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충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부시장 상사 가건물 지어 놓은 것, 변상금이 1년에 6,100만원씩 부과되는데 수입이 없습니 다.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아예 못 받는다고, 받을 수 없으니까 계상을 안 한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부내용은 검토를 못 해보았는데 실무선에서 법령적으로 부과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부과를 하되 실제 수입이 안 들어오고 결산처분이 될 것 같으니까 뺀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제가 느낀 것인데 조세 성격은 아닙니다만 조세 정의측면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못 내겠다고 할 때에는 사실상 시로써는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에 잡아 놓고 다음에 추경에 감액 처리를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아예 당초부터 수입을 안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고 각 단체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회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정액보조단체가 지침상에 13개입니다. 13개 단체는 예산 지침서에 있는 대로 금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외 임의보조단체는 법률적인 규정이 어디까지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고 시의 봉사나 시 행정 시책에 필요해서 임의적으로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 요구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해 줄 때에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는 개별법령이나 지방재정법 14조의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실 것이죠?

예, 지원 근거가 없는 곳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202페이지 보시면 시립청소년 예술단 운영, 처음으로 생기죠?

예, 내년에 처음 생깁니다.

진주시가 3개 단체에 약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연을 하면 관람객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활동은 매달하고 있고 관람객은 사실상 저조할 때가 많다고 봅니다. 숫자로 계량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술단을 창단할 것이 아니고 기존 3개 단체가 더 활성화되어서 진주시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구태여 이것을 또 창단한다는 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시대가 바뀌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야 되고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인데 교향악단은 성인들의 악단이고 예술단이고 이것은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창작활동을 하고 청소년을 위한 예술단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현재 5,000만원 가지고 할 것으로

일단 예술단이 구성되고 나면 5,000만원 가지고 힘들 것입니다.

하반기부터 될 것이니까

3개 단체에 10억원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 1개 단체에 약 3억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는 안 들어도 우리가 8월로 보고 있는데 내년정도 되면 연간 1억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청소년회관도 있고 진주시가 청소년들의 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단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2004 APEC-TWG 행사, 동남아 21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인데 지난번 과장의 설명은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이 예산서에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100% 진주시비입니다. 과연 국제적인 이런 행사에 왜 우리시가 국. 도비 지원을 못 받고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예산설명에서 했습니다만 경상남도가 유치를 한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진주시의 힘으로써는 이런 행사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진주를 잘 알려보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국가가 할 일이 있고 도에서 할 일이 있고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비가 지출될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진주시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가 순수하게 투입된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국가와 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행사를 참여를 한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이 행사를 잘 치러내면 진주가 빛이 나고 도가 빛이 나고 대한민국이 빛이 나는데 정말 그렇게 실장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좋은데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와 협의해서 이 행사를 전문 용역업체에 주어서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의 수치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실장님의 답변을 믿고

그것은 도와 협의가 되는대로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화장실 신축과 주차장 조성, 지난번에 관리계획동의안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비 내시가 안 되었다고 했죠?

예.

국비내시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한다?

예.

국비내시가 언제 쯤 됩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치가 대평 수변공원 옆에 그곳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올리고 국가에 대한 압력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국비가 편성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한다?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밑에 남강일원 경관조명, 이 전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 문화거리 보행자 관광 교량 가설 이 내용은 남강일원 경관조명과 같이 어우러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정순명 위원께서 밑에 동방호텔에서 넘어오는 다리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저희들 현재 생각은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의 구간과 진양호 구간을 빛의 도시로 야경의 도시로써 만들고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야경을 보면 남강 위에는 레이저 쑈 등이 되면 멀리서 보면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아치다리를 해서 그곳에서 구경을 하고 진주에서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천수교 다리가 천년을 기념해서 바로 이런 다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급증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바뀌었는데 당시 그곳에 사람이 걸어가면서 성지를 보면서 관광을 하는 다리로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 현재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시관 판매대 제작은 시청 2층에 있는 홍보 전시대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투우 경기장은 잘 아실 것이고 대형 홍보판 설치는 담당과장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에 소싸움 관계에 너무 치우쳐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소싸움에 집착하다 보니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홍보판은 대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뒤에 서진주IC가 들어오고 광양, 부산까지도 그 도로를 이용하고 앞으로는 통영, 거제까지도 도로로 이용되는데 진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한 것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속도로 주변에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 못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계획동의안이 빠진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하고 앞으로는 업무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도 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책을 받겠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면 영원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고속도로 주변에 진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은 영원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시내 주요 지점에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강일원 경관 조명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투자 계획에서는 25억원이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 30억원이 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교부세 7억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10억원이 올라갑니다. 226페이지, 상설투우장 간이화장실 설치

그것은 됐습니다. 대형 홍보판 설치가 문자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형홍보탑은 무엇이며 대형홍보판은 무엇입니까?

보통 대형 홍보판인데 탑으로 표시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정촌입구와 문산IC에 들어오는 입구에 진주시가 시를 알리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1억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관광 홍보판인데 크기가 얼마 정도 되기에 2억원이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대형으로 됩니다. 홍보판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현재 진주IC에 있는 실크 관광 홍보판을 비교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10m 곱하기 20m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면서도 바로 시야에 들어 올 수 있는 대형 홍보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강주봉 위원의 질의에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APEC-TWG회의에 따른 예산이 아무리 보아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8페이지 행사지원비에 2억5,000만원, 문화행사에 2억5,000만원, 225페이지 행사지원 5,000만원, 이 기간 동안에 소싸움에 1억원, 또 행사비 지원 2억5,000만원 본 위원이 예산서에 나타난 계수만 뽑아도 4억3,000만원이나 됩니다. 전체를 하면 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죠, 아직까지?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208페이지 APEC-TWG회의 개최에 따른 문화행사비 2억5,000만원은 이벤트 문화행사입니다. 진주시의 문화행사를 재연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사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별도 무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그 무대를, 실외에서

실외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225페이지에 있는 1억원은 소싸움 대회, 민속 투우대회를 외국인들한테 알리겠다는 1억원이고 그 밑에 행사지원 5,000만원은 순수한 동방호텔 체류비와 도와 우리가 밥 먹는 것,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 외 2,600만원도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는데 바깥행사가 되겠습니까? 실내에서 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와 협의해서 만약에 실내에서 하더라도 무대설치 등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도 집행을 하는 것은 별도 보고를 드려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향토민속관 집기구입, 향토민속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지문화원 밑에

옛날에 장석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집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지하실이 그대로 비어있고 사용을 안 하고 현재 장석을 내 놓은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지난번에 문화원에 위탁을 주어 놓으니까 사람이 없고 해서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이 어려워서 현재 별도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향토민속관 운영을 안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위탁관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문화원에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연관이 안 되어져 10월부터인가 관리하던 직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전에도 가보니까 그곳에서 위탁관리를 하니까 향토민속자료관에는 없고 위에 있더라구요. 팻말을 붙여서 관람객이 오시면 전화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있었습니다.

문화원 밑에 지하에 있는 그곳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민속관은 2층이고 이것은 지하까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탁금을 주어서 관리를 시켜도 안 하면 시에서는 조치를 안 합니까?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 직원은 나갔습니다.

위탁관리 자체를 1년 단위로 안 되고 몇 개월씩 합니까?

작년 예산이 10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 금액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계약이 되는 것이지 예산이 적게 갔다면 적은 금액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예산이 적다고 해서

몇 개월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 왔는데 작년 10월부터 11월, 12월은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예산도 끝났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는 별도로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그 금액으로 위탁관리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해서 계약이 되어야 되지 예산이 다 되어서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끝을 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리담당관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2층에 집기를 넣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지하에는 보니까 곰팡이가 슬어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화원 지하가 지금까지는 비워두니까 곰팡이가 슬고 물이 채여서 위에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선하려고 4,000만원의 예산을 올렸고 또 그에 따른 집기를 일부 넣으려고 1,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속장식 부분에 대한 박물관 부분은 작년에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옛날에 장석 관리하는 거기 있는 실내도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원에 1년 위탁 관리를 시켰습니다. 보수가 10월까지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10월에 추가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현지확인을 하니까 사람이 하루에 세 명 내지 다섯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과연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럴 바에는 문화원에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거론되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문화원에 몇 개월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고 그것으로써 종결을 시켰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개월 정도 파견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사실은 관람객도 별로 없고 해서 철수를 하고 현재는 휴관 상태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석은 구진양역사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원 지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장석을 처음 보관했던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원 지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하를 수선하고 방치를 해 놓으니까 위에 건물까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수선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대한 다용도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장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은 손을 뗀 것입니까? 관리를 합니까?

장석이 없어도 시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은 실키안에 위탁관리 형식으로 임대가 되어 있고 2층은 시가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문화원에서 위탁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3층은 문화원에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김태정 박물관에 갖다 놓겠다는 뜻으로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지하층을 수리해서 그곳에 넣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진양군 역사 박물관과 일부 태정 민속박물관에서 인수한 부분들이 30,000점 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집기들을 문화원 지하에 수선을 하고 집기를 구입하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과 의견 교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은 증설을 하지 말고 새 기계를 확보하자는 주장을 펼쳤고 과장께서는 증설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의견 교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이 기계가 워낙 복잡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기계를 교체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데 같은 기계를 매년 용량증설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03년도에 하면서 1년 것만 했느냐, 안 그렇습니까. 1년치 부분만 용량을 증설하고 그 다음 해에 1년 증설하고 그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형석 위원께서 전산실에 오셔서 기계를 보시고 말씀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종합 전산 서버를 당초에 캐비닛을 큰 것을 샀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 하나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분이 있게 사 놓은 것은 프로그램 두 개를 1억원짜리를 돌리면 되게 되어 있고 서버 한 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10의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하면 업무가 10이 넘으면 더 사야 될 입장이고 9만 들어가면

가격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 놓은 장비가 카드만 꼽으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들어온 서버입니다.

윤위원께서 시간이 나시면 장비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증설하다가 언젠가는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 속에 있는 상당히 큰 것도 언젠가는 바꾸거든요. 이것도 언제는 바꾸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후되면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똑 같은 기계를 매년 증설하는데 2004년도에 증설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방세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중앙처리장치입니다. 행정종합에 2개, 전자결재, 지방세 그렇습니다. 그 처리장치입니다. 지방세는 메모리 부분인데 그 밑에 것, 세 개 그것이 한 개입니다.

지방세, 메모리 세 개 중에 그죠?

예.

시에 서버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것을 총 관리하는 서버를 이번에 도입할 것이죠?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는 없습니다.

진주시에 현재 있는 서버를 총 관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이상을 나타내 주는 관리를 하는 서버를 도입 안 합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시는 그것을 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서버가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열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서버가 아니고 컨트롤하는 시스템입니다. 서버가 아니고 관리시스템입니다. 자동차에 보면 자동차 부품에 이상이 있으면 컨트롤 박스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처럼 네트워크 차원의 시스템입니다. 서버가 아니고 조그마한 단말기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서 보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문을 나타내시지 않은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작년도에 용량 증설도 했고 올해도 용량증설을 했고 해마다 하고 있는데

용량증설이 안에 부품 별로 다 틀립니다. 분야 별로 있는데 그 분야에 용량이 부족하면 증설을 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계속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업무를 2001년부터 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어떤 사무가 늘어날 것 같다, 어떤 사무가 더 추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정도하면 2, 3년 정도는 버티겠다는 예측도 없이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증설하는 것이죠.

가격자체가 해가 바뀌면 새 장비가 또 나옵니다. 지나고 나면 못 쓰는 부분이 있고 가격을 비싸게 준 예도 있고 내년에는 어떠한 업무가 전산화된다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을 보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 용량을 도입하면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진짜 재정을 생각한다든지 시민의 세금을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예측을 잘못하고 뭔가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계속 질의가 계속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반론적인 것부터 설명한 후에 기술적인 것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정말 부족한 지, 부족하지 않은 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받아 봅니까?

행정업무를 기술 지원을 받습니다. 행정종합업무가 서울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이 되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업무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료만 입력하고 부화가 걸리게 되면 행정자치부의 컨트롤 시스템에서 원격으로 제어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끝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마칩시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차량 신규구입 스타렉스 한 대가 1,70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의 설명으로써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한다고 하셨죠?

공무원직장협의회용으로써 스타렉스 한 대를 정수물품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2002년 연말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시는 읍. 면이 있는가 하면 농촌동도 있습니다. 읍. 면에도 차량이 120기동대라해서 재난 때에, 또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된 면도 몇 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도농 복합동도 많이 있습니다. 1년, 2년을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를 해도 한 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해도 되는데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지원 안 되면서 왜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수근입니다. 농촌 복합도시의 4개 동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해당 동장들보다 강위원께서 앞장서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심사하실 때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때 주민자치지원과장이 회계과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 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사항 자체를 업무를 처리하면서 참고로 하고 있는 사항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동장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인데 동장들은 말 한마디 없는데 강위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4개 동장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야 되지

초장동의 경우에는 건의서가 올라가고 했을 것인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양을 보면 진주시민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의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국가에서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직장협의회는 인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 문제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까지 들어오고 하는데 읍. 면. 동의 주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4, 5개월 있으면 2004년도 1회추경을 합니다. 1회추경을 할 때에 예산의 집행도 모양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읍. 면. 동에 공문을 내려서 취합해서 읍. 면. 동에 지급될 차량을 갖추고 그 당시에 이것과 같이 지급되게끔, 그래봤자 약 4, 5개월밖에 지연이 안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위원께서 사 주라고 하시는데 필요한 해당 동장들이 사유를 붙여서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다는 식의 건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강위원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해당 동장들이 차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검토를 해서 사주시오 라고 해야 될 것인데 4개 동장들은 껌껌해 있는데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강위원님, 그 부분은 그쯤 해 주시고 총무국장의 답변에, 본 위원도 농촌동 출신입니다만 읍. 면. 동장들이, 농촌동 동장들이 필요성은 해당 지역 출신의원들한테 역설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본청에는 두려운지, 언로가 막혔는지 어쨌든 공식적으로 건의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주민자치지원과장이 회계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13개 보조단체 안에 들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131페이지 일직관계, 이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 일. 숙직 날짜를 보통 65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감이 있어서 68일되는 경우까지 감안을 해서 68일까지 하는데 81일, 86일,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닌가

바로 잡으려고 예산계에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진양호사업소도 본청과 같이 해 놓았더라구요. 그것도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 예산 부서에서 시 전체로 같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내년에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무가 늘어날 계획입니까?

예, 내년부터는 한 달에 2주가 휴무됩니다.

그런 것을 예측한 부서에서는 85일을 잡아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이 시청 내에서 예산을 편성 할 때에 예측한 부서에서는 토요 휴무가 늘어나고 다른 부서는 토요 휴무가 안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 할 때에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해 오라, 계수만 전체적으로 예산 총계에 맞추어서 큰 차질만 없으면 그쪽 부서에서 옳은 곳에 사용하는 것인지 계산이 틀린 것인지도 확인을 안 하고,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좋은 것이 나와서 계수만 집어넣으면 되도록 하는 모양인데 수당이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이런 것은 시에서 통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 미리해서 지침을 정해 주어서 휴일은 내년에 이렇게 되니까 휴일 수당은 85일이면 85일로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콘도관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설명하십시오.

콘도에 관해서 제가 엊저녁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간략하게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콘도는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써 콘도는 줄인 말입니다. 동일한 자산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공유하는 소유권 형태를 콘도라고 합니다. 정의는 휴양과 숙박,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콘도회원권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너쉽은 등기제이고 멤버쉽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너쉽인 등기제는 자기 소유 회사가 부도시에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고 멤버쉽 회원제는 회사 소유분의 일정기간 계약에 의해서 회원제로 가입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년이 지나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회원권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제가 아닌 회원제로써 10분의1 지분으로 하는 것은 구좌당 연간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나 성수기, 평일, 주말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식 회원권은 지분이 30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구좌당 연간 30일로 되어 있고 각 콘도마다 규격,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회원제로 했을 때에는 개인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등기제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심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시고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진주시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죠?

예.

간부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센 사람들이 다 해 버리고 밑에 졸병들은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순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규정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상하 관계없이 우선권을 먼저 갖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나중에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콘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종류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등기제보다는 회원제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계약금을 다시 받아냅니다. 다른 시. 군도 보니까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을 해서 10년이면 10년 했다가

최소 20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너십이나 멤버십이나 등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데 재산권으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관리계획동의는. 그러면 만약에 과장께서 2년 계약으로 전세를 5,000만원에 계약을 하면 그 5,000만원 전세권은 과장님 재산 아닙니까?

재산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0년 뒤에 반환을 하더라도 일단은 부동산 개념으로 보면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세를 들어가면 그 집에 대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이나 4,000만원에 대한 재산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받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개의 방을 사용 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방은 금액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정도를

저희들이 15평 일곱 구좌를 할 때에는 9,500만원이 소요되고 23평형 다섯 구좌를 할 때에 1억300만원, 이것은 골드 회원권이고 클래식 회원권은 15평 할 때에는 20구좌에 1억500만원입니다.

1년에 몇 명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까?

1년에 겨울, 여름, 성수기 각 4일과 주말 10일, 평일 12일, 1년에 30일밖에 안 됩니다.

1개에 30일이면 일곱 개를 산다고 하더라도 210일 아닙니까?

예.

210일이면 하루에 1명씩 진주시청 직원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300명이니까 6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한 사람이 갑니까? 단체로 가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관리계획동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많이 사서 해야 되지, 5년 기다렸다가 가면 2, 3년 앞에 퇴직을 앞 둔 분들은 이용도 못 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과장께서 관리계획동의안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년 같으면 멤버쉼이나 오너쉽이나 다 받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하고 난 뒤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정입니다.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예산안은 당초예산안 1,249억8,439만5,000원에서 47건의 사업명을 삭감한 18억7,818만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율은 1.5%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231억6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로써 5억1,199만1,000원에서 3개 사업명을 삭감한 5,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삭감한 수정예산안은 4억6,0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