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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7

안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총 4차에 걸쳐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각 국·과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담당관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23억 7,18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2,232만 5,000원이 증액편성된 2억 4,95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6억 5,637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10억 8,770만 2,000원, 경상적경비가 4억 1,910만 3,000원, 자체사업비 1억 4,857만원, 기타 배상금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2% 증가한 1억 4,0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노후된 청사 시설물 개보수 및 본회의장에 회의진행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의회를 방문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7,5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상방수 공사비 1,045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 청사도색공사비로 550만원, 사무국 바닥타일 및 카페트 교체비 2,000만원, 본회의장 회의진행시스템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청사시설물 관리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차량 구입 및 집기비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사업예산을 전년도 대비 1억 2,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된 증가사유는 2006년도에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기가 급하지 않은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자체적으로 삭감하여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7억 1,54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억 599만 4,000원보다 1억 948만 1,000원(18%)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2006년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에 따라 월정수당 1억 3,901만 6,000원, 국민연금부담금 986만 1,000원, 국민건강보험금 602만 2,000원, 의원상해부담금 1,284만 8,000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님들 국내여비 인상분 3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3,960만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7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후된 청사 시설유지에 따른 필수경비 및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p 중간쯤에 '의회안내책자'에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안내책자는 금년에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마는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 또 저희가 외부에 나갈 때 배부해 드리는 홍보책자입니다. 그리고 강북의정 그리고 강북구의회보 그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의회안내책자가 있고, 의회보 있고, 뒤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용 있고, 행사홍보용 있고, 이것이 현수막하고 책자하고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회안내책자는 홍보책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53p에 '의정홍보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이것은 기념품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의회안내책자 1,000만원은 과다편성된 것 같고 의회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년 쓸 수 있는 사항으로 의회안내책자도 검토해야 되는 것인데 올해 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50p 현수막을 보면 행사 홍보용으로 8만원씩 10개인데 이것도 한 5개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 의정활동 홍보용도 8만원씩 17개소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 정도 축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53p에 '의정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그분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량이 많든지 아니면 이것은 전액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지 어떤 한 두 사람 의원에 의해서 홍보물이 많이 지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우선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 49p에 있는 의회안내책자는 강북의정입니다. 저희구를 찾아오는 시민, 구민, 또 외부에서 오는 시민, 관계관들, 학생들.
상채

정상채위원

2년에 한번 하면 안됩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이것이 수시 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원님들 활동사항 이런 것을 계속 보완해 주어야 됩니다. 1,000만원이면 사실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해외라든지 국내 자매도시라든지 비교시찰 가실 때에 우리구 의회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은 우리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요 업무추진을 했을 때 그러한 사항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되겠는데 대개 8개, 5개로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하고 주요간선에 붙인다면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에서 홍보용 현수막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또 어떨 때 보면 사용해야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이냐 하면 이번에 구청에 여권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청장님과 1,000여 공무원의 쾌거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1,000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하고 한번쯤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안하고, 의원 자랑하려고 합니까? "정상채의원 무슨 행사에서 대상 받았다" 이것 자랑하려고 놔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니까 이런 예산은 삭감하자고요. 그리고 아까 의정홍보물 제작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 문제는 지금 강북구를 방문하는 주요인사들에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시계,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해외나 비교시찰 가실 때 선물하는 그런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저희가 2005년도에 우리구 의회에서도 법률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때 그때 할 때마다 변호사한테 가서 돈을 주고 하느니 소액이라도 매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고문변호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4대 때하고 5대 때를 보면 5대 때는 고문변호사한테 각 의원님들이 많이 어떤 변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화를 좀 시켜주든지 아니면 아예 무료 변호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 노래자랑 할 때도 20만원을 지급하는데 16만 5,000원, 이것 16만 5,000원이 맞지요, 165만원이 아니고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차원은 현실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고문변호사료는 월 정액으로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수임했을 때는 또 별도의 금액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례 규정에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6p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과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의원 수행직원'이 있는데 이것이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을 말합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들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57p 보면 '서울시 자치구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비'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필요 불가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이 문제는 서울시 전 25개구 의회 의원님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권역별로 매년 한 번씩 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이 체육대회를 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필요 있느냐, 없느냐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제가 가서 작년에 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로는 현행 제도로 해서는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목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밑 중간에 보면 '해외교류 의정활동'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자매도시나 비교시찰 이런 해외 나가실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밑에 '제5대 강북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내년 7월 1일이면 개원 1주년이 됩니다. 그때 간단하게 기관장님들이나 관내유지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하고자 하는 행사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산을 구민의 복리향상에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기념행사에 300만원이나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30만원만 써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조촐하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61p '의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순수하게 해외연수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은 내년에 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반납을 하면 국가로 들어갑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아닙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안 가신다고 확정하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가변성이 있고 또 저희구와 합동으로 해서 의회에도 같이 나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이것은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체가 있고 서울시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부분 부담을 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는 것입니까, 건전한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아닙니다. 부담금으로 사무국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에 정동수 의장께서 전국회장이고 사무국 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각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안에는 의장단끼리 한번 해외여행 가자 해서 해외여행이나 연수 가는 것도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희 강북구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반액 정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비만 딱 내고 다른 구는 몰라도 강북구는 봐주어야지요. 구청장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 가서 좋은 것을 강북구에 안고 오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뺏기고 항상 들러리 서는 입장이라면 이런 부담금 저희가 아껴서 구민들한테 돌려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약 20%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지금 현재 11.7% 증액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김동식위원

혹시 의회 승인받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 기획예산과에 제출합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 가서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대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풍족하게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면 좋겠지만 우리구 전체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 정도이면 괜찮겠다라는 합의 하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은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을 삭감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제 생각에는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이 예산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이면 서울시 전국의 의장단들이 모여서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발전방향을 각 구별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시간이나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국 장들이 모여서 꼭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기 위한 하나의 연합회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동료위원님들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협의체부담금을 모이는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모임에서 의원들의 개선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따라서 협의체부담금이 어떤 동료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개선되어야만 협의체부담금 4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다는 동료위원들간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구의회 의장단협의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단체장이면 광역단체장협의체가 있고 광역의회 의장단협의체가 있고 시·군·구 구청장들의 협의체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시·군·구의회 의장님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협의체별로 예를 들어서 구 기초자치단체 의회이면 의회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중앙부처라든지 또 정치권에 의견 전달도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데가 이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무국이 있고 사무국장에 4급 요원, 5급 요원, 6급 요원해서 별도 사무실을 열고 연구요원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각 시·군·구 의회별로 분담을 하자는 것인데 현재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또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이런 것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비록 재정여건이 낮고 현재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정부분은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 강북구가 예를 들어서 협의체부담금을 안 내겠다 이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에게서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의장단협의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아니면 최대한의 노력은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장단협의체를 운영하는 묘를 살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발할 수 있는 지역의 보조사무원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구민들은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상의를 할 때 구의원한테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면 구청장을 찾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현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에 시달리는 구의원들한테 보조사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강북구의회만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실에 위원장실도 없고 특별위원장실도 없고 정당사무실도 없고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하나도 여건을 안주고 모든 질타는 또 구의원들한테 지금 쏟아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4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장단협의체가 상징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단협의체 혹시라도 이 40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서 못갔을 때에 의장단협의체가 왜 못 왔느냐 이유가 설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었구나.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되겠구나", 의장단에서 이번에도 인턴사원을 하는데 의장단협의회에서 그것 하나를 못하고 주저 주저하고 관철 못시키고,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의장단협의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옛날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이 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표준액을 책정해 놓았어도 스스로 의장단협의회에서 250만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전혀 현실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 부담 때문에 사무국장님은 이것을 의장단이라든가 의장단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왜 못 갔는가, 만약에 삭감된다면 왜 삭감되었는가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유관단체 행사라든지 혹은 강북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봤을 때 홍보팀에서 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행사에 참석을 하면 때로는 의자도 준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개인 아무개 그런 뜻에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기 전에 강북구 구민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빈 소개를 하는데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어느 때는 구의원 먼저 소개할 때 있고 어느 때는 민간단체장들 소개한 후에 소개할 때 있고 이런 것은 좀 무질서한데 개선될 수 있도록, 물론 행정관리국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제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시라는 뜻에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제가 전임 담당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는 FM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또 안내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절차순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거의 100%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물론 조금씩은 지원을 합니다마는 구청의 힘이 못 미치고 설사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하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관성으로 여기는 그러한 단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아마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시는 뒤죽박죽 행사안내라든지 소개라든지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없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 주관부서에서 모든 지원금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그런 정도의 협조사항을 담당부서에게 양해를 구하면 각 단체별로 그것을 안 들어줄 단체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어느 특정단체는 FM대로 하고 싶은데 특정한 데에서 반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저한테도 특정한 단체가 실질적으로 양해를 구했고,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주관부서가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은 의회사무국과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노력하라는 뜻이고 그 부분은 제가 행정위원회 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총 인건비가 얼마이고 다른 데에 소요되는 가격이 분류되어 있지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얼마입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저희 예산이 모두 23억 7,000만원인데 그 중에 사무국 인건비가 10억 8,000만원, 의원님들의 인건비가 한 7억원 가까이 되어서 총 17억원입니다. 거의 저희 예산의 태반이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구의회사무국 직원이 24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지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원조정심의회를 하면서 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의 보조원이 없는 불편이 일어나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원을 증액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님실에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보조원을 못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저도 의회사무국 오기 전에는 의회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속기사, 별정직 또 기능직, 그 다음에 전문위원 빼고 사무국장 빼고 또 비서직 빼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기에다 팀장 3명 빼고 나면 의정팀 세 사람, 홍보팀 두 사람, 의사팀 두 사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전문위원실에 보조직원이 필요는 하겠다 싶어서 한번 다 검토해 봤더니 지금 우리 사무국 행정요원들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면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청사가 구청이나 어디에 함께 있으면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인력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별도청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 청사운영을 위한 필수요원들이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하면 사무요원 한 사람 정도는 증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 의정팀, 홍보팀, 의사팀 다 필수요원들만 있습니다. 휴가를 간다든지 교육을 가면 누군가 대체해 줄 인력도 마땅치 않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 에 1명 정도는 증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증원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정원수가 24명으로 딱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정원관리를 구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구 본청은 구 본청대로, 동은 동대로,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면 한정된 인원가지고 또 어디는 필요하고 어디는 부족하고 그렇게 숫자상 총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총정원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어디 한 사람을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총정원제라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의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내빈소개나 의전절차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일반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식행사를 참가해 보면 거의 대부분 구청행사도 그렇습니다. 선출직 우선, 선출직에서도 당선자 우선 이런 내빈소개 절차 규정집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사무국 직원이나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출직을 왜 우선해야 되느냐 하면, 저도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예의범절을 얼마나 엄격히 따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어른이 오시면 더 좋은 중앙자리에 앉혀 드리지만 선출직이라는 것은 그 구민을 대표해서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 구민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뜻에서 그 자리를 배열하고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장님이 오셨다고 하면 그분이 연로하시고 인격적으로 저보다 몇 백배 훌륭하지만, 어느 단체장을 또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선출직 그런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행사 대부분을 보면 어느 날은 이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싶다, 이번에는 노인회장님을 먼저 소개하고 선출직을 한다, 이번에는 적십자회장님을 먼저 소개하겠다, 뜻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하면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구민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출직을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구청장 나는 전체 36만 구민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1등이고 나머지는 2등이다 이런 의식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직원들도 전부다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회 사무국장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전개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전개마당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사무국장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한다면 사무국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직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신망으로 하자고요. 앞으로 의정활동 통신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행사를 봐도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5대 출범되고 나서 바로 시행된 절차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도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여기 14명 의원들도 자질 부족이라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5대 의원까지 했으면서 계속 이런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안가요. 저는 그렇게 내 구민을 무시하는 것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무시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왜 나를 뽑아준 구민을 무시합니까.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1번으로 해 줄 때는 나는 가요. 바로 그 이유에서 지금 행사를 참가 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치졸하고 있어서는 안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의전절차를 잘못하면 그 바로 직급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고 그것은 국민을 존중하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변명을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한번씩 생각하고, 아까 전문위원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행정부에서 구의원들 의정활동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사무보조 직원을 아무말 없이 의장 허락 있다고 해서 뽑아 넣고 무슨 여기 장난치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하기 싫을 때가 엄청 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하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뜻에서 하겠습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협조해서 정말 필요의식이 있다면 한번 더 믿어보는 의정에 예산결산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행정부를 일체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팜플렛 하나라도 우리도 절감하고 행정부도 절감하고 이제는 안 믿으니까 아예 내놓고 다른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사무국장님도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셔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 구민을 존중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옛날에 어떤 직원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되시면 제가 대접해 드리지요", 후보자 시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명언이라고 했습니다. "당선되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구민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시절에는 저 빨리 음료수 갖다주십시오", 농담반 진담반 참 명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국장님 꼭 좀 가져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자료에 다 있으므로 설명보조자료로 대신 했으면 하는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해당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계되는 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p 보면 '구청장협의회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 구청장협의회비 600만원이 어떤 내역으로 지출된 것입니까?

김지환위원장

뒤에 앉으신 직원들은 빨리 빨리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8p에 나와 있는 구청장협의회비 600만원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초기부터 시행되어 왔던 그런 협의회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청장협의회비를 구민의 살림 600만원으로 사용했을 때는 아마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전 구청장들이 만나서 균등한 입장으로 서로가 대등의식을 갖고 구청장으로서 스스로 우리가 구민들한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말하느냐 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록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요구를 해도 주지를 않는데 겉에서 듣는 얘기는 구청을 위한 업무 위주보다는 해외연수 의지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커피 한잔하고 개인의 어떤 갈증해소의 장으로 가지 않느냐, 즉 말해서 구청장협의회는 구민의 갈증해소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 갈증해소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도 공천제 폐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아주 단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잘 성사가 안될 것을 아니까 너도 나도 서로 공천을 받으려고 목숨 걸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구청장협의회라면 안 됩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의 주 대상에 상위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구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이만큼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의 업무 폭주로 구의원들이 견딜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사무보조원 한 명, 인턴사원 하나 건의해 주는 구청장협의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주어야 됩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 돈 아끼고 줄여서 해외여행 가고 차 한잔 먹고 "어떻게 지내, 저렇게 지내, 그래, 그런 것 문제 있어, 우리가 도와 줄까, 뭐 할까" 이것 하려고 가는 것입니까, 구민의 갈증해소의 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속기록에 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회에 요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다음 81p 밑에 보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2,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해석해 볼 때는 의회와 행정부가 협력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의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약화를 시켜서 행정부의 입김 강화에 협력업무추진비로 쓰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회 지방자치라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양수레 바퀴처럼 서로 상호협력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예산 비목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처음 발족될 당시부터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어서 전국에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필요경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2,200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닙니다. 협력추진비 이외에도 의회에 협력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또 국·과장님 외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조금 전에 사무국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대표인 선출직을 무시한지가 이미 우리 강북구 행정부는 오래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무시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선출직을 왜 대우를 해 주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꼭 인품이 훌륭해서, 학력이 높아서,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구민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부의 의식은 나이도 젊은 구의원이니까, 나이 드신 회장님 훌륭하신 회장님 자리 양보할 수도 있지, 옆으로 갈 수도 있지, 먼저 소개할 수도 있지 아주 이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당연화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그래도 36만의 대표이니까 그분만은 최고야,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은 단체장 먼저 소개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언젠가 소개할 수도 있고, 저도 처음 4대에 들어와서 너무 대접받다 보니까 좀 머슥했는데 구민을 존중하는 뜻에서, 구민의 뜻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우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전절차나 모든 것이 규정집에 나와 있는데도 그와 같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협력추진비 뭐 필요 있습니까, 어디에 쓸 것입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쓸 데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신다면 조목조목 상의해서 우리 예산절감을 하자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 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단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만하고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겠지요. 그 다음에 81p 제일 밑에 '명사탐방' 450만원은 어떤 금액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명산탐방의 경우에는 저희구를 방문하는 자매결연단체라든가 또는 외부인사들이 오셨을 때 삼각산, 오동근린공원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산을 안내하고 거기에 투자라든가 관광목적으로 여러 가지 안내에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82p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금' 3,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금은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우리 고장 역사문화탐방이라든가 예절교육, 학습능력, 아동문화복지, 세종스쿨, 예술영재반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이 학교로부터 지원요구가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꼭 필요한 어떤 사업비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저희 행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금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행복의 지수는 균등한 데에서 나옵니다. 모르면 행복해 집니다. 차별이 있으면 아무리 못살아도 불행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보드피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부가 균등하게 성격을 배열했어야 되는데 이 성격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금은 좀더 아껴 써야 되고 거기에 균등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5p를 참조해 주십시오. '구민행사 지원 및 구민화합 업무추진' 1,85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저희 17개동에서 연초에 동정보고회라든가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간담회 경비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되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전년도 대비해서 1,1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구·동행정 홍보는 얼마나 증감되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1,100만원 감소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 감소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금년도까지 행사를 치루었던 여러 가지 은행나무축제라든가 각 동에서 시행해 왔던 각종 행사성 경비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명쾌하게 정비가 안된 것은 보류해서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습니다. 각 구민의 행사지원, 구민화합 업무추진 얼마나 중요한 예산입니까? 구·동행정 홍보, 구·동행정 업무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어느 항목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는 항상 말씀에 이 금액만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 이것이 없으면 업무추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하나 때문에 행사는 늘어나고 각종 회, 각종 봉사회는 늘어났는데 삭감을 시키고 감소를 해도 지금 운영이 된다고 이 사항별설명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까? 모든 업무추진이나 홍보비나 업무활성화 이런 비용은 전부다 상액 조정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행정을 추진하면서 행사성 경비가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선거법 관련이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구·동행정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센터에 주민과의 대화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주민과의 대화비용이 없어졌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105p에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해서 4,080만원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4,080만원인데 주민과의 대화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너무나 민원도 봇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장님이 한번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머리를 설레설레하고, 다음에 이 안건만 나와도 참여를 안하고 겁이 나서 솔직히 다른 핑계를 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 되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볼 때 어디는 간담회를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있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동장님하고 상의하니까 피부적으로 와닿고 뭐가 이래서 이해도 되고, 이래서 안 해주는구나, 이래서 엊그저께 말한 쓰레기 청소가 되는구나, 이러니까 도로포장이 되었구나 이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는데 여기 이 금액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일단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마련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해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107p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10만원×17개동×12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원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키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료봉사 차원보다는 최소한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최소경비를 법규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 108p에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시민자치대학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시도하는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구도 많은 구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의 좋은 선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한번 시행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5,700만원이면 작은 비용이 아닌데, 있는 일도 지금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5,700만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보겠다, 그것도 시민자치대학은 추상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그 자치의 틀 속에서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좀더 보폭을 넓혀서 지방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좀더 나은 발전적인 대안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117p에 중간쯤 '행복지수조사'에 보면 1만 5,000원×1,200명 해서 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행복지수는 지금 현 위치에서 구민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조사하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루어졌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매년 이루어졌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1,800만원이면 매년 하는 것보다 2년만에 한번씩 해도 된다고 봅니다. 행복지수를 매년 한다,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 불행, 불행 이 생각을 잊어버릴 만하면 또 1년마다 행복조사를 해서 또 불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매년 시행하는 것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계획에서부터 시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공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며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구가 우수사례로 평가받아서 시에서도 전 자치구에 전파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님께서도 오셔서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시고, 시에서도 한번 시 전체 단위로 매년 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과연 행복지수라는 표현을 해도 좋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만족지수라든가 이런 등등의 명칭을 붙여서 시민들한테 지수척도를 평가해서 공표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어떤 안을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 된다고 하셨을 경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안 된다고 하실 때는 "도봉구도 이렇게 하고 관악구도 이렇게 하고 강북지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주시지요", 그러면 "자꾸 타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어서 질의를 하면 꼭 타구, 타시·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 이 국가가 얼마나 잘합니까, 도대체 서울특별시가 무엇을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용지수가 높아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의에 앞으로 타시·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비 그것도 우리 돈 아닙니까, 국비라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행정부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음 134p를 참고해 주십시오. 134p에 보면 '강북구소식지 발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구소식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지금 강북구소식지가 8절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줄여야 하지 않느냐, 물론 8절에 내용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달을 보면 그 면을 채우기 위해서 구구절절 없는 내용, 있는 내용 모든 것을 다 삽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에는 조금 내용이 부실한데 그 면을 채우기 위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각 부서라든가 관련단체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여기 의원님들도 직접 참여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회해서 결정된 최선의 사안을 그곳에 게재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이 나왔는데, 의원이 참여해서 심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모든 심의회에 불참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의해서 행정부를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더 활성화되고 정말 필요할 때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감시를 약화시키는 선례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심의회에 불참하겠다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 2년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의회소식지만은 돈을 아끼자, 의회란이 한 면을 차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시작되는 거에요. 의회란이 6면을 다 차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없다면 구민이 정말 "행정위원회가 났구나,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렇게 보는 구민이 있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축소할 것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종결할 것은 하자고 했는데 안 하고 계속 8절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원이 참여해서 심의했기 때문에 정상채위원도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식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137p에 보면 '진달래축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진달래축제에 3,380만원이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진달래축제를 하기 전에 우리 삼각산에 진달래능선이 있는데 진달래를 심고 노력해서 관광화하고 살려보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 안에 대해 전결을 시켜드렸습니다. 진달래축제라는 명칭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의식이 있느냐 하면 이제 진달래가 너무 만발해서 보여주기 위한 축제형식으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진달래를 가꾸고 보호하고 전개시켜서 만들 계획은 사라지고 축제분위기로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삼각산이 있는데 1900년 초에 북한산으로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창지개명된 이래 정체성 확립에 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삼각산으로의 명칭 복원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삼각산에 자생하고 있는 진달래 군락지를 보호하고 삼각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할 겸해서 이런 축제를 개발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뜻은 알겠는데 여기에 꽃길조성비가 3,380만원에서 불과 몇 백만원입니다. 지금 군락지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지 진달래축제 한마당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꽃길조성비가 400만원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몇 년동안 공원녹지과에서 군락지를 보완해서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 구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알려드려서 삼각산의 정체성 확립과 진달래 군락지 보호라는 양면성을 좀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축제비용이 많다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구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 경비를 산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 저에게 진달래축제를 기획해 보라고 하면 꽃길 조성에 많은 것을 두고 또 각 동별로 동장님이 계시고 업무활성화비, 주민과의 대화비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심고 가꾸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군락지 조성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위주로 하지 무대 및 음향기기 설치비가 600만원, 꽃길조성이 400만원, 부대행사비 900만원, 영상장비임대 660만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꽃길조성비는 다른 사업비나 시설비로 편성할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행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139p에 보면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 4,717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4,717만 5,000원이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립여성합창단을 처음 올렸을 때 우리구로서는 “감내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하고 4대 때 전 의원들이 거의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청장님 방침이고, 지휘자 사례비와 차량이동만 해 준다면 자체적으로 구립화시켜서 그분들을 우리 합창단으로서 편성을 같이 하는 입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 어느 날 갑자기 4,700만원까지 늘어났어요. 지휘자 사례비는 96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합창단운영비가 4,7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구립합창단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좀 많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운영하려면 합창단복을 제작해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 4,7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것에 40억원을 쏟아부어도 구립합창단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 당시에 잘못 하면 커지지 않느냐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구립여성합창단을 만드는 취지가 뭐냐고 했더니 "여성합창단을 여성동아리식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앞에서 지휘해 줄 사람이 없다, 이 지휘비를 한푼 한푼 걷어서 쥐어주고 하다보면 발전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이끄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전공자 사례비, 구립여성합창단 경연대회 참가비, 교통비, 합창단 식대, 정기발표회비, 식대비, 성악가 출연사례비, 구립여성합창단 연습지원비, 여성합창단 단복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운하지만 이쯤에서 다시 옛날처럼 되돌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휘자로서 순수하게 유도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못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못하면 어떠냐고 그랬습니다. 우리구에서 우리 동아리가 이렇게 지휘자를 한 분해서 잘했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이다, 못해도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고 합창을 잘해도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산출되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전문가 입장으로 승화시키려면 40억원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고 지금 행정부의 구청장이 바뀌었습니까, 국·과장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례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금방 이렇게 된다면 2년, 3년 뒤에는 무슨 수로 저희가 견제, 감시를 합니까? 그것에 대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 행정을 하다보면 분야별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경제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체육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음악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을 창단해서 운영해 오면서 경비가 수반되는데 그 경비를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채위원님께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음악을 선호하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여성합창단과 실버합창단이 다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실버합창단은 65세 이상 노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분들은 얼마를 지원합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실버합창단은 2,3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실버합창단은 별로 소요가 없으니까 금액을 적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쓸 데가 없어서 적게 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총 소요액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본 취지에 어긋나서 엄청나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 4,700만원, 실버합창단 얼마, 저 뒤에 보면 강북구 청소년오케스트라에 2,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북구 최고의 연주자가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는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다시 이것을 재편성해야지 돈 2,100만원 투자한 만큼 가치는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길로 갈지 모르고, 한사람이라도 전문가의 길을 걸었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지도를 잘못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2,100만원으로 반밖에 안됩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경비는 저희 관점에서 불가능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0p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문화사업 지원, 전통문화행사 지원, 사진전시회 지원, 지원, 지원, 활동비 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원금액이 다 달라요. 아까 행복지수는 균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행정부에서는 예쁜 사람들은 많이 주고 예쁘지 않은 곳은 적게 주는 것 같습니다. 미술은 그림 운반비가 많으니까 800만원인가 이렇게 하고 수석도 많이 드니까 이렇게 주시는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다르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단체의 회원 수와 운영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물론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150p '강북문화대학 운영'에 2,323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문화대학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정기적인 문화스쿨제인데 현재 220여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운영에 따른 경비로 책정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155p에 '삼각산문화예산예술회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감됐습니까? 약 25억원 정도가 증감됐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4억 7,200만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4억 7,0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 4억 7,000여만원이 증액됐지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전에는 부가가치세 지출을 안 했었는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제를 못받게 되어서 그 부분을 책정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158p 위에 보면 '구민 명예아나운서 사례비'가 있습니다. 5만원×3명×12월은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인터넷방송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민들 중에서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신 분께 최소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명예아나운서라면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전문성이 있는 아나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은 영원히 기록에도 남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한데, 명예아나운서가 우리 강북구를 잘 알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물론 돈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는 잠시 가도 7만원에 식사도 사주는데 여기는 왜 5만원입니까?
다른 데는 명예가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자원봉사성 사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를 어렵게 열람하셔서 이쯤에서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 시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의 행정부는 분명히 양 수레바퀴처럼 공통적인 역할을 사실상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협력을 해야 되고, 때로는 견제·감시를 해야 되고, 공조를 해야 되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분명히 누가 봐도 그렇게 해야만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 수레바퀴 중에 한쪽이 너무 크다든가 한쪽이 너무 작으면 앞으로 수레바퀴가 전진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강북구의회 차원에서 전 14명의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행정부 수레바퀴는 엄청나게 크고 강북구의회 수레바퀴는 절반이 아니고 99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차이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의회간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상호협력관계, 한편으로는 견제와 감시관계, 그래서 두 편을 잘 보완해서 발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구청에 비해서 의회가 상대적으로 예우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규모면에서 의식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나 역할면을 따져본다면 지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구정질문, 예산심의, 다른 기능을 총체적으로 볼 때 전혀 역할을 못 한다든가 또 기능이 축소되어서 구청에 위압감을 느낀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구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추호도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규모 자체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고 예우는 우리 국장님이 느끼시는 강도하고 저희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느끼는 강도하고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들어오면 주눅이 들어서 공무원생활 20년, 30년 한 사무관들도 전부다 와서 오금을 못 펴는 때가 더러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하나 하나 열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 별관 우리은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통 몇 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우리은행 관계는 시금고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임대료가 3,0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와 똑같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임대료는 어느 건물이든간에 항상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에 따라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금액이 작년도에도 똑같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2년 전 것도 똑같습니까? 임대료가 몇 년 전에 오르고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 우리 국장님 좀 도와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저희 건물이 아시다시피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건물의 여러 가지 기능상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감정평가가 나온 액수이니까 연차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은 4,339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4,895만원이니까 약 5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임대료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의 10%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예산안 77p에서 임대료가 3,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사항별설명서입니까?

김동식위원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임대료를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법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서 징수하는 것이니까 임의대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구에서 3,000만원보다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어느 한도 내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권한이라기보다는 평가액에 따라서 세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식위원

평가액이다,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일부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기초해서 거기도 당연히 수익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1년에 500만원, 아니면 10%이면 300만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말씀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씩 인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 건물을 임대할 때는 토지라든가 건물의 공시지가하고 건물의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고려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모든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임대받은 자가 많은 수익을 올리면 당연히 구청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자운영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많이 올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삼각산문화예술센터, 웰빙스포츠센터, 오동골프클럽 그런 모든 것이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구의 세외수입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사무실 임대라든가 또는 민간인들이 음식점을 임대할 때 건물주가 수익성을 전부다 파악해서 그것을 비율에 따라서 건물주가 받는 그러한 제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이라든가 건물가격이 매년 3% 인상됐다면 그 기준을 감정평가사가 적용을 해서 두 평가사가 산출해 오면 산술평균을 해서 나누기 2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규모를 잡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우리 구민들이 특정한 곳에, 특정한 혜택을 주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이 약 20% 정도 증액편성 됐지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0% 증액편성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입이 20%, 보조금 세입이 20% 이렇다 한다면, 똑같을리야 없겠지만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 수입중 어느 쪽이 많이 증액되는 것이 강북구가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세 세입이 보조금 세입보다는 많이 올라가야 우리구 자립도도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질의이신데 자립도 부분에서는 우리 구세나 우리구에서 받는 세외수입, 우리 수입이 올라가야 자립도 부분에서 우리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방세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신규사업들도 많이 펼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지방세를 많이 확보해 놓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창의적으로 신규사업을 펼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보면 지방세는 15% 올랐고 보조금은 25%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20%가 증액편성 됐는데요, 반대로 지방세가 25%이고 보조금이 15% 올라가야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자꾸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인데 이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재정경제국에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꾸 서울시나 국가에 손만 벌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세 중에서도 우리 구세는 보통세인 면허세와 재산세 그리고 목적세인 사업소세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입이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하고 국세 등 지방세 교류방법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방세가 향상 되면 우리 강북구가 그만큼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동식위원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구처럼 재정자립도가 100% 되고, 물론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40%, 50%, 60% 이렇게 자꾸 높아져야만 강북구의 특별한 계획, 신규계획, 우리구의 형편에 맞춰서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20% 정도 증액됐는데 우리 강북구 의회사무국 11% 정도 증액편성 됐지요? 증액편성 됐습니다.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전체적으로 20% 늘어났는데 거기에 절반인 10% 정도 증액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자구노력 열심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19.85%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대부분은 복지예산쪽 보조금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이 14분 계신 곳이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힘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욕심 안 냈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의원님들의 뜻은 최대한 존중을 해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 80p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업무추진비 540만원,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수한 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내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80p에 국내도시교류, 외빈초청연회 이것은 우리구가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각종회의, 기관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회의는 200만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지출하는 비용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구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가 바르게 관리되고 조직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총무과가 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비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관한 문제 이런 경우는 총무과가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인건비를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사와 관련해서도 총무과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특근급량비 이런 것이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업무추진여비, 특근이라는 뜻은 공휴일 같은 때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는 여비 아닙니까? 그것이 기획예산과에 있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이외에 여러 가지 임무를, 때로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서 초과근무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특근을 할 경우 관련대장에 기록을 하고 유지하면서 시간외 수당을 총무과가 총괄해서 관리하면서 각 부서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특근급량비, 업무추진여비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편성되어 있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업무는 총무과가 초과근무에 대해서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1,000만원, 유관기관 협력업무추진비 750만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그 밑에 쭉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보면 총무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전부 다 있는데 엽서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년인사회에 300만원,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평소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 예산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총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00만원, 500만원 예산편성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써 매년 상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 5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 말입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물론 안내장도 보내야 되겠지만 플래카드도 제작하고 기타 홍보자료, 제부대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플래카드나 초청장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300만원, 500만원은 거의 간담회비, 즉 식사비입니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초청장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지 엽서, 상장, 플래카드, 현수막 구체적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300만원, 500만원은 전부다 식대비입니다.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사비는 구체적으로 식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진행 비용에 드는 예산임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참고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에 172만원이 별도로 편성됐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초청장, 봉투, 행사진행 안내지, 현수막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248만원이 똑같은 명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500만원은 거의 다 식사비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식사비를 절감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식사 안 하고 다과하면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300만원, 500만원 식사를 하려면 도대체 몇 명이 하셔야 됩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식사를 하거나 구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식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식사비는 다음 기회에 제가 좀더 숙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식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의 홍보물 인쇄비라든지 축하공연 같은 행사가 기획됐을 때 그런 데에 소요되는 사례비는 이 행사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한다, 각 동별로 예산은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모든 구민들을 모아놓고 강북구청장님이 앞으로 해야 할 방향, 또는 구정홍보, 구민에게 보고할 내용을 말씀하시고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500만원씩 잡혔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는 총무과장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신년인사회의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신년인사회나 구민의 날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1,000만원.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식위원

80p입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1,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책임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장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이 업무추진비도 대부분 식사비이고 유관기관 협력업무추진비 750만원도 대부분 식사비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식사비는 아님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다 식사비입니다. 우리 이 예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복지예산이나 시설 노후된 곳에 사용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해 주시면 가장 먼저 강북구청장님이 최고 영광을 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님 잘 보살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들 좋은 평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과장님들,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 예우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북구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있어서 혹시 내빈소개 규정집 같은 것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서라도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의전에 필요한 것은 예규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내빈순서 같은 것도 서울시 지침서에 다 있겠네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과거의 관행에서 답습해서 내려오는 사례를 모아서 의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에 그렇게 정해놓은 조례나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에 의전과 관련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모든 부서를 총괄하고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의원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들의 대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동식의원이 어디 행사장에 갔다면 김동식 개인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번1, 2동, 수유3동 구민의 대표자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내빈소개나 기타 의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 행사 저 행사 가는 곳마다 다 달라요. 때로는 의원들이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은 선출직인데 구청장님은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의원들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총무과장이 열심히 공부를 더 해서 앞으로 행정을 잘 해나가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총무과가 총괄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세세한 사례를 들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우리 강북구 조직의 영업이 잘 되도록 지원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경영마인드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지원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방금 의전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와 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와 함께 항상 좋은 조직과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김동식위원님 의견과 총무과장 생각이 같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인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의전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서울시 지침에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관행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순리대로 했다면 14명의 의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할 수가 없어요. 어디 특정한 의원들이 한 두 사람이 했다면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은 1번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강북구의원들은 어느 때는 3번이 됐다가 4번이 됐다가 5번이 됐다가 7번이 됐다가 2번이 됐다가 3번이 됐다가, 그러니까 자리를 어떻게 배정할 수가 없지요. 최소한 선출직 만큼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 행사에 국회의원을 초청 안할 때가 있지요, 초청장도 안 보낼 때가 많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개인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선출직을 우선적으로 소개해 올리는 순서는 저희들이 항상 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분야의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각종 행사는 주로 문화공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무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그 소관부서에서 가지는 행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행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실례를 직접 들겠습니다. 가양주행사때 국회의원들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주행사는 전통문화가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고 우리 지역문화에 대단히 중요한 행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초청장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사는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진 행사이므로 총무과장이 직접 관장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안 했습니다. 안 했다는 내용이 확실합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시의원, 구의원 모두 선출직이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모두 구민의 대표들이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김동식위원

각 단체장들보다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선출해 준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강북구에서 대접을 못받으면 도봉구, 성북구에서 대접받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의전에 대해서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구청장, 구의회 의장, 선출직으로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순으로 소개를 하고 다음에 단체장 소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의전지침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해서 구 노인회 지회장을 먼저 소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가양주축제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의 궁중음식연구원과 저희 관내에 있는 가양주발전연구회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한 축제이고 강북구청과 문화관광부는 후원기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장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축사라든가 인사말씀도 궁중음식연구원 원장이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가양주발전연구회 회장이 두 번째로 했고 이어서 구청장, 구의회 의장 이런 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회의원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국 환경위생과에서 구청을 대신해서 후원을 주관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국회의원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보는 구민들도 잘하셨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초청장도 안 보냈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초청장은 주관하는 단체에서 보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주관하는 단체에 따라 다르다고 항변하시는데, 물론 구청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예산을 주면서도 그동안 관행대로 내려온 것을 행사 주최측에 부탁하면 당연히 들어줘요.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구청에서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또 그렇게 순리대로 할 수도 있어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어느 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까지는 간섭을 안 합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협조부탁은 가능하잖아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협조부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회의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소개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간혹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행사단체와 충분히 논의해서 발전적으로 시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기본적인 협조를 부탁하는데도 안 들어주면 어느 단체가 그러는지 조용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강북구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아울러 김동식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당한 행사지원 단체를 말씀해 주시면 단체와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 소개도 안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의 참석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회장님과 악수를 했는데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강북구의회가 멸시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때에는 무슨 무슨 의원이 왔다는 것을 그곳 직원들이나 단체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 주시면 좀더 좋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참고로 행정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했고, 그 다음에 82p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인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혹시 부대시설 기능보강비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학교의 경우 말입니까?

김동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82p 중간부분에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금'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구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이나 기능보강비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구는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4억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소임을 의회와 함께 저희 공직자가 함께 하자는 취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100억원, 종로구, 중구같은 경우는 3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구 교육지원사업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억원도 우리 강북구 자체 예산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는 홍보활동비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81p 중간부분에 있는 구정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직원들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정 홍보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구 발전과 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지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께서 의전과 관련해서 좋은 고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의회와 우리 행정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총무과장님, 82p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 부대시설 기능보강으로 약 10억원 정도 편성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학교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고 또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 데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남다른 관심으로 문화와 함께 교육을 최우선시 하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교육여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0억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6억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가 31개교가 있고 특수학교 3개교, 유치원 23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0억원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예산입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서 의뢰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확인 나가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예산이 각 목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보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개선 지원사업은 학교장이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6억원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고 그동안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추정해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한 30억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30억원 중에서 10억원이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88p '청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면서 30% 증액편성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구청사 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1월 2일 구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에 필요한 청소인력, 주차관리인력 이런 인력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9,981만 8,000원을 도시관리공단 산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재의 예산대로 해도 용역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30%, 그러니까 5%, 10%도 아니고 민간에게 용역비 주면서 30% 증액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강북구 행정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시켜 보니까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올려줘야지요. 이것이 열악한 것이 아니고 이런 용역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생각은 운영함으로써 충분히 이익금이 많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다 다시 30% 증액해 준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강북구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는 관리능력에서 경영능력으로 변신을 해야만 존립될 수 있다고 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북구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도시관리공단이 발족되어서 운영되어온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89p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비 같은데 위탁교육비에 장기교육, 단기교육, 외부기관 위탁교육 이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비 많이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좋지요. 그런데 인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교육 2명, 단기교육 2명, 외부기관 위탁교육 50명 이런 인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잘못하면 후생복지비 지원해 주고 직원들간에 위화감만 조성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래, 그 직원 선정됐어”, “잘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객관적으로, 이것 잡음이 나면 내년에는 이 예산 삭감됩니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총무과장이 앞으로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위탁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있고 또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교육이 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이런 분야에까지 후생복지분야에 우리 강북구는 어느 구에 뒤지지 않는 교육지원사업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주민복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상,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자 이런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에 열을 갖고 늦게나마 많은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은 결국 강북구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인원 선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94p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전년도 예산이 1,440만원, 2007년도 예산이 9,700만원, 그러니까 8,300만원이 증감됐는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신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무원 조직은 1,092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아까 통과됐습니다마는 1,138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제반업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갖가지 필요한 시책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정도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상부지침은 아니고 우리 강북구 자체에서 예산을 증액편성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춰 보더라도 저희들 예산이 부족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부지침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시책에 도움이 되는 업무추진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의 입장이 이해 안되는 바는 아니지만 간단한 예로 우리 강북구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시설들이 몇 십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이 고장 나면 개·보수할 예산이 10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선순위인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런 데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놓았다, 이것은 잘못된 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서 예를 들어 시소가 망가졌다, 그네가 망가졌다 해도 고칠 수 있는 돈 한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장 났으면 그대로 방치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으면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3,500만원은 나무식재비로 딱 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수 십개가 있는데, 시설이 고장 나도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가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이다 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편성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고 지났으면 1년동안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놀이터보수비는 10원이 책정이 안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신 9,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지난번에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마음워크샵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아울러서 공원녹지과장에게 김동식위원님의 의견을 정중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05p 하단 부분 '동행사비 지원' 목이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여기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간담회비는 한 3년 전부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즉 반상회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동장이 집행하도록 한 경비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참석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를 물으셨는데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부분 다 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동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구정발전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충분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리에 지급되는 돈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주민의 대표인 각 구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구의원들이 참여하면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라 이 말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의원님이 구민의 대표이시니까 그런 회의가 개최될 때에는 참석하셔서 구민의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의견도 개진해서 구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동식위원

바람직하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구민의 대표가 구 발전에 저해되는 역할은 절대 안할 것 아닙니까? 또한 동장님이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요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직접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의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저는 백번 옳다고 봅니다. 꼭 참여 시키십시오. 구의원들에게 꼭 연락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구의원님들 참석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장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원님한테 알리지 않는다든지 또는 기피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도록, 지난번에 몇 번 저도 지적을 받아왔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알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홀히 된다면 동장님들한테 한 번 더 당부를 드려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구두지침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예산 계수조정 하는데 있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구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p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에 있어서 20만원씩,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위원회한테 매월 지급하는 그 예산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센터 강좌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한 15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의 자원봉사 실비지원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자원봉사자가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에 보조하는 경우에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들입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108p,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위탁금 부분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2007년도에 6,7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편성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2억 3,000만원 정도 또 각 구의 평균을 보면 5억원～6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7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금년에 운영했던 생활과학교실 그 비목이 민간이전비로 넘어간 것이고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 5,700만원인데 5,700만원은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 시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각 동의 자치위원님들 그리고 각 동의 지역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200명 정도를 6개월 정도로 해서 우리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자격증도 드리고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구와의 평가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이런 사업을 끊임없이 해야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찾고 또 25개구에서 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예산안을 집행하고 난 후에 그분들의 성과내용 이런 것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평가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p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목이 굉장히 많아서 본 위원도 상당 부분 혼돈이 됩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새해 해맞이행사, 승용차요일제, 사회단체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 간담회 식사비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1p에 언급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민운동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시면 생활환경 만들기, 새해 해맞이행사, 승용차요일제, 사회단체관련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쓰여지는 것이지 전부 밥 먹는 데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예산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도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업무가 잘 돌아가도록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고 이런 데에 쓰이는 비용이지, 위원님 밥 먹는데 쓰여진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건설위원회 대부분은 그 식대가 많은 비율을, 실질적으로 아마 90%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다과하고 커피 마시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밥 먹고 술 사주고 이러면 업무가 원활하게 됩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책은 당연히 추진하라 이 말이에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2p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4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 그러면 수유2동, 수유3동, 번1동, 번2동 쭉 17개동에서 똑같이 지급하고 있지요? 100만원이면 10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지회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국민운동단체는 동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A라는 단체가 각 동별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규정이 5만원이면 5만원씩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등록가지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 3개 단체에 국한된 지부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단체들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외의 단체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외의 단체는 동 단위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구정협력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체 부담과 구에서 보조하는 보조비를 합해서 공익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세 군데 단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겠지요. 그 예산을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편성하되 창의력과 성과를 기본바탕으로 해서, 물론 동장님이 가장 잘 알 수가 있으니까 판단하셔야 되겠지요. “너무나 열심히 하셨다” 기준이 100만원이라면 110만원, 옆 동네 동장님이 판단해서 “이쪽 단체는 너무 일을 안 했어, 1년을 평가해 보니까 너무 내용이 미약해” 90만원 이렇게 지급했을 때 법에 위배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조례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 2월초라든지 1월말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별로 1월에서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서 보조금 지급 심의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동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평가기준에 더 강화해서 일을 열심히 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와의 지원이 차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을 꼭 차등화 시키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산을 편성해도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름만 걸어 놓고 활동을 안하고 보조비만,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는 우리 강북구에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타구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항상 창의력과 기여도 성과를 봐서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 단체별로 선의의 경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강북구 발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것은 동장님 책임 하에 동장님이 잘 알 수 있잖아요. 특정한 힘 있는 사람이 이것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님 책임 하에 열심히 했다는 것은 동장님이 금방 금방 체크가 가능합니다. 꼭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각 단체에 지급할 때 금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열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구청의 폭을 키워 놓으세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셔야지요. 그분들 선의의 경쟁을 할 것입니다. 또 좋은 쪽으로 경쟁을 합니다. 나쁜 쪽으로 경쟁하지 않고, 꼭 참고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혁신추진단장님, 114p에 강북 직원혁신 위탁교육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3,300만원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데.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혁신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항목은 우리구 5급 이상 간부들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즉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위탁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들이 가서 3일씩 교육을 받고 오면 그 교육을 우리 전 직원한테 전달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내용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혁신내용입니다. 우리 1,100여 직원이 변하면 36만 구민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행복혁신추진단을 구청장님께서는 발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데 계속 타 자치단체에서 전국이 다 같이 받고 있는 교육비를 우리구에서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면 우리구는 타 자치단체에 뒤떨어지는 이런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위탁교육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상급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지침이 아니고 1년에 5급 이상 간부들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2번 이상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평균 내서 그 교육비를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의무사항입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교육은 의무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혁신추진단도 역시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보니까 알겠고 그 다음에 행복지수조사 117p,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아까 총무과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중에 조금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조직활성화 팀워크 훈련비는 금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1,100여직원을 ‘직원 한마음 워크샵’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연초에 삭감을 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달리 예산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직원교육을 한마음 워크샵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17p에 행복지수조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만 5,000원씩 1,200명에게 조사시킨다는 얘기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의 목적은 행복지수 여론조사에 목적이 있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전화여론조사는 안됩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이것이 갤럽이라고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김동식위원

아니, 전화로 여론조사하면 행복지수를 조사할 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행복지수조사 예산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화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표본으로 1,200명을 뽑아서 전화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1,200명을 표본으로 뽑아서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전화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씩 1,200명에게, 그러니까 전화 여론조사 인원이 1,200명이라는 뜻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200명은 구민대상이 표본으로 1,200명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금방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1만 5,000원씩 1,200명에게 합쳐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와라 라는 뜻에서 잘못 판단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의 부분 민간위탁금 도시관리공단만 나오면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 바로 밑의 부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단의 지금 인원이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 봉급 올리는 식으로 공단 직원도 봉급을 올렸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공단직원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2007년도에는 2명이 늘어났습니다.

김동식위원

2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보면 예산이 50%씩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증액 편성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일용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는 최저임금제가 규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제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최저임금제를 생각해서 인건비를 12%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1p를 봐주십시오. 21p에 보면 지역축제 연계 국제교류 업무추진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류업무추진은 교류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어떤 행사가 얻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외국이나 중국하고 교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제교류라고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하고 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은 우리 강북구와 체결이 된 국제도시인 중국의 심양시 대동구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일본의 토야마현 다테야마정 그리고 우호도시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챠담켄트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교류도시는 전라남도 보성군, 충남의 당진군, 경기도의 양평군 그리고 강원도의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국제교류를 위해서 어떤 분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상호 교류단체 또는 교류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국내도시에서 저희구를 1년에 3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한번 간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 방문했다고 해서 세 번 가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지역의 사안 그리고 행정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광석위원

우리 행정공무원이 몇 분이나 여기 참석을 합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기본적으로 행사목적에 필요한 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항별로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여기 가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우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 배워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가 배우고 또 상호 상공인들의 교환을 통해서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교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광석위원

물론 교류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시간과 자원도 없는 우리 구비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납니다. 이런 업무추진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에서 업무추진비 전망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지원행사가 3·1절 행사, 4·19행사, 구행사 빼고 또 다른 지원행사가 있습니까? 3·1절 행사가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문화 행사를 하면서 3월 1일은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고 또 4월 19일은 4·19 소귀골음악회, 진달래축제를 하고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서는 삼각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나 국가보훈처에서 일부 예산을 받아오고 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귀골음악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삼각산축제할 때 1,5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로부터는 3·1 만세운동 재현할 때에는 올해 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안광석위원

4·19행사에는 얼마나 지원을 받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4·19 소귀골음악회할 때 1,000만원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4·19행사가 소귀골음악행사라고 칭합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4월 19일에 4·19국립묘지에서 하는 유일한 음악회입니다.

안광석위원

우리 행사 5건의 행사 빼고 나머지 강북구에서 또 우리가 하는 행사가 총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제가 강북구의 총 행사를 전부 알기는 곤란하고 저희과에서만 7~8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전체 각 과에서 행사를 하는 건수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파악하기로는 곤란합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과에서 7개 정도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85p 보면 설명보조자료 소귀골음악회가 있는데 소귀골음악회가 4·19행사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4월 19일이 되면 오전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오전에 영령을 비는 기념식을 하고 소귀골음악회는 보통 3시쯤 해서 4·19기념탑 앞에서 강북구 주민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 올해 1,100만원이 증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을 때 주 무대가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측에다가 내년부터는 PDP 화면을 설치해서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볼 수 있게끔 한 차원 더 높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여기에 보면 85p에 소귀골음악회라는 명칭을 갖고 4·19행사를 하고 또 90p에 보면 삼각산 우이령 마라톤대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4·19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4·19기념행사를 이렇게 위에다 소귀골음악회, 무슨 마라톤대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4·19행사를 두 번씩이나 치르는 이유는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 지역에는 4·19국립묘지가 있는 유서깊은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우이령 마라톤대회는 외국인들도 참여하고 또 각 지방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4·19국립묘지가 소재도 하고 있고 또 전국의 국민이나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강북구도 홍보하고 또 4·19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안광석위원

물론 4·19행사는 좋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강북구도 기념하고 좋은 행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구비가 7,000만원씩이나 4,100만원, 2,700만원, 기타 외에도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000만원씩이나 행사 하나에 지원된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 행사를 하나로 줄여서 우리 강북구민의 혈세를 아끼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행사를 하면서 얻어지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각간 우이령 마라톤대회 이 행사 하나는 삭감하고 4·19행사와 같이 2,700만원 행사 하나로 이것을 다 같이 하루에 행사를 하는 그런 경비를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날은 우리 4·19행사에 조용하게 치뤄야 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영령들이 잠들어 계시는 곳이고 한쪽에서는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그런 엄숙한 날인데 한쪽에서는 유명한 가수들을 데려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흥을 돋우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낭비이면서도 사회 비판을 받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얻어지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사의 목적은 좋지만 비용을 절감해서 자제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소귀골음악회는 요란하게 하는 음악회가 아니고 돌아가신 4·19영령들을 위로하고 혼을 위로하는 진혼곡이라든가 이런 음악회를 하는 것이지 즐거운 음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이령 마라톤대회는 4월 19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4월 19일이 낀 그 다음주 일요일에 따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우이령 마라톤대회에 4,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이것이 명분이 없으니까 4·19기념행사 해서 삼각산 우이령 마라톤대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4월 19일에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4·19기념 해서 우이령 마라톤대회를 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4·19행사 하루 조용하게 치러졌으면 됐지 굳이 또 4월 그 달에 이렇게 대회를 성대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달래축제는 다른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또 서울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이것은 축제기능이 솔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축제입니까? 주관이 강북구이고 산악연맹에서 하는 것인데 비용을 3,6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국제산악문화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서울시 산악연맹과 서로 협의해서 산악연맹 주관으로 해서 전국의 등산 애호가들이 참여하는 등산대회입니다. 그런데 그냥 등산대회보다 말을 좋게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할 목적도 있고 해서 올해 10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처음에는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 잡아 놓았다가 계속 1년에 이렇게 100만원씩 증감해서 3,600만원이라는 거액이 이런 산악연맹에다가 투자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산악연맹이라면 산악연맹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구비를 갖다가 예산도 없는 구에서 이렇게 산악회에다 몇 천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노인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다 예산을 3,8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에 지원을 받는 것이지 경비는 그날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산악연맹에 돈을 안줍니다.

안광석위원

3,680만원이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등산대회행사 자체를 하는 것이지 산악연맹에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 자체에서 일단 우리 구비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당연히 행사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구비로 지출되니까 산악연맹이라는 주관 명칭을 세워놓고 실제 행사는 우리구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아니, 거기에 전문 산악인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등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도 해주고 그분들이 행사진행도 지원해 주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어쨌든 이 행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까 이런 행사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행사도 앞으로 지원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이해가 된다면 잠시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님, 설명보조자료 9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p에 강북구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운영비가 2,857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감소가 됐네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구립으로 해서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된 지출내역을 보면 지휘자를 한 분 초빙해서 운영하는데 그분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840만원, 기타 전문강사를 한 분 초빙하는 경비이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안광석위원

학생들이 주로 강의를 받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청소년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안광석위원

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나 교육을 받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현재 한 35명 정도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물론 강북구 학생들이겠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가 영세민 자녀라든가 이러한 학생들은 여기에 거의 참석을 안 하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이것이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기본적인 음악 실력이 좀 있어야 오케스트라 일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발을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실력이 갖춰져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오케스트라에 대한 취미를 가질 정도이면 부유층 가정이거나 여기에 특별한 취미를 가진 일부 몇 명의 학생들 외에는 이런 오케스트라 취미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라는 우리 강북구에서 시행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능력있는 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질을 기를 수 있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취미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자체는 예산낭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2,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와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량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도 지금 일부 있습니다. 음악에 자질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특별히 더 못 배우는 그런 청소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안광석위원

그것은 일부 극소수 몇 명이겠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강북문화대학 운영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구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220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은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대학이라면 성인들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어린 유아부터 65세 이상 노인분들까지 강북구민이면 연령층의 한계가 없이 강좌별로 누구든지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강북문화대학 운영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구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강좌를 받으시는 분들도 역시 능력있고 시간도 있고 구비로, 이것이 100% 구비이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100%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구비로 연 얼마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5억 3,300만원 됩니다.

안광석위원

5억 3,3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런 대학을 운영해야 되나, 도저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지출은 5억 3,300만원이 되지만 이제는 수강료로 대부분.

안광석위원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강좌마다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강좌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고 220개 강좌별로 수강하는 주민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여기 와서 수강료를 내고 하실 정도이면 우리나라 전문대학, 대학에서 야간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강북구에 시급한 사업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5억원을, 수강료 이것 받아봤자 30% 미만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을 우선사업으로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저 역시 이해를 못하겠고, 이 사업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삭감해서 다음부터 이런 운용에 대해, 5억원씩이나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아주 훌륭하고 좋은 강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또 94p에 보시면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은 어떤 방법으로, 여기 보면 오페라, 뮤지컬, 마당극, 공연 외 여러 가지 악극부터 많은데 행사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것도 1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다른 구에 못지 않게 문화의 향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 구인 노원구나 이런 구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행사라도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5·31선거 이후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의 간담회로 노인정을 한 20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기간동안에 노인정에 계시는 20군데 모든 어르신들이 한 달에 쌀 한포씩만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애절한 꿈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문화예술,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다고요? 지금 어려운 가정들, 제가 지역에 간담회를 다니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근로를 늘려 달라, 이런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잡고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쪽에서 이렇게 룰루랄라 찾아가면서 문화예술 공연이나 하고, 이런 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능력있는 분들이에요. 제발 이런 문화예술 공연쪽에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여기 행사에다 지원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몇 억원씩 행사에다가 지원금을 내버리는데 이러한 행사 2건만 줄이면 우리 어르신들 몇 천명이 소원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인색하고, 행사에는 베풀어 주는 낭비성, 소모성 이런 행사는 앞으로 전면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건설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 분야의 예산을 심의하셨겠지만 저희구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구 재정을 볼 때 굉장히 압박감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쪽 과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구에서 어려운 분들만 포용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나름대로 사시는 분들도 세금도 내고 하니까 그 분들을 위한 공연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적절한 행사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제발 우리가 자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행정, 정말 발전하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95p에 난치병소년돕기 한마음콘서트 이런 것도 그래요, 지금 5,500만원이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말이 난치병돕기이지 5,500만원 갖다가 차라리 난치병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나아요, 행사보다도. 콘서트가 뭐 필요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상당히 소모성, 필요없는 행사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서 특별히 2007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내년도 모든 행사를 할 때는 경비도 최대한 줄이고, 만약에 낭비성 행사가 있다면 재검토도 해보겠지만, 현재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왜 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는 애국애족의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이동 기슭에 봉황각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3·1만세운동의 근원지로 알고 있고.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곳은 근원지이지요. 근원지이기 때문에 3·1운동만세 재현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4·19라는 명칭이 들어가면서 4·19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그러는 중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4·19하고 3·1만세운동 재현행사하고는 알려진 것이 4·19가 더 많이 알려져 있겠지요, 국민들한테,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4·19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4·19는 많이.
상채

정상채위원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는 봉황각보다 또 우리구에서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한다든가, 3·1만세운동의 근원지인 봉황각이 강북구에 있다, 이런 것보다도 4·19라는 것이 더 많이 알려져 있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4·19는 안 알려도 돼요, 안 알려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소귀골음악회, 차라리 그러면 참으로 좋을 텐데 이상하게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원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화가치의 유산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봉황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접하다보니까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아마 저희 직원들도 대부분 봉황각이 무엇인지 모르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의원님 중에도 일부 봉황각에 대해서 모르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봉황각의 의미는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봉황각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이 3·1운동 재현행사는 깊을 정도가 아니고요, 100억을 투여해도 우리구가 이 사업을 전개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4·19 소귀골음악회, 4·19 뭐에, 아직도 4·19예요. 4·19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같은 명칭만 옮겨도 되는데도 지금 참으로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보과장님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음 지역경제과장님이요. 설명보조자료 21p인 것 같은데 삼각산을 활용한 지역상품개발용역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 번 더 이것을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삭감을 하든지 해서 총대를 매고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각산을 활용한 지역상품개발용역 제목이 이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의 근거는 구청장 방침, 지역경제과 1049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졌는데도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저는 의문시 돼요. 왜냐 하면 삼각산을 활용하여 지역상품을 얼마나 많은 것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여기 모델 형태를 보면 의류, 등산용품, 기념품 해놨어요. 차라리 강북구를 좀 알리고 강북구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용역을 한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의류, 등산용품으로 삼각산을 알리려 지역상품을 개발 글쎄요, 얼마나 많은 용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삼각산이라고 하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지역경제하고 삼각산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직 특출한 특화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남해군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의 버려진 무인도 이런 것을 특화상품화 해서 보물섬 체험하기라든지, 정성군 같은 경우에는 폐 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라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정선군의 경우에는 연간 약 12억원의 지역경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실적도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삼각산을 활용해서 무언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화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 현재 아이디어로는 그런 정선군이나 남해군에서 하는 것처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 못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할까 이렇게.
상채

정상채위원

충분히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4년 전에 처음 4대 의회를 출발할 때 향토지적재산을 요구했어요. 향토지적재산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요구를 했어요. 요구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겨우 올라온 것이, 겨우 하신다는 것이 개발용역 맡겨서 삼각산을, 아니에요. 이것은 강북구를 활용한 기념품개발용역이 타당해요. 거기 삼각산에 한다든가 아니면 푯말이라든가, 삼각산 모양의 산이 기념품이 나온다든가 해서 우리 지적재산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개발용역을 맡기고, 진작 개발용역 맡기지요. 향토지적재산 개발용역을 맡겼으면, 벌써 4년 전이었으면 지금 엄청난 향토지적재산을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인영 보건지도과장님께 그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집이 칫솔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이름 명찰이 안 바뀔 수 있도록 칫솔을 개발해서 우리 지적재산을 잡자, 우리도 정말 수익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4년까지 지금 흘러왔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향토지적재산의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데도 아무도 기조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강·남북균형발전 취지가 무엇이냐, 강북구 자족발전의 기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이것이다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 때마다 삼각산, 할 때마다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잘못 됐네, 다른 데 가 있고, 그 기조는 마찬가지로 향토지적재산의 기조가 용역기관에 의해서 나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겨우 올라온 것이 삼각산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냄새가 풍기느냐, 요즘 등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의류, 등산용품, 기념품 글쎄요. 또 아래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상품개발에 있어서 강북구 관내 사업체 우선모색, 우선모색이라는 것은 타 구를 시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타구도 주겠다, 그런데 위에는 삼각산을 알리기 위한 지역상품개발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했다는 것은 연구가 안된 겁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 아니라 30억원을 써서라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보령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발을 해놨더니 진급은 커녕 결국은 한직으로 가고, 우리 그런 사연은 만들지 말자고, 향토지적재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여기에 특징도 시키고 한번 해보자고 말해 주셨잖아요. 국장님이 정말 큰 뜻을 가지고 한번 해볼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들어서 제가 웬만하면 전개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한 냄새만 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행정부의 수장부터 전체 행정부를 잘못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등산용품 판매해서, 누구 특정적인 사람을 해주려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쭉 이만큼 기록을 다했어요, 제가 아무리 도와드리려고,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고 봤는데도 결국은 역시나에요. 그래서 이것은 강북구를 활용한 기념품 개발로 명칭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이 끝날 때까지 가져 오신다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전혀, 구청장님이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구청장 방침 이 글자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창피합니다. 이런 구청장님이 계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도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것을 증액조정 됐는데 어떻게 증액됐는지, 왜 증액됐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시범사업인데 지금 복지부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예산의 근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 기금의 대부분은 담배세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지금 담배 값 인상이 예정대로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현재 15개중인데 40개소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서 5개만 늘리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냈고 이 사업이 확정 통보된 것은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가내시가 내시된 것이 12월 4일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선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상정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자료 예산안 책자 230p를 참조해 주십시오. 230p 제일 밑에 보면 약품보관용 냉장고하고 노트북이 나와 있는데 약품보관용 냉장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품냉장고가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 때문에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지금 이 예방접종 약품냉장고는 내구연한이 3년이고 2005년에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냉장고입니다. 요즘에 이 냉장고는 2℃~8℃가 항상 유지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래프로 매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끔씩 6℃~7℃ 사이로 온도계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수리를 했는데도 보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대가 다 그렇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하나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현재 돌아갑니다만 이 약품냉장고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8℃를 넘어서면 거기에 보관하는 약품은 모두 버려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은 어떤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노트북은 지금 저희 정보자료실에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3년 전에 기간이 끝났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2p를 참고해 주십시오. 211p를 보면 각종 현수막이 나와 있는데 현수막 단가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이유이지요?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현수막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을 몇 가지 종류로 하고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사업별로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도 사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행사나 교육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접수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물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그러면 3만원, 10만원, 50만원 이것이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어떤 데는 3만원, 어떤 데는 4만원, 지금 3만원, 4만원, 5만원, 8만원, 10만원, 50만원 짜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짜맞추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현수막의 경우는 현재도 저희 주민건강진흥센터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절주사업이나 금연사업은 사업의 홍보를 하는 것이 주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현수막에 대한 것이 있고 나머지들은 실내에 하는 현수막, 그 다음에 옥외에 하는 현수막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게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주민건강 걷기대회가 있지요. 건강걷기운동이요. 건강걷기운동사업이 자료 207p인데 언제부터 출발이 됐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건강걷기운동은 한 때 선거법 때문에 기념품을 나눠주지 못한 적이 한번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때 몇 개 제작을 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1,000개 제작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000개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날 오신 분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걷기에 대한 서약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에게 서약하는 분들에 한해서 드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낭비없이 사용하신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큐릭스 방송에 아직도 나가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올해는 4, 5, 6월까지 제작해서 방영했고 현재는 2007년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강북구를 알리는 계기도 많이 됐었는데 그동안 큐릭스 방송에 나가서 활동하셨던 것을 모음집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지적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해보시고, 그것은 개인적인 부탁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향토지적재산에서 칫솔을 한번 개발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칫솔 부분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제품자체가 다양하고 저희가 그것 하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되어서 그 당시에는 칫솔을 직접 어떤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의 특성은 건강과 관련된 자료, 특히 영·유아 자료 이런 부분들은 실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예방교육 자료라든가 초등학생 아침 먹기 예방사업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 개발했었는데 현재는 아직 그렇게,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무슨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지도과에서 꼭 향토지적재산 차원에서 승화를 시켜 주십시오 하는 차원보다도 첫째, 우선 목적은 어린아이들이 칫솔을 택할 때 저부터 택해줄 때 어떤 것을 택해야지 아이들의 연약한 치아를 어떻게 보호하고 할까, 또 매일 여러 아이들이 있으니까 바뀌는데 색깔이 비슷비슷하고 가짓수가 별로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들 것을 알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칫솔하면 어떻게 구비해야 간략하면서도 잘 부착되어서, 강북구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꽤 될 것 같아서, 우리구가 매번 쓰는 것은 소모품이니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어떻게 해서 다른 회사하고도 경쟁이 되어서 한번, 저는 의학상식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표준은 됩니다" 이 정도 된다면 한번 권장을 해보겠는데 지금 불안해서 어떤 칫솔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렇다고 부모들한테 맡기면 "이런 칫솔은 아닌데, 어떻게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칫솔을 사주지"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부탁 아닌 부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양까지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도외시해 버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오늘 조금 더 위원님의 취지를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지적소유권이기 때문에 지적소유권이라는 것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소유권을 취득할 정도의 칫솔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태까지는 진행을 못시켰는데 오늘 위원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는 유아 아이들에게 필요한 칫솔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나 안내 같은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고를 때 주의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을 또 "이런 제품은 이래서 아이들에게 좋다"라고 사실 저희가 제품을 소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유아들을 위해서 꼭 보건지도과에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연관을 자꾸 짓는 것이 삼각산의 지역상권 개발 용역처럼 용역비를 전개해서 우리구의 특색, 우리 원아들한테 줄 수 있는 칫솔을 0세는 이것, 1세는 이것,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이것도 구별이 잘되게 한다면,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계속 가다보면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이런 일을 상의하셔서 전개를 시켜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작품을 하나 강북구에, 제가 정말 의사였다면 한번 해봤을 것입니다. 원아들을 위해서, 매일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좌우지간 가면 칫솔 찾느라고 난리에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매일 갖고 오고 들고 가려니까 냄새나고 어떤 때는 상당히 불결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왔다갔다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다급함을 호소했는데 강북구에 큐릭스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한번 여기에 몰두하셔서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아이들의 칫솔을 고르고,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제안을 해드리고 아까 리노빌 상품과 관련해서는 그런 좋은 제품들을 저희가 상품을 찾아보고 그것이 그쪽하고 연계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22p 업무추진 특근급량비 하고 업무추진 특근급량비는 식대 5,000원씩 계산된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이것은 여비 1인당 2만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관내 출장 나갔을 때 드는 돈이라서 2만원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2만원이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화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공휴일날 돈을 지급합니까, 안합니까?

김지환위원장

뒤에 있는 직원들은 보좌를 잘 맞춰 주세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휴일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비 2만원하고 급량비 5,000원이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담당과장님이 본 위원보다 모른다면 문제가 있으신 것 같네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확실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특근급량비가 2억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비가 8억원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포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과로 예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각 부서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00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100명에 대한 급량비 5,000원, 여비 2만원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잖아요. 8억, 2억이 되어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비의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을 주고 그리고 그 이하이면 해당되는 시간만큼 지급하고, 그 다음에 급량비는 여비가 안나가더라도 급량비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틀리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기본여비가 2만원 있지요. 이것이 20일날로 계상되어 있나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각 부서 전체 직원들 급량비, 기본급량비가 있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121p에 나와 있는 특근급량비는 말 그대로 특근이에요. 여기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고 한다면 공휴일날 직원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시간외 수당 다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과에 편성된 것은 말 그대로 특근.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특근급량비가 이렇게 편성된 것만 해도 우리 행사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81p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2,200만원이 우리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의 협력 업무추진비이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지요. 식사를 1만원짜리 하더라도 5,000원 짜리로 줄이고 또 식사 가급적이면 두 번 가질 것 한번으로 하고,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줄이겠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사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사실 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5,000만원 정도 해서 의회 의원님들까지 소상한 부분, 잘 알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우리 사업을 설명하고 자주 만나서 토론을 거쳐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2,2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의 충정어린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정애주의라든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예산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급적이면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부에게 불필요하고 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서 필요하고 필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뒤쪽에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비 2,000만원 있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김동식위원

국제교류 외빈초청 연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다 있어요. 국제도시간의 우호교류 속에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성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하세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던 의회활동비는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졌던 내용이고 또 양해가 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교류관계는 지금 많은 우리 관내의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서 얻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캐나다라든지 일본의 다테야마정 이런 국제간 자매도시를 얻어서 저희들이 세계화를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된 지구촌에서 살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공직자들이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강북구민이 가야할 방향은 어렵다고 봅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취지는 좋으시고, 이것이 1년에 3, 4회입니까, 몇 번 정도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교류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현안 또 그쪽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세 번 있을 수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강북구 구정을 홍보하는 예산과 국제도시간의 우호교류추진비, 업무추진비와 굳이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렵고 또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과장님 생각을 묻습니다.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구정홍보, 즉 다시 말해서 강북구의 모든 정책을 타구나 서울시나 어쨌든간에 다른 구에 홍보 활동하는데 우리구를 잘된 사업, 특히 이런 사업을 타구에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하고 여기 1년에 3~4번 국제도시간의 우호교류사업하고 예산이 2,000만원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느 쪽에다가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애정어린 충고에 저희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지금 시대는 10년 정도이면 유비쿼터스시대를 우리 행정에서는 준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조직을 관리하는데 전문가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보기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많이 충원해서 우리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전 구민이 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해야 하고.

김동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그것만 갖고 말씀하셔야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힘드시잖아요. 강북구를 홍보하는 비용하고 1년에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외국 도시간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2,000만원이 있다면 어디에 활용하고 싶느냐는 것입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미래에 준비하는데 더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해서 우리 강북구가 선진화되는데 모든 행정력을 준비해 나가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지원 제도가 설치됐습니다. 이번에 5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가 국비로, 시비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국제도시간의 국제우호는 1년에 3, 4회에 걸쳐서 그치지 않습니까, 석달, 넉 달에 평균 꼴로 하면 한번 정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북구 홍보는 강북구에 특히 자랑할만한 업적 또 강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비용하고 여기 국제도시 비용이 더 우선순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국제간 교류를 통해서 문화, 예술, 체육 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얻는 소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제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는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총무과장은 그쪽으로 비중을 두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얻은 성과가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말씀하세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에서 중국 심양시 대동구하고 교류에서 2004년 5월달에 삼보사라는 관내기업에서 아동복을 매월 1만 5,000벌 정도 세신기전에 매월 1만개가 합작생산 의향서를 체결한 바도 있고 기타 교류과정을 통해서 문화, 체육, 예술분야에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첫술에 반드시 배부르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류가 꾸준히 지속됨으로써 우리 강북구가 더욱 발전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 교류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이 10년 정도?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2003년부터 국내·국제간 교류도시가 있었습니다만 2005년에 주로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그전에도 1990년대에도 일본의 다테야마정, 정확한 시기는 본 위원이 판단할 수가 없는데 ’99년도인가도 심양시 대동구와 교류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파악한 내용입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지금 2002년부터 문화공연단이 왕래해서 심양시 대동구와 문화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아까 옷을 합동으로 생산 제작한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김동식위원

언제 협의계약서를 체결하셨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2004년 5월달에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옷을 만들고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역경제인이라든지 상공인 단체에 확인해서 총무과장이.

김동식위원

아직 옷을 만들고 있다는 보고가 안 올라왔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그 관계는 기업 상공인끼리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04년도에 협의계약서 체결하는 것이야 쉽지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우리 예산 낭비해가면서 중국 어디에 가고 혼자만 가도 전문가가 가도 협의계약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가면 혼자도 체결할 수 있어요. 체결했으면 뭐합니까? 옷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예산 들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2년이 지나가도록 아직 안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 생각하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외국에 관광성으로 해외교류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참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북구를 빨리 더 우리의 특화사업이랄지 이런 구정홍보 활동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 이어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행사를 억제해야 될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 문화공보과가 강북구의 모든 사항, 특히 자랑할만한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타구에 홍보하는 주관부서이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대외홍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문화공보과 업무추진비 180만원, 구정홍보활동 강북구를 홍보 활동하는데 1,800만원, 언론인 180만원, 소식지 발간 320만원, 다른 부서는 몰라도 강북구를 홍보하는 주관부서로서 이 예산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강북구를 알려서 많은 타구의 시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강북구로 많이 올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는 문화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항상 고부가가치를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 분들에게 지침서로 내보내준 예산편성 매뉴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공보과의 업무추진비는 여기보다 몇 곱이 더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비 다 줄여서 여기다 갖다놓아도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4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4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관련기자 언론인들을 접촉해서 저희구를 홍보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가 1,800만원이면 한달에 150만원 꼴이 됩니다. 150만원을 갖고 사실 44개 언론기관을 접촉한다는데 무리가 있고 비근한 예로 노원구나 도봉구쪽도 약 4,000만원 정도 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7,000～8,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는 예산이, 물론 열악해서 그렇지만 홍보쪽에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문화공보과의 홍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폭적으로 올려서 많은 구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강북구에 올 수 있도록, 그러면 각종 매스컴 40군데, 50군데 그분들하고 활동하려면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식대비, 교통비가 주로 될 판인데 40여군데를 같이 상대하려고 하다 보면 이 비용은 너무나 과소 계상됐다고 판단합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구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140p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원 3,500, 300, 600, 300 이런 부분들이 회원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어디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별로 틀린 것은 행사마다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일부 차이가 나고 예로 미술전시회가 800만원으로 제일 많은데 미술전시회는 그림을 그리면 액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액자는 좀 단가가 비쌉니다. 사진 찍은 액자를 저렴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사경비 소요액에 따라서 차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사에 각종 단체 지원함에 있어서 특정한 곳에 많은 예산편성 되는 것은 아니고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부탁하시고 예산이 계상된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반복지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 실버합창단이 생긴 지 3년 정도 되는데 반복은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실버합창단이 생겼을 때 한번은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 처음으로 반복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이번에는 처음이다고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145p 각종 대회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여기에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민속의 장기인 민속장기대회, 이것은 구청장배로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회이고 예산이 일반예산에 비해서 1/10, 1/20 아주 적은 예산으로 골고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고유의 민속장기이기 때문에 옛 것 중에 좋은 것은 계속 계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사 편성에 있어서 골고루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 예산은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이거든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추경이나 2008년도 예산에 장기대회도 한 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구청으로 오셔서 제가 굉장히 좋은 자리로 오셨구나 좋아했는데 과장님 오늘 제일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자료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성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설명보조자료 82p 봐주십시오. 강북문화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하셨는데 어느 회사에다가 위탁이 된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는 저희가 도서관 명칭을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지출은 13억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문화정보센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정보센터는 글자 그대로 도서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임대료가 있고 그외에는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대부분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13억원 중에 10% 정도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여기에 보면 2,800만원이 증액됐고 또 1,693만원이 증감됐는데 112만 2,300원하고, 증감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증감됐고 증액이 된 이유 6,800만원 증액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인건비에서 일부조정이 있었고 나머지는 도서관 운영하는데 시설보수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도서료라든가, 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 그런 데에서 약 2,000여만원 증액이 됐고 일부 인건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안광석위원

경비는 6억 1,800만원이고 인건비, 경비해서 13억 5,200만원인데 이것을 서면자료로 상세하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상세한 것은 문화정보센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출내역을 따로 한장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운영비 내역서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80p하고 8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김동식위원님께서 좀전에 홍보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로 홍보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삼각산 등산로, 문화제축제, 장래 재래시장 먹거리 등 해서 리플렛 제작을 2만부를 하셨는데 이런 데에다가 2,000만원을 소모하셨고, 이쪽에 보면 어린이용 역사문화책자 제작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하면 4,000만원인데 이렇게 4,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하기 전에 우리 문화유산이 강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은 개발입니다. 문화사업도 개발해야 되고 관광사업도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은 하지 않고 볼거리, 무슨 호텔 하나, 또 어린이공원 시설 하나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외국인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볼 때 정말 강북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 볼거리도 없고, 강북은 자연밖에 없습니다. 문화유산은 많은데 개발이 안된 것입니다. 개발은 뒷전이고 홍보가 앞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선 하다못해 도봉산 인수봉, 아마 4대 의회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의원님들이, 아마 신승호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여러 가지 관광사업에 관심을 갖고 4대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산, 즉 좋은 유산을 갖다가 개발을 잘 해서 지역개발을 시켜놓고 손님을 초청하고 관광물을 홍보해야지 볼 것도 없고, 먹거리 하나 해놓는다는 것이 뒷골목에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데다가,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먹거리장터가 생긴다고 해서 "참 한심하다, 먹거리장터는 도봉산 주변이나 지역의 인수봉,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그런 가까운 지역에 먹거리장터를 만들어 놓고 홍보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거기 하루에 몇 사람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 데에다 먹거리장터를 신청한다,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개발해 놓고, 우리 강북구민들이 얼마나 강북이 낙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나가서 강북구 산다고 하면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학생들도요. 그 정도로 강북에 뉴타운지역이나 지역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을 홍보하는데 책자를 만들고, 여기 홍보물에 4,000만원씩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낭비성 홍보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전면 다 삭감해야 됩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안광석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북구는 개발을 해서 시쳇말로 집값도 좀 올라가고 주민들이 잘 살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건설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한쪽은 개발하고 한쪽에서는 개발되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적, 삼각산 여러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아는데 위원님들이 지방에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에는 지방의 관광상품이나 지역을 소개하는 책자가 3~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3년 전에 만든 지도형 책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거의 떨어져서 없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뭘 드려서 우리 강북구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책자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25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지만 저희같이 홍보가 없는 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와서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리플렛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올리게 됐고요.

안광석위원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외부관광객이 강북구를 오셨을 때 과연 우리가 떳떳하게 내놓을만한 문화유산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된 극장 하나, 예술회관 하나, 어린이놀이시설 하나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우리구에 균형개발추진단이 있고, 또 우리구에는 나름대로 뉴타운사업하고 균형개발촉진지구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미아삼거리 주변 대지극장쪽에 43층짜리 빌딩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안에 오페라 공연할 수 있는 대공연장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백화점도 큰 것이 들어 왔고 대지극장은 시네마타운으로 해서 극장도 많이 들어오고 점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5년, 10년 후에는 타구 못지않은 자치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에도 주력을 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뒤에 어린이용 역사문화책자는 저희 강북구의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많이 학습삼아 오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줄만한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책자를 주고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화도 곁들이고 삽화도 넣고 유머스럽게 책을 만들어서 우리 강북구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역개발 하시는, 지역을 사랑하시는 뜻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도시개발도 중요합니다. 뉴타운지역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관광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삼각산을 강북구에서, 삼각산이 대한민국에서 명산입니다. 그 중요한 유산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관광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8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간단히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홍보 지체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문화공보과 홍보업무추진비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이렇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특정한 행사를 홍보하는 홍보활동비가 아니고 강북구 전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한 구정홍보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주관부서에 특정한 행사의 홍보비가 아니고 강북구 전체의 홍보업무비가 미약하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강북구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 누구 한 사람이나 1개 부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것을 홍보하고 또한 저희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동도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이나 우리 구의회 활동을 대외에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167p에 보면 '감사업무추진비'가 7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지는 않았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감액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을 의식하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의식을 해야 되고 의식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주로 업무추진비가 기본적으로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대충 몇 분 정도 계시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네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해보다 오히려 줄어들어서 걱정이고, 또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 주무부서에서 한 5% 내지 10%를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감사 주관부서로서 다른 직원들에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행정위원님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세심하게 밤늦게까지 질의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