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연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편성한 예산 인만큼 심사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 전반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므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7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원만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 명료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시간을 아껴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 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공무원 노조 집행부하고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야될 런 지 안 해야될런 지 조차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조측에서, 우리 의회에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이유도 없이 예산을 깎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노조측의 차량구입에 대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보고는 상당한 이중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노조에서 의회에 그런식으로 압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황당해서 아까 들어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했고, 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의회의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이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 주시리라 믿지만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우리 인간사회 에 모든 일들이 내 생각, 내 뜻과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록 다같이 중지를 모아서 또 의기소침한 부분들은 우리는 진주시민을 위해서 시의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을 생각하고 즉, 우리는 시민이 이런 일을 해 주십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어떤 압력을 준다고 해서 우리의 할 일을 못한다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더 큰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하나의 내 자신이 너희는 어떤 소리를 해도 내가 너희들 보다 그릇이 오히려 크다 이래서 우리 그릇 속으로 포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집시다.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객관론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되었던 예산을 특별위원회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공무원 노조에서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압박하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란 말입니까!

참고로 생각하고,

참고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야될 일이 아니고......

위원장님,

구자경 위원 발언하고 있으니까...... 저는 공무원 노조가 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곳인지 공무원 노조가 그렇게 힘이 있는 곳인지 명확하게 하고 난 후에 예산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주봉 위원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만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주봉 위원께서 정회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주봉 위원님이 안을 내신 정회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지금 10시 15분입니다. 그래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2일 오늘 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개의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과 12월 4일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7일간 진행할 예산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장 의 설명을 들으시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18일 날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세입부터 시작하여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 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소관 담당관 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것과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필요할 시에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합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할 부서는 세입부분 기획실, 재정경제국 소관과 세출부분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3%가 증가한 4,500억7,700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0.7%인 32억5,0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0.9%인29억9,706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0.2%인 2억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세출부분에서 18억7,818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세출부분에서 4억117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300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세출부분에서 7억1,4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7,00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은 좀 쉬었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500억입니다. 편의상 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가 3,416억, 특별회계가 1,084억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재정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공원사업소, 입장료 수입입니다. 하단에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물원 입장료와 그 다음 시설 사용료, 작년보다 590만원 올랐는데 이것이 대전 고속도로 이후로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기타 사용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각종 시설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용료는 논개캐릭터와 문화거리 매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립 도서관, 이 관계도 양개 도서관 매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양호 사업소, 이것도 공원 사용료 진양호 매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문화관광 담당관실에 음란 비디오 및 게임물 위반과태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자동판매기 운영수입과 엘지카드 사용료 수입 밑에 문화담당관실에 홍보전시관 판매 운영수수료, 그 다음 고산정 이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댐 공사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담당관실에서는 시민 정보화 교육 교지대,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방 교부세가 960억원으로서 60억원이 작년 보다 증가했습니다. 27페이지 지방 양여금이 252억원으로서 작년 보다 24억이 늘었습니다. 28페이지 보조금은 930억원으로서 작년보다 4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650억,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280억원으로서 작년보다 17억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8억원으로 서 작년보다 26억원이 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세입 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거기 세입 부분에 보면 문화거리 매점 부분 나오는데 문화 예술회관 건너편에 매점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거기에 매점이 본 위원이 둘러 본 바로는 반 정도는 매점으로 쓰고 반 정도는 밑에 어린이 교통 교육장, 지금 각종 비품 같은것 재어놓은 창고로 활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에 어린이 교통교육장 활용 안하고 있죠?

예.

그 매점 부분이 미관상으로도 반은 창고이고 반은 매점이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임대수입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주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싶은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전체 매점답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현장 확인을 거쳐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창고로 쓰는 부분은 다른데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매점답게 해 주시고 임대 수입도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2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에 보면 문화관광 담당관실에 음반비오물 및 게임물 법률위반 과태료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법률 적용해서 그런 것입니까? 규모니 넓이니 그런데 상관없이 한 건을 위반하면 다 같은 것입니까? 위반하면 50만원이 동일합니까?

하나도 위반 안 하면 안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서 매년 통계를 보면 한 3,000만원 정도는 들어온다 그런 결과론적인 수치로서 산출 부기로서 되어 있습니다.

매년통계를 봐서합니까?

예, 매년 예측 가능한 수치로 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50만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양호 관광객 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매년.........

대전 고속도로 이후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13페이지 진양호 매점은 사용료가 전년에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입장료와는 다르게 사용료입니다. 매점인데 이것은 공개입찰 하니까 입찰가격이 이대로 하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면 매점 사용료라든지 이런것도 늘어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것은 관광객들의 생활 습관이 옛날에는 사먹고 이리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가져오고 옛날에는 카메라도 없었는데 지금은 가져오니까 그런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

이 매점은 공개경쟁 입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전년도 보다 53억5,700만원 증가한 722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 보통세가 50억7,000만원 증가한 642억1,5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27억3,300만원 늘어난 149억1,7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1억2,900만원 증가한 45억9,8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300만원이 증가한 115억8,700만원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지난해와 같이 1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1,200증가한 2억6,6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1억6,100만원 감소한 16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7,600만원 증가한 66억8,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행세는 30억6,800만원이 늘어난 98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1억8,700만원 증가한 63억2,300만원입니다. 그 중 도시계획세가 1억6,800만원 증가한 51억2,400만원이며 사업소세는 1,900만원 증가한 1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원 늘어난 1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6억5,994만4,000원증가한 383억4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1,075만8,000원 증가한 133억1,1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재산 임대수입이 1,566만2,000원이 증가한 9,915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1억7,994만6,000원이 늘어난 21억4,32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하천 사용료는 48만9,000원 증가 한 3,5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4,000만원 증가한 6억6,11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입니다. 599만2,000원 증가한 3억5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억1,767만8,000원 증가한 5억2,2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845만5,000원 감소된 38억3,7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은 1,164만원 증가한 5억1,3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입니다. 1억8,000만원이 줄어든 1,00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1,819만4,000원이 줄어든 14억2,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입니다. 7억3,310만5,000원 증가한 21억7,999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5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5,081만4,000원줄어든 249억9,3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 매각수입이 3억3,281만9,000원 줄어든 12억7,417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11억3,51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1억5,059만3,000원 줄어든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도 동일하게 4억5,526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전년보다 2억3,259만8,000원 증가한 14억28,6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변상금 150만1,000원 증가한 897만5,000원이며 위약금은 450만원 줄어든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3,350만원 줄어든 2억8,6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679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억6,997만7,000원 증가한 11억1,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2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부분과 세외수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예, 정경천 위원입니다. 8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에 과년도 수입입니까?

예, 작년 예산에 보니까 15억에서 16억으로 해서 1억이 증액되었고 올해는 16억에서 17억 또 1억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목표가 거의 달성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정확하게 수치는 제시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입니까?

올해 목표액이 작년 16억는데 17억3,700만원이 12월 4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조금 능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체납 기동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체납 기동팀을 통해서 직제를 신설 했는데 대한 어떤 평가도 해봐야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동팀을 신설함으로 해서 과년도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판단하십니까?

정경천 위원님께서 과연도 수입에 대해서 체납 기동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 기동팀이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우리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튼튼해야 된다해서 체납 기동팀을 4명으로 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확한 수치를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만 그 예로 한보 종합건설에 15억을 받고 당초 금년초에 현재 체납액이 274억이었는데 현재 시세가 지금 전체 도세하고 24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억이, 그 중에서 체납을 징수한 부분도 있고 결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 기동팀에 대한 수치는 나중에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기동팀을 운영해서 효과는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체납처분에 관련해서 수입에 보니까 체납처분을 통해서 1,680만원 수입이 되어 있는데,

경상적 세외 수입 말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리되어 있는데 그 세외수입 부분도 체납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처리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증가할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추계를 하실 때 체납 처분이 강화가 되어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23페이지 이것은 수입 늘어난 것을 묻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을 통해서 앞으로 세외수입이든지 지방세가 앞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는지,

지난해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매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를 매월 한번 씩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총괄적으로 세정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세외수입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 보다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 씩 참모회의에서 각 국장님들로부터 보고 받고 왜 안 되는지 해서 시장님이 촉구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지난해하고 금년도 부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이나 언론 보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체납세 징수가 질 안 되고 세금이 과세했는데 징수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 읍.면.동 있었던 세무직원을 본청으로 전입 시키므로 인해서 생기는 요인이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만약 그것이 맞다면 다시 세입이 있어야 어떤 살림살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 읍.면.동에 세무직원을 부활하실 용의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부분 때문에 동의 업무는 그 이전에 올라왔고 읍.면 세무 업무는 지난해 본 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동안 5년 추이를 저희들이 분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세무 업무오고 나서 소액 체납자가 다소 증가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통계상으로는 약 2,2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체납자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안을 제시 하기로 읍.면.동에 새로운 세무팀을 만드느냐 본청을 보완 하느냐 이런 거론이 있었는데 일단 지난해 올라온 사항이니까 한번 더 시행해보고 더 문제점이 있으면 읍.면에 재무팀을 구성하든지 전담업무를 주드지 하고 일단은 본청에 두기로 하면서 금년도 기구 조정할 때 10명을 더 증원 받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서 세입이 많이 증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주행세가 나옵니다. 주행세는 이것이 아마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기름 공급 해주고 거기에서 남는 이윤 일부가 우리시에 들어 오는 것이죠?

주행세는 과세하는 사람이 울산 광역 시장하고 유류 정유업자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종합토지세와 같이 안분과세를합니다. 우리시에 승용 자동차에 대한 대수를 보급하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행세를 종합토지세처럼 안분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30% 늘어난 부분은 주행세 세율이 늘어난 부분이 탄력세율이 되어서 금년도에 11.5%에서 내년도에 17.5%인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보전금하고 또 유가 보조대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2002년도 예산하고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세 개를 비교해 보니까 2003년도에 약 30억원, 2004년도에도 약 30억이 늘었는데 2003년도는 보니까 3,3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이것은 국제 유가와 관련이 있고 유가가 오르면 유가보조금을 더 주어야 되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차이를 해서 기름값이 100원하던 것이 안 오르면........ 유가보조금에 대한 주행세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탄력세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1.5%에서 17.5%로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재원 조달이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너무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이 유가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도 늘어나고 근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에서 정부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 조정해도 이렇게 차이가날 수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금년도에도 당초 보다 30억이 더 내려왔거든요. 건교부에서 2회 추경에 더 반영하라고 7억7,000만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유가변동에 따라서 항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대철 위원,

다음 강대철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매년 몇 퍼센트나 증가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10만6,000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1년에 5,000대 내지 6,000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소비세 관계 때문에 주춤 했다가또 이번에 경기가 안 좋아서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5,000내지6,000대가 늘어납니다.

매년?

예.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6억1,300만원 전액 잡아서 늘었는데, 올해는 1,300만원 늘었는데 매년 5,000대 내지 6,000대 수입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는 종전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했습니다. 차량 기준으로 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제외하고 10년부터 5%까지 내려가서 50%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는 것도 있고 차령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쭉 계산해 보니까 이정도로.......... 차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차가 되어도 연수에 따라서 차등세수를 기준으로.......

예, 배기량 기준으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세법이 바뀌어도 10년이상 쓰는 차가 있습니까? 10년 가까이 되면 폐차가 되어 버리는데.......

최초 3년은 공제를 안해주고 10년부터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 배기량에서 차량 과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넘어간 것은 차량통계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빼고 들어오는 부분 그리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고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 총 예산액은 7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인 1억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홍보기획 경상예산에서 6,700만원 늘어난 5억8,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6,400만원 늘어난 4억8,300만원입니다. 내용은 기본사무비가 1,600만원, 각종 홍보 및 고시나 공고료가 2억3,500만원, 2억3,5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이 공고료는 사실상 보면 홍보료입니다. 경남도에 네개 일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창원과 마산에 하나씩 있고 우리 진주시에는 경남일보와 경남매일 두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신문사가 있어도 사실 마산이나 창원보다는 공고료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두개가 있으므로 해서 아무래도 시정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월간지 구입에 140만원, 서울 공항 지하도 시정광고료가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공항 대합실 시정광고료 1,320만원, 시보 촉석루 발간 인쇄가 9,240만원, 시보원고료 120만원, 시보상품권 구입에 120만원, 시공부 인쇄료가 480만원, 다음에 시정 뉴스 방영료 1,200만원, 시정뉴스 편집제작료가 1,200만원, 이 두개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졌는데 앞에 시정 뉴스 방영료는 TV시정 홍보 광고료입니다. 밑에 시정뉴스 제작료는 시정홍보 CD제작입니다. CD를 제작해서 읍.면.동과 사업소에 내어 주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지금 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부분은 시정 홍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뉴스 DVD제작에 720만원, 시정 홍보영상물 종합편 제작에 1,500만원, 각종 기록보존용 비티오 테입에 990만원, 시정홍보 사진물 제작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교 시정 홍보판 전기료 480만원, 서진주터널입구 시정홍보판 전기료 360만원, 동진주 홍보탑과 정촌지역 홍보탑 전기료 각각 480만원입니다. 그 다음 홍보탑의 형광등 교체나 화면 청소 등 유지관리비가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보감사 업무추진 급식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합해서 전년대비 3,30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 전년도와 같이 4,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시설비입니다. 1,950만원, 내용은 상평교와 서진주 터널이홍보탑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기시설 증설하는데 550만원, 상평교 홍보탑 도안 교체하는데 1,000만원, 상평교홍보탑 철구조물 도색하는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640만원 늘어난 3,470만원입니다. 비디오 영상 장비구입 4종에 1,890만원, 이 4종은 다음 페이지 아답터 줌렌즈 등 4종인데 이 사항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디오를 구입해서 지금 까지 활용해 오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삭감되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위에 연설용 프롬프터, 이것은 투명연설대가 되겠는데 1,500만원, 이것도 삭감되었는데 다른 시군에 투명 연설대 한대 씩 갖추어져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870만원 늘어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 270만원 늘어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정자료지 3,000만원, 시정 광고료가3,000만원, 재경 향후회지 광고 200만원, 각종 필름 구입 및 사진 인화 현상료가 820만원, 하단부에 슬라이드 필름 구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현상 180만원, 연감 및 도서구입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70만원이 늘어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니콘 카메라 구입에 670만원 그에 따른 후레쉬 구입에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는 300만원이 늘어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감사대비 물품구입비 200만원, 하단에 감사업무 추진 급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

예, 이천섭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시정뉴스 방영물 제작에 삭감되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정뉴스 제작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 프로 덕션이라고 저희가 비디오 촬영해서 그 부분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편집해서 테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지역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이것은 시디제작해서 읍.면.동 사업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

이천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년에 해오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올해 삭감되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저희가 잘 한다고 시정 홍보 광고료를 뉴스 방영료로 이름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제작은 시정 홍보시디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경근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공고료 경남일보 등 4개 신문사라고 했는데 이 공고는 내용을 어떤 내용을 주로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공고뿐만 아니라 고시등도 있습니다만 공고는 체납자 불능자 공고 공시송달하는 것 그 다음에 담배소매인, 각종 건설입찰공고, 그 다음에 도로 점 사용 굴착허가 공고, 고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 등이 있고 그 다음 각종 안내문도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이런 공고는 공보실에서 빠질 수 없는 불가피한 공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진주 시보에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증가되었는데 11만부를 지금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진주시 인구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까? 전년도는 9만부를 발행해서 2003년도에 현재에 촉석루를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인구증가에 관련된 대비라든지 세대수 증가에 대비해서 큰 변동사항이 없는것 같은데 2만부를 더 발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구별로 시보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지금현재 가구는 9만5,000가구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세대별로 확대해서 배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현재 세대가 약 11만2,000세대 정도됩니다. 그리하고 그 외 각종 다중 집합 장소에도 또 밖에 나가 있는 출향 인사에게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11만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홍보탑이 몇 개나 됩니까?

금년에 동진주 입구하고 정촌지역하고 완료가 되면 4개입니다.

홍보탑 4개에 형광등을 6,600원짜리 1,500개를 교체를 해야 되죠. 형광등 1,500개 교체해야 됩니다. 4개 홍보탑에 형광등을 이렇게 많이교체해야 되는지 6,600만원에 관련해서 형광등이 어떠한 형광등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비용까지 포함해서 만든 것인지?

이 6,600원은 교체비까지 포함이된 사항이고 1,500개라는 것은 지금현재 상평교에만 해도 전구가 40와트 짜리 540개, 서진주는 340개, 이번에 동진주하고 정촌지구는 약 600개에서 700개 정도 전구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절기는 5시부터 12시까지 풀가동할 때는 아침 5시 6시까지 켜 나야 되기 때문에 전구 훼손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500개를 계상했습니다.

홍보탑에 관련해서 다른 형광등 외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은 없습니까? 꼭 형광등을 넣어서 계속해서 소비가 되어지고 그 외 어떤 다른 등을 넣어서 홍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로는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만 형광등을 활용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싸고 관리하기가 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것 보다 금액이 쌉니까?

지금 내부조명에서는 형광등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른 외국이라든지 헝보물 제작하는데 검토해 본 사항은 없죠?

예, 외국에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형광등으로 다 하고 있다?

예.

그 이상 국내기술로는 어렵다?

예, 그 외는 밖에서 싸주는 그것은 미관상이나 효과면에서 떨어진다해서 지금 거의 내부 조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탑도 몇 개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개를,

그것하고 문화관광에서 홍보탑을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공고탑이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한다고 봤을 때 다른 외국의 사례를 봐서 새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면 처음 제작할 때는 다양한 방법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관련된 업무특성은 알고있습니다만 4,000만원 정도되면 실국에 한 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비교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편성 전체 내역을 보면 다 실국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작년 예산에도 보니까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해 본 결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시책업무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 서너달 지내 왔는데 사실 홍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사실 많이 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서울 공항 지하도 시정 광고료하고 103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두개를 합쳐보면 약 400만원 차이나거든요. 이것을 사천공항은 촌 공항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차이나는 것인지, 서울 쪽은 대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꼭 같은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은 한국언론재단과 계약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포공항 지하도에 보면 진주실크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소외를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똑 같은 홍보같고........

그것은 서울 지역은 임대료가 비싸고 하니까........

약 4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공고료 부분은 꼭 우리가 일간지에 알려야될 사항,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하는데 지금 매체가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고 하면서 공고료에 꼭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를 해야될 부분은 그리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쪽을 통해서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하고 계십니까?

예, 입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전자 입찰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공고료 부분은 솔찍히 말씀드리면 홍보인 셈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창원에 경남 신문있고 마산에 도민일보가 있는데 창원에는 올해 3억9,000만원이고 마산도 도민일보 하나인데 3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고료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신문사가 두개있으므로 해서 아무래도 우리 시정에 관한 좋은 기사, 홍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공고료를,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경남매일이 새로 생겼는데 그 부분 다른데서도 지원해 주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면해서야 되겠느냐........

우리 시 홍보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쪽으로 공고료가 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언론사마다 배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해야될 부분이고 그 부분도 어찌보면 언론사끼리 말썽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하시고 이번 증가된 부분이 상위에서 삭감되어진 그런 사항이 2004년도 예산하고 그리되어 있는데, 정말 공고해야될 외의 부분은 다른 쪽으로 활용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정 홍보탑 같은 경우 두군데 더 할 부분이 고속도로 변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그것입니까? 아니면 구 도로변입니까?

정촌은 고속도로변에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위치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어서 확정을 못짇고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위치도 확정되고.........

지금 공사가 완료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위치관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하고 정촌하고는 틀리는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12개월로 부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금년말 정도되면 이 부분 완료가 되어 집니까?

예.

그리고 시보 촉석루 부분이월 2회에서 1회로 되어짐으로 해서 3대 의회 때 참, 논란 끝에 정리를 시키고 그때 본 위원도 기획총무에 있으면서 이 부분 주도 했던 한 사람인데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배부되고 직접시민들이 받아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공동 주택같은 경우 줄기차게 이야기 하고 동장들 같은 경우도 줄기차게 옵니다만 입구에다 뭉텅뭉텅 놔두고 몇일 지내보면 파지모으는 쪽에 있거나 안그러면 물같은데 젖어서 청소하는 아줌마들 어찌해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배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우리 시정에 돌아가는 모든 사항들을 속속히 알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아까 발송용 봉투 부분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도 다달이 다 가정으로 우송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이다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한부씩 가져가고 안그러면 동에 들러서 통장회의 할 때 가져가고 하는데 또 매월 집으로 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편료 금액이 얼마되고 안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한 부라도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 한테 가야되겠다, 중복되어서 오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배부처 놓고 점검하셔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싶고 그 다음에 시정뉴스 부분하고 시정뉴스 CD제작 이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정뉴스 방영료는 TV시정 홍보 광고료입니다.

CD제작해서 읍.면.동........

이것은 밑에 뉴스 제작 부분은 우리가 비디오 찍어서 모았다가 우리 기술로 편집을 못하니까 원프로덕션에서 편집해서 CD를 만드는것입니다.

뉴스 부분해서 방송국 나가는 부분,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해서 그것을 방송국에서 뉴스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좀 해 보려고 그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조금 아끼는 의미에서 15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41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77억4,500만원 늘었는데 이 관계는 대부분 표준 정원제 시행에 따른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괄 사업비, 자체사업비에 농촌동에 따른 포괄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획관리는 3억1,700만원 늘었는데 이 관계는 주로 한의대 유치 관계 예산이 없던 것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기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83페이지 여비는 4,100만원 업무추진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200만원 늘었는데 포괄적으로는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1,400만원, 이 관계는 정책자문 교수단 발전 세미나 개최, 연금 부담금은 1,000만원, 사업예산은 2,000만원, 이것은 경상대 한의대 유치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400억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조금전 말씀드린 77억은 표준정원제로 인한 100여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30억, 인건비가 220억원으로 서 43억,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까지는 전체다 인건비적 성격이되 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00억이 되겠습니다. 24억은 내년도 풀, 우리 도시지역, 농촌지역 거기에 약 10억 정도 차지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1억7,200만원은 예산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5,000만원, 업무추진비 18억, 이 관계도 3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표준 정원에 따른 일반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민간이전 7억1,400만원으로서 이것은 이번에 변형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정액 단체로 주던 것을 이번에는 풀로 묶어서 지급하게된 것입니다. 밑에 자체예산은 77억, 이 관계는 농촌 동개발사업이 8억이 있기 때문에 9억 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77억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5,200만원, 이 관계는 일반 예산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과 예산 자료공개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상 예산서 편재대로, 실과소대로 안하고 예산서 편재대로 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정보관리는 31억입니다. 4억9,000만원 늘었는데 이 관계는 노인정보화 교육장에 컴퓨터 구입을 작년보다 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적게 해 놓으니까 올해 너무 시기가 도래된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건축물 통신 업무가 저희들 전산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거의 5억 늘었습니다. 정보기획이 5억4,000만원 경상예산 1억8,0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1,000만원으로서 이 관계는 전산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가 860만원, 이것은 주로 검퓨터 아트 공모전에 필요한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여비 4,000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일반보상금 2,600만원, 이 관계도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시상과 참가실비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4,100만원이 노인 정보화 교육장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1억2,100만원, 일반 운영비는 1,900만원으로서 시민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 시설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인정보화 교육장의 기반조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거기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억3,200만원, 연구개발비가 5,6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논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인터넷 검색 엔진을 구축하고 행사 홍보용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은 300만원, 자치단체 이전은 1억3,000만원, 이것은 청소년 정보화 기술교육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2억3,000만원이고 저희시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사랑의 PC보내기 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대를 내년에는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3,500만원, 시민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산, 근로자 복지회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관리는 12억, 전년도 보다 1억7,000만원 많은데 이 관계도 표준정원제에 따른 전산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적 경비 1억9,900만원으로서 전산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것은 지방세민원 무인 증명발급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업무용 서버 용량증설과 무인 민원발급기 외부설치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9억1,800만원으로서 무인민원발급비 보급이 5대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7대되어 있습니다. 1억1,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시민 봉사실과 금산 칠암 신안 가호 네개동되어 있는데 하루 약 500여건 민원실에는 1,000여건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우리가 각 읍.면.동에 시급히 예산이 허용한다면 시민을 위해서 시급히 보급하는 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관계도 전액 삭감보다는 예결위에서 조금 할애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무인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행정업무용인 전산장비구입이 400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야될 소요량이 737대인데 원칙은 700대 다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부득이 300대합니다. 100대는 표준정원제 필요하고 300대 구입하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어떤 정보화 시대에 장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방채 고지서 프린터 교체, 그 다음에 구 토지대장 관리 서버구입이 있겠습니다. 그 밑에 통신관리는 12억, 경상적 경비가 8억7,200만원으로서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3억4,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7,500만원으로서 일반 운영비에 초고속 전용 회선료 등 기타 우리 전산망전용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자체사업은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구내 교환기 회선 증설되었고 통신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300만원입니다. 이 관계도 예산이 상위에서 삭감되었는데 1,3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났을때, 물론 용량이 부족하고........ 이번에 컴퓨터가 고장이나서 행자부 전산망이 몇일 스톱이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기가비트가 임시사용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없으면 전산망이 올스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는 1억8,000만원입니다. 시설내용은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공사, 그 다음 구내 전화기교체공사, 지방행정정보망 개선,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7,500만원, 그 재산은 일반 행정전산장비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관리는 1억2,800만원, 이것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건비와 125페이지 일반 운영비, 126페이지도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억이 늘었는데 이 늘어난 내용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정책개발 부서가 작년에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 1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신설된 계가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페이지, 정책개발 1억1,000만원, 이 내용이 전체 새로 올라가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7,000만원, 운영비 2,800만원, 여비 2,100만원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 660만원, 포상금1,000만원,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서 4,00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 이것은 정책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 이 관계는 정책관련 세미나 토론회는 내년도에 지방분권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개발에 대한 범시민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3,000만원, 이것은 관학 공동 프로젝트개발 지원입니다. 이 관계도 상위에서 전액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가 2억5,300만원, 경상적 경비 1억5,2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여비가 3,9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 일반 보상금이 승소 사례금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00만원, 예비비가 1억, 이것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에 손해 배상이 되겠습니다. 확인평가에서 490만원, 이 관계는 일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교육 및 문화비 268억6,3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이 251억9,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6억원 늘었는데 이 내용은 어린이 도서관이 19억,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이 27억, APEC 회의개최에 5억, 경관조명 시설에 대해서 10억, 소싸움에 대해서 20억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000만원, 경상적 경비는 13억, 일반 운영비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립 청소년 예술단 운영이 5,000만원이 상임위 삭감되었는데 이 관계는 정말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청소년예술단을 창립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 초부터 계획 수립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문화시설 평가에서 진주가 상당히 약하다해서 문화예술인들과 일반 지식인들로부터 저희 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기반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기반에는 많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리 했는데 상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제가 알기는 일반시립교향악단 등을 활성화도 안 시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술을 하려면 기반이 되어야 청소년부터 되어야 예술도시로서 꽃을 피울 수 있다, 체육경기도 그렇습니다. 축구도 유소년부터 브라질에 보내야 된다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책을 펴고자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꼭 좀 살려 주셔서 이것을 창단할 때는 하반기에 하든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꼭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7억, 이 관계 17억 늘어난 것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19억, 보조사업 30억, 민간이전 10억,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 유인물 편철이 조금 잘못 되었는데 202페이지에서 2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거기에 계속해서 국.도비 사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철이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여비가 4,500만원, 업무 추진비 600만원, 207페이지는 202페이지 바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일반 보상금 10억, 거기에 보면 세계 가요엑스포 실무위원회 추진경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 들이 지금 통영 거창은 세계 연극제하고 통영은 세계 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도시로서는 우리도 세계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이 내용은 우리 실무진에서 생각했습니다만 남인수 가요제가 사람은 많이 옵니다만 단지 10명 정도 나와서 노래하는 정도로는 빈약하다 그와 접목시켜서 우리가 요새는 모든 예술이 장르적인 예술보다는 짬봉적인 예술이 세계적인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가요 문화를 접목을 시켜보자, 그것을 의논하려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0억,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끝나고 202페이지 다시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시립청소년 예술단 운영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터 보조사업, 그 다음에 203페이지와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편철이 잘못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도 그에 따라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어린이 전문 도서관 건립 19억 국.도비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7,900만원, 도서관에 국.도비 사업으로서 이 예산이 도서관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국.도비사업으로 문화관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7억3,800만원, 민간이전 6억3,000만원, 민간경상적 보조 이 내용은 1,200만원으로서 일반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 5억9,000만원, 이것은 주로 늘어난 것이 내년도 저희 들이 APEC행사 계획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매년 하던 남인수 가요 추모제행사, 그 다음에 경남연극제 이런데 토요상설공원 이런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은 3,000만원, 상설 전시장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2층에 전시장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문화관광센터 시설보수가 4,000만원, 문화관광센터에 보면 성지 앞에 매점 그것입니다. 거기 지하실이 창고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해서 하는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화장실 유지 보수 2,000만원, 남강 야외무대 및 형평탑 유지보수 500만원,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시립예술단 악기구입, 전통 예술 교향악단, 향토 민속관 집기구입, 그 다음 문화재 관리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사 유적지 27억, 고산정 이건이 2억 그래서 29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6,000만원, 다음 211페이지 인건비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억2,000만원, 이것은 전통 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주로 사용하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 200만원은 전통예술회관 홍보에 따른 플래카드 등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200만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 기타보상금 문화재 영향검토 자문회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870만원인데 무형 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보존회가 있습니다. 한량무, 진주 호우량무, 진주교방굿거리춤, 진주오광대 보존회에 행사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8억, 29억이 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사박물관, 고산정이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70억, 여기에 민간이전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향교기로연 행사 등 일반행사에 필요한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선사 유적박물관 건립 등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 감리비는 그에 따른 것이고 시설 부대비도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218페이지, 자본이전 5,000만원, 이것은 이반성면 충의사 조경으로 도비로서 5,0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219페이지 자체사업 8억5,000만원, 민간이전이 4,400만원, 이것은 향교 춘추계 제향 등 일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500만원, 향토민속관 위탁관리 이 관계는 당초 계획 변경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 하던 것을 위탁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하려고 수정예산에 조정했습니다. 시설비는 8억원으로서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이것은 풀 성격으로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고산정 이건 사업비 7,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우리 수자원 공사에서 6억2,000만원대고 시비 1억 대었는데 거기에 7,2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다른 문화재도 이관할 때는 시비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시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관광지는 4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억이 늘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싸움 20억, 경관조명 10억, APEC 5억 이 정도 넘어갔습니다. 경상예산 2억7,000만원, 인건비 1,5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억6,000만원 여기는 일반운영비 관광 업무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행사 지원비가 2,600만원에 APEC관계에 따른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200만원, 이것은 투우관계 관광객 유치업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허가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34억이 늘었는데 투우장과 경관조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8억,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안내판 제작, 이것은 진주성 주변인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권 기반 정비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사실상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진주지역내 진주성, 청곡사라든지 금호지 진주시내 주요관광지에 관광안내판이 없는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 대평 수변 공원주변 주차장 조성 표지판 이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묶어서 저희들이 가야문화권 관광권 정비사업으로서 진주에 연고를 둔 행자부에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진주 관광권을 도와주려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상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사업시행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는 살리고 국.도비 예산 편성 안하는 것은 보조내시 내려온 것을 거부한다 이리 되기 때문에 시비는 어떻게 판단하셔도 좋은데 국.도비는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명목은 대평 수변 공원, 가야 문화관광권 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약간 관광권에만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목대로는 안써도 저희들이 관광사업에 투자할 생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3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이것은 APEC관련회의에 따라서 소싸움 대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APEC 행사에 따른 지원 그러니까 행사하는데 일반 경비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투우대회 개최경비는 우리가 매년하는 개천예술제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설소싸움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진주 관광유치 설명회 개최 지원도 이것은 매년 그대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3억원으로서 진주성 문화거리보행자관광 교량 가설 이것은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아니고 이것도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되었는데 저희들이 남강일원에 경관조명을 지금 시장님께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대전고속 도로나고 난 뒤에 삼천포나 전부 이런 데로 빠지고 진주에 와서 자지 않고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부 관광객이 조금은 늘어났는데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진주에 잡아 두고 머물 수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진주 남강 일원에 야간조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설비 이 총체가 제가 안봐서 모르겠는데 현재 35억 정도 될런지 진양호는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 몇 억을 떠넘길 생각이고 나머지는 조금전에 위에서 말한 문화관광권 기반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국비로 금년에 7억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보태서 촉석루 밑에 거기부터 문화거리로 넘어가는 보행자 교량가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경관을 조명하고 밤에, 그런 용역계획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전시관 판매대, 지금 전시대가 상당히 허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투우장 소싸움 경기장 20억, 대형 홍보판 2억, 이 관계는 기획총무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변에는 어떤 홍보판도 못 달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 안 하면 내년예산에 하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진주를 한눈에 알릴 수 있는 대전고속 내려오면서 진주 서인터체인지에서 진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 관계도 깊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 안내 표지판은 10개소되어 있는데 시내 주요 도로 관내 필요한 문화재라든지 이런데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남강경관 조명 10억에 대한 총 사업비는 3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는 15억 정도 되면 될런지 오늘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상설 투우장 간이화장실설치 2,000만원 시설 부대비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영상 음반은 650억, 이것은 전체 운영 기타 영상음반업무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 20억, 이 관계는 6억 늘었는데 이 관계는 성지축대 보수관계의 사업비 늘었습니다. 경상예산 10억, 인건비 7억, 2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까지는 일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34페이지 경상적 경비 2억9,500만원으로 서 일반운영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지사업소운영에 따라 필요한 일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237페이지, 복리후생비 23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사업예산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10억, 시설비로서 촉석루 지붕번와 및 단청이 7억 ,창렬사 보수단청이 2억5,000만원, 촉석루 단청 8,500만원, 이것은 전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8,500만원은 성지관리소운영 그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관람권 인쇄 등 성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중간에 진양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4억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억 줄었습니다. 자체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진양호에 부지매입비를 3억 있었는데 내년에는 부지매입비 3억이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6억7,000만원 241, 242, 245, 247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5,200만원, 이것은 진양호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사업예산 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료비가 2억인데 이것은 주로 동물원 약품구입, 그 다음에 진양호내 운영에 따른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에 보면 좀 늘어난 것이 내년에 기린을 한 마리 구입하려고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는 2억4,400만원, 동물원 및 진양호 공원 시설물 정비, 이것은 풀적인 성격입니다. 금년같이 태풍이 불면 진양호에 나무라든지 부러지고 한데 그런데 사용하는 풀 성격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1매표소 파고라 정비, 동물원 나지 조경, 동물원 내가 매년 정비를 하고 맨 땅에는 나무를 심어 주어야 관람객에 대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수목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은 이전할 계획입니다. 진양호 법면 보호공사 이것은 가족 쉼터에서 우약정까지 인도 만든 곳에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리고 보호를 안해 주면 도로를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법면 보호를 해야될 상태입니다. 동물원 교체공사 7,400만원입니다. 이 관계도 동물원이 1986년에 개장했는데 그 당시의 관이 되어서 아주 관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까지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은 3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4,100만원입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도 일반 체육관련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190만원, 일반 보상금 2억3,900만원으로서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비 보조와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억7,600만원입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체육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왜 그리 관심을 쓰느냐 하지만 우리나라가 축구가 월드컵 4강이 되고 나니까 엄청난 세계적인 대한민국이 되고 국위 선양이 되고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진주시가 20년전에는 경상남도에서 제1도시에서 제4도시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체육에 대해서 진주시가 아주 다른 경상남도 시보다는 아주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각종 체육행사 참가를 3,500만원했는데 이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들께서는 체육 발전을 시켜 주어야 지금은 체육이 그 도시의 홍보로서도 많은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관계도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각종 체육행사 3,500만원은 저희들이 도지사기 체육행사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 200만원, 협회장비 체육행사, 전국 생활 체육행사, 전국 유도선수권 대회 유치, 이런데 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빠지면 저희들이 도내 상당히, 그래도 시세가 큰 시에서 참가가 안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남강 마라톤 대회 개최 1억 했는데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참가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29억, 보조사업 5억, 민간이전 1억인데 이 관계는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밑에 시설비는 4억원으로서 상평실내 체육관 보수가 도비 2억과 시비 2억해서 4억원 이것은 몇 년전 부터 체육인들의 원성을 들었던 바닥 교체가 되겠습니다. 바닥을 우뢰탄에서 마루바닥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4억, 재료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운동장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7억, 이 관계도 생활체육회운영보조는 9,500만원, 진주시체육회 운영보조가 2,500만원 빠졌는데 이 관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육인들의 사기앙양과 내년도에는 특히 김해에서 도체를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양산에서 할 때 김해를 이기기에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떨어진다면 진주시가 아주 시세가 추락하는 이미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관계는 2,500만원 정도니까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16억,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2,000만원, 이것도 금년에는 문산하고 진성하고 했을 것입니다. 내년 2개 읍.면.동 할 것입니다. 체육 공원내 시설확충 및 보수 이 관계도 3,0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선학산, 비봉산, 망진산 등에 체육공원에 파손이 되면 고치기 위한 풀적 성격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체육시설에서 보수, 이것도 동네 체육시설 보수가 34개소 8,000만원, 다음 장에 넘어가서 체육공원 등 시설보수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주로 읍.면.동 1개 있는 체육시설보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공설운동장 정밀안전 진단, 이 내용도 공설운영장이 30년 전에 했는데 지금 까지는 우리가 종합운동장으로 하면서 현재 공설운동장 손도 안대고 안전 진단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합 운동장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초전쓰레기 매립장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설운동장 시설물 정비 2억, 현재 공설 운동장에 가보면 일반 화장실이라 든지 헬스장 식당 이런 부분이 아주 보기 안좋고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운동장을 쓸려면 정비를 해서 써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보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마라톤 코스 정비 5,000만원, 축구장 건립이 10억, 그 다음 시설 부대비는 그 사업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문산 잔디구장 잔디깎기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구입했는데 지금 노후화 되어서 못 쓰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16억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5억, 인건비 7억9,000만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적 경비가 7억5,000만원에서 일반 운영비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1억9,600만원, 이것은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돈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디지털 자료실 하나 개장되었는데 여기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1,600만원, 275페이지 재료비 그 다음 시설비는 6,9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시청각실 방음문이 현재 소음으로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계획이고 연암 도서관 바닥이 오해 되어서 갈라지고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그 다음 서부 도서관 진입로에 가로등이 도로변에 있어서 교통사고도 몇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에서 밖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벤치 교체 및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이것도 이용객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4,500만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36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5억1,000만원,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 4억6,200만원, 재산임대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9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8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진주성 관리 4억4,600만원, 인건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700만원입니다.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9,800만원으로서 재료비는 4,9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성지내 수목 관리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900만원, 이것은 논개 제향, 창열사 제향비가 되겠습니다. 840페이지 시설비가 2억9,000만원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지붕번와 및 단청, 이것은 진주성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곽보수 5,000만원, 통행료 보수 5,000만원 수목이식 3,000만원, 이것은 순의재단에 소나무가 이번 태풍에 많이 날아갔는데 너무 밀식되어서 이번에 분산할 계획입니다. 북장대 밑에 조경수 관리 이것은 금년에 태풍으로 무너져 내렸는데 대나무가 아주 보기 흉한데 그것 관리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내 소규모 정비사업 이것은 풀 사업으로서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파손 및 교체가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이 800만원, 자산취득비가 성지관리 운반용 트럭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1페이지 기타 전출금 문예진흥기금전출금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설명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주민자치 지원에 관련해서 자치센터에 관련된 사항이 국가 정책사업이었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책개발에 관련해서 194페이지 우리시에 시책개발 공무원 포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책개발 담당관실이 이번에 2003년도 새로 생겼죠?

예.

새로 생겨서 우리 시민 제안과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관련해서 몇 개정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 아이디어라든지........

그 숫자는 계량화 수치는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수시책 포상에 관련해서........

그것은 신규시책입니다.

여기관련해서는 포상금을 더 높이고 보다 더 큰 홍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제안 자체가 경비절감도할 수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포상금 홍보라든지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인사에 좀더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소송있죠?

예.

지금 고문변호사가 2명인데480만원을 받아서 소송대행과 관련해서 대충 27건인데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 민형사 관련해서 일반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면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납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제가 변호사 입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일반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행정분야에서도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큰 쟁점이라든지 극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호하겠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우리 전횡위원 수당이 10만원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5만원에서 7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10만원 주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페이지입니다.

어디 말입니까?

전통 예술학교 운영비에 보면 사무원 수당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횡위원을 수당을 10만원 주어야 되는데 지침에 보니까 이번에 위원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 증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10만원주어야 됩니까?

이 관계는 제가 수당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될 것입니다.

위원회 관련된 사항에 보면 2003년도는 5만원인데 2004년도는 7만원 편성 되어 있거든요. 여기 10만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02페이지 사실 여기 관련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거론했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여기 처음 대하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강 유등축제 행사 지원 관련해서 뒷편에 보면 개천예술제 여기 보면 항상지금 까지 이야기가 국.도비 관련 예산이 이 정도선에서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쟁점이 떠 오르고 그 다음 마치고 나서 한번 평가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바빠서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만 국.도비 예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선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까? 국.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은 어떤 국가가 지정하는 행사면 지원이 좀 많습니다. 유등축제도 1억 넘게 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지정받으려고 노력 많이했고 개천예술제는 국가 지정예술제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체 예술제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강유등 축제 관련해서 국비 내시를 2,0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평가에 관련해서 멋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까?

유등축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받을 것으로, 연말되면 국가지정축제가 등급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되고 적게되고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되고, 국비 도비 내시에 보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시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시에 관련되어서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이........ 그러면 12월, 1월되어야 문화에 관련된 것은 다시 평가에 의해서 내시 확정 통보옵니까?

예, 연말되면.......

국장님 견해는 국.도비 지원 이 많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선에서 다른 위원 질의 위해서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봉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작년예산 심의 때도 지적이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시에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5회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전자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5회할 때는 진주시가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을 하는데 많은 자료를 전체 포괄적인 자료를 주었습니다. 상당히 이 관계가 수준급에 올라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모형이나 컴퓨터 도안이나 진주시가 이것을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주어서 아트 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실제로 우리 진주시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트 공모전을 하는데 많은 저변확대를 위해서..........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28페이지 APEC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회원국이 21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협력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국 21개국 중에서 정부산하 관광국에 있는 관광국장이 매년이 APEC회원국 전체를 관광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경상남도와 강원도하고 경쟁해서 진주가 낙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주문화, 진주관광 이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참석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국에 5명씩하면 300여명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소싸움 대회를 따로 열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천예술제와 같은 소싸움을 시상금 걸어서 흥미로운 소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리 따로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격주제로하고 있습니다. 객주제로 하면 지금 위원님들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객은 소싸움주인만 오고 일부만 오지 관객은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할 때는 관중석도 만든다든지 그날 시상금도 많이 주어서 이름있는소 흥미로운 소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싸움 대회 있는 것을 거기에서 좀더 확대해서 병행하면 되지 굳이 1억이라는 돈을 더 따로 투자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시되고, 그러면 투우대회경비 지원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개천예술제입니다. 이것도 투우협의회에서는 상당히 경비가 모자라서 곤혹을 치루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1억은 되어야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직접 소싸움대회를 보여준다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기존에 잘 만들어진 홍보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도 될 것 같고 이 1억 지원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싸움 관계는 저희 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남강 마라톤 대회 3,000만원 삭감되고 7,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진주에 두개 마라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가입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가입비 받으면 다른 경비도 필요합니까?

가입비 받아도 상당히 대회 운영에는 모자라고, 내년에는 두개 마라톤 대회 있는 것을 진주시는 함께 묶어서 진주 남강마라톤 대회를 명명해서 진주시가 직접 대회를 치루는 그런.........

기존에 경남일보하고 진주 신문에서 하는 것을 없애고 통합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도 경남일보에서 하는 것도 적접 달려봤고 진주신문에서하는 것도 달려봤는데 참석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따로 통합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두개 행사하면 나름대로는 참가자가 많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이름있는 것이 춘전마라톤대회, 동아마라톤대회 이런 것은 역사도 있고 그런데 진주는 경남일보와 진주신문이하는 것이, 금년에예산 지원을 조금했습니다. 그전에 예산 지원도 없으니까 인원은 오지만 홍보라든지 대회운영이라든지 진주를 알리는 구심점이 없다해서 진주 마라톤 대회,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 행사도 인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사 자체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주 신문, 경남 일보 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도 기존 행사에 보면 가입비를 내고........ 모르겠습니다만 잘 운영하고 있는데 7,00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거기에도 현재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석 위원

윤형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문화관광에 210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향토 민속관 집기구입해서 기획총무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했는데 그 밑에 지하실에 예산을 4,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서 향토민속관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리해서 누가 쓸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문화원에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쓰는데 왜 향토민속관 집기구입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명칭이 향토 민속관되어 있으니까 그리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하실이 건물이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 놓느니.......

그리 했으면 그 밑에 지하실을 수리했으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임대를 하도록 해야지 문화원에서 사용하라하면서 향토 민속관 집기구입 문화원에서 사용하라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데 먼저 번에 다방 찻집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문화예술인들, 이런 단체는 세수입 얼마 되는데 필요한 활동공간을 안주고 왜 빌려주느냐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기획총무위에서 심의를 할 때는 공간을 누가 쓸것이다고 안 정해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문화원에서 쓴다면 이것은 안맞습니다.

예,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까지 안정해졌다 해서 안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비품 보관비 사무실 임차에 200만원인데, 사무실 임차 비품 보관하는데 2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이 관계는 금년에도 그리했습니다. 예술회관 4층에,

그러면 도립예술회관 4층에 임대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예, 15평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보면 전체 부서별로 1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300만원 예산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 부서 업무추진비가 과장 과별로는 100만원 되어 있는데 300만원 더 많은 곳이 문화, 기업통상, 가정복지, 농산물 유통, 그런 정도가 대민 업무가 많고 그 다음에 상부 관청이나 일반 외래객이 많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일반 다른 민원실이나 일반과 보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기 업무를 원활히할 수 있도록 더 주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고산정이 문화재입니까?

예,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에 관련해서 문화재를 이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는데 국.도비 관련 편성 없이 전체 시비로 합니까?

출연금이 6억5,000만원 인가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표기를 하면서 이건비에 관련해서 국.도비 편성 부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출에는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에 관련해서 일시사역 인부에 보면 홍보 도우미가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내용 자체가 답변은 산청 휴게소에서 하행선에 관련해서 진주 안내를 하고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촉석루 안에도 한두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광안내 도우미에 관련된 사항이 진주에 왔을 때 관광기사에게만 진주시를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고 말고 요청하면 진주 촉석루, 그 다음에 남강댐, 동물원, 물박물관, 창열사라든지 전체 진주시에 자연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 진주를 정확하게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이 안내를 해야 되는데 여기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사가 내가 아는 진주 지역만 가고 나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 연수를 갔을 때 봤을 때 보니까 각 지역별로 다른 시군에 보면 차가 도착하는 즉시, 그 자체에 안내 도우미가 나와서 안내를 함과 동시에 또 어디를 안내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의향을 묻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관광의 도시를 부르짖는 우리 진주시도 자체적으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형태로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돌아올 수 있게끔 그 조치만 시군에서 취해 주고 거기오면 또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올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광안내 도우미활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보면 대형 관광홍보탑 관리 운영비가 6,000만원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야기했었고 그때는 4개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에 홍보탑이 4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또 별개의 관광탑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전체 각 과별로 우리시에 담당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주성에 김시민 장군상이 몇 년 되었습니까?

한 4, 5년되었습니다.

동상 뒤편에 안내 표지판이 흰돌에 흰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후에 이번 예술제 기간지나고 나서 검은글로 적혀져 있던데 4년 후에 그대로 김시민 장군 동상 뒤에서 글 하나 읽어 보지 못하게끔 그런 동상이 제작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성지 관리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그 시점에 검은 글로 써 넣었을 것입니다. 소장님 혹시 계십니까?

예.

맞죠?

예.

몇 년간 그리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거기간지 몇 년 되었습니까?

4년 되었습니다.

소홀한 것 같죠?

예.

안내판 하나 읽을 수 없게끔흰돌에 흰글로 표시판 되어 있는데 그것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고산정 이건비가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하는 6억5,000만원하고 삭감이 7,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비 자체를 7,200만원 자체를 수자원 공사 하고 재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 협의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이건비 6억5,000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현재 삭감된 부분이 없어도 6억5,000만원으로 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까?

사업이 좀 안어렵겠습니까?

협의 안해 봤다니까 그 문제는 놔두고 가야 문화권 관광지 개발문제에 임의적으로 수변공원이라 했는데 사실 이름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관광 안내판 표지나 부착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좋은 경관에 필요 없는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히 남강마라톤 대회나 이런데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화장실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마라톤 주최측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화장실을 짓고 안짖고 문제가 아니고 실제 기본적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평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든지간에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도 들었고 마라톤 주최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행사를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고있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문제도 실제 그렇거든요. 남강댐 주변 일주 도로를 내면서 사실상 전혀 앞날을 내다 보지 않는 그런식이었거든요. 인도도 안내다 보니까 차를 세워 놓고 그 지역에 물안개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 옆에 차를 대어놓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우리시비를 쓰지 않더라도 가야문화권 전체를 도비로서 시비가 안따르더라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왔는데 기획총무위에서 국.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그대로........ 시비는 이 사업이 의욕이 없다.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싶으시면 시비부분만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

예, 구자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번에 마라톤을 현재 두개 대회를 한개 대회로 통합을 시키면서 동아 마라톤, 춘천마라톤 국제적인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런 마라톤에 걸맞는 우리 진주 남강 마라톤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마라톤 코스를 과연 공인 받을 수 있는 마라톤 코스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서 1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정말 국제 대회에 걸맞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인지 코스가 다되어 있습니까?

코스를 정비를 할 것입니다. 마라톤 공인 코스 정비예산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 승인 받으려고........

그 코스를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진양호 일주 도로에 거기는 광양이라든지 부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부적합하다해서 안되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말고 다른 부분에 대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코스가 되어 있으면서 이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예산도 되도록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되어 있습니다. 진양호 일주 도로 거기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 정비를 해서 승인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라는 것이 시설물 정비를 해서 그렇겠지만 이것은 풍향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국제 공인 받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인위적으로라든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대회를 다닐 수 있는 그 코스가 중요한데 그런 코스가 안되어 있으면서 덜렁 예산만 하고 국제대회에 걸맞는 계획만 세워 놓았다고 하면 이 계획은 정말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국제대회를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두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거리라든지 마라톤코스는 국제 규격에 맞추어서 승인 받아서 우리가 조그만한 것을 두 개 있는 것을 진주시의 타이틀을 걸고 큰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천섭 위원

국장님 208페이지 어린이전문도서관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안동 신진초등학교 바로 앞에 땅이 비어있습니다.

저희시도 재정이 열악한데 국비가 내려오지만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세워서........ 어린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4세에서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초등학생 이전이면 몰라도 지금 진주시내에서는 어린이 도서관 살리기를 대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시설 병행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을 계획을 바로 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얼마 전에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순천에 전국 최초로 꿈나라 도서관인가 어린이 도서관이 섰는데 아주 호평이 좋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것도 물론 좋지만, 물론 기획총무위에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승인된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어린이 도서관을 다른 지역에 지을 계획이 있다면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 건물들을 시에서 지원하고 쓰는 것이 우리 진주 지역에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들이 어린이 전문 도서관 관계는 투자설명회에서 안재락 교수님께서 의견을 제시 했는데 현재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하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구 밀집 지역에 일차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진주시를 봤을 때 조밀한 인구 밀집지역은 신안, 평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적지다 이리해서 선정했습니다. 이 관계가 점차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쪽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봉기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사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20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관련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소싸움 관련해서 새로운 상품으로서 1억5,000만원 관련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자체에 문화행사 에 국.도비에 관련된 내시라든지 여기 사업에 관련해서 충분히 토론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국가 행사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왔습니다. 올해 한것이 얼마 전에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갔다왔기 때문에 도에도 같이 갔다왔습니다. 그걸보고 거기에 상응한 행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또 책임져야될 예산이 있습니다. 또 도가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이있고 우리 예산은 우리 진주 문화관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 진주 오광대를 한다든지 그 외 우리 보존 민속 같은 것을 재현할 그런것입니다.

우리 진주시 땅에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방호텔에서 거주지를 주고.........

갔다 오신분들한테 규모라든지 현재 진주시에서 한다면 어느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까?

이 분들 숙소는 동방호텔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연회 같은 것은 외부 용역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 공무원들이 그런데 대한 전문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청도 소싸움 같은데도 이벤트 행사 할 때는 용역을 주어서 알리고 그리했는데 컨설팅 전문 업체와 협의해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기획총무위에서 그리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는 내용이 나오면 의회는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등 축제에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국제 유등축제를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예산이 보면 8억의 예산으로 했죠?

7억5,000만원, 근 8억입니다.

그리 큰 막대한 돈을 들여서올해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하는데 2003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3억6,000만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2003년도도 보면 시비는 2억 정도 넘게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사실 이런 예산이 되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혼란을 초래 안하겠습니까?

국비 표시를 안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거기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하라고 이야기했고 2003년도도 봤을 때 예산서 보면 3억 3억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자체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관련해서 이런 표기에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정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내용자체는 지정되면 국.도비 내시 관련해서 확실히 표기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좀 상세히 부기로서 할 수 있게끔 지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의지를 봐서라도 특별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계획이 총무국 소관까지 끝나야 되는데 아마 우리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5시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토요일이라도 내일 오후에 강행을 안하고서는 우리가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조금하고........ 어쨌건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