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제12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18일 백경희 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2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양순자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밀양시 헌혈 장려조례안, 그리고 11월 18일과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밀양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의원의 ‘행정구역개편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대비 범시민적 TF팀 구성에 대하여’ 정윤호 의원의 ‘지역교육 환경개선에 대하여’ 이상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대비 범시민적 TF팀 구성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김영기 의원입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경기상황들을 살펴보면 국내경기 또한 대통령이 특별경기분양을 위한 조치로 몇 조원 예산의 조기투입에도 불구하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서민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서민들이 살아갈 길의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밀양은 이제 SOC사업으로 인한 사통팔달의 육상교통로 확보와 밀양을 감싸고 있는 1천만 인구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남이 우리를 챙겨 주리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뛰고 준비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존립과 당면과제인 동시에 국민적 현안사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대비한 TF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놓고 오는 2010년 지방선거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야당인 민주당도 행정체제개편에 동조하고 있어 추진은 불가피할전망으로 아직 시․도폐지와 시․군통합 등 세부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정치권으로부터 논의되어 출발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 도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우리시도 밀양시민의 의견이 대변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행정구역개편 이후 밀양의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동남권 5대 선도프로젝트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밝혔고 경남도는 우리 밀양을 적정지로 다가서고 있는 것을 얼마전 언론에보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 국제공항 건설은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영남을 아우르고 수도권과 남해안벨트의 상생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 될것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국제공항의 개항 후 30년간 경제적 편익은 17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생산 유발효과가 12에서 17조원, 고용유발효과가 18에서 26만명, 임금유발효과가 2에서 3조원으로 예측하는 등 신공항의 우리지역 유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남권의 신공항 후보지로 항공기 운항조건과 환경입지조건 등 6개 분야의 타당성검토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우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TF팀을 가동시켜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우리 시 유치는 수도권에 상응하는 제2의 경제권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시대적 착오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늦다는 것을 명심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정구역개편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준비하는 범시민적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지역사회의 중요한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지면서 교육에 대한 목표와 방법은 달라졌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한결같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자녀들의 교육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해외유학과 조기어학 연수생이 급증하고 전국이 학원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경제적 불균형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상대적 빈곤은 우리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전인적 인간’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경험’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즉,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인간의 육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공통으로 원하는 인재상은 글로벌마인드 전문성, 도전정신, 조직력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가치를 더해주고 모방이 어려우며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어려운 희소성 있는 핵심인재 5%가 나머지 95%를 책임진다고 할 만큼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도 평준화보다는 ‘자율화정책’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자율화정책은 교육의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환경에서 지역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밀양교육청 자료를 보면 2006년도 고등학교진학자 1,292명 가운데 96명 7.4%, 2007년도 1,245명 중 112명 9%, 2008학년도 1,427명 중 106명 7.4%가 타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진학자 1,365명 중 147명 10.6%가 외지로 유학을 떠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지역청소년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인구 감소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역교육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며 몇 가지 제안과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교육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 교육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밀양시가 중심이 되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교육환경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지원확대 등 적극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장학재단기금모금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3년 밀양시민장학재단이 설립되어 2010년까지 기금 5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4억만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내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고성군이 50억 목표에 45억, 산청군은 100억 목표에35억, 합천군은 100억 중에 37억, 거창군은 100억 중에 50억을 적립하였고 사천시도 올해 8월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설립하여 38억원을 추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밀양시는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기금확대를 위해 밀양시의 출연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기숙형 공립학교의 유치와 미리벌학습관의 내실화입니다. 지역학생들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는 배경에는 보다 양질의 교육여건을 추구하는 수요가 그 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학생들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경쟁력강화가 절실합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우수한 교사확보를 지원하여 지역학교의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벌학습관의 학습환경개선과 전문적인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우수한 강사진의 확충을 통하여 학습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문화, 체육활동 공간확충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청소년들이 정서함양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미흡합니다. 지역청소년들의 학습환경개선도 시급하지만 그 이상으로 밝은 환경 속에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고 정신적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체육시설의 확충과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책마련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밀양시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시정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문화 등 사회적 기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인구유입과 기업유치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의 백년대계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12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두 번째,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그리고 세 번째, 중기재정계획분야 네 번째,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하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의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도 분은 기존 예산이 예산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경제성장률, 예산증가율 등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5년간의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써 총 사업비 10억 이상에 대하여 13개 분야 51개 부문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배분 분류체계는 예산편성, 통합재정분석 등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세출기능별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출기능별 분류체계와 타 재정제도와의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현황은 제1회 추경기준을 해서 규모는 4,415억원이며 그중에 일반회계가 3,525억원, 특별회계는 89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3.2%이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45만 2천원이며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원금기준으로 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 둔화와 감세정책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단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분야 지원의 확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4,415억원으로 2007년도 결산대비 13.8%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장기적인 투자방향이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 사회안전망구축 등으로 복지분야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직도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지속적인 시설확충 등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FTA체결 등으로 인한 어려운 농촌경제살리기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등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예산 10% 절감계획으로 추진하여 2008년도 1회 추경시 9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서 용두교재가설,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춘화농공단지조성 등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마련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에도 중점 편성해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실태 및 향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524억 6천만원이며 이중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704억 6,600만원으로 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819억 9,400만원으로 23.2%가 되겠습니다.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구조는 세수탄력성이 낮은 재산세 위주로 구성되어 조세 총액의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국․도비 보조율에 대한 법적 부담경비의 증가로 지방재정운영에 다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및 신규투자에 대한 필요한 재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정의 변화 추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4,415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24억 6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90억 4,200만원입니다. 2007년 대비 53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가 502억 2,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17억 6,5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2억 6,800만원이고 교부세가 1,769억 7,500만원이며 보조금은 85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도별 재정자립도, 지방세부담액,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11개 분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일반공공행정 분야외 9개 분야이고 특별회계는 산업․중소기업의 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5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기재정계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면 2009년도가 3,654억 천만원이며 2010년도는 3,840억 2,500만원이고 2011년도가 4,042억 2,500만원이며 2012년도는 4,260억 4,700만원으로 매년 5.3%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총괄은 11개 분야 171건에 총 사업비가 1조 4,902억 2,8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건이고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가 27건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22건입니다. 그 외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0건이며 수송 및 교통이 23건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