 서로 협의해서 새로운 좋은 의견이 반영되고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구에서는 부대에 지원을 하면 그 연대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소요예산을 연말에 군부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우리 재정여건에 맞도록 검토해서 사단 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연대별로 집행승인을 거쳐서 저희들은 정산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지환위원님 고귀한 말씀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저희들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검토하겠습니다.

각 동대장님의 불만이 많습니다. 타구는 각 동 중대본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단에 돈을 지원해 준다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방위협의회가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미군육성 예비군 중대와 방위협의회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비군은 군부대의 도움을 받고 있고 방위협의회는 강북구에는 구 방위협의회가 있고 동에는 동 자체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방위협의회에서 중대본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 어떤 때는 동에서 사비를 쓰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아1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타동에도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에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방문, 예를 들어서 사단에 방문했을 적에 어느 동은 후원금해서 10만원씩을 갹출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내고 어느 동은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동을 위해서, 또 중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구에서 지원까지 해 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도 시간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먹고 살기 바쁜 시간에 갔는데 각동에서 10만원씩 갹출해 가면서까지 가면서 거기에 가서 방문하고 왔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간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바빠서 못 갔습니다. 10만원을 냈다고 하기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더니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동 방위협의회 운영은 동 방위협의회 위원회가 구 방위협의회의 별도의 지출을 받지 않고 구성이, 물론 통합방위법 제3조 제5항에 의해서 구성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예비비 육성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방위협의회와 동 중대본부는 연계가 되어서 동 방위협의회와 관련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방위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동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과장이 행정관리국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훈련할 때 우의를 산다든지 서바이벌 운영유지비를 지원한다든지 프린터기를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예산에 쓰여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중대본부에 이것 저것 물품구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오래되어서 안된다고 하면,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예산은 내려와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대대에서 돈을 가져와서 다 쓸 데 쓰면서 각동에 중대본부의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만약을 위해서 방위협의회가 동에 없다고 하면 사비로 누가 씁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파악해 주셔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혼자 생각인데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각동 중대본부에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줘야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방위협의회를 지원 안 해주면 중대본부 이름으로, 누구 말대로 동대장 사비로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 다만 예산을 월 얼마 정도라도 해줘야 중대본부의 사기가 사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대대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를 봤습니까, 안 봤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할부대는 57사단 220연대로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좋은 말씀은 행정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군 군부대에서도 예비비 육성지원 예산은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부대에서 정해서 훈련장의 지붕이 샌다든지 우선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대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은 기회에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잘 활용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는 행복혁신추진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강북구가 기대를 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직 사실 잘 모르는 것이 많아서 기대를 걸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주선 단장님이 초대 행복혁신추진단장으로 계시는데 이것이 신설된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행복혁신추진단을 지난 11월 13일 발족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혁신은 간단히 표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서 우리가 변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자체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일부 조직을 통해 제안제도라든가 창안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별로 조금씩 역할을 맡아서 혁신의 일부분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서 추진함으로써 제도화시켜서 하면 더 빨리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성과도 더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행복혁신추진단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행복혁신추진단에서 혁신분야하고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고객만족팀 하고 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살기가 좋은 지역이 된다는 것은 36만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해서 각 부서별로 일목요연하게 추진하고 빠른 시간 안에 변화를 추진해서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참 좋고 제가 취지만 들어봐도 우리 행복혁신추진단에서 자리잡고 어느 궤도에만 올라서면 강북구청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행복혁신추진단으로 집약되어서 행복혁신추진단의 활동사항만 봐도 강북구청이 얼마나 잘 대민서비스봉사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행복혁신추진단은 저도 생소하고 많은 구민들도 생소한 기구가 사실 신설된 것인데 제목만 봐도 '혁신동아리 운영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행정혁신위탁교육 및 포상금제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고객만족행정서비스체제 구축, 직원한마음워크샵 실시, 관리자 리더십교육 실시' 정말 중요한 것들만 모아놓았는데 저는 사실 몰랐던 것이 많습니다. 오늘 설명보조자료 107p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했는데 그러면 2006년 10월 현재 헌장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복혁신추진단으로 했는데 이것이 추진되기 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고객만족팀에서 그동안 각 부서별로 우리 구민들한테 자기 업무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가장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집약을 시켜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 또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13개 분야에서 지금 헌장을 갖고 있고 1개 분야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13개 분야는 이미 운영이 되어 왔고 1곳도 이번에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14개 분야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 업무는 총무과 고객만족팀에서 하고 있던 1개팀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업무를 행복혁신추진단으로 옮겼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동아리 운영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에 보면 전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모르는데 '혁신선도 동아리 운영계획'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에서 기존에 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동아리라고 해서 분야별, 그룹별로 활동을 했습니다. 신규 직원들을 한 10명에서 15명 동아리로 한다든가 또는 서무주임들을 10명에서 15명 동아리로 한다든가 나이가 드신 분들 이렇게 그룹별로 해서 그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제안되는 제도 이런 것들을 간담회나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채택된 의견은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또 그 성과를 계속 평가하고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준비가 안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우수기관 벤치마킹' 굉장히 기대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기관 벤치마킹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구민이나 군민,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우리구가 채택해서 도입해 올 경우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자료를 구해 온다든가 배워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발췌해서 우리구에 적응을 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어서 기대가 사뭇 큰데 이것을 잘하면 직원을 위한 혁신이 곧 구민을 위한 혁신인데 잘못되면 직원만을 위한 혁신만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혁신이 정말 구민으로 파급되어 나가서 정말 행복한 우리 강북구의 행정서비스가 되는데 최일선에서 행복혁신추진단이 앞장서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모르는 것은 앞으로 또 묻기로 하고 일단 행복혁신추진단장님 앞으로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행복혁신추진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이 타구에도 있습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한 5개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역할을 확대하느냐, 적정규모에서 운영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혁신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구민들한테 정말 좋은 행정을 펼치고 또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단을 통해서 나오는 제도, 또 창안을 통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로 이번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에서 주요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러면 11명이 타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행복혁신추진단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옮겨서 주요업무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면 "직원 스스로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혁신마인드 제공", 사업필요성에는 "전 직원의 혁신마인드 고취,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 등 좋은 말씀은 다 있는데 이 행복혁신추진단이 발족이 안 되었으면 공무원들이 이런 의식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객만족팀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일부 해오던 일이 있고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을 통해서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예산과 관련없이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각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예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강북구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과연 강북구를 랜드마크 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강북구를 찾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각산, 봉황각, 4·19묘지, 독립유공자선열들 묘소 이런 것들로 해서 애국애족의 고향으로 전국에서 특색있는 어떤 문화로 발족을 시켜 나간다든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차츰 차츰 구상해서 하나 하나 해나가면 강북구도 전국에서 찾을 수 있고 또는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민족정서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볼 수 있는 관광지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해 내서 저희가 일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에 고급인력이 11명이 배치될 텐데, 그러면 경영혁신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혁신을 총무과에서도 계속 해야지 총무과에서 경영혁신을 맡고 있는 한 분이 혁신단으로 자리를 옮기면 총무과는 경영혁신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 자체가 경영혁신을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경영혁신도 해야 되고 고객만족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그 조직의 경영분야, 혁신분야를 다루어 주어야 될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 있었고 총무과에는 고객만족팀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행복혁신추진단으로 와서 일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구가 경영혁신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부서의 업무가 더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요. 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지역 여론이나 등등에서는 하나의 부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아니겠지요? 하나의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강북구를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기 위한 취지에서 하신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제가 이 혁신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와대에서 쟁점이 되어서 정부의 주관부서는 행정자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16개 시·도하고 204개 시·군·구 모든 부서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서의 각 부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 혁신을 그동안 추진 안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타워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 조정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이니까 나름대로 그 구의 구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에 행복이라고 붙인 것은 우리 구정목표가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이니까 행복이라는 구정목표를 따와서 혁신 앞에 붙여서 행복혁신추진단으로 과부서의 명칭을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경영에 주안을 둔 기관은 경영혁신추진단도 있고 또 기획에 중점을 해서 하는 데는 혁신기획단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은 다 다릅니다. 다만, 혁신이라는 고유명사는 다 들어가되 그 앞뒤에 붙는 용어는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전국적인 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력을 부여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부서 10억원, 2위 우수부서 5억원, 3위 부서 3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상금을 내걸고 혁신업무를 추진하니까 우리구도 가능하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경쟁대열에 동참하고 혁신해서 어느 정도 최우수구나 우수구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자체 내에서 여러 차례 정책회의도 열고 또 구청장님께서 주관하는 회의도 열어서 혁신부서를 전담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혁신추진단으로 이번에 발족을 시켜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담당하는 팀은 경영팀으로 들어왔고 우리 동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으로 했던 그런 사업인 행복동네라든가 또는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 이런 팀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성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추진단이 발족했고 여기에 사업목적이라든가 필요성 등등을 봤을 때는 강북구의 발전과 행복을 강북구민들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복혁신추진단의 활동에 관해서 본 위원은 심도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정년퇴직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면 예산이 작년대비 증감되었는데 내년에 정년퇴직 하시는 공무원이 많으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년퇴임 인력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인력은 7명, 하반기 인력은 16명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36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된 인력이 서울시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기술직공무원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술직공무원이 전보되었을 경우 높은 연령이 전입되어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36명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급 8명, 8급 5명, 6급 9명, 5급 7명, 4급 1명 이렇게 35명이 2007년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북구청에서 또 서울시 등 국가공무원으로 평생을 바치고 가신 분들한테 해외연수는 보람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북구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 쉬시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뢰받는 행정만큼 좋은 행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들었고 열심히 일해 왔던 공직자들이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라고요?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다릅니까?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 그리고 서울시는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상위 고급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급공무원은 몇 급부터입니까?

고위공무원 3급까지입니다.

경찰직은 우리 구청직하고 조금 다른데 경찰직은 혹시 쉬시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모르십니까?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 사석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6개월을 쉬실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6개월은 저희들이 통일된 기준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부구청장 직위에 이르기까지 일반직 공무원은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6명이 공로연수를 가시게 됩니다.

연수 가시면 바로 바로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인원이 충당됩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숙된 사회현상에 우리 공직사회가 빈틈을 주는 행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우리 김현풍 구청장님의 뜻을 저희들은 그대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조직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 인력을 기 요청이 되었습니다. 퇴직인력을 감안해서 1년 전에 요청되었기 때문에 12월 5일날 면접시험이 끝나면 19일날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인력이 바로 발령 나면 인력이 전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지역구 중에 수유5동사무소 동장님은 한동안 6개월 휴식기간이라고 해서 가시고 팀장이 대리업무를 계속 보고 있다가 이번에 발령 나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5동장은 지금 공로연수기간 중이고 공로연수기간에 맞춰서 동장 발령을 냈습니다.

이 동장님이 발령나서 가시기 훨씬 전에 공로연수기간으로 들어가셔서 안 계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근영 전임 동장님께서는 재직기간동안 교통사고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기간에는 공무원이 신분상 보장이 되어 있는 병가나 연가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충원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절대 공백상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아까는 강북구의회 행사가 있어서 자리를 잠깐 비워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보조비'에서 전년도와 금년도 예산액이 불과 300~4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보조비라면 차편이나 걸어다니는 것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보조비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교통비이고, 청원경찰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급받는 여비는 동일 시·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교통보조비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서 다소 차등을 두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포함이라고 하면 그 청원경찰이 어디 신분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입니까?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원경찰제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근로인력에 포함되는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 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서 질서유지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예산액의 증감은 불과 390만원으로 약 400만원 정도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사용한 설명서가 없습니다. 11억 5,000만원이면 전년도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차편을 이용한다고 해도 유류값이 많이 올랐을 것이고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가 안 되는 0.005%를 증액시켰다는 것은 작년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질의요지를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사항별설명서 54p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통보조비는 연봉을 받는 4급 이상을 제외한 5급 이하에 대해서 직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급인 경우에는 1인당 14만원씩, 6, 7급은 13만원 그리고 8급 이하는 12만원 이렇게 매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9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원조정 관계로 인원이 조금 늘었다고 하면 그만큼 액수가 증액되는 것이고 줄면 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정원제가 되기 때문에 총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교통보조비가 전혀 인상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금액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원이 몇 명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p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16억 6,700만원으로 한 16억원 이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추석, 구정이라든지 몇 개의 명절로 구분하십니까?

연 2회 설과 추석을 얘기합니다.

설과 추석 연 2회에 걸쳐서 전 직원한테 주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공무원 제도상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과 설에 연 2회이면 16억 7,000만원을 정확히 반반씩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급의 60%를 줍니다.

봉급을 기준으로 합니까?

직급별로 9급이면 9급, 6급이면 6급, 5급이면 5급, 4급이면 4급으로, 4급 이상은 연봉이니까 관계없습니다마는 5급 이하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만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 일제히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왜 그 얘기를 묻고 있느냐 하면 지금 16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1,000명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1인당 한 150만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연봉제를 제외하면 금액의 60%가 넘는 것 아닙니까? 이 16억 7,000만원이라는 명절휴가비가 금액상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기본급여액의 60%이니까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정확하게 6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69p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포상금 예산액이 4억 7,000만원 정도 되고 금년에는 그 배가 넘는 9억 6,000만원으로 예산액을 잡았는데 1년 사이에 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의하면 포상제도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배 이상 늘어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80%에서 100%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내부공직자들이 여가를 통해서 심신을 수행하는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포상금이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 27p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시범사업 전개'가 있습니다. 예산이 140만원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시범사업은 한 3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인상된 이유는 유지관리비가 5%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41만 3,000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태극기 구입에 대해서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태극기 구매가격도 인상되고 유지관리비도 전체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5%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태극기는 대개 몇 개 구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로기는 매년 교체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0개 정도를 구입하고 4·19길, 봉황각 주변에 걸리는 것이 150여개가 됩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4·19길, 도선사길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미아동길도 번화가입니다. 4·19길이나 도선사길만 계속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미아동길, 솔샘길, SK나 벽산아파트까지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9길이나 도선사길은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거기만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미아동길이 번화하고 잘 뚫렸으니까 그쪽으로 변경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애초에 4·19길과 봉황각 주변에 벤허형 태극기를 게양하게 된 경위가 아시다시피 4·19국립묘지가 있고 도선사길의 봉황각은 3·1운동 발상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두 곳을 선정해서 벤허형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미아동 지역에 게양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의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시범사업 저 역시 공감이 가고, 때가 되면 아파트단지에 태극기달기 우수표창 시상식까지 하는데 이왕이면 아파트단지 외라도, 또 제가 볼 때는 골목보다도 대로변에 태극기 관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합니다. 어느 구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 타구를 우연히 지나다가 거기에 달아 놓은 것을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4·19길이나 도선사길보다도 강북구 번화한 길에 태극기를 훨훨 날리면 남이 보더라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p 보시면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상품권) 지급'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통장수당으로 한 9억 3,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공석중인 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석중인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은 불용처분 되어서 다음연도 예산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반장도 그렇습니다. 반장보상금이라고 약 1억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추석만 주십니까, 구정에도 주십니까? 1년에 몇 회 주십니까?

1년에 두 번 설과 추석 때 나누어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반장님들에게만 드리고 공석인 반장님에 대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그 예산은 불용처분해서 다음연도 예산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로부터 몇 통 몇 반 반장이 공석중이라고 자치행정과에 혹시 연락 온 것 있습니까?

반장은 인원수가 한 4,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항상 2~3%의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촉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장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도 1~2건 정도 직접 전화받아 본 사례는 있습니다.

보상금도 공석중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어느 통장님은 전달하지 않고 그 돈을 갖다가 자기 인심을 얻으려고 쌀 팔아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셨는데 동사무소가 관리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요?

매년 반장 보상품은 두 번 나가고 통장님들의 수당이 계속 월별로 지급됩니다. 반장 보상품은 저희들이 농협상품권을 구매해서 각 동에다 나누어 드리는데 해당 동별로 정산을 받아서 나머지 상품권은 다시 환불해서 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장님이 전해 주지 않고 자기가 인심 쓰듯이 쓰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9p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에 대해서 봉투가격이 350원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구청에서 인상됐다고 했단 말입니다. 자그마치 28% 인상됐다고 했는데 인상되면 350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28% 인상을 했다는데 350원 올리게 되면 플러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값은 아직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ℓ 기준으로 해서 350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28%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서 곧 구의회로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데, 만약 인상하게 될 경우에 이것도 추가로 인상되어야 되겠네요?

추경에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반장님들한테 쓰레기봉투 공급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규격봉투 담당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지만 어느 위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여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반장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인상한다면 추경에 올려서 줄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미리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올렸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하신 31p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 운영'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구청에서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 경비로 해서 6번인가 지출된 것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지만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요?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활성화 경비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은 주로 각 동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견문을 넓혀 주고자 계획했던 건이기 때문에 주민활성화 경비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동에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주민활성화 경비를 이분들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썼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통·반장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통장을 많이 했으니까 관심이 있는데 이 수당 드리는 근거는 법적인 것이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무엇입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10만원씩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장도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장도 5만원씩입니다.

통장은 그렇다 쳐도 반장이 몇 년동안 2만 5,000원으로, 항상 이렇게 적은데 이것도 규정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침이라면 할 수 없지만 저는 한 5,000원이라도 올려줬으면 합니다. 반장수당 2만 5,000원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5,000원 더 올린다고 사기진작이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2만 5,000원을 3만원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물론 반장분들이 3,369분이니까 5,000원씩만 올려도 1년에 3,369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겠네요?

행자부 지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 어긋나게 됩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제가 매번 대변하는 식인데 사실 통장, 반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장들이 수당을 타는 분, 안 타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 반장님들은 의욕이 없습니다. 제가 몸소 수십 년 해 보았지만. 그래서 이것은 규정이 그렇다면 상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새롭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2만 5,000원, 3만원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지급방법을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통장들 보고 추석이나 설 때 전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해 보아서 압니다. 이것 드리는 방법을 기왕이면 성의를 담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통장을 통하지 말고 기왕이면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두 분 계시니까 시간이 없다면 그 세 분이 나누어서 하더라도 명절인 추석 때나 설 때하는 것인데, 그래도 1년에 두 번이라도 동장이나 팀장이라도 가서 “그동안 반장 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받으시고 추석 잘 쇠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반장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대개 반장님들이 연세가 많고 아주머니들이신데, 이것은 꼭 제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통장을 줘서 전달하게 하는데 정말 반장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통장 대다수 99%가 안 그러시지만 아까 일부 통장이 안 돌려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예방하고 기왕이면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전달해 주시거나 또 시간이 안 맞으면 동사무소에 오라고 해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그룹별로 하든지, 다 오라고 하든지 해서, 동별로 다 모이면 너무 많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전달방법을 지금 같이 통장한테 줘서 그냥 성의없이 나누어 주는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인격적으로도 좀 존중해 주고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것 좀 개선해 줄 수 있었으면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반장님들한테 소외감이 없도록 성의를 담아서 1년에 2번씩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미리 미리 구매를 해서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7p에 '여성 구정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경비가 여기 딱 나와서 이해는 가지만 작년에는 944만원인데 올해는 1,888만원으로 100% 인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성 구정평가단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어서 이번에 올렸는데 저희가 주는 돈에는 식비하고 교통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많아서 여유가 되면 더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한테 식비, 교통비만 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100% 인상을 했으니까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p를 보면 전번에 윤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아6·7동 임시청사 임대료 관계인데 지금 임대료 5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5억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만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5억원에서 2억원을 계약금조로 지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보증금 2억원에 월 500만원씩 임대료를 주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확정했었는데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전부 전세금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5억원이라는 것이 전체 보증금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세금은 전혀 없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시켰습니다.

전번에 월세 5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전은 언제쯤입니까?

당초에는 금년 12월경에 이전을 하려고 계획중이었는데 그쪽에 전체적인 철거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빈철연에서 일부 청사를 활용하려는 기도도 있고 해서 저희 균형발전촉진단하고 조합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간 후에 바로 철거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반입 등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여러 가지 협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0만원이었는데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 5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 했고 다만 저번에 계약을 할 때 월 임대료 500만원을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면 월 임대료는 안 내도 되도록 계약을 융통성 있게 맺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옮기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지금 30% 정도는 이주를 했고 나머지는 이주를 안 했습니다. 각종 장비가 들어와야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들이 균형발전촉진단하고 조합측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청사 철거 한 달전이라든지 그 직전에 옮긴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6p, 통장님들 워크샵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75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책정됐는데 전원이 한번 워크샵을 하는 비용입니까?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는 어떤 지역에서 일정한 일을 하시려면 나름대로 단합도 되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워크샵을 하는데 750만원은 1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390여명을 한꺼번에 다 모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워크샵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1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7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해 신년 때 해맞이행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대동문쪽에서 하지요?

예, 그쪽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132만원 갖고 치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몇 배씩 인상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인원이 작년에 500명이었는데 1,500명이 온다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해맞이행사 비용이 조금 증가가 됐는데 해맞이행사는 각 자치단체별로 신년이 되면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과 조금 차이를 둬서 해맞이행사에 따른 부대행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132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부대행사로는 연날리기, 행운복주머니뽑기, 소망기원문 쓰기 등등으로 부대행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아파트 값이 뛰니까 나도 뛴다고 해서 방배동에서 뛴 사례도 있고, 구민들의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해맞이행사를 정동진에서도 아니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면서 한 220% 증액이 됐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연날리기도 좋고 제기차기도 좋고 부대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 생각에는 신년이 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기대도 갖게 되고 희망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희망을 좀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부대행사를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부대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원 속에서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 초 행사에 비해서 내년 1월 1일 행사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직원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금년도 1월 1일 행사와 내년도 1월 1일 해맞이행사는 똑같은 행사인데 금년도 1월 1일은 주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어렵고 돈을 모으기도 어려우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구 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그 금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가로 행사를 더 확대해서 인원을 더 많이 동원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p를 봐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 4,67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고 금년도에는 1억 1,7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증액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많은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새로 발족된 행복혁신추진단의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행복혁신추진단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1.5배 정도 추가됐네요. 85p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1,380만원 정도인데 자문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고문변호사는 월급이나 연봉을 줘야 고문변호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료 1,386만원은 어떤 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에서 돈을 드리는 것은 승소했을 때 승소비용을 드리고 또 사건을 맡았을 때 착수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착수금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고 승소했을 때는 그 승소율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차등지급이 되는데 변호사님들한테 드리는 돈이, 사실 저희 고문변호사들은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돈은 실비가 아니고 저희 구청을 위해서 하는 명예직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변호사들은 ‘고문’자가 들어가면 월급을 무조건 받아야 ‘고문’자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료가 1인당 기본적으로 한달에 16만 5,000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일반에서 말하는 고문변호사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일반 회사 고문변호사하고 구청 고문번호사하고 차이가 난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유능하신 고문변호사분들이 계셔서 승소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안이 86p, 배상금 등 예산안이 1억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더 늦춰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배상금 관련한 돈인데,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패소한 사건이 늘어나면 지출할 돈을 미리 잡아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인데 유능하신 고문변호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왜 전년도보다 더 늘려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토목치수과에 부당이득금 패소한 건인 토지사용료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따로 늘려 잡아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이기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마 감사장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 돈을 직접 통장으로 주지 말고 동장님을 입회해서 전달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예인데 각 통장에 넣어주는데 친목계에서는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친목계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과장님과 제가 돈 나가는 것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파악하려면 돈을 직접 주지 말고 동장이 입회해서 나간다면 동 행정이 잘 돌아간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회의를 안 하는 유관단체가 많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돈이 동장님을 거쳐서 유관단체로 전달된다면 각동 동장님도 위신이 세워지고 많이 변화가 된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민원도 똑같습니다. 유관단체들이 동에 가면 본척 만척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동의 유관단체들이 동사무소 직원과 얘기를 안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자주 가서 동장과 그 직원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기황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도 유관단체에 돈을 줄 때 동장님을 입회해서 각 유관단체에 나가게끔 그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동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원되는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동장을 입회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고 동 회의에 동장이 참여해서 같이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전과 같이 부정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평화통일자문위원인데 구청에서 혹시 지원되는 직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2,500만원과 사무실만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서 사업내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강북구의 통일정책 홍보 또는 모든 사업부분을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단체에도 2,200만원, 2,000만원씩 주면서 국가적인 사업, 통일에 대한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단체에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500만원을 보조하기로 하신 이유는 예산상 그렇습니까?

각 구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전부 상이한데 지원되는 2,500만원은 상위권에 포함됩니다. 물론 많이 지원해 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데 좋고 저희도 보람이 있고 평통을 운영하시는 위원님들도 좋은데 저희 예산형편 때문에 2,500만원 정도만 편성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구정 연구논문은 몇 편이나 발간됐습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실례이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명보조자료 56p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각 과별로 모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을 썼잖아요?

아직까지 쓴 것은 아니고 연도 말에 우수한 논문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아직 논문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논문은 누가 쓰시는 것입니까?

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좋은 논문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공보과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 자체로만 몇 %가 증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6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예산은 18% 증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6p 보면 '행사운영비'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증가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별로 없고 가장 많이 늘은 사유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2006년도에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과에 편성되어서 그것이 한 26억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 이외에 진달래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2005년까지 하다가 올해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뺐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신규사업을 조금 해서 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쪽에서 실버합창단과 구립여성합창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여성합창단은 여성으로 편성되어 있고 실버합창단은 65세 이상 나이드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봉사단체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새마을봉사단식으로 해서 사실 우리 구청의 봉사단체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합창단은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성악을 하시는 분도 일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1년에 한번씩 발표회를 할 때 소요되는 운영비, 그 다음에 합창단을 운영하려면 합창단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복을 한 벌씩 맞추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예산은 18%가 증액됐는데 한 업체가 들어오는 바람에 증가했다지만 60%가 증가했고 모든 신규사업은, 사실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강북구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달래축제나 삼각산 우이령마라톤대회 이런 것이 선거로 못했던 신규사업을 다시 추진된다고 하시는데 행사를 축소하고 통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행사는 매년 저희 강북구를 상징한다든가 지역을 상징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강북구의 꽃이 진달래꽃이고 또 삼각산에도 진달래능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축제는 매년 해서 우리 강북구를 대외에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축제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해에만 뺐다가 나머지 해에는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행사장을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를 가본 결과 대개 행사장에는 동장님을 위시해서 통장님, 반장님 이런 동원형식으로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각산 문화행사나 다른 행사에 참가한 공무원을 빼고 일반주민들은 몇 %나 참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강북구가 분구된 지 11년이 되어 가는데, 지방에도 많은 축제가 있지만 축제가 자리를 잡고 우리 강북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각 자매결연단체라든가 해외의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관광공사나 여행사를 통해서 축제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 들릴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우리 강북구의 상징적인 그런 축제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행사에 보면 사업개요, 목적, 추진계획 등이 다 있는데 예상인원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강북구를 알리고 강북구의 문화유산을 계승한다는 취지는 매우 좋은데 공무원들만 쉬지도 못하게 토요일날 나와라, 일요일날 나와라 이런 행사가 많이 치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통장, 반장, 동장 그분들이 안 오면 행사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의 행사가 되고 있는데 무슨 행사만 다 만들어 놓고, 제 말 억양이 어떨지 모르지만 매일 같이 동장 괴롭히고 통장 괴롭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동장님들이 말씀을 못해서 그렇지 동장님들이 괴로워요. 각 동을 다니면서 동장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세요. 행사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저도 문화공보과장으로 오기 전에 번3동 동장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부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장님들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의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평일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주민들이 쉬실 때 오셔서 축제도 즐기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많이 하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1년에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4~5번 정도 나옵니다. 강북구의 축제를 하는데 며칠 나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시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 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를 감안하셔서 계획도 수립하시고 활성화 하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그러한 걱정을 안하시고 우리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개선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제일 많이 삭감시켜야 할 과가 문화공보과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억원이 올라 왔는데 문화예술회관이 25억원이고 부가가치세 5억원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31억원 정도가 필수경비로 된 것이고 저희과에서 오른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p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민용신문(통·반장) 구독료'해서 3억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통장님하고 반장님 어디까지 신문이 들어가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은 통장, 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통장님은 2부, 반장님은 1부라든지 몇 부씩 들어갑니까?

전부 1부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요?

예, 1부씩 들어갑니다.

1부씩 들어가는데 금액이 3억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신문 같은 것은 월 구독료가 1만 2,000원이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1부에 800원씩 계산해서 발행부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1만 2,000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 1,300부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문은 지방자치란도 많이 있어서 서울시나 수도권의 여러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보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또 서울신문이 우리동 외에도 25개 자치구와 수도권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을 접하면 우리 구정에 반영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타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도봉구나 노원구, 성북구는 몇 부나 구독하고 있습니까?

성북구는 1,800부, 도봉구는 1,275부, 노원구는 1,398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구독하는 편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케이블TV 시청료' 35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각 동의 시청료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 실과의 시청료이고 동사무소는 동별로 개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청한 시청료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5p를 봐 주시겠습니까? '구민의 날 문화행사',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문화의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의 행사가 들어간 곳마다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배, 600% 정도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날 문화행사는 매년 10월 1일이 강북구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념식을 하는데 기념식만 하게 되면 오신 주민들께 프로그램이 소홀하지 않나 해서 기념식을 하기 전 30분동안 볼거리로 문화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행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 수도 있고 일반에서는 잘 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년도에 700만원인데 금년 예산편성에는 4,600만원, 600% 인상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행사를 쭉 보시면 진달래축제가 있는데 그것이 올해 예산에서는 빠졌다가 3,380만원이 신규로 책정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행사는 거의 동결이 됐고 진달래축제 하나가 들어가는 바람에 3,800여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신년 해맞이행사에도 220%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문화행사에만 들어가면 200%, 400%, 600% 정도 인상은 보시다시피 우습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달래축제는 매년 봄에 해오는 우리 강북구 하나의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제외됐고 2004년도, 2005년도에 전부 들어갔다가 올해만 빠지고 또 내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선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약 3,8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늘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95p를 얘기했었고 지금 96p 진달래축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진달래축제 예산액은 전혀 10원도 안 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책자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2006년도 올해 예산에는 전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에 액수가 빠져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도 공란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공란이 아니고 합계금액이 전 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총괄로 같이 더해져 있는 것입니다.

4,6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진달래축제' 해서 96p에 있는데 97p에 또 있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목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플래카드를 한다면 일반운영비로 해야 되고 또 출연자 사례비 하면 보상금에 넣어야 되고 또 일반행사비는 업무추진비로 넣고 해서 예산의 사용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항목별로 분산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사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보조자료 91p 보시면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 여기도 한 5억원의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데 옆에 산출내역에 보면 직원 충원 및 기본급 인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 올해까지는 저희 직원 3명이 파견되어서 업무를 도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권과나 행복혁신추진단이 생기면서 직원 3명이 철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하 1명 정도는 충원을 해야 웰빙스포츠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 1명만 그쪽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 분이 다 철수했습니까?

예.

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원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공단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예산 4억 9,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스포츠센터에 보면 수영, 스쿼시, 헬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에서 비전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매해 운영실적을 보면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쿨버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운행이 직영입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라고 하던데요.

직접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해 하셨나 본데 직영이 아니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회원이 아닌 다른 분이 타면 기사가 아주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꼭 수영이나 스쿼시, 헬스 등 운동하는 분만 타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다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이라서 가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타보니까 기사들이 불친절하답니다. 기사들은 파악을 하고 있겠지요, 이분은 무슨 운동을 하고 이분은 무슨 운동을 한다는 것을. 이왕이면 구청이나 도시관리공단이나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구를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기사한테 불친절하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그 민원을 받아보았습니다. 미아리, 삼양동쪽으로 오면 혹시 그것을 타는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그것을 알고 아주 불쾌하게 한다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아보았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자주 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타라고 해도 어느 사람은 안 타겠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도시관리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도 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 행사장에 갔다가 혹시 타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같은 방향이고 또 수시로 도니까 탔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부채질 하지 말고 모두 강북구민인데 친절하게 해 준다면 강북구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아까 박영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 구청에서 내는 3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미래케이블 하나밖에 없고 도봉구에는 유선방송업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케이블 유선방송은 도봉구하고 저희구를 같이 큐릭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큐릭스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봉구에 다른 업체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중앙유선방송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정된 것은 각 구별로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도봉구에 우리 친척도 살고 해서 가보면, 우리는 미래케이블 하나가 있어서 시청을 잘 하고 있는데 도봉구에는 중앙유선방송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방송이 미래와 중앙유선 2개입니다. 물론 최근에 통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다릅니다. 경쟁하는데 하고 독점하는데 하고는 서비스가 달라요. 담당 소관부서이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미래케이블 하나이다 보니까 서비스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 해서 여쭈어 봤더니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신료는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닙니까?

시청료를 구청 각 과, 국장실 이런 데에서 쓰는 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신료 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36만 구민이 보는 미래케이블 TV수신료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유선방송과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에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문화공보과는 거기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예, 권한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아마 지역별로 지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일부 시청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도 서글픈 일이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구에서 시청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았는데 벌써 그것이 넘어갔네요. 그러면 그 불만중의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내고 또 TV 수신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우리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쪽은 더군다나 산 밑에 있어서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도 많은데,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는 그쪽에 대해서는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네요?

저희가 큐릭스 방송국에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면 제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힘이 크니까요.

위원님 말씀 안 하고 우리 주민의 여론이라고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TV시청료 조정하는 것도 옛날에 우리구 문화공보과에서 했었는데 어느 때인가 이것이 공보부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79p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보면 총 2억 7,436만원 들어가는데 강북구소식지 발간에는 2억 6,464만원, 거기에는 추가경비가 들어가서 나가는 것인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먼저 감사하다 보니까 광고료가 있던데 광고료 받는 것은 발간에 보태는 것입니까? 광고료는 예산이니까 안 들어왔겠지만.

광고료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만 2,000부를 발간하는데 2억 7,400만원하고, 광고료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광고료가 매달 평균 250만원 정도 되어서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하고 2억 7,000만원 하면 한 3억원 정도 들어가서 15만 2,000부를 발간하는 것이네요?

1년동안 15만 2,000부를 발행하는 것이 2억 7,400만원이 소요되고 수입만 3,0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광고료로 다 발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면 차라리 광고료를 받지 말고 내용을 알차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소식지를 보면 그 광고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주로 어린이집이 많던데, 업체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지 모르지만 소식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광고료 없이 구청에서 알차게, 또 보기 좋게, 쏙쏙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광고료만 받아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쓸 바에는 3,000만원 광고료 받아서 밑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지저분하게 넣을 것 없이 정말 소식지다운 우리 강북구의 홍보물로 자리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한번 검토해 보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알찬 소식지가 되도록 하고 광고도 최소한 줄인다든가 해 보겠습니다. 다만, 구민들도 일부 필요한 광고가 있기 때문에 소식을 다 싣고 여유분이 생기면 광고도 일부 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1년 내내 어린이집 광고가 많이 납니다. 입학철이라든가 1년에 어느 정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할 때는 소식지 면수가 적었고, 물론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했지만 광고도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광고가 점점 많아지고 면수도 많아지면서 이 강북구소식지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면수가 너무 많으면 시민들이 안 봅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 보고는 그냥 획 던집니다. 알차게 해서 면수는 줄이더라도 그런 잡다한 광고가 너무 많이, 1년 내내 상시하면 우리 신문광고에 나오듯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광고가 그 광고인데 전부 어린이집 광고, 소식지 광고만 1년 내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되어야지 너무 산만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입장에서 정말로 유익한 홍보물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자면 3,000만원이라는 것이 액수는 크지만 우리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중도 아닌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소신있게 강북구 소식을 구민한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145p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목을 보시면 우이령 마라톤대회가 올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5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서울시민 체육대회를 저희가 한 1,0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1,000만원은 액수가 너무 소액이라서 타구 행사장에서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올려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추진비에 있었는데 항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바람에 8,600만원이 업무추진비에서 이 항목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작년에는 업무추진비 항목에 편성했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요?

그러니까 올해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고 2006년도에는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던 것입니까?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시면 7,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4p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7,029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항목만 이동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상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서울시민 체육대회는 누가 참가합니까?

저희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동선수들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종목은 무엇입니까?

종목은 축구라든가 달리기, 씨름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으로 약 8,000만원이 있는데, 대개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통보가 와서 대부분 가보게 되는데 가본 사실도 없고 새로 생겨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월에 했었는데 올해 선거가 있어서 5월에 못 했었고 또 선거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각 동별로 일부 행사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서 올해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체육진흥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금액으로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실시한다고요?

예. 각 동별 체육대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얘기하지요.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다 통계를 내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사부분을 보면 행사를 굵직굵직하게 분기별로 하나 하든가 1년에 2개 정도 구청에서 특색 있는 것으로 규모있게 했으면 합니다. 각 민간단체에서 각자 사진이든 미술이든 가요제이든 이런 것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축제에 가서 보면 먹거리 장사하고 한쪽에서 장기자랑 하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행사를 다 정리해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건비 등 뭐든 굉장히 항목이 복잡한데 주고 있는 것, 받고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행사에 한번쯤 참여했던 사람은 그 다음해쯤 되면 "그 행사가 있겠다" 하고 생각할 텐데 없어지면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행사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SK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 솔밭공원이 멀고 구청이 멀어서 그런지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들, 어머니들이 삼각산예술회관 가서 배우는 것 외에는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사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색 있는 것으로, 규모 있게, 크게 한 두 가지만 했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특성상 3·1절에는 3·1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이 있고 4월 진달래축제 전후로 해서는 4·19의거와 관련된 것이 있었고 10월 구민의 날이나 10월 3일 개천절을 전후에서 삼각산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 국가경축기념일을 전후해서 행사를 대규모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만한 행사가 되지 않고 우리 강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큰 단위 행사로 묶어서 하도록 내년부터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요제만 해도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합창단경연대회가 따로 있고 가요제가 있고 한데, 가요제도 사실 요즘 노래방 문화가 있어서 자기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