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인 면허세와 재산세 수입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162억 8,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 수입은 14% 증가한 6억 8,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3억 1,301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7%가 증가한 172억 8,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4억 3,864만원, 사용료수입 68억 7,338만원, 수수료수입 18억 3,887만원, 사업수입 3억 1,3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5억 9,771만원, 이자수입 15억 1,800만원 등 7.4%가 증가된 총 145억 8,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9억 3,321만원, 순세계잉여금 212억원, 잡수입 13억 988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5억 3,753만원 등 총 20.4% 증가된 259억 8,062만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4억 309만원이 증가한 405억 6,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4억 5,132만원이 증가한 906억 7,549만원, 재정보전금은 2,471만원이 감소한 11억 9,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43억 1,585만원 증가한 205억 5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44억 7,645만원이 증가한 228억 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319억 7,026만원이 증가한 1,930억 2,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8p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경제국 세출 예산안은 19억 1,563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총액의 0.99%에 해당됩니다. 재무행정 재산관리분야에는 재정경제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윤전기 등사기 및 복사기 수리비, 행정사무용지 구입비 등 행정사무용품비에 425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인쇄비, 신문공고료,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에 1,316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3,853만원, 재정경제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5억 1,408만원, 재정경제국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과 재무기획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체납징수포상금에 600만원 등 재산관리분야에 총 5억 8,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운영분야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통합재무보고서 책자 인쇄 및 교육자료 제작비 750만원, 결산서 등 세입·세출 관련책자 제작비 800만원, 결산관련 신문공고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115만원, 금권전산용지 인쇄비 132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자문료 1,800만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0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업무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포함하여 지출운영비는 5,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관리분야에는 계약관련 서식 등 인쇄비에 22만원,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비용 120만원, 조달청 공고 시스템인 나라장터와 자산관리공사 공고 시스템인 온비드 이용료 850만원, 불용감정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100만원, 물가정보지 및 도서구입 비용으로 379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20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약관리 업무추진비 108만원, 계약의 투명성과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계약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능하도록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950만원을 포함하여 3,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분야 예산은 인건비 성격의 급량비, 여비의 인상과 공공요금의 요율인상,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등 불가피한 예산의 증액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8,0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9p 지역경제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인쇄비 72만원,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비 868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홍보물, 가스안전관리홍보물 등 각종 홍보비에 1,73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618만원, 직거래장터, 자매결연지 일손지원 등 각종 행사운영비에 344만원 등 일반운영비 3,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업무추진, 가격안정 모범업소 관리, 재래시장 현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업무추진비 1,4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및 소자본 창업강좌 강사료 296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도사업에 민간이전비 500만원, 수유시장 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비 3억 2,580만원,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재료비 243만원, 지역상품 연구개발비 3,000만원, 유기동물 포획관리, LPG 충전소 계량기 검사의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민간이전비용 4,725만원, LP가스 사용시설 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25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강북구상공회 임대지원금인 민간자본 이전비 1억 480만원 등 지역경제관리의 200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6,855만원이 증가된 5억 8,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p 세무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1,943만원, 고지서 인쇄비 4,375만원, 홍보물 제작 1,216만원, 전산장비 소모품비 1,298만원, 각종 기기 연간 유지보수비 1,030만원, 등기열람, 압류 및 해제등기 증지료 등 기타 제수수료 1억 943만원, 전산바인더 75만원,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비 408만원, 사무실 환경정비 비용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7,216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 617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업무 급량비 113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4억 7,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현장조사업무 여비 540만원, 세무체납 채권 확보 활동비, 부동산평가위원회 관련 업무추진,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 홍보 등 업무추진비 682만원, 체납징수포상금 1,780만원 등 세무관리분야는 전년대비 4,077만원이 증가한 총 5억 2,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분야는 민원관련 각종서식 인쇄비 491만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 민원실 환경정비 등 584만원, 칼라레이저프린터, 플로터, 레이저프린터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1,476만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비, 개발부담금 대상토지감정평가사 수수료 등 기타 제수수료 2,635만원 등 일반수용비는 5,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638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770만원, 측량장비, 인증기, 모사전송기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8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27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7,401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업무추진비 622만원,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신고,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보상금 5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징수포상금 100만원, 폐쇄지적(임야)도면 전산화 구축 용역비 및 종합관내도 제작 연구개발비에 4,173만원 등 지적관리분야는 전년대비 2,959만원이 증가한 1억 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영심 위원장, 우종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국별 통합하여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6p에 '화재·배상 보험가입'이 한 160만원 증가됐는데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가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신속복구, 구유재산 등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매년 반복해서 가입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구유재산, 즉 구·동청사라든지 각종 시설물 114개소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삼성화재에 들어 있고 가입액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3,000㎡ 이상 가스를 사용하는 건물, 즉 구청사와 보건소가 해당되는데 이곳 역시 삼성화재에 가입했고 보험료율은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사라든지 인공암벽에 대한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보다 상향조정된 것은 관련 보험료율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회계관계 직원이 담당자를 포함해서 관리자까지 180명이 있는데 신원, 재정보증을 위해서 서울재정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만원이 오른 것은 금년 7월 1일에 지역경제과가 재정경제국으로 편입되어 두 사람이 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까?

없습니다.

화재·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금을 타려고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포상금이 2006년도보다 약 300만원이 더 증가됐네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미수액의 징수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격려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제로 3억 3,700여만원을 징수했고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조례에 입각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자면 무려 1,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다 포상하기에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이미 포상금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좀더 분발하자는 차원에서 조례의 수준에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종사하는 직원에게 위로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상향시켰습니다. 또 예년에는 일부 국고보조금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배로 올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포상금 지급조례의 %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한다면 무려 2,000여만원을 포상금으로 책정해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상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내세워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원은 똑같습니까?

예, 인원은 7명으로 같습니다.

7명인데 2007년도에 300만원이 인상된다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 부서에 근무한 지 두 달 남짓 됩니다. 그간 토요일, 일요일날 관내 경조사에 참여하고 사무실에 와보면 정말 사생활을 버리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불을 켜고 일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직원에 대한 격려가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포상금이 많이 나간다고 보는데, 포상금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포상금을 줄 때와 안 줄 때 차이가 많이 있겠네요? 분야별로 징수액이 다른데, 징수를 많이 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그렇게까지 인상하면서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각자 분야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책사업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인센티브제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인센티브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직원의 격려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p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심의위원이 안 계셨지요?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미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계약심의위원이 당연직 1명과 위촉직 10명 이렇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심의수당이 대개 7만원인데 여기에 1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산심의는 7만원이 기본이고 또 시간을 초과할 때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정기준은 지금 결산위원회도 위원수당이 10만원 수준이고 행정자치부 지침 근거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추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을 한다고 하면 7만원이고 1시간을 더 하면 3만원이 추가수당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예, 7만원에서 3만원이 더 플러스 됩니다. 한도가 3만원까지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대개 심의위원회는 20분, 30분, 40분이면 끝나서 1시간도 안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타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7만원인데 더 초과되면 3만원이 플러스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1시간이 더 경과될 때 3만원이 추가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분을 더해도 추가수당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단위로 하는 개념은 없고 기본은 7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했을 때 3만원을 추가한다고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수당이 다 10만원이 되어 있고 결산위원회 수당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심의위원회 수당이 보통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는 7만원인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수당은 10만원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도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예, 조례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조례에 수당에 관한 금액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10만원까지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감독자에 대해서는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성은 교수, 변호사를 포함해서 각 건축분야, 토목기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따지기 전에 구의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들도 그곳에 동참하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모든 것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들어가는 의원들도 있지만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의원들도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례 제정시에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도있게 토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의원님은 대상에서 스스로 빠지시기로 하고 주민감독에 대한 일을 더욱 보강해서 현장의 부실 방지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1년에 2회라고 나왔는데 구에서 언제 언제 한다는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성격은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그리고 일반공사는 30억원 이상의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의를 수시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p 연구개발용역비에 3,000만원의 예산액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10원도 안 잡혀 있다가 갑자기 3,000만원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지역상품개발 연구용역비'라고 적혀 있는데 상품개발 품목으로 어떤 종류를 연구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각산을 활용한 지역상품 개발용역비로 금년에 3,000만원을 심의 상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은 생소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아직 이런 것을 시도한 적이 없고 한 예를 들면 정선군 같은 곳에서는 레일바이크라는 신 레저상품을 개발해서 작년 보도에 의하면 1년간 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남해군에서는 보물섬 체험하기라는 상품을 개발해서 그곳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삼각산이라는 우리구 이미지와 맞는 산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무엇을 하면 주민들의 소득향상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사실 우리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해서인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저희에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보고되고 그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추진하면 지금 정선군이나 남해군에서 한 것처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알아봤더니 1억원 이상 되는 용역비도 있는데 가장 저렴한 것이 3,0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내년에 가장 저렴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삼각산을 활용한 지역상품개발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고를 받고 우리 지역경제와 연결한 업무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뜻은 거대하고 방대한 것 같습니다마는 별로 내실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용역비 3,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가만히 있어도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회사는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용역회사 직원들과 1대 1이든 삼각산에 대한 무슨 대화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 삼각산을 활용한 특화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지금 특출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정선군이나 남해군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각종 자료를 다 요청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주면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우리 여건에 맞는 것을 결합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고서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계획이나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전혀 없고 무작정 용역비 3,000만원 예산을 잡았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십사 보충자료에 보면 그러신 말씀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삼각산이라고 하면 삼각산하고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가령 예를 들면 기념품을 개발한다든지, 기념품을 개발하면 어느 회사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어떻게 판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관광특화상품을 개발하면 어떻게 자본을 유치하고 그것을 관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런 사항은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추진하기는 너무 벅차고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면 1년간 직원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데에 공모를 해서 주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풍성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또 실용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좀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방안제시나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123p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회사에서 인부를 데리고 와서 일급으로 사용한 사람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3p 일시사역인부임 1,943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매년 세무과에서 개별주택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12월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날 2만 5,000여 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보조요원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부임하고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125p 보면 전년도에는 10원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액이 5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50% 배정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구가 예산이 어렵다해서 전혀 구비 반영을 안하고 국비만 가지고 아주 어렵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국비 준 것을 환수하겠다고 이번에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래서 여비가 국비도 약 5개월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비가 50% 정도 배정될 것으로 가내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강북구 재정이 어렵다해서 한푼도 구비에 반영 안한 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국비 준 것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별주택 현장조사하고 개별주택 특성조사하고 지금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주택이라는 것이 있고 개별주택이 있습니다. 표준주택은 우리구에 약 960개소 주택을 각 동별로 주요지점마다 선정하는데 그 표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저희구에 작업을 해주고 나머지 그것에 의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비교하면서 하고 또 현장에 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시세까지 같이 반영하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특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사거리에 위치했느냐, 아니면 맹지에 했느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자료조사가 안되면 정확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특성조사도 하면서 개별주택 특성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연 구민들이 특성이다, 현장조사이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실까요?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요청한 것은 우리가 일반구민한테 다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합당하냐, 안 하냐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특징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업무에 대한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한정되어서 어떻게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의 위치가 사거리에 있느냐, 아니면 맹지이냐, 구릉지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현장조사, 특성조사 전문용어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10원도 없었던 부분이 특성과 현장조사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안에는 2,500만원이라는, 몇 천억원으로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2,5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금년 10월 말경에 서울시 건설교통부에서 각 구청에 개별주택 수요에 따라서 금년에 이 용도로 얼마 얼마 예산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50%를 구에서 반영을 하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비율 50%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특성하고 현장조사에 총 예산액은 시비를 포함한 5,000만원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개별주택 조사비용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건교부에서 우리 강북구에 가내시된 것은 1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하더라도 건교부에서 지정한 법인 감정평가사들이 일일이 다 저희들이 조사한 금액이 적정한지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호당 4,600원의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항별설명서 말고 예산안을 보시면 수수료가 한 7,0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이 다 구비가 아니고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2억 6,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감사 때하고 거의 중복된 사항인데 리노빌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있고 또 다른 데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노빌 전시판매장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 한 곳만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리노빌공동상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임대료는 연간 금년에 계약한 것이 약 2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280만원 임대료를 받고 또 우리 돈으로 광고를 해주고, 그것은 좀 안 맞지요. 아예 임대료를 안 받고 더 확실하게 지원해서 리노빌을 우리 강북구 상표로 만들든지 아니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까지 삭감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삼각산을 활용한 상품 개발부분은 거기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삼각산을 활용한 지역상품을 우리가 개발하면 거기에 상품의 브랜드는 리노빌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창업강좌 2006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리구에서 2006년도 창업강좌는 2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이 1차에 약 90분, 2차에 약 260분해서 약 350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창업강좌에 참여한 이후에 창업을 했는지 그런 관계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차후 관리는 전혀 없고 그냥 창업강좌만 실시하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어쨌든 추진 강좌를 실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응도나 그 사람들이 과연 창업강좌를 듣고 얼마나 창업을 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득이 되는가 그것도 사실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증금은 강북구의 돈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는 500만원을 기업실태조사비 등등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간부들이나 구청 직원분들하고 어떠한 간담회 같은 것이 한번도 없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임원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계십니다. 임원회의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유대관계가 우리가 1억원 보증금을 대주고 가계를 얻어줄 정도이면 그래도 구청에서 강한 힘을 조금이라도 표시해서 상공회의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예산을 운영비 지원명목으로 작년에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5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예산집행 보고를 받습니다. 어디를 불러서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떤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골목시장 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는 연 8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 간담회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LP가스 사용시설개선해서 저소득층 가구개선 선정,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하는데 어떤 형태로 선정하고 시설개선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리겠습니다. LP가스 사용시설개선은 대상이 자력으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LP가스 점검이나 수리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실 지원하고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선정할 때는 각 동을 통해서 LP가스를 사용하는 소년·소녀 가구나 노인분들 가구에 안전점검 같은 것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구에서 안전관리하는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그 집을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가스가 샌다든지 또 어느 부위가 낡아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럴 때, 그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 우리구 1,250만원 확보한 예산으로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교체해 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왜 2006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잡히지도 않고 안 했습니까?

2003년도까지는 이런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어서 매년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지원 사업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강북구 36만 가구에서 저소득층이 얼마 안 되겠지만 50가구 한다는 것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안 359p '균형발전업무추진비 뉴타운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왜 균형발전업무추진비가 지적과 소관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그 업무는 균형발전추진단 업무이고 저희들 업무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p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개선공사'에 수유1동 54-5호인데 그전에 재래시장 했던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3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이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 재래시장 시설개선공사는 수유시장 시설에 대한 비가리개라든지 일단 환경개선은 마쳤는데 아직도 화장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입니다. 이것이 3억 2,580만원인데 국비가,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2억 1,720만원,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비가 8,688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는 2,172만원 이렇게 해서 3억 2,580만원이 들어가서 수유시장의 화장실 개선하고 야외주차장 바닥공사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시장환경을 지금보다 좀더 좋게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어떻습니까? 대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데 저희도 거기에 몇 번 왔다갔다 해보았지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이 문제인데 주차장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강 말씀해 주십시오.

60대 들어가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예산 세울 적에 아예 한꺼번에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골목시장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래시장 상인간담회가 1회에 25만원씩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현재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8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8회라고 했는데 8군데에서 연 1회씩 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2~3번 간담회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장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을 때는 양측을 다 모아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는 와중에서 식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씩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간담회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여기에 8회라고 했기 때문에요.

연간 한 군데 1회 정도는 있을 것으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간담회 비용 25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저는 간담회 25만원은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담회에 가 보셨습니까?

예.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수유재래시장, 골목시장 공사 마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파생되어서 그쪽의 임원분들하고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우이시장도 시설개선공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서로 모여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얘기하기 좋은 때가 점심 때쯤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서로 대화하기가 좋습니다.

주로 어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대표라든지 상인들하고 하십니까?

그렇지요. 임원분들은 참석하시고 그분들한테 민원제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백화점보다도 재래시장, 골목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데는 동감이 갑니다. 단, 물건의 질과 가격이 문제입니다.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저렴하면 안 되고 질이 좋고 가격이 좀 저렴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보았는데 물건도 그다지 좋지 않고 단가만 세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노점이 많습니다. 솔샘길 같은 데도 노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노점 물건을 많이 안 사요.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노점도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재래시장, 골목시장을 살린다고 하면 물건이 첫째 좋아야 되고 또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됩니다. 물건 질이 나쁘면 가격이 쌀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주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자주 하신다니까 이왕에 재래시장 살릴겸, 골목시장 살림겸 한다면 주로 물건을, 생선을 싱싱한 것을 갖다놓고 가격을, 백화점이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하면, 백화점 같은 데는 자리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싸게 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에 많이 상인들이 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자주 하셔서, 25만원이지만 10만원 쓴다 하더라도 한번 할 것 두 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강북구의 재래시장, 골목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구에서도 오게끔 PR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장님, '행정종합관내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2004년도에 한번 제작을 했지요?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2004년도에 제작했습니다.

물론 큰 관내도도 잘 받아보았고 조그마한 것도 받아보았는데 번지수가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 왜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소에 있는 큰 것에는 여기 저기 타구 것도 지적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번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도에는 기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번지수 찾으려니까 그 번지가 없습니다.

소규모 필지, 지번을 기재할 수 없는 필지는 기재를 안 했고 지적도에 부호도로 되어 있는데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 것은 관내도에 기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 번지가 옆에 있는데 왜 이것은 없느냐.

그것은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도에 보면 부호도라고 해서 소규모 필지인 1평 미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재를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 대지를 떼면 거기에는 나옵니다.

칼날같이 뾰족하다든가 납작한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있는 토지라든지 대지에도 나오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가져와서 "번지 찾아봐라" 해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토지나 대지가 나와 있는데 관내도에는 없더라고요.

관내도라는 것은 전체 지번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지적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요 지형지물이라든가 출정에 필요한 부분 그런 것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번지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의아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큰 필지가 빠진 것이 있으면 다음에 신경을 써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아8동인데 그런 것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종오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p '202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1억 4,124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억 6,288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것이 2억 2,164만원인데 이것을 %로 보면 157%, 두 배 반이나 인상됐는데 이것은 설명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7월 1일자 지역경제과가 주민생활국에 있다가 저희 재정경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이 일부 증액됐습니다. 작년도 편성예산은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인상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178p, '우편요금'이 요금×건수인데 보통요금은 220원×89만 1,410건, 그래서 1억 9,611만 1,000원으로 나왔는데 이 건수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금은 규정된 요금이니까 그렇지만요.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시세나 구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우편요금이고 그 다음에 많이 드는 것이 고지서 인쇄비용입니다. 그런데 30만원 미만의 지방세는 등기하면 징세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단가는 금년에 집행되는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구세, 시세해서 연간 약 140여만 건 정도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 우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도 발송건수 대비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종부세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네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안내서가 나갑니다.

다음에는 372p, 제가 몰라서 부끄러운 면도 있을지 모르는데, 액수는 적습니다. 꿀벌 기생충 구제, 꿀벌 응애류 구제약, 꿀벌 노제마병 구제약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우리 강북구에서 꿀벌에 대해서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축이나 동물에 대해서 방역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견병 주사약 같은 것도 저희가 구입해서 관내에 나누어 주어서 실비로 광견병 예방을 하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 꿀벌농가로 7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시에 이런 꿀벌예방약, 꿀벌에 대한 노제마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예방약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