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예.

사실 저희들은 호적부 전산화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제적부 사업을 보면 각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대법원의 제적부는 기존있는 호적부로 여기 맞추어서 재작업을 했습니다. 이 제적부는 기존있는 제적부를 스캔을 떠서 하는데 제적부는 보통 훼손이 되어 있는데 또 일정한 작업을 하면 호적부와 같이 불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급한대로 시내있는 동 지역은 금년도 연초부터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 사항 자체를 명확한 지시가 안 내려오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부분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낙찰된 그날 대법원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 계획하고 있던 4월까지만 참아주라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기 계약은 해놓고 작업은 유보를 시키고 사고이월 시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항을 한꺼번에 하면 사업비가 많아서 내년에는 동부 8개면에서 하고 내 후년에는 서부지역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삭감되어진 사유는 업무 자체가 국가고유업무입니다. 전혀 국비지원이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국가가 부당한 것 아니냐 그리했는데 사실은 호적부 전산화도 보면 전체 우리 시비로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가 없고 대법원이 있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하기는 사실상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관리 있죠?

예.

3년입니다.

당초에는 개설을 5월에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계약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면 3개월분 마치고 12월 31일 끝이 납니다.

용역자체를 경상대 생산기술연구소에다 당초 할 때도 그리했고 이번에도 경상대학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말로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이 3년이 내년 3월 31일이 됩니다.

이 사항자체는,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살리는 것은 좋은데 600억, 700억 되는 건물이거든요. 거기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IBS 시설 그런시설을 갖춘 업체자체가 진주시내에는 있는 업체는 해봤자 아파트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가진 업체가 진주시에는 없지 않느냐 자체는 지역업체 중앙업체 전국 단위로 홍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요건을 갖춘다면 참여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봉기 위원님,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사항 자체는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을했다해서 건별로 지원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센터수가 전체적인, 산정자료할 때 그 안에 되어 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있는 것은 시설 자체가 운영하면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초에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해놓은 그런 식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아파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 민방위가 여성자율민방위대하면 생활민방위대해서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우리 소방서나 또 전문기관에서 보충교육을 받습니다. 받아서 전기 안전 관계, 가스 안전관계,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고 자기들이 시간 나면 일반질서 운동에도 참가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방위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정규적으로 해야될 보상체제에 관련해서 일반남자들, 민방위 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하고 자율 활동비에 관련된 50만원은 여성에 관련해서 줄 계획입니까?

그 내역이 5,180만원입니다. 합한 것이 그렇습니다. 피복비 이것 해 주고 나서 연간 50만원씩 지원해주면 저희들 행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를 이 대원들이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으로 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입니다.

12개소입니다.

예, 비상급수 시설해서 지하수를 파서 보관하고 있는데 옛날에 시설한 것이 오래된 것입니다. 배수관 자체가 부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 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부식이 되다보니까 항상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 자체를 스덴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전년보다 29억5,051만2,000원 늘어난 64억8,3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만3,000원이 줄어든 9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55만1,000원이 줄어든 5억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82만2,000원이 줄어든 2억2,8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 여비입니다. 309만1,000원이 늘어난 8,220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8만원 늘어난 5,0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301,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은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기타 부분에 기타 회계전출금은 도시 교통 전출금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7억4,2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들어 왔다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5,054만8,000원이 줄어든 1,1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줄어든 부분은 징수관리하고 기동팀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다음 체납세 관리는 지난해와 같이 5,8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도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8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73만7,000원이 늘어난 9,9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3,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지난해 보다 210만원 줄어든 7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730만2,000원 늘어난 5,354만8,000원입니다. 다음 체납 기동팀입니다. 금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4,335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33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관리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465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1억3,649만9,000원 줄어든 3억8,9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 운영비는 6,13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하단부입니다. 452만7,000원 줄어든 3,32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과장 1명당 100만원식 계상한 부분이고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수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 개발비입니다. 전산 개발비로 마이크로필름 전산화작업 3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적서고 문서함 제작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 징수조치입니다.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는 인건비 부분이 5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4,456만8,000원으로 지난해 보다348만4,000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2,056만9,000원 줄어든 673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가관리 경상예산은 1억6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분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에 373만2,000원 늘어난 9,5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2,678만원 증가한 3,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456만3,000원이 증가한 1,3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가 1,709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마치고 지역경제부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가 45억9,555만원 줄어든 74억6,7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다른국 예산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개발 중에서 27억5,885만4,000원 줄어든 16억7,762만7,000원, 이것은 중앙시장 예산이 작년도 얹혀다가 금년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줄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72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없었던 부분인데 행사 지원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생산품판매 기획전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3,000만원 중에서 행사지원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서울에 호텔에 가서 판매기획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81페이지 여비는 84만원 줄어든 3,31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900만원 증가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생산업체 참가단체 보상 이것은 올라가서 중식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848만원이 줄어든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시장 사업비가 금년도에 편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22억8,000만원 줄어든 2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환기통 보수, 천전시장 하수도 개보수, 문산시장 장옥보수, 자유시장통로 보수해서 국.도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1억3,100만원 줄어든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시장 재해 등이 일어날 때 긴급할 때 600만원하고 차없는 거리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 보호는 635만7,000원이 늘어난 5,5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지난해 없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계량기 검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183만원 늘어난 5,3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383만원 늘어난 2,3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163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지난해 동일한 2,00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800만원은 YMCA하고 YWCA, 소비자상담실하고 서비스 상담실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이 지원했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어서 지난해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부분입니다. 에너지관리 부분은 258만원 증가한 1,1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90만8,000원이 줄어든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34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100만원 증가한 3,800만원입니다.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와 어려운 가정 불량 가스교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 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은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경기 전망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시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행사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180만원 줄어든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100만원 늘어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취업순회 설명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6,927만6,000원이 줄어든 11억9,7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다소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364만원 줄어든 2,2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여비입니다.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공공근로 사업에 필요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제안설명 마치고 이어서 기업통상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 부분은 57억8,9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줄어든 부분이 지난해 바이오벤처 지원동 예산하고 정보통신망 구축이 있고 금년도에는 바이오 펀드와 바이오펀드 폐수 처리장 4억8,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다소 계수에 감소가 일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648만원 줄어든 4,5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여비부분은 96만1,000원이 늘어난 4,0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지난해 보다 50만원 줄어든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8,8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2,375만원 줄어든 1억7,9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성이 조금있습니다. 현재 내시된 국비와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00만원 늘어난 5억900만원은 늘었습니다. 출연금은 경남미래재단에 5차 연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부분이 지난해 보다 1,600만원 줄어든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에 1,400만원, 근로자 가족복지 회관 위탁 운영관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500만원 증가한 1,500만원,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건물 유지 도색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2,000만원 증가한 3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 산학련 관계와 메카노21 지원사업, 농업자동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난해 보다 5억9,000만원 줄어든 5억입니다. 경영 안정자금 기타 특별회계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입니다. 2억5,084만원 늘어난 5억9,747만원 계상했는데 경상적 경비는 414만원 늘어난 2,60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180만원 줄어든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 실비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45만원, 민간이전 부분에 2,100만원, 지난해 보다 150만원 줄어든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2억5,000만원 줄어든 5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봉농공 단지내에 기업투자 촉진지구 입주보조금과 엊그제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공장부지 임대지원비 50%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들어오는 공장부지에 대해서, 다음 특화산업입니다. 특화산업은 5억4,958만원 줄어든 5억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은 지난해 보다 45만원 증가 한 5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597페이지 하단부에 1억6,700만원 줄어든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지난해 1,000만원 늘어난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예업체 장려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를 저희들이 매년 3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금년도에 2억 계상했습니다. 실크벨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국가균형 발전 5개년 사업에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확정적입니다. 실크벨리 조성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 5,000만원 늘어난 2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산업입니다. 13억2,142만원 줄어든 21억5,1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2,43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지난해와 같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비는 350만원 늘어난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3,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는 20억2,0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벨리 조성에서 줄었고 9억8,000만원은 바이오 21센터 조성 폐수 처리동하고 대응작업 3년간 3,000만원씩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가 2억, 시가 2억5,000만원을 자립하기 이전까지 2006년도에 가면 자립이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일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8억 늘어난 1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산업기반 조성 대응자금 2,000만원하고 지역협력 연구센터 8,300만원, 이것은 동생물 연구 지원인데 이것은 산업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5억원입니다. 바이오 벨리 조성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통상 602페이지입니다. 2억9,260만1,000원 증가한 6억6,8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285만1,000원이 증가한 6,1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는 4,025만원 증가한 5,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여비는 5,000만원 증가한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050만원 줄어든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줄어든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방문단 초청시나 수출 간담회시에 통역자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2억3,000만원, 이 부분 각종 박람회 참가 지원비입니다. 부스비 항공료 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해서 1,25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 마치고 공단 특별회계 중에 823페이지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지난해 보다 7,209만5,000원 줄어든 8억6,9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683만2,000원이 줄어든 4,25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90만원 증가한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이자수입은 지난해 보다 935만7,000원 줄어든 2,5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리 변동에 의해서 다소 적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연동금리가 되면 그 때 가서 더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5,680만6,000원 줄어든 7억8,6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7억6,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그 부분에 대해서 2,457만원해서 총 세입합계는 8억6,9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사회개발비에 1억5,678만4,000원 줄어든 2억7,0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4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지난해 보다 4,300만원 늘어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억이 줄어든 2억2,020만원입니다. 그중 재료비는 산업단지 잡초 제거용 구입비 20만원, 시설비는 산업단지하수도 기반시설해서 지난해 보다 2억 줄었습니다만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난해 보다 28억2,889만9,000원 줄어든 12억7,7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료에 132만8,000원 증가한 1,397만9,000원, 농공단지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도 바이오 벨리 조성비가 현재 40억 정도되는데 그 부분도 1억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은 대곡과 사봉3개 업체에서 4,0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지난해보다 20억7,800만원 줄어든 1억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바이오 벨리 조성사업비가 조성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바이오 벨리 조성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7,2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곡 3개업체 사봉에 3개 업체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방채 미납금 1개업체 사봉 농공단지내에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2억9,9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이것은 바이오 벨리 조성하는데 36억, 이것은 국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시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10만원인데 7만원은 국가가 지원하고 2만원은 융자1만원은 도가 5,000원 시가 5,000원 그렇게 해서 바이오 벨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보다 20억327만9,000원 증가한 60억7,5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농공단지 잡초 제거용 구입비해서 30만원과 시설 부대비해서 농공단지시설물 정비해서, 3억4,000만원 증가해서 총 3억7,0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 보조사업에 바이오 벨리 조성 사업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56억8,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지매입과 기반조성 공사에서 국.도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855페이지 교통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6페이지 수입부분은 50억511만4,000원 증가한 146억4,9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 39개소에 1억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14억원, 수수료 수입에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4,000만원 줄어든 2억7,3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지난해 보다 2,000만원 줄어든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18억이 증가한 4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기타회계 세입금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주행세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57억4,2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에 1,272만2,000원 증가한 2억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은 교통유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85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941만3,000원이 늘어난 19억5,2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위약금 500만원, 과태료 수입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이것은 전체 과태료 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 50%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1년에 주차 지도를 하면서 30억정도 끊는데 지금 현재 조금 늘어서 50%징수하는 것을 계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600만원 증가한 18억7,100만원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221만3,000원 늘어난 7,3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방치차량 폐차수입으로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6,031만원 증가한 8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해서 지난해 과년도 수입에서 받을 것이라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859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버스재정 지원금, 이 부분은 50대 50입니다. 벽지노선 손실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어린이 보호 구역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해서 세입합계는 158억3,8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입니다. 세출부분은 지난해 보다 51억1,345만9,000원 증가한 129억7,3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부분 인건비는 76만8,000원 증가한 955만3,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7,934만7,000원이 줄어든 6억 7,6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 운영비가 1억187만원 증가한 6억1,1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6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는 지난해 보다 12만7,000원 줄어든 6,08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제안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3억3,681만2,000원 증가한 28억4,24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8페이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설 및 부대비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5개년 계획으로 국비시비를 8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교통행정은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을 하기 때문에 안전위주의 시설을 많이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4억8,681만2,000원 증가한 19억9,2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4억7,511만2,000원 증가한 19억7,4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7,500만원 증가해서 19억7,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868페이지 상임위에서 말씀계셨는데 시설비 중에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비 2억원은 전체적으로 얹었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여건 변화에 사용 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부기대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71페이지 노후차선 재도색과 872페이지 차선도색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이중 아니냐 이런 말씀 계셨는데 노후차선 재도색은 입찰을 봐서 2년, 3년주기로 시내있는 도색하는 그런 부분이고 밑에 있는 것은 단가 계약을해서 지구별로 중부, 동부, 서부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달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조사해서 하는 것인데 사고다발 지역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만 3억2,497만4,000원이 앞으로 국비지원이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행정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87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운수업체 보조금 버스 재정지원금 국비와 시비 50대50입니다. 버스노선 손실 보상금 국도시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29억 늘어난 57억4,7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이 세입부분에서 도 세정과 설명드렸는데 운수업체 보조금이 내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 57억4,2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억2,000만원 늘어난 8억 계상했는데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 2개 노선하고 내년도에 8개 노선할 계획입니다. 주차지도 부분은 7,152만8,000원 증가한 13억6,8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일반 보상금도 생략하고 그 다음 8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부분이 6억9,152만원이 늘어난 7억9,452만원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7억2,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난해와 달리 87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공용유료 주차장 관리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료주차장에 대한 지금 개인들이 어지렵혀 놓고 하기 때문에 시내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격화 시켜서 만들어 주려고 그것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지난해와 같이 5,000만원, 이것은 내 집앞 설치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40만원 늘어난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행지도입니다. 운행지도는 878페이지 기타 보상금 90만원, 친절봉사 표창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8억6,4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합계는 158억3,8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881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타회계 이차보전금 5억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차보전금, 금년도에 실제는 11억 정도 필요합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5억 받고 나머지는 추경때 4억이나 더 받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7억1,41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중소기업 특별회계는 7억1,4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895페이지입니다. 문산읍 바이오 벨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4만5,000평 부지에 133억을 투입해서 농공단지 조성했는데 전문화 단지입니다. 현재 40억4,200만원되어 있고 집행은 문화재 발굴과 18억4,2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2억 남았습니다. 2004년도 계획에는 60억,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