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0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며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20억 1,061만 9000원이고, 과년도수입은 2억7,169만 2,000원이며, 보조금 2,182만원으로 총 23억 413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6억 3,822만 1,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3억 7,179만 8,000원으로 총 20억 1,061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은 1,562만원, 사용료수입은 7억 8,842만 5,000원, 수수료수입은 1억 9,167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 4,301만 6,000원으로 총 16억 3,882만 1,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총 3억 7,117만 8,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 연도 수입이 2억 7,169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30만 9,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이 1,8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자동차등록민원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하여 1,562만원이고, 도로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속점용료와 일시점용료가 7억 7,276만 7,000원입니다. 하천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65만 8,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민원실 증지수입이 1억 9,167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사용료 징수(도로, 하천)교부금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총 6억 4,310만 6,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임시적세외수입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 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도로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등 총 3억 7,179만 8,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지난 연도 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도로법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로, 짝홀제위반 과태료이며 총 2억 7,169만 2,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보조금은 민간방위훈련 국고보조금 330만 9,000원과 28쪽 민방위훈련, 일반방독면 교체구입,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시도비보조금 1,851만 1,000원으로 총 2,18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5억 2,894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5쪽부터 2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5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억 1,967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 9,467만 6,000원, 여비는 4억 320만원, 업무추진비는 1,992만원, 포상금은 260만원으로 총 7억 2,036만 6,000원입니다. 차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 9,827만 5,000원, 기타 배상금 100만원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107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238쪽 하수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3억 8,502만 1,000원, 경상적경비로 9,781만 4,000원, 보조사업으로 1,55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3,098만 6,00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1,000만원으로 총 하수관리분야 30억 4,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로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억 9,796만 3,000원이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6억 5,326만 4,000원, 업무추진비 308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2억 251만 7,000원, 민간이전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61억 3,527만 9,000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도로건설분야에 75억 9,5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재해대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251만 7,000원, 업무추진비 108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으로 재해대책분야에 1억 3,359반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총 2억 4,036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288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360만 7,000원, 업무추진비 569만원, 일반보상금 96만원, 포상금 922만 7,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5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은 총 3,858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424만 7,000원, 일반보상금 252만원, 포상금 182만원을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6억 5,932만 2,000원입니다. 먼저 252쪽 재난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720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398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340만원,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이 1억 5,3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교육훈련경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771만 1,000원, 업무추진비 380만원, 일반보상금 40만원이며,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2,152만원, 일반보상금 539만원, 자산취득비 780만원으로 총 6,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7쪽 병무관리분야에 경상적경비 일바보상금(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억 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9쪽부터 2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5억 980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53억 8,954만원이며, 보조금은 59억 7,500만원으로 총 148억 7,434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5억 980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53억 8,954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업수입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견인업무대행수입, 견인 및 보관료 등 30억 2,230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4억 8,75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7억, 잡수입인 주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 12억 1,852만원, 체납처분수입 102만원이며, 지난 연도 주차위반과태료 14억 7,000만원으로 총 35억 98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공영주차장 건설 및 담장허물기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 등으로 5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5쪽부터 3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8억 7,4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주차단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억 6,353만 2,000원이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3억 6,901만 3,000원, 여비 8,928만원, 업무추진비 472만원, 직무수행경비 2,976만원, 일반보상금 4,085만 6,000원, 포상금 5,420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총 6억 5,56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민간자본이전 7억원과 자산취득비 90만원으로 총 7억 90만원입니다. 다음은 299쪽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858만 7,000원, 여비 1,152만원으로 총 3,010만 7,000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인 보조사업은 2,000만원이며, 민간위탁금인 자체사업은 26억 7,251만 9,000원, 과오납금으로 4,779만 9,000원 등 총 27억 7,0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421만 6,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5,156만 2,000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으로 5,756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 보조사업은 77억 900만원,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144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22억 244만원으로 주차장건설에 99억 9,3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9,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하수시설 정비 및 주차장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예산안 388쪽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제설대책 용역비가 있거든요. 질의드릴 내용은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제설대책 용역비가 줄어든 것이지요?

예.

그리고 2005년 것을 보니까 매해마다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올 때 2,000만원 줄고, 그리고 다시 2007년도 예산에서 또 줄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8,000만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겨울인데, 지금 답변으로만 들으면 어쨌거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은, 올 겨울제설대책은 8,000만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5,000만원은 2007년도, 2008년도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의 기법은 자세하게 모르나 예산이 전체 한 해를 통틀어서 얼마의 규모냐를 봤을 때,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를 보면서 이 사업을 중요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보고, 줄어들 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것을 묻게 되는데, 그래서 물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1억에서 8,000만원으로 줄여서 사업한 전체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이네요. 전체 8,000만원으로 부족했는지 아니면 남았는지.

올해 원래 8,000만원이었는데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여기는 토목치수과장님이 아니시라서. 그 다음은 392쪽이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시네요. 다음부터는 자리를 넓게 준비해서 번거롭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질의인데요. 392쪽, 찾으셨어요, 제일 첫 쪽이지요?

예.

39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조사 및 자료입력 인부 해서 이것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줄었는데 이것이 줄어서 보니까 인원도 줄고, 그렇지요?

예.

인원도 줄고 일수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충분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혹시나 저는 올해지요, 금년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3명으로 하고 일수를 20일로 한다고 했을 때, 혹시 필요한 일인데 예산 때문에 일수를 줄이고, 인건비 절감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로 단시간 근로하시는 양반들의 근로량이 혹시 많아 진 것 아니냐 해서 질의드린 것이었거든요.

시비가 좀 나와서 시비하고 합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 총액보다는 이렇게 인원을 줄여도 전체 업무를 다 추진하시는 데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특별회계에서 461쪽에 설명보조자료에도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는 왜 지난해보다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배치되고 배정됐다 해서 표만 나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여기는 그냥 그렇게 배치되었다고만 나와 있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임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은 우선 인력이 6명이 늘었습니다. 견인차량이 노후돼서 그것 하나 구입해야 될 것이 있고, 인원이 늘면서 경비하고 기관성과급이 따라서 늘고 이런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인력이 6명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관성과급, 인건비 경비가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견인차량구입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노후차량인 레커차량.

알겠습니다. 그러면 6명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우선 수유6동에 주차장이 늘었고요, 공영주차장에 세차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었고, 기타 정년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충원 그래서 6명이 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서 전체 도시관리공단 총원에서 몇 명이 늘어난 건가요? 아까 정년도 말씀하셔서.

84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은 주차관리 분야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어쨌거나 민간위탁금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부문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6명 충원되는데 대부분이 수유6동에 주차장 또 세차서비스 때문에 다 충원된 것이지요, 100% 신규사업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6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세출예산안 설명서 403쪽에 보면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보수 해서 8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그 분들한테 보수를 해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우선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어렵다고 동에서 추천하는 분 이렇게 해서 한 200세대를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의뢰하는데 점검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누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전한가 아니면 위험한가 그것까지만 점검해 주는 것이지요?

예,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전반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선이 노후돼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되겠다, 여기는 위험한다는 것까지만 해주는가, 실질적으로 내부의 전선을 교체를 해주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어려운 사람인 것을 감안해서 일반 가정에서는 점검만 하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보수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 내용이 좀 애매하지요? 지금 그냥 점검내용으로 예산은 실질적으로 편성 자체가 많이 계상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경미한 사항, 표현은 애매하지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원래 점검수수료만 4만 2,600원입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들이 점검 의뢰하는 것이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같이 하면서 보수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세대 한 것의 내용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전기안전, 위험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저도 무료로 해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끝치지 말고, 그것을 점검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점검하시는 분이 누전차단기 작동시켜보고 누전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이런 정도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 안 해도 우리 강북구에 사시는 전기하시는 분들한테 하루고 이틀이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천을 받아서 이 예산편성 안 해도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분들은 돈 안 주고도 제가 이런 주도적인 역할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200세대 전부다 보수해 주기는 어려울망정, 열 집이라도 스무 집이라도 실제로 전기 한 번 제대로 해주시면 그분들 10년, 20년 전혀 지장 없거든요. 지금 금년도 편성했었어도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약간 달리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뒤쪽 404p를 보시면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항목에 보면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각 동에 한 16만원 정도 되었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올해 20만원씩 편성을 해서 17개동에 예산이 배분이 됩니다. 그 20만원을 가지고 각 동의 안전봉사요원이 전기분야, 가스분야, 보일러분야 이런 분야에 어려운 분들을 가서 이 재료비를 저희가 동에 하달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직접 봉사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단기라든가 노후전선이라든가 형광등이 오래 됐다든가 이런 것은 20만원 범위에서 각 동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고 형식의 논리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알찬 내용으로, 같은 적은 예산이지만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유도를 해주실 수 있는 것이 개인적인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404쪽 시책업무추진비,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관리안전지도업무추진비 이것이 재난관리과 업무추진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구입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간식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지도업무추진비에 물품구입하고 간담회가 연간 70만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통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니까 좀더 많이 재난관리과에 배정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사례비 해서 이것이 강북구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해주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관리시설물이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두 번 점검을 합니다. 건축기술사라든가 아니면 관계전문가가 두 분이 직접하고 공무원하고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수수료가 1인당 하루에 19만 9,000원해서 5일 점검합니다. 저희가 점검대상이 한 300개인데 거기에 대한 300개에 대한 점검수수료입니다.

작년보다 수수료가 올랐어요?

작년에는 18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은 19만 9,000원으로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만 9,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행정위원회 것이 좀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행정위원회 것에 비해서 많이 계상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77쪽 국직원과의 대화에 540만원 이해하겠고, 국 시책 사업추진비 36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이 건설관리과죠?

예.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고 보상업무, 노점상, 가로환경정비 관련 업무추진비는 주로 식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377쪽 제일 밑에 보면 지난번 노점, 노상적치물정비 민간용역비로 7명 2006년도에 운영해보니까 노점상들 관리하는데 별지장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사실 야간순찰이라든지 야간단속, 특별하게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이천이나 솔밭공원이나 이런 데 많은 인원들이 약 100명, 200명씩 와서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솔샘길 정비할 때처럼 많은 인력이 소모되어서 그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7명 편성되어 있잖아요. 2006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내용이 어떻던가요? 7명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인원이 충분하든지, 부족하든지 물론 다른 도시관리국인가 다른 쪽도 노점상 정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7명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별지장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액수입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죠. 다음은 토목치수과장님, 385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설대책업무추진비는 눈 치우느라고 애쓰셨으니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죠?

토목치수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재설대책 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식사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지요?

식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가 확인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건설위원회는 많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증액비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함에 있어서 1차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만족을 못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안등 보수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8,931개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70%가 고장난다고 계상을 해놨습니까?

보안등이라는 것이 전기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했는데 램프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사소한 것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는데, 지금 하나 하는데 3만 1,364원을 계상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5%, 10% 계상해 놨거든요. 여기 보안등이라고 많이 망가지고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5%, 10%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 10% 대 70%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에 배정된 예산인데 사실 각동 배정하다 보면 남지 않거든요. 해마다 이정도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봐도 예산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면 본 위원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보안등인데 어느 지역에 있으면 많이 망가지고 어느 지역은 안 망가진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일이고,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먼저 번에 말씀하신 자료요?

아니요, 금년도에 다시 또 신설하고 개량하려고 계획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신설 및 개량 예산은 내년도 예산인데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신설이나 개량을 요구할 때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처럼 계획된 사항은 아닙니다.

2006년도에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2007년도에도 이렇게 편성했다고요?

올해도 8,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96쪽에 불법차량 및 방치차량 단속업무 추진비도 이 내용도 주로 식사비에 포함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란을 보면 사업추진계획에서 공영주차 세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폭주되어서 여러 가지로 축소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세차서비스까지 시행하는 이유가 뭐지요?

교통지도과장 임덕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만 하다보니까 부가서비스를 해서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세입증대 차원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세차서비스를 하다보면 현원이 늘어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된다는 것이죠?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하기 때문에 인원은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노후차량 레커차를 교체하는데 차량이 몇 년이 됐는데 노후가 됐지요?

6년이 지난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레커차는 10년을 써도 이상무입니다. 또 견인보관소에서 레커차 운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차입니다.

그 차를 우리가 교체해 줍니까?

도시관리공단 비용입니다.

견인보관소에 있는 레커차가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고.

공단 소속입니다.

레커차가 전부 다 공단소속입니까?

1대입니다.

견인보관소에 레커차가 1대밖에 없어요?

공단 소속으로 된 게 1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소속으로 된 것이 1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레커차를 사용해도 되고, 견인보관소에 레커차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동공원 노후주차시설을 교체한다는데 어느 정도 주차시설인데 교체하는 것이죠, 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색동공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자주식이 아니고 기계식이어서 말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부속품을 교체해서 쓸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견인보관소 운영실태를 보면 현원 가지고도 충분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현원도 많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 때문에 현원이 2명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이 2명 추가되고 일용직이 4명 추가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 목적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관계는 저희들 교통지도과 사항이라기보다 공단 전체적인 운영,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팀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적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인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가되는 인원이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운영 등에 필요한 인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90명이 아니라 180명 있어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못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388쪽 중간부분에 번2동 230~231간 도로개설, 여기에 아파트 단지하고 번동중학교에 인도가 없어서 지금 편성해 놓으신 것이죠?

토목치수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북구에 도로가 있는데 차도에 인도가 없는 부분 여기에 말고 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몇m 이상인지 모르겠습다마는.

지금 현재 번2동 도로가 6m도로입니까?

8m입니다.

8m도로에 인도가 없는 부분이 혹시 강북구에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동인구나 아파트 밀집지역, 장애인들, 저소득층들이 밀집된 곳이에요. 거기를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저는 아직 다른 도로는 인도가 없는 부분은 발견을 못 했고, 물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 원래 도로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요?

번2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13억입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확인 안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번동 주공아파트는 택지개발할 때만 해도 차량도 적었기 때문에 이면도로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많고 민간통행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인도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반대편에 인도를 설치하고 있고 이 부분도 내년도에 설치를 하면 대부분이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13억이면 거기에 개설되는 예산은.

보상비가 13억이고 공사비가 2억해서 전체 15억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를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1쪽 민간위탁금, 증액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년도에 20억인데 약 6억 정도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 주차장에서 세차까지 한다는 것은 처음 시도되나요?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할 예정입니다.

레커차가 1대 있는데 그게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1억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까?

1억 4,500만원 중에는 차 금액도 있고 색동공원 주차시설 교체도 있습니다.

차외에 다른 것도 취득하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색동공원 수리관계입니다.

정규직 2명, 그 다음에 일용직 4명 이렇게 확보하려고 한다고요?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차해서 수입은 대충.

아직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할 예정인데 수입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순수입으로 경비 빼고 연 2,0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대부분 건설위원회 예산이 특별하지 않으면 많이 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교통지도과도 포함되지만 도시관리공단 것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수유4동에 백련사 입구에 보면 거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백련사 입구쪽으로 이면도로, 거기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카데미하우스, 60여 면 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련사 입구 조금 밑에 버스정류장 있는 데에서부터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수유4동 노외주차장인데, 현재 8월달까지 저희들이 6,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 합쳐서 연봉 2,500만원, 그러니까 일인당 1,250만원 꼴입니다.

수입은 6,000만원인데, 계산상으로는 3,000만원 정도는 이익이 있네요.

예.

강북구에 그동안 많은 등산객들이 줄을 이었는데 주차요금 받고 난 다음부터 등산객들 감소된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거기 주차하고 산에 갔다 오면 엄청난 주차요금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차를 주차하고 등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구의 등산객들이 수락산, 도봉산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해보니까 주차요금을 이렇게, 그것도 조금 받는 게 아니고 1년에 3,000만원, 2,000만원 수입 안 올려도 강북구 특별회계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시고 담당부서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461쪽,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같은데 녹색주차마을 주민자율감시위원 50만원×2명, 2개 지구 6개월 이것을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업무 중 담장허물기사업에서 담장을 허물고 대문 같은 것이 없어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골목길로 담장허물기사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 자율적으로 감시요원 2명을 내년도부터는 쓰려고 하고, 주차시설 및 수요관리 경비를 위해서 1명을 저희가 쓰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안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골목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히 저희가 온힘을 그린파킹에 쏟아서 집단적으로 주차시설을 많이 하는 골목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2,400만원 2006년도에 편성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을 했지요,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2,400만원 있었잖아요

주민자율감시요원은 사용을 못 했고, 앞에 녹색주차마을 조성 인부, 주차시설 및 수요관리경비는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같은 예산이 내년도와 똑같이 계상되었거든요. 2006년도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마는 주민감시요원은 안 뒀다, 다른 쪽을 집행을 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쪽으로 집행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골목사업을 많이 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직원이 담장허물기사업에 전력을 다해서 골목사업이 활성화 되게.

462p에 2개 지구라는 것은 어떻게 분류를 하신 것이죠?

60% 이상 담장허물기사업을 마친 골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녹색주차마을 주민자율감시요원도 설치해서 도난방지라든지 골목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감시요원을 두어서 활동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는 아직 미지수고 만에 하나 이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인원을 보강을 할 때 실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심사하고 이렇게 인원 선정하세요. 다른 쪽에서 인원을 편성해서 받는 인원은 받지 마세요. 주관부서에서 힘을 발휘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예.

그 다음에 463쪽, 여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활동하면서 대부분 식사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이라든지 시비사업비 확보를 위한 시 주관부서와의 업무협의라든지, 시설공사에 따른 민원사항 등 이런 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로 추진비는 대부분 다들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북구를 보면 예산이 아주 적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중간부분에 자문교사하고 자문위원, 녹색주차마을조성 하는데 자문 받고 또 자문위원 수당 주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 2번에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월계로 옹벽 교량에 신우2교와 쌍안교, 수유교, 옹벽 및 석축 미아3동 258-739번지 안전진단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다 해서 안전진단비가 5,000만원입니까, 어느 한 부분만 5,000만원입니까?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다 해서요?

예.

먼저 2006년도 추경에 미아3동 옹벽공사 안전진단비만 5,0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감시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섯 가지가 다 5,000만원인데 그 이유가 한 번 안전진단 하면 다섯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기본이 5,000만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해서 5,000만원은 아니고요, 전체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5,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섯 가지를 다해서 5,000만원이라면 하나에 1,000만원씩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미아3동 석축공사만 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미아3동 258번지 옹벽이 제가 볼 때는 위에 연립주택이 두 동이 있고, 밑에 석축이 있으면서 밑에는 대지가 수도사업소 대지 4,400평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우리가 현장답사도 한 번 갔었는데 석축이 별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만약 안전진단비가 그때 얼마가 들어갔던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전체 공사를 하려면 공사 규모가 상당히 커요. 높은 데는 10m가 되고, 길이가 한 120~130m 이 정도 되는 석축인데, 이것을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우리 예산으로 십 몇 억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립주택 두 동을 사도, 연립주택이 보통 18평, 20평 이런 데 한 동에 8세대가 들어있어요. 두 동 다 해봤자 산꼭대기라 한 동에 7,000~8,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연립주택 두 동을 사도 십 몇 억이면 사는데, 사 가지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든지 구유지로 사용해도 되는데 축대공사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기는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축대도 가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그냥 보류를 시켰던 곳인데 이번에 다섯 가지를 다 5,000만원에 안전진단을 한다니까 한번 여기 다섯 군데를 다 현장점검을 해보고 꼭 공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되면 공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비 5,000만원 책정한 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개소를 일단 안전진단해서 특별한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보수를 요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전진단 후에도 우리가 다 공사하려면 현장점검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안전진단하기 전에 우리가 다섯 군데를 다 현장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제일 상단에 보면, 기술자문위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건축기술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토목치수과에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관리과 아닙니까?

예, 도로건설.

도로건설로 되어 있는데 토목치수과입니까? 토목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까?

사항별설명서 243p, 여기 보면 기술자자문위원회 수당 해서 184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기술자가 건축기술자입니까, 아니면 토목기술자입니까?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위험한 구조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했다든가 할 때 전문가 토목기술사라든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이나 자문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네요. 잡아놨다가 다음에 필요시에는.

예, 필요시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기술자 자문위원단이라는 분들이 우리가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자문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예,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시설물 종사자 및 가로등 근무자 등 피복비, 이것은 도로시설물 종사자와 가로등 근무자가 따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시설팀이 상용인부가 8명이 있고요, 조명팀에 조명을 관리하는 팀이.

조명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또 우리 외근직원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직입니까?

조명팀은 일용직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조명만 관리하고 다닌다고요?

예. 외근직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능직이어야지 조명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니까, 기능직으로서 전반적으로 가로등만 관리하시는 분이 있나 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257p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7p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안광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만 하는 체육대회가 있나 보지요. 공익근무요원이 몇 분이나 되는데 체육대회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한 1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예.

사항별설명서 체육대회 바로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대기실 유지관리비라든가 공익요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처음에 우리 구청으로 부임했을 때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경비입니다.

180명을 지도하시면서 기타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하는 것도 지금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공익근무요원들만 1년에 두 번씩 체육대회를 한다. 사실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집합적으로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고 각 과별로 체육대회 갈음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과별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봐야 공익요원 한 사람에 1만원밖에 안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행사성,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우리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 사기앙양과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그렇고 하여튼 두 종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삭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단순한 질의입니다. 자료 안 챙겨 오셔도 아마 파악하시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주차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454쪽과 45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주차단속원 인원이 줄었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피복비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17명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여기는 16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45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분들 계신데 이 양반들도 피복비 계산해 놓은 것 보니까 인원수가 한 명 줄었기에 질의드립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1명 줄었습니다. 이번에 여권과가 생겨서 그쪽으로 인원이 1명 가서 1명이 줄었고요.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 수요량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수요 요청할 때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업무추진 하시는데 1명이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특히 주차단속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이 워낙 많고 현장을 다니시는 양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 줄어도 업무와 관계 없나요?

최선위원님이 우리과 업무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의 인원이라는 것이 과장 입장에서야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구청 전체의 사정도 있고, 여권과 신설됐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1명 정도 그쪽으로 갔는데, 과장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은 구청 전체 사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신력으로 버티겠다, 이런 것은 아니실 텐데,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좀더 충원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해보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1명 정도 줄여도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교통지도과 뿐만 아니라 워낙 민원을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원이 되도록이면, 물론 전체 총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배치에 있어서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물론 이 분들이 업무를 태만하거나 이렇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길을 다니다보면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분들도 이분들이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전체 총 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권과가 개설되면서 아무래도 업무량도 물론 고려하고 고민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업무가 워낙 많은 과에서도 인력이 이렇게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단순질의였는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업무량이 많은 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배치된 데는 인원이 많이 배치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배치된 것인데, 그렇게 배치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안전관리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선정기준이 전문가들로 되어 있나요, 수당이 7만원이면 수당지급 내용으로 봐서는 전문가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여러 기관의 장들입니다.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실무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이 정리된 다음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출예산안 404쪽에 보면 그 밑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사례비는 좀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아주 전문가를 우리가 두 분을 추천해서 연 두 번 2회에 걸쳐서 5일 동안 점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밑에 외부전문가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일부만 중복됩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중복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동차 무료정비교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자료 30쪽인데 상당히 초보운전자나 여성 운전자들을 위해서 책자를 배포하고 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자동차의 기본지식을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내용도 좋고,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정책에 하나의 표본인데 그분들에게 간담회비로 45만원 1회에 걸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봉사해 주고, 예를 들어서 1년에 교육기회를 1회 가지셨습니까?

예, 1회 내지 2회 했는데 내년도에는 1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여성분들이나 초보자들 운전자들에게 우편으로 아니면 소식지로 알려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려주고, 거기까지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합니다만 그분들 와서 밥까지 대접한다?

졸업식 때 100여명이 일단은 공부를 시작해서 50명 정도가 수료를 합니다. 수료할 때 그 장소에서 다과회를 하는 비용으로,

다과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과비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육받는 수강료도 받을 수가 있지요? 지금 각 동에서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강좌 수강료를 받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안 받지만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강북 구민들을 위해서 강북구에서 하나의 좋은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다과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식사는 안됩니다. 그것도 50명씩, 또 간담회 하면 우리 과장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많이 모아놓고 선심성으로 식사를 대접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하시면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정책을 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