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2006년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청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후 국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금번 주민생활국에서 상정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2007년도로 명시시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항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는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1억 5,000만원으로는 사무실 임차가 불가능하여 2007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구립노인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는 금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확보되지 않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는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공원녹지과 자체사업, 시설비 중 지하수개발 부대시설 설치비 2,500만원은 지하수 개발지의 급수가능 수량이 부족하여 하자공사로 수량을 추가 확보한 후 2007년 2월경에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균형발전추진단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미아뉴타운 확장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비 9억 1,500만원은 서울시 교부금 7억 1,500만원이 지난 10월 11일에 교부되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용역발주계약 등 제반절차 진행시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불용되면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09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는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4·19길 도로확장 공사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19길 도로확장 공사비는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연 교부되어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5억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건설교통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56번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국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지하수 개발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하수개발은 수유5동 산127번지 1호 화성산장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왼쪽편에 지난 2006년 3월에서 7월까지 1,800만원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뚫었는데 지금 처음에는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갈수기에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갈수기에는 3㎡, 원래 제대로 되려면 1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밖에 안되어서 좀 더 깊이 뚫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깊이 뚫기 위해서 공사를 한 업체에 하자로 해서 물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겨울을 지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 관망을 해서 추가로 물이 더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부대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이 추경에서 성립된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추경에서 성립할 당시에 지하수개발의 문제점과 여기에 과연 지하수개발을 해야 되느냐, 산림보호차원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의 많은 의견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획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장애인복지관 1층에 18평으로 해서 14개 단체가 현재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지난 추경 때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5억으로 내년도에 약 150평 정도 사무실을 임차해서 일단은 거기에 통합사무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의시설지원센터나 정보화교육장 또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취업상담실 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해서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 이 예산도 긴급성을 요구해서 추경 때 성립된 예산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당시에도 장애인사무실 임차료가 애초에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는 1억 5,0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 계획안대로 사업비를 갖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의회 차원에서 또 추가로 편성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줬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떠냐 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사무실이 지금 너무 비좁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다가 장애인회관을 우리도 빨리 건립을 서두르자, 건립비를 책정하자고 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건립비 예산안은 전혀 안 올라왔어요. 다시 임차예산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적은 돈 같지만 경로당 임차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들이 2개년 계획을 갖고 성립을 해보자고 해서 첫 해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 해서 3억을 갖고 대부분이 경로당이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여건상 1억 5,000만원 임차면 충분해요. 그런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장애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올려서, 추경에 긴급한 예산이면서도 올려서 이 정도로 계시다가 다음에 장애인회관을 빨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장애인연합회 번듯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성립했었던 예산이었는데 이제는 버젓하게 임차료로 다시 3억 5,000을 빌려서 5억을 편성한다는 것, 여기에 부대시설을 앞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언제 장애인회관을 짓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애인 임차 사무실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주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1억 5,000만원이라도 더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장애인회관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더 올려야 된다, 마치 장애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의회에서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3억 5,000만원이 버젓하게 올라왔어요. 이게 강북구청의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사업비는 차라리 저희들이 반납하고 말지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논의 결과를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지하수 개발 부대시설 설치비 2,500만원은 환경보전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을 승인하지 않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6번,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회에 걸쳐 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지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오동골프클럽 및 안전진단 용역비와 관련하여 옹벽 및 교량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22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동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200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예산 중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향토먹거리 품평회 및 음식물개선사업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행사 실효성 확보 곤란으로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예산 중 청소장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중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개선비 2,25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삭감하고, 청소장비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소차량 교체비는 과다계상으로 압롤 2.5톤 수집차량 3대분 7,5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 솔밭근린공원 단가의 과다계상으로 1,000만 6,000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솔밭공원 사랑모임협의회 업무추진비는 소모성 경비 절감차원에서 12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오동골프클럽 연습장 노후 시설물 보수비 철탑 도색은 시급하지 않아 1억 2,340만 8,000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삼각산 계곡 생태보 조성사업은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6억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자원봉사자 인증 업무추진비는 과다계상으로 665만 4,000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예산 중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127만 4,000원은 시급하지 않아 삭감하고,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구립어린이집 보육연구비 828만원과 사립어린이집 보육연구비 6,372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강북꿈나무 큰잔치 1,450만원과 뮤지컬공연 관람비 1,000만원, 어린이집 원아 예절교육 위탁교육비 950만원은 실효성이 없어 각각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수혜금 중 출산보조금 지원 5억 2,00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여 삭감액은 총 15건에 14억 6,874만 2,000원입니다. 건설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비는 집행 수요의 증가에 따라 증액이 필요하고, 가정복지과 예산 중 여성복지,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여성정보센터 인건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과소계상되어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은 수유6동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대체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중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중 일용직 1명 세차업무 담당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과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7번,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공사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