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7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중 총괄,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균형발전추진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총 49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26억 1,900만원에 비해 2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과 시유지 매각수입 20억 1,000만원과 오동골프클럽, 구민운동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수입 2억 2,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또한 오동골프연습장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으로 강북구민운동장 및 오동골프연습장 사용료 수입 23억 6,900만원, 강북구민운동장 및 오동골프연습장 매점 및 식당 임대료 수입 3,700만원, 시유지 매각대금 20억 1,0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1억 5,500만원, 시유지 및 가로수 변상금 5,000만원, 건축 및 옥외광고물, 자연공원법 등 위반과태료 1억 8,70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 6,200만원, 국·시비보조금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p에서 232p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은 총 53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 8,200만원에 비해 23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8%에 해당됩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공원녹리과 시설비의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비가 17억 5,600만원, 오동골프클럽 및 강북구민운동장 사용료 부가가치세가 2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또한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및 급량비 등 일부사업이 인상되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5p입니다. 주택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6억 7,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1억 2,5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400만원,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위원 수당 200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 등이 200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수리비 1,700만원으로 총 1억 5,000만원과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2억 8,800만원,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시유지 매각대금 및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800만원, 공동주택지원금 2억원, 프린터 구매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8p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8,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광고물관리 및 정비사업 2,7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500만원, 체비지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신문광고료 등이 1,600만원으로 총 5,100만원과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 700만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경진사업 포상금 등 4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1,800만원,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0p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3,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건축위원회 및 특별검사원 수당 2,300만원, 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수수료 500만원,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300만원으로 총 3,100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건축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 100만원, 전상장비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2p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45억 1,000만원으로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 시설관리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 인부임 8억 3,600만원, 일반운영비의 공원녹지관리 전기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6,200만원, 오동골프클럽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2억 1,400만원, 녹지관리 연료비 및 유류비 700만원, 녹지관리 인부 및 산불진화용 피복비 700만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5,800만원, 공원화장실 정화조 청소, 청소용품 구입, 인화료, 공고료, 안내판 정비 등 일반수용비 3,400만원으로 총 3억 8,200만원과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산불방지 대책사업 7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3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비 200만원으로 총 1,200만원과 자체사업비의 공원 등 유지관리 외 14개 사업 재료비 9,700만원, 어린이공원 운영 외 2개 사업 민간위탁금 8억 8,500만원,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 외 12개 사업 시설비 22억 8,400만원, 공원녹지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으로 총 3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1p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총 예산규모는 5,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균형발전 및 뉴타운사업 지원센터 운영수당 80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800만원, 홍보물 및 신문공고료 등 500만원으로 총 2,100만원과 균형발전추진단 업무추진비 600만원, 수유·번동 재정비 촉진지구 타당성 개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시설의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국 전체 직원이 104명입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97명입니다.

97명인데 급량비는 104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4명하고 100명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운전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 있고, 104명은 주고 100명으로 된 것은 운전원들한테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직원들은 구십여 분이고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백네 분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4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셨지요? 정확한 것이 아니고 대략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세출예산이 23억 8,1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주택과는 15%에서 20%, 도시개발과 오히려 감소됐고, 건축과 20% 정도인데 큰 아우트라인으로 내용만 간단하게 증액 편성된 이유, 주로 어느 예산이 주로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까?

우리과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주요인은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 인부임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거기에서 증액했고 그리고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올해는 신규사업이 몇 건 있는데 산불 취약지 진화장비 구입비가 신규사업이고 오동골프연습장 및 구민운동장 부가가치세가 신규로 발생했고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삼각산 계곡 생태보 조성사업비 그리고 우이동 유원지 주민 지원사업비가 신규로 발생됐고 나머지는 전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298쪽 찾으셨습니까?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하고 마을마당 관리 인부 세 분, 두 분인데 주로 청소하는 분들이십니까?

예, 공원의 유지관리 인부입니다.

솔밭근린공원은 평수가 넓고, 마을마당은 좀 적어서 세 분, 두 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인건비를 충분히 올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이나 마을마당 인부, 공원녹지과에서 인력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여기 직원들도 채용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잘못하면 교체도 하고 공원녹지과 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외부에 다른 작용이 없으시지요?

예.

그런 작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소신껏 일을 하셔야지요.

예.

그 다음에 308쪽,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무궁화공원을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공원 조성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4·19국립묘지 입구 우측 편에 저희들이 233㎡인데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이미 부지가 정지작업까지 되어 있는데 수목식재비가 없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6년도에는 3,400만원이 편성됐는데 1억을 증액했다, 무궁화 꽃이 우리 국화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편성될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후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산 계곡 생태보 조성사업, 계곡에 보를 막는다는 얘기십니까?

예.

주로 어디에 보를 막으려고 하십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 우리 삼각산에 여러 개 계곡이 있는데 사실 갈수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산불 같은 것이 발생되면 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계곡을 막아서 물을 담수해서 소생물 서식공간도 확보하고 또 산불진화시 비상용으로 활용해서 생태보 계곡을 일부 막아서 계곡 보를 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불진화 예방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상수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소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소생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태보전을 위해서,

그러면 보를 막으면 예를 들어서 그 밑의 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를 막으면 물이 항상 고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6억을 편성했다, 그럼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야되는데 혹시 우리 국립공원에 이런 보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봉황각 건너편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이동 봉황각 건너편에 몇 개 있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가 있는 것도 운영도 못하시면서.

아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계곡 보내기 하는 것을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구청의 의지로만 불가능하지요? 국립공원측과 당연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설사 우리가 편성했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측에서 반대를 하면 예산 잘못된 편성이지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앞뒤가 바뀐 내용 아닙니까? 먼저 상부측과, 국립공원측은 상위 아닙니까? 같이 의논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우리가 먼저 예산 편성해 놓고 상부에서 못하게 하면 예산이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지가 전부 국립공원이 아니라 일반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지요?

예.

그 건설연구원에서 하천에 있는 보를 지금 설치해 놓은 보를 오히려 트고 있어요. 제가 기사내용을 여기에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것입니다. 오히려 하천 보를 철거하니까 생태계 복원되고, 수질오염, 토질오염 억제하고 이렇게 공신력있는 기관에서는 오히려 막아놓은 보를 철거하는 입장인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예산을 6억씩 들여서 보를 더군다나 국립공원 내에 설치한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지금 시측에서는 생태보를 많이 만들라고 권유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일반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에서 공신력있는 기관도 이것을 철거하는 현재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생태복원을 하려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국립공원측과 협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모든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보고 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6억 소요되는 예산이라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조사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좀 담당부서에서 조사 자료가 너무 미약하거든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계곡 생태보 조성사업은 주요 목적은 소생물 서식공간 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상시에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인데.

과장님, 혹시 산불 진화하는데 물이 부족해서 예방하는데 혹은 진화하는데 그동안 우리 관내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의 하단부에 산불이 발생하면 별로 급수에 지장이 없는데 중턱 이상에서 산불이 나면 사실 물 공급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곡에 보내기를 함으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봉황각 옆에 보가 있다면서요. 이런 데를 약간 보수해서 산불 진화하는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없는 것을 6개씩 신규로 사업을 펼치는데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두 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또 추후에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과 예측할 수도 없는 내용을 갖고 돈을 6억씩 편성했다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우리과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 놀이공원 많이 있지요?

예.

거기에 바닥에 모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지요?

일부 모래로 깔려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기생충이 많아서 어린이들 위생상 지장이 있습니다.

또 매스컴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요?

예.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바닥교체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었지요?

한 개소에 2,000여만 원입니다.

아니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2007년도에 얼마나 편성하셨냐고요?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이 33개소가 있는데 12개소가 고무매트로 설치되어 있고 21개소가 아직 고무매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고무매트 설치할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예.

그 수많은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 꿈나무들 위생과 건강에 크나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을 10원도 편성을 안 해놓고, 신규로 결과를 예측도 못하는 사업에 6억씩 편성해 놓고 이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원래 어린이들 모래 교체하는데 1년에 두세 개 씩은 항상 해오셨지요?

예, 일부 해왔습니다.

예산을 작년보다 100% 정도 많이 증액해놓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10원도 편성 안 해놓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6개씩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는 신규사업을 6개씩 편성해놓고, 과장님 이런 부분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봅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자체에서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보다 많은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국립공원측하고 지금 현재 협의도 안 된 내용을 갖고, 국립공원측과 협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협의했습니다.

뭐라고 답변 나왔습니까?

그쪽에서는 생태보를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부정적으로 나왔지요. 부정적으로 나온 예산 그래도 계속 6억을 설치해서 상부 지시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신규로 하실 예정입니까? 설사 저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못 판단해서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 판국인데 이것을 담당과장께서는 계속 이 사업을 펼치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기왕 편성된 예산인데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국립공원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지역에도 6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어디입니까?

일반지역에 우이천 변이라든가 대동천 그리고 그린파크호텔 입구 좌측편 국립공원 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예산을 그동안에 꼭 필요한 예산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했는데 새로운 신규예산을 국립공원측과 협의도 안하고 예산 편성해놓은 것 좀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그래야만 펼칠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해오던 필요한 예산을 확보도 못해놓고 새로운 신규예산을 편성해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기 공원의 계곡 같은데 생태보 이것을 권장하는 것이 서울시의 하나의 방침인데 그것에 부응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여섯 군데를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세 군데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이고 세 군데는 국립공원 밖에 대동천변에 있는데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반대를 한다면 국립공원 안의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정도는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어린이공원 그 많은 꿈나무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가 안된 20여개 중에서 해마다 두세 개씩 정비를 해왔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겼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상 그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도 아니고 완전히 한 푼도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포괄적으로 5,000만원 잡아 놓은 예산 제가 편성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닥 보수공사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고 수목, 식재, 바닥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혹시 흰구름공원 언제 조성됐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에 조성됐는지 아십니까?

1971년도입니다.

35년씩이나 지나서 어린이들 놀이기구가 다 노후화 돼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도 못하고, 오히려 놀이기구 있는 것 자체가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그런 불가피한 예산도 편성도 안 해놓으시고. 예산 조정하셔야 되겠지요, 국장님?

상당히 많이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아9동인가 오패어린이공원 여기도 본 위원이 지나가다 봤는데 거기도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이에요. 불가피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신규사업 결과도 예측 못하고 또한 상부측과 협의도 못하고, 협의를 하니까 불가 통보를 받고, 이러한 예산은 다시 한번 재검토 되리라 믿고, 우리 국장님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우이동 유원지 주민 지원사업 내용이 무엇이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3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우이동 유원지 내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파손이 되고 일부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장을 하고, 지난 여름에 우이동 유원지 내에 식당 앞의 다리가 울리고 해서 피해가 많았거든요. 다리를 하나 신설한 겁니다.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 306쪽도 어린이공원 문제인데, 공원 등을 유지 관리하는데 램프안전기, 자동점멸기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자동점멸기를 1년에 5% 보수할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으셨지요?

예.

안전기 10%, 램프 30% 이런 데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보통 보수가 대부분 20%~30%를 잡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망가지고 있고. 이런 데 정말로 편성이 제대로 돼야 될, 예산 없다고 공원에 불 안 켜 놓으면 청소년들 거기 아주 위험한 장소예요. 이런 데는 돈 몇 백 만원만 더 편성하면 항상 공원에 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 중에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많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공원녹지과장님을 자리에 모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삼각산계곡 생태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도 지적드렸던 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일수록 지적을 많이 받아 뭔가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데 저해가 된다거나 이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짚어드리고 싶고요. 이것 관련해서 많이 살펴보고 하는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삼각산계곡 생태보 조성사업의 근거가, 물론 사업목적은 알겠습니다. 근거가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공원 연못, 보가 연못하고도 관련 있는 것이니까 보고서에 보면 대부분 설치는 해놨는데 이것이 큰 성과가 없다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저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매칭펀드라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00% 우리구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목적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소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설치조례 이런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이것이 납득이 되려면 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매칭펀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계를 거칠 것을 거친 다음에 해야지, 일단 6개는 계획이 있으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는 국립공원 안에 있고, 3개는 바깥에 있으므로 국립공원과 협의가 잘 안되면 일단 국립공원 밖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앞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지적드리면 어린이공원 등 놀이터에 모래바닥의 비위생성이라든지 안전성에 의심이 간다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바, 그것이 저희 의회에서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예산까지 없애고 이것을 한다고 하니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계수조정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뒤에 얘기돼야 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시급한 다른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과 관련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사실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장님께 답변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이렇게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고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서울 가꾸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을 경쟁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중에 생태보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점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생각도 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좌우간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국립공원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라 단순질의인데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가요?

1위가 1억원이고 8,000만원, 5,000만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단순무식한 질의를 제가 드려 죄송한데 계산기가 있으니 혼자 계산을 해보면 각 어린이공원의 바닥을 모래에서 폐타이어 등을 이용한 바닥재로 바꿀 경우 2,500만원만 잡아도 앞으로 그 공사를 기다리고 있는 21개소를 곱해도 4억 2,000만원이면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더 시급한 사업부터, 인센티브가 10억쯤 되면 남는 것 있으니까 하라고 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앉으셨으니까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생태보 말씀하시면서 산불방지 이것도 얘기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산불이 봄, 가을, 겨울에 많이 나잖아요. 물 없을 때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고여 있는 것 쓰면 생태계 더 많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하면 해당부서의 전문가로서 다시 의견을 올리십시오.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예산서 297쪽에 보면 이것을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왜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경상적 경비라 인건비와 관련한 것이기는 하지만 몇 명이, 특히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이것을 보면 몇 명 정도의 규모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나올 것인데 일단 질의 먼저 드릴게요. 2006년에 비교했을 때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예산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그대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인부임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이 된 것인데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산불이 우리 관내가 상당히 타 지역으로 볼 때 취약한 점이 많거든요. 임야가 5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대를 조직해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즉시 산불이 나면 조기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예산편성은 변화가 없고요, 이것이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 가지고 예산 줄일 생각 전혀 없고요. 이것이 적게 편성되고 심지어 2006년보다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불이 큰 것이 많이 났어요. 4월 28일에도 크게 나고.

예, 그렇습니다.

크게 나서 이것 관련해서는 밤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장비들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왔던 것 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11월 26일에도 불났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어저께도 불났었지요. 그래서 두 동이나 다 탔지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2006년에 처음 시작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의 예산이 2007년 들어서 줄기까지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찾아낸 것은 산불 관련해서 이것하고 299쪽에 산불방지 홍보물 깃발, 현수막 2006년과 똑같게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302쪽에 피복비에 들어가 있는 산불진화용 방화복, 방열화 이것 이외에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계획 잡고 편성된 예산이 있나요?

방금 지적했다시피 금년 현재도 산불이 간혹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장비가 부족한 현실을 느낀 모양이에요.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구청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약 5,500만원 장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편성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커다란 헬기도 많았으면 좋겠고, 고급장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장비도 삽, 등짐펌프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끝에 다 소화하고 나서 마지막에 뒷불 정도 정리하는 것에 그것이 쓰이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저희가 북한산, 삼각산이라고 해야지요. 삼각산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이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나가서 자랑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지나서 만들어진 산림이 불 한 번 나면 다 훼손돼 버리고 소실돼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강북구에서 삼각산을 가지고 시쳇말로 밖에 나가서 장사를 그렇게 해먹으실 것 같으면 이것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지요. 물론 소방서와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불을 겪은 자치구가 이번에 2007년부터는 어쨌거나 불이 났을 경우에 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고민 된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저는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지난번에 소방서하고 각 유관기관과 우리구에서 산불비상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지적한 대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삽이나 등짐펌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헬리콥터야 살 수 있겠어요. 지방에서는 진화용 헬리콥터 샀다고 자랑도 하던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고압용 펌프호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별도로 더 구비하겠다는 내용이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에도 경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추가돼서 책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계수조정의 시간까지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의견 부탁드릴게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공문이 시달됐는데요, 산림청 모 서기관이 특허를 낸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불전용 진화용 호수를 개발해서 이것이 일반호수와 달라서 운반이 용이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산림청에서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예산이 지원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설명보조자료 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의 공원 및 주택 인접 임야에 있는 위험수목들을 선정해서 제거한다, 그래서 재해예방, 공원환경 경관향상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6년보다 2007년이 거의 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가 혹시 위험수목, 고사목, 피해목 등 그 대상 자체가 준 것인가요, 아니면 별로 줄지는 않았으나 예산의 한도 때문에 선정되는 것을 줄이신 건가요?

후자에 속하겠습니다.

계속 이러면 말꼬리 잡는 것 같아 죄송한데, 엄청나게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은 다 줄어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북구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요. 여름 되면 주택가 주변에 노후수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인데, 지난 추경에 1,6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줄었습니다.

다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면 2006년도 예산 3,100만원은 제일 처음에 본예산 올릴 때는 적었는데 1,600만원을 어쨌든 이것이 합쳐진 금액이 3,100만원이잖아요.

예, 추경에 1,600만원을 의회에서 편성해 준 겁니다.

2006년 총 예산이 3,100만원, 2007년 총 예산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맞지요?

예, 2006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006년은 어쨌거나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에 3,1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2007년에는 다시 또 깎여서 왔잖아요. 이러면 추경하실 생각이셨어요?

추경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이 위험수목은 아무래도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앞에서 과장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른 예산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에, 물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도 되겠지만 2006년에 사업을 해보니 부족해서 추경까지 했었던 것이라면 본예산 책정하실 때 그것을 반영해서 책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추경을 또 올리실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산의 편성 자체가 방만하게 느껴지거든요.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보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바로 옆쪽에 나와 있는데요.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구정질문 등에서도 체육시설 관련해서 확충 및 정비해 달라는 요청들이 의원들께서도 많았고, 지역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예산의 투여정도와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 이런 것을 봤을 때 빈도는 굉장히 높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6년에서 2007년으로 가면서 증감이 전혀 없어서 그냥 관성적으로 2006년에 이 정도 예산 했었으니까 2007년에 똑같이 이렇게 사업비로 책정한 것 아니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보면 굉장히 이 체육시설 확충 내지는 정비와 관련해서 노후시설 관련해서 교체하고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증가되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어쨌거나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므로 향후 앞으로 이 시설이 개선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증감이 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100만원은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시비가 한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 확충.

그것은 구비만 2,100만원이고 시비가 2,000여 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년보다 좀 늘어난 것인가요?

그것은 증액은 없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충분치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1쪽과 예산서 301쪽, 단순한 질의인데요. 국장님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신규 세출예산으로도 잡히고 이랬는데 제가 단순질의인데요. 22쪽에는 산출내용에서 골프클럽 사용료 부가가치세, 식당 임대료, 골프샵 임대료, 운동장 사용료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설명돼야 되는 301쪽에는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는데 골프샵이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단순 질의를 드리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는 건가요?

301쪽이요?

예, 301쪽에 부가가치세에 보면 항목들 있지요. 오동골프클럽에 보면 식당하고 매점은 나와 있는데 골프샵이 없어요. 22쪽 설명에는 임대료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예산에 안 잡히는 것인지.

설명보조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럼 골프샵이 있어요?

골프샵이 매점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골프샵이 매점이다. 알겠습니다. 정확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8쪽의 제일 위 칸에 삼각산도시자연공원 산책로변 수목보식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지요? 이것도 질의인데, 삼각산 도시자연공원이 100% 저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100% 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정비하는데, 이것이 서울시 공원으로서 되어 있는 것 혹시 맞나요, 저희 강북구 공원 내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시자연공원이면 시 소유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시 소유지만 저희 관내에 있어서 저희가 더 아름답게 가꾸고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별도로 있나요, 따로 나오나요?

예, 시비도 따로 배정 됩니다.

얼마정도 되나요?

1억원 이상 됩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삼각산도시자연공원 산책로변 수목보식공사, 어쨌거나 이 삼각산도시자연공원을 정비하는데 서울시에서도 1억원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없이 이 2,000만원만 강북구에서 만약에 책정됐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포괄사업비는 우리 공원녹지분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나 민원인이 건의한 사항, 갑작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외에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쓰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괄사업 예산을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이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항목이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분야 전반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5억원 편성되어 있을 때 그 항목이 자세하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5,000만원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사실 타 구에 보면 보통 포괄사업비가 한 5억원 이상은 거의 편성이 되거든요. 너무나 적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많이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동골프클럽이나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중에서 오동골프클럽을 보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되고 또 운영비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노후시설비 보수정비해서 약 12억 가량이 됩니다. 맞지요?

예.

저희들이 작년도 오동골프클럽이 수익이 얼마나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말 현재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후시설물에 작년도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약 4,700만원이고 내년도에 1억 2,300만 늘었는데.

좋습니다. 오동골프클럽 노후시설비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가는 것으로 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오동골프클럽 운영에서 갑자기 이렇게 증감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오동골프장이 ’87년도에 개관해서 6년 경과됐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철탑 지주가 전부 녹이 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페인트로 도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한번 보기로 하고, 설명보조자료 25쪽을 참조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오동골프클럽 운영 해서 갑자기 많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 사유를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보수하는데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지금 오동골프클럽 운영란에도 시설물 운영관리가 들어가 있고, 30쪽 오동골프클럽 노후시설물 보수정비도 시설물 운영관리 아닙니까? 틀려요? 오동골프클럽을 한번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필히 교체해야 되는가 그 항목을 적어서 현장 답사할 때 전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목에 이미 예산 편성된 것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수조정 때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아니, 현재 설명서에 이렇게 오동근린공원 정비공사 해서 음수전, 석축쌓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예, 일부 변경도 경중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과장님의 판단으로? 예산과장님 협의해야 됩니까?

예, 그쪽에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협의해야 합니다.

예산부서의 장하고 협의를 하셔야지요?

예, 예산파트하고 저희 기관장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에 석축쌓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변경하려면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50쪽 중간에 보면 주택사업 업무추진비는 우리 주택과 200만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대부분 과별로 공통적인 사항이지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업무추진비 540만원 공통적입니까?

이것은 국장님한테 편성된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공통적입니까? 각 국별로 전부 다 540만원씩 있던데요.

예, 그게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재개발 업무추진이나 재건축관련, 공동주택관련, 무허가 건축물 철거 주로 간담회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식사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 예산안 353쪽 직능단체 회의는 어느 직능단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회의는 우리 건축사회에 4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법규가 바뀐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전달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소집도 하고 합니다. 그때에 들어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사비 그 정도입니다.

대부분 각종 위원회에 정원이 10명이면 보편적으로 10명 수당을 대부분 편성해 놓는데 우리 건축위원회 특별검사원 바로 위쪽에 보면 거기는 7만원×15명×6회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대부분 각종 위원회가 100% 참여를 안 하고 60%, 70% 참여를 하면 많이 해요.

그 정도 되면 성원이 됩니다.

우리 각종위원회는 100% 참석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60% 참석하는 수당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 자체가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원회 운영은 역시 식대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는 유난히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올랐는데 적게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대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아주 조그맣게 토지를 보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는 사업이 작년에 완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그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다소 줄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54쪽에 체비지, 제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체비지라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려고 환지계획에서 제외된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체비지라는 것은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용으로 다소 확보를 해놓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 63필지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서 현재도 사용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다소 경제 여건이 된다면 매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다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57쪽 맨 하단에 보면 불법첨지류 방지판 이것은 작년도에도 1억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6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작년에 전부 다 설치하다 보니까 부족분 이 정도만 설치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감소된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357쪽 두 번째 삼각표 해서 9,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토지보상비가 금년에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이고 불법첨지류 방지판은 작년과 금년이 똑같이 600만원 그대로 입니다.

여기 내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단장님, 359쪽에 보면 균형발전 업무추진하고 뉴타운 업무추진, 균형발전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는 대부분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많이 되어 있네요.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뉴타운업무추진비 주로 간담회비 중에서 식사비가 많이 차지하지요?

대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려면 사실 재무과장님한테 물어야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예산관련인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제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공통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좀더 많이 책정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예산적인 기법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국으로 통으로 내려오나요?

업무추진비가 여기 예산서에 있다시피 각 과별 업무 내용에 따라서 그 예산과목이 예산항목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국장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과에 되어서 국장 업무추진비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다시 질의드리면 공통으로 들어가고, 선임 과에서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북구에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계속 있는데 국으로 통으로, 여기 같은 경우 목에 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통으로 각 국별로 내려오는 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고 하면 각 과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자를 것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마다 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더 했을 때 금액이 국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그 금액이 국으로 통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자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것이기는 한데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개발과는 사업을 많이 하는 과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은 예산인데 여쭙기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57쪽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관련해서 600만원 가격 변동은 있는데 개수 변동은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방치판 자체 단가가 많이 오른 것인가요? 여기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600만원 변동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인데 올해에 비해서 개수는 많이 줄고 단가 자체는 많이 올랐거든요. 단가가 많이 올라서 개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된 것인지요?

도시개발과장 서대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단가가 좀 올라가고 개수는 줄었는데 예전에 비슷해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질이 좋은 것으로 곳곳에 불법첨지류 때문에 전신주 이런 데가 지저분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잘되면 그만큼 이것을 제거하는 용역도 덜 들 것이고 관련해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금액이 아마 600만원 맞추느라 개수가 줄어든 모양인데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다니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한꺼번에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적게 확보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매년 형태가 다 다르고, 훼손될 때 그때그때 바로 바로 재설치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예산이 많다면 오래되고 노후된 것은 다시 교체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35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목이네요. 여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현수막 게시대 있거든요. 현수막 게시대가 어쨌거나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붙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밖에 붙는 것은 법상으로 다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시대 외는 사실상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단순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28만 5,120원×11개소×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현수막 게시대가 강북구 관내 11개가 있다고 설명되는 것 같고, 28만 5,120원, 이 항목이 어떤 것인지요?

설치된 지가 제법 되었기 때문에 미관향상이나 안정성 유지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합니다. 꼭 11개소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개소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또 보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노후된 곳이 있고 정비 불필요한 곳이 있을 테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이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에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여기 보면 광고물정비라고 하면 포괄적이잖아요. 불법옥외광고물이라고 했을 때 현수막부터 해서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에 책정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밖에 붙는 것이 11개 게첨대 외는 불법인데 실제 현수막들은 파출소, 소방서, 저희 기관을 비롯해서 구청 자기 개인 의견부터 시작해서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불법이기는 한데 어느날 보면 어느 것은 오래 걸려 있고, 어느 것은 빨리 치우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정비 관련해서 바꿔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위법이 먼저 바꿔야 하겠지만 이 관련해서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때때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자기 피알시대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광고, 홍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영업이 잘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1개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소를 많이 확보해서 누구라도 규정에 맞게 홍보를 한다면 좋지만 사실 뒷받침이 우리구 자체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 그런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널리 알려야 하는데, 적기에 제때, 적정한 장소에서 알릴 수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여기저기 난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바로바로 가차 없이 철거를 한다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홍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철거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이 있거나 거기에서 계속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있거나 교통상 장애요인이 있거나 이런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바로 철거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최상의 행정을 하는 방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게첨대 외에 게첨되는 현수막을 빨리빨리 철거해 주십시오"하는 의견이라기보다는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게첨할 수 있도록 게첨대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이 게첨되는데 순기능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현수막 게시대를 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게첨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노리는 순기능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난립해서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 하면 실제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 게첨대 이외에 거는 것은 모두 불법이기는 하나, 령인지 규칙인지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 순기능들을 유지하기에 별도의 방안들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작은 것이지만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광고 중에도 굉장히 눈꼴사나운 광고도 사실 많습니다. 현수막 중에 자기 의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의 여성과 결혼시켜준다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유흥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내용들이 오래 게첨되면 참 보기 싫은, 게첨 안 됐으면 좋은 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관내만이라도 법이 아직 바뀌기 전이라도 현수막 게첨하고 철거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이나 원칙들이 저희가 듣기에 타당한 기준들이 마련되면 민원도 덜 발생할 것이고, 이후에 환경정비 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과정에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국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국별로 대동소이하지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의 각 과의 추진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과정에서 국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에다가 분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방금 최선위원님께서 질의를 각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국에 전체 하나로 내려와서 분배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겁니다.

아니지요?

예.

각 과별로 전부다 200만원씩 있지요? 아까 균형발전단만 특별히 별도로.

액수는 과의 업무성격이 민원하고 많이 접촉돼야 될 그런 데는 조금 많고, 조금 적은 데도 있고, 공원녹지과는 많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