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발언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상으로 조금 쫓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를 조금 효율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 삭감 내지는 예산액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세세하게 그 부분은 설명해 주셔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요하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수근입니다. 총무국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 행정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29페이지 상단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8,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숙직 수당 현실화로 인해서 증가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행사 지원비도 2003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34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13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최 하단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종주도시교류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주, 자 돌림의 13개시도의 시군간의 교류 협의회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도 작년과 비슷하고 포상금도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137페이지 예비군 육성사업비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4,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자체사업비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행사 위탁교육에 있어서 6.25전쟁 자유수호행사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1,500만원 이것은 삭감되어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풀 예산에서 지원되었던 것을 이번에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 해서 명문화되어진 것인데 이 사항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산 취득비는 발간실 노후비품 교체를 위한 경비가 5,000여만원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기타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확보를 위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만 상위에서 4,000만원 삭감해서 6,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일반 운영비는 작년보다 10%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다 읍.면.동에서 필요한 주민등록업무가 되겠고 특별히 증액되어진 사항은 새 진주 시민 운동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민 운동을 펼쳐보자 해서 그로 인한 각종 팜프렛, 교육용 책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41페이지 하단에 책자발간 2,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새진주 시민운동과 관련된 180만원과 자료지 발간 8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행사지원비는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에서 모범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1억4,800만원, 그 밑에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해서 145페이지까지 이 사항은 시민의 날 포상금 등해서 작년보다 크게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협의회 참석자 보상에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진주 시민운동 420만원 삭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하단에 있는 시정시책 유공시민 포상해서 2,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각종 시책관련 유공 공무원 표창해서 되어 있고, 147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민주평통 경상사업비지원,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 위탁보조 중에서 기초 질서계도 선진의식 시민운동, 소공원가꾸기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조사업 중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시비 보조해서 3,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는 읍.면.동 사무소의 노후비품이라든지 노후 방송시설 교체비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능률 부분에 보조문서 정리 인부임,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8,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운영비의 주는 150페이지 나와있습니다만 문서발송 우편료가 주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대부금 학원 수강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과제대, 연구비되어 있고 15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행정업무 능률연찬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00명 대상으로 해서 행정능률 연찬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전국에 있는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록문서를 행정자료실해서 행정자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2003년부터 시행한데 있고 사실 금년도에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의 일정 사항을 봐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내년 6월까지 완료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해서 법정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 해서 출산휴가 결원부서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153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공무원 지방 또는 중앙 공무원 연수원 여비와 일반보상금, 그리고 각급 학교 우수 졸업자 표창 등이 있고, 다음 포상금으로서는 직원들의 성과 상여금이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증가 되어진 사유는 요율 자체가 인상되었고 공무원 증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상단에 연금 지급예산액으로 재해보조금은 예산액으로서 계상되어 있는 것이 되겠고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은 작년보다 증액되어진 사항인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만 2003내년도와 거의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도, 158페이지는 시민 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 봉사실 내의 일반운영비가 1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민원 안내 자원 봉사자 실비보상금해서 890만원 되어 있고 사이버민원 모니터요원 2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면 호적관리에 있어서 호적팀의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사업예산 중에서 전산 개발비 해서 읍.면 재적부 전산화사업과 소프트웨어구입, 동부 8개읍.면해서 총 2억7,60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도 2003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410만원과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도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본운영비가 추가 되어 지겠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164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보면 작년까지였던 원가계산서 기술 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부서 예산 집행 방법이 다소 바뀐 것이 5억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별도 단가심사를 전문용역기관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1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비해서 앰블런스와 소형승합차 2대해서 병해충용 2대는 노후차를 교체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차량신규구입 스타렉스, 이것은 다소 문제가 되어졌던 직협에서 요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억6,500만원이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가 청사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168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공기업 부담금, 청사난방용 연료비, 다음에 169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사업소 유지관리, 읍.면.동 청사유지관리비해서 전체예산은 큼니다만 2003년도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서 대곡면 문화 사랑방 설치해서 도비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반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비가 되겠고 170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 공제회 공공시설에 대한 연간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9억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1억4,0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2003년도에 안되어 있던 것과 주차장도 포함시키고 이번에 의회 동도 포함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경상대학 기술연구소 자료에 의해서 8억5,000만원 정도 원가계상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1월경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증은 안 되겠습니다만 다소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시설 및 시설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정촌면사무소 신축, 또 171페이지 보면 일반성면 사무소 정비, 일반성면 사무소 화장실 증축, 중앙동 사무소의 사업비 확보 못했습니다만 설계비, 강남동 사무소 주차장설치비, 하단에 보면 아직 까지 면지역에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있습니다. 금곡, 미천, 명석입니다만 우선 3,000만원으로 화장실 개보수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면 자체 사업중에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7,040만원이 있는데 구 본성동 사무소 안에 전체 대지면적이 33평인데 이 안에 국유지가 11평이 있습니다. 전체 33평을 효율적으로, 매각한다든지 활용하는데 국유지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유지를 감정가격에 사들이고 40%정도는 교부금이 있으니까 전체 7,000만원 하더라도 실제 4,000만원 같으면, 전체 33평은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고 뒤에 넘어가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 183페이지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내여비 월액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운영비해서 1억5,000만원 추가되어지고 그 밑에는 일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행사지원비해서 새로운 것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 자체는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노래방 교실이 있어서 노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같이 노래 선생님을 모시고 현재 금년도 계획은 2회 되어 있습니다만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에 노래방 교실이 개설 안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기존있는 각 읍.면.동의 참여하는 분이 같이 숲속의 노래마당을 펼쳐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보상 등 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기타 보상금,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센터와 프로그램 참여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 위탁보조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보조, 이 사항은 금년도 우리 상봉서동에 박람회 참석해서 최우수상 받아 오듯이 내년에도 2개센터는 출품해서 진주시의 주민자치센터를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좋은 동네 만들기, 한 센터당 100만원해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여건이 가능한 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 했을 때 최소한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개소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고자하는 사항은 현재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 와서 행정차지부에 보고 되어 있는 곳은 대곡과 지수가 신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 보강해서 1억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금년도에 신규 개설한 주민자치센터에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시설비와 그 밑에 보면 신규장비 구입비,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되어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단과 188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인건비해서 환경미화원 2명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2003년까지는 저희들이 청소과 있는 환경미화원 2명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청소과에서도 거리 청소용역이 민간한테 위탁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120기동대에 환경미화원 2명을 신규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 자체가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 상단까지 되어 있고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120기동대 일반운영비, 1,1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120자원봉사대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그리고 유관기관 포상해서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작년도 4억5,000만원에서 6억9,600만원 늘어난 1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8,700만원으로서 작년과 비슷한, 약간 증액되었는데 77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민방위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금년까지 계상 안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용량이 10km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점검관리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4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640만원 주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저희시에 250명이 있습니다만 2003년까지는 각 부서별로 모든 경비가 되어 있던 것을 민방위에 일원화 시켰습니다. 여기서 늘어난 것이 5억4,000만원 정도 늘어난 주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647페이지까지 행사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차체는 작년보다 4,300만원 늘었습니다만 다른 것은 비슷합니다. 2003년도 저희 들이 시범적으로 구성했던 여성자율 민방위대들을 운영 해본 결과 현재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했습니다만 하고 나서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자체를 각 원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설치하자하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 경비중에서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복비와 연간 최소한 경비 50만원씩 지원해서 이 경비가 작년도 보다 다소 증액되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민방위 시간 강사수당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같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650페이지까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50페이지 자체사업비 중에서 약 7,800여만원 늘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65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경보 현대화 통제 장비 예비품해서 9,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방위 경보 시설에 설치하고 나서 금년 12월 31일까지는 하자보수기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비품을 비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는 예비품으로서 이 사항은 비품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당연히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침이고 약 9,300여만원 정도 비품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보면 시설 및 시설 부대비로서 이것도 2003년도 보다 8,980만원 증액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의 주된 요인은 현재 문산읍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용 소리자체가 지금 제대로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상대2동, 신안동, 이현동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을 금년도에 점검을 거쳐서 내년도에 수리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한대와 방독면 구입비 내년에 조금씩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는 건설국 소관으로 설명 생략하고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에 있어서 소방서 소화전, 저수조 수선을 위한 일반 운영비 2003년도와 같이 계상되었고 소방대 경비지원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비품으로서 제설장비, 소방서에서 보유하는 제설장비가 없어서 구입비 1,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4페이지는 읍.면.동의 기본예산으로서 읍.면.동 직원정수와 맞추어서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51페이지 전자 복사기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정수 물품 승인 안 받은 것 같은데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 받았습니다. 정수물품 승인관계는 집행부 자체에서......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신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있던 것,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입니다. 구입하는데 기존 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사실은 47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내구연수가 3년인데 4년, 이상 되어진 것이 29대, 6년 이상은 18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부다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까?

예.

전체 자료를 받았는데 신규인지 그것이 없어서.........

6년 이상된 것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협의회 간사로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민주평통 1,200만원 운임 삭감된 것 있죠. 그 부분이 사실 우리 민주평통은 사회단체도 아니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적기구인데 사실 운영비가 아니고 여직원 인건비 아닙니까? 여직원 인건비인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 면 우리 위원님들 판단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목이 하나 새로 신설된 것 처림 되어 있는데 사실 2003년도까지 풀비에서 계속 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풀비에서 예산 지원해 주었던 것이 과목을 하나 별도 신설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새로 과목이 신설되어지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것 처림 비쳐지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게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저희 들이 설명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판단할 때는 내년부터는 예산보조 자체가 풀화되어서 전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포함시켜서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삭감시킨 것으로 그리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위위원님들 께서 한번 더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몇 일 전에 저희들 시에서는 내년도 보조금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 일전 신문에 나왔던 것이 도가 이것과 관련되어진 지침을 만들면서 전체 위원이 15명인데 공무원 10명이고 등해서 행정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많다 해서 이의를 한 것을 봤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사항은 아마 기획실에서 시행지침을 만들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헌법에서 인정된 기관인데 그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5억입니다. 읍.면 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에 관련해서 여기보면 2억7,600만원인데 삭감되었다 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은 호적부 전산화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제적부 사업을 보면 각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대법원의 제적부는 기존있는 호적부로 여기 맞추어서 재작업을 했습니다. 이 제적부는 기존있는 제적부를 스캔을 떠서 하는데 제적부는 보통 훼손이 되어 있는데 또 일정한 작업을 하면 호적부와 같이 불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급한대로 시내있는 동 지역은 금년도 연초부터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 사항 자체를 명확한 지시가 안 내려오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부분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낙찰된 그날 대법원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 계획하고 있던 4월까지만 참아주라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기 계약은 해놓고 작업은 유보를 시키고 사고이월 시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항을 한꺼번에 하면 사업비가 많아서 내년에는 동부 8개면에서 하고 내 후년에는 서부지역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삭감되어진 사유는 업무 자체가 국가고유업무입니다. 전혀 국비지원이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국가가 부당한 것 아니냐 그리했는데 사실은 호적부 전산화도 보면 전체 우리 시비로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가 없고 대법원이 있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하기는 사실상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청사관리는 우리가 몇 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3년입니다.

계약서에는 몇 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개설을 5월에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계약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면 3개월분 마치고 12월 31일 끝이 납니다.

용역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역자체를 경상대 생산기술연구소에다 당초 할 때도 그리했고 이번에도 경상대학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2003년도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됩니까?

3월말로 끝이 납니다.

3월말부터 계약이 다시.......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어지고 청사관리에 대한 금액이 증액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년 계약되어 있습니까?

3년입니다. 이 3년이 내년 3월 31일이 됩니다.

청사관리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업체가 아니고 서울 업체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체 전반적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지역업체도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조건도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 사항자체는,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살리는 것은 좋은데 600억, 700억 되는 건물이거든요. 거기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IBS 시설 그런시설을 갖춘 업체자체가 진주시내에는 있는 업체는 해봤자 아파트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가진 업체가 진주시에는 없지 않느냐 자체는 지역업체 중앙업체 전국 단위로 홍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요건을 갖춘다면 참여해도 됩니다.

청사관리에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예산에 관련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더 올라 가는데 여기 관련해서 엄청난 금액이 올라갑니다. 청사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여기 보면 전반적인 것은 대비 못하겠고 청사유지관리에 관련된 계약 내역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제건설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137페이지 6.25 자유석 기념비 말이죠. 6.25참전 용사들은 보편적으로 75세 전후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1,500만원, 이 큰 돈도 아닌데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구자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이 자체가 기념행사비인데 이것은 전적지 순례 행사비입니다. 지금 까지 이것도 풀로 주고 있던 것인데 이번에 풀로 줄 수 있는 단체로서 확정되었는데 그래서 명문화 시켰는데 이 사항도 앞에 평통과 같은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시립합창단,

그것은 기획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도 했던 사항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새로운 센터 설치할 때는 국.도비 관련해서 지원이 있는데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없습니까?

예.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서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항 자체는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을했다해서 건별로 지원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센터수가 전체적인, 산정자료할 때 그 안에 되어 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강에 관련해서 우리 자치센터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예.

시설 보강이 얼마 정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1억 산정된다고 봤을 때 이런 금액이 산정된다면 2005년도부터는 2억, 3억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아무래도 대중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파손 우려성도 있겠습니다만 읍.면.동에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있는 것은 시설 자체가 운영하면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초에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해놓은 그런 식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시설보수가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여성자율 민방위대, 여자들은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죠?

예.

여기 관련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아파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 민방위가 여성자율민방위대하면 생활민방위대해서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우리 소방서나 또 전문기관에서 보충교육을 받습니다. 받아서 전기 안전 관계, 가스 안전관계,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고 자기들이 시간 나면 일반질서 운동에도 참가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방위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정규적으로 해야될 보상체제에 관련해서 일반남자들, 민방위 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하고 자율 활동비에 관련된 50만원은 여성에 관련해서 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변 단체 정도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도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민방위에 관련해서 5,180만원하고 민방위 자율 활동비에 1,900만원인데......

그 내역이 5,180만원입니다. 합한 것이 그렇습니다. 피복비 이것 해 주고 나서 연간 50만원씩 지원해주면 저희들 행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를 이 대원들이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으로 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652페이지 상대 2동 비상 급수시설, 신안동 비상 급수, 이현동 비상 급수,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입니다.

별도, 우리시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12개소입니다.

12개소가 민방위에 관련된 소관입니까?

예, 비상급수 시설해서 지하수를 파서 보관하고 있는데 옛날에 시설한 것이 오래된 것입니다. 배수관 자체가 부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 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부식이 되다보니까 항상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 자체를 스덴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전년보다 29억5,051만2,000원 늘어난 64억8,3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만3,000원이 줄어든 9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55만1,000원이 줄어든 5억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82만2,000원이 줄어든 2억2,8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 여비입니다. 309만1,000원이 늘어난 8,220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8만원 늘어난 5,0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301,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은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기타 부분에 기타 회계전출금은 도시 교통 전출금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7억4,2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들어 왔다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5,054만8,000원이 줄어든 1,1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줄어든 부분은 징수관리하고 기동팀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다음 체납세 관리는 지난해와 같이 5,8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도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8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73만7,000원이 늘어난 9,9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3,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지난해 보다 210만원 줄어든 7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730만2,000원 늘어난 5,354만8,000원입니다. 다음 체납 기동팀입니다. 금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4,335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33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관리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465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1억3,649만9,000원 줄어든 3억8,9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 운영비는 6,13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하단부입니다. 452만7,000원 줄어든 3,32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과장 1명당 100만원식 계상한 부분이고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수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 개발비입니다. 전산 개발비로 마이크로필름 전산화작업 3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적서고 문서함 제작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 징수조치입니다.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는 인건비 부분이 5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4,456만8,000원으로 지난해 보다348만4,000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2,056만9,000원 줄어든 673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가관리 경상예산은 1억6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분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에 373만2,000원 늘어난 9,5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2,678만원 증가한 3,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456만3,000원이 증가한 1,3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가 1,709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마치고 지역경제부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가 45억9,555만원 줄어든 74억6,7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다른국 예산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개발 중에서 27억5,885만4,000원 줄어든 16억7,762만7,000원, 이것은 중앙시장 예산이 작년도 얹혀다가 금년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줄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72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없었던 부분인데 행사 지원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생산품판매 기획전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3,000만원 중에서 행사지원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서울에 호텔에 가서 판매기획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81페이지 여비는 84만원 줄어든 3,31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900만원 증가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생산업체 참가단체 보상 이것은 올라가서 중식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848만원이 줄어든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시장 사업비가 금년도에 편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22억8,000만원 줄어든 2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환기통 보수, 천전시장 하수도 개보수, 문산시장 장옥보수, 자유시장통로 보수해서 국.도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1억3,100만원 줄어든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시장 재해 등이 일어날 때 긴급할 때 600만원하고 차없는 거리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 보호는 635만7,000원이 늘어난 5,5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지난해 없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계량기 검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183만원 늘어난 5,3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383만원 늘어난 2,3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163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지난해 동일한 2,00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800만원은 YMCA하고 YWCA, 소비자상담실하고 서비스 상담실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이 지원했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어서 지난해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부분입니다. 에너지관리 부분은 258만원 증가한 1,1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90만8,000원이 줄어든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34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100만원 증가한 3,800만원입니다.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와 어려운 가정 불량 가스교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 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은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경기 전망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시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행사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180만원 줄어든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100만원 늘어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취업순회 설명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6,927만6,000원이 줄어든 11억9,7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다소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364만원 줄어든 2,2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여비입니다.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공공근로 사업에 필요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제안설명 마치고 이어서 기업통상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 부분은 57억8,9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줄어든 부분이 지난해 바이오벤처 지원동 예산하고 정보통신망 구축이 있고 금년도에는 바이오 펀드와 바이오펀드 폐수 처리장 4억8,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다소 계수에 감소가 일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648만원 줄어든 4,5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여비부분은 96만1,000원이 늘어난 4,0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지난해 보다 50만원 줄어든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8,8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2,375만원 줄어든 1억7,9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성이 조금있습니다. 현재 내시된 국비와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00만원 늘어난 5억900만원은 늘었습니다. 출연금은 경남미래재단에 5차 연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부분이 지난해 보다 1,600만원 줄어든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에 1,400만원, 근로자 가족복지 회관 위탁 운영관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500만원 증가한 1,500만원,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건물 유지 도색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2,000만원 증가한 3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 산학련 관계와 메카노21 지원사업, 농업자동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난해 보다 5억9,000만원 줄어든 5억입니다. 경영 안정자금 기타 특별회계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입니다. 2억5,084만원 늘어난 5억9,747만원 계상했는데 경상적 경비는 414만원 늘어난 2,60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180만원 줄어든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 실비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45만원, 민간이전 부분에 2,100만원, 지난해 보다 150만원 줄어든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2억5,000만원 줄어든 5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봉농공 단지내에 기업투자 촉진지구 입주보조금과 엊그제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공장부지 임대지원비 50%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들어오는 공장부지에 대해서, 다음 특화산업입니다. 특화산업은 5억4,958만원 줄어든 5억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은 지난해 보다 45만원 증가 한 5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597페이지 하단부에 1억6,700만원 줄어든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지난해 1,000만원 늘어난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예업체 장려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를 저희들이 매년 3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금년도에 2억 계상했습니다. 실크벨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국가균형 발전 5개년 사업에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확정적입니다. 실크벨리 조성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 5,000만원 늘어난 2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산업입니다. 13억2,142만원 줄어든 21억5,1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2,43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지난해와 같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비는 350만원 늘어난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3,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는 20억2,0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벨리 조성에서 줄었고 9억8,000만원은 바이오 21센터 조성 폐수 처리동하고 대응작업 3년간 3,000만원씩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가 2억, 시가 2억5,000만원을 자립하기 이전까지 2006년도에 가면 자립이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일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8억 늘어난 1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산업기반 조성 대응자금 2,000만원하고 지역협력 연구센터 8,300만원, 이것은 동생물 연구 지원인데 이것은 산업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5억원입니다. 바이오 벨리 조성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통상 602페이지입니다. 2억9,260만1,000원 증가한 6억6,8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285만1,000원이 증가한 6,1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는 4,025만원 증가한 5,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여비는 5,000만원 증가한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050만원 줄어든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줄어든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방문단 초청시나 수출 간담회시에 통역자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2억3,000만원, 이 부분 각종 박람회 참가 지원비입니다. 부스비 항공료 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해서 1,25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 마치고 공단 특별회계 중에 823페이지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지난해 보다 7,209만5,000원 줄어든 8억6,9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683만2,000원이 줄어든 4,25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90만원 증가한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이자수입은 지난해 보다 935만7,000원 줄어든 2,5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리 변동에 의해서 다소 적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연동금리가 되면 그 때 가서 더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5,680만6,000원 줄어든 7억8,6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7억6,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그 부분에 대해서 2,457만원해서 총 세입합계는 8억6,9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사회개발비에 1억5,678만4,000원 줄어든 2억7,0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4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지난해 보다 4,300만원 늘어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억이 줄어든 2억2,020만원입니다. 그중 재료비는 산업단지 잡초 제거용 구입비 20만원, 시설비는 산업단지하수도 기반시설해서 지난해 보다 2억 줄었습니다만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난해 보다 28억2,889만9,000원 줄어든 12억7,7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료에 132만8,000원 증가한 1,397만9,000원, 농공단지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도 바이오 벨리 조성비가 현재 40억 정도되는데 그 부분도 1억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은 대곡과 사봉3개 업체에서 4,0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지난해보다 20억7,800만원 줄어든 1억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바이오 벨리 조성사업비가 조성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바이오 벨리 조성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7,2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곡 3개업체 사봉에 3개 업체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방채 미납금 1개업체 사봉 농공단지내에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2억9,9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이것은 바이오 벨리 조성하는데 36억, 이것은 국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시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10만원인데 7만원은 국가가 지원하고 2만원은 융자1만원은 도가 5,000원 시가 5,000원 그렇게 해서 바이오 벨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보다 20억327만9,000원 증가한 60억7,5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농공단지 잡초 제거용 구입비해서 30만원과 시설 부대비해서 농공단지시설물 정비해서, 3억4,000만원 증가해서 총 3억7,0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 보조사업에 바이오 벨리 조성 사업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56억8,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지매입과 기반조성 공사에서 국.도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855페이지 교통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6페이지 수입부분은 50억511만4,000원 증가한 146억4,9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 39개소에 1억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14억원, 수수료 수입에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4,000만원 줄어든 2억7,3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지난해 보다 2,000만원 줄어든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18억이 증가한 4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기타회계 세입금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주행세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57억4,2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에 1,272만2,000원 증가한 2억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은 교통유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85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941만3,000원이 늘어난 19억5,2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위약금 500만원, 과태료 수입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이것은 전체 과태료 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 50%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1년에 주차 지도를 하면서 30억정도 끊는데 지금 현재 조금 늘어서 50%징수하는 것을 계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600만원 증가한 18억7,100만원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221만3,000원 늘어난 7,3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방치차량 폐차수입으로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6,031만원 증가한 8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해서 지난해 과년도 수입에서 받을 것이라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859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버스재정 지원금, 이 부분은 50대 50입니다. 벽지노선 손실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어린이 보호 구역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해서 세입합계는 158억3,8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입니다. 세출부분은 지난해 보다 51억1,345만9,000원 증가한 129억7,3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부분 인건비는 76만8,000원 증가한 955만3,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7,934만7,000원이 줄어든 6억 7,6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 운영비가 1억187만원 증가한 6억1,1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6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는 지난해 보다 12만7,000원 줄어든 6,08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제안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3억3,681만2,000원 증가한 28억4,24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8페이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설 및 부대비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5개년 계획으로 국비시비를 8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교통행정은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을 하기 때문에 안전위주의 시설을 많이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4억8,681만2,000원 증가한 19억9,2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4억7,511만2,000원 증가한 19억7,4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7,500만원 증가해서 19억7,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868페이지 상임위에서 말씀계셨는데 시설비 중에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비 2억원은 전체적으로 얹었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여건 변화에 사용 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부기대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71페이지 노후차선 재도색과 872페이지 차선도색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이중 아니냐 이런 말씀 계셨는데 노후차선 재도색은 입찰을 봐서 2년, 3년주기로 시내있는 도색하는 그런 부분이고 밑에 있는 것은 단가 계약을해서 지구별로 중부, 동부, 서부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달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조사해서 하는 것인데 사고다발 지역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만 3억2,497만4,000원이 앞으로 국비지원이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행정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87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운수업체 보조금 버스 재정지원금 국비와 시비 50대50입니다. 버스노선 손실 보상금 국도시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29억 늘어난 57억4,7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이 세입부분에서 도 세정과 설명드렸는데 운수업체 보조금이 내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 57억4,2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억2,000만원 늘어난 8억 계상했는데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 2개 노선하고 내년도에 8개 노선할 계획입니다. 주차지도 부분은 7,152만8,000원 증가한 13억6,8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일반 보상금도 생략하고 그 다음 8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부분이 6억9,152만원이 늘어난 7억9,452만원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7억2,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난해와 달리 87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공용유료 주차장 관리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료주차장에 대한 지금 개인들이 어지렵혀 놓고 하기 때문에 시내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격화 시켜서 만들어 주려고 그것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지난해와 같이 5,000만원, 이것은 내 집앞 설치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40만원 늘어난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행지도입니다. 운행지도는 878페이지 기타 보상금 90만원, 친절봉사 표창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8억6,4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합계는 158억3,8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881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타회계 이차보전금 5억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차보전금, 금년도에 실제는 11억 정도 필요합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5억 받고 나머지는 추경때 4억이나 더 받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7억1,41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중소기업 특별회계는 7억1,4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895페이지입니다. 문산읍 바이오 벨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4만5,000평 부지에 133억을 투입해서 농공단지 조성했는데 전문화 단지입니다. 현재 40억4,200만원되어 있고 집행은 문화재 발굴과 18억4,2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2억 남았습니다. 2004년도 계획에는 60억,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이것은 민간행사에 근로자의 날에 아마 어떤 행사에 지원 하는 것 같은데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한국 노총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때 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목이 잘못 계정 된 것 같은데 민간경상 보조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1페이지에 삭감된 것인데 바이오 21센터 601페이지 국장님 보시면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인데 바이오 21센터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시비에서 부담이 많다고 삭감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일정치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삭감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바이오 센터가 2000년도에 지정받아서 정부 지정 기간이 5년입니다. 내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립화 단계까지는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만 6년 이전까지 자립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얼마얼마 되어 있지 않지만 시비를 저희들이 도비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 도비 2억하니까 시비도 2억해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하는데 저희들은 도보다도 우리 관내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는 깎일 염려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가 실제로 생물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하고 바이오 벨리 조성되기전에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공무원 배낭 여행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저번에도 올해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공무원 배낭여행 부분은 공무원 복지 시책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업무조정이 아직까지 안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계속 기업통상과에서 운영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정경천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 사무분장표를 조정해야 될 것이고 이관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복지에 일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통상과 업무와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총무과로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세워서 업무분장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시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편의성 때문에 이리하는데 이런 문제는 빠른 시간 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결재 받아서 바로 업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57페이지 과태료 수입부분을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약 50%정도 받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보면 규정상 위반 이런 것을 보면 전체 폐차시킬 때 다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 받으면 50%잡아서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제가 설명드릴 때 연 7만3,000건, 31억 정도, 4만원 짜리를 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강주봉 위원님께서 폐차시킬 때 다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 외 다 누적되어가면서 45%에서 50%조금씩 늘어납니다. 폐차될 때 들어오고, 또 그에 대한 프로테이지 올라가고 지난해 같으면 42%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연도가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차 산 해로부터 9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못 받는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동차세와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법이 바뀐것이 등록이나 행정상 조치할 때는, 등록이전할 때는,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 내는데 앞으로 2004년도부터, 그리 법을 개정해서 강제로 징수 못하게끔 법을 고쳐서 각 시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법이 성립 된다면차 같은 것, 9년 못된 것, 차가 못쓰겠다싶으면 길가에 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밑에 보면 폐차시키는 기타 잡수입에 방치 차량폐차수입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은 많이합니다. 금년도에 2백 몇 십대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중소기업 유치활동 업무추진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치활동 업무추진에 그 부분이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에 인구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실제 실적이 얼마 나됩니까?

이것이 중소기업 유치도 되고 창업도 되고 그렇는데 정확한 통계는 2003년도 얼마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좀더 열심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 개최지원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호텔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백화점입니다. 그것은 아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2페이지입니다. 사봉농공단지 정수시설 설치에 시장님도 방문하셨는데 2005년도 되면 들어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를 들어서 1년반 정도 시설한다는 것인데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 상수도 계획은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봉농공 단지에 생활오수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도 생각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엊그제 상수도 사업소장하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2005년까지도 2년 남았는데 하루라도 생산에 차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진해서 하려고 합니다. 1억8,000만원 큰돈이기 때문에 시가 해야 될 의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될 것이라고 확정도 지을 수 없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기부분은 했다고 하고 그 외에도 이 부분은 사봉 농공단지 꼭 해야될 부분은 지금 시장님의 생각이나 시정추진도 수출지역 특산품 판매 농공단지 기업유치 이런데 중점을 많이 두고있습니다. 농공단지 바이오 벨리 조성하는데 투자유치 수출확대를 전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다른 농공단지 계획이 있습니까?

바이오 벨리 전문화 단지인데 같은 업종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133억을 가지고 하는데 지정하려고 어제 11월 14일 도에 내어 놨습니다. 지금 모든 서류는 모두 마쳐서 해놓고 있습니다. 감정하고 있고, 땅하고 같이 사서 실크 벨리 조성을 할 때 할 계획입니다. 4만5,000평해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번에 실크 벨리는 전략사업입니다. 실크 5개년 계획안에 넣어 거기에서 내년도부터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고 지금 추진 되어 사실상 다 되어 가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문화재 조사가 별 문제가 없으면 3,4월에마치면 바로 착수 하게끔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시장님 같이 가셔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재정경제국 입장에서는 업주업체들 편익 도모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공해문제 환경적인 부분 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 설치할 때 완벽하게 해서 계획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지금와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넣어 놨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 내용 알겠습니다. 사봉 부분은 폐수처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이고 지금 바이오 센터 예산이 얹혀있습니다. 행정 지원동이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3개준공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유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에 특히 많은 폐수라든지 이런 의견 제시도 했는데 그런 것은 사봉뿐만 아니고 기존 4개 단지가 있는데 했는데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실제 보면 내려오는 하천은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도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벌써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오염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87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주택가 교차로 일부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줄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행하는 것이겠고 또 하나는 교통여건이나 시설 등이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나 교차로도색 같은 것은 후자에 속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점차 개선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할 부분 아닌가 생각하는데 삭감된 것은 예비심사 하실 때 설명이 부족했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으로서 일반회계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한 3년 재정경제 국장하면서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투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간중심의 교통, 차가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외 버스 주차장 전부 2억 들여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 나는 것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5년 전에는 30분 걸리는데 지금 시설물이 많이 만들어서져서 5분, 자기들한테 인센티브 주어야 되고, 재정지원금 주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특별회계는 다른데 가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있으면 있는 대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시각은 많이 투자해야 교통사고도 줄이고 시민생활도 개선이 되고 5개년 계획 선포에 대해서도 답변했지만 여기에 대한 시비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경제 동향보고 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실업자수는 다소 늘었고 9월, 10월 동향 바뀐 부분이 주택매매가 고압세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토지거래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그것은 분석해보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되니까 그 부분 다소 변동되고 지금 일본도 경제가 살아나고 미국은 1981년 이후에 최고이고 중국은 생성되고 그래서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우리시에는 정확하게 안나오고 15세 이하경제 인구를 산출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판매, 이 부분은 작년 한해 동안 통계를 내어보니까 29개 품목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34.6%가 증가했습니다. 쌀은 엄청 많이 늘었고 김치, 두부 등 그래서 우리 지역에 팔리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페이지에 용어 설명했습니다만 보니까 영우먼 임원위탁교육 되어 있는데 납득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애쓰시는데 한가지 만 여쭈어 봅시다. 지금 나동쓰레기 매립장 수명이 얼마 남았습니까?

정경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풀 예산으로 7억1,000만원 정도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437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같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 성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 자원봉사협의회, 거기 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30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측정소되어 있는데 진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윤형석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장애인 전용 작업장 장비구입 해서 CNC선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서 있으니까 힘드시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 예산에없던 것인데 푸른 진주시민위원회가 정액보조 단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