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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09회 제5건설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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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공사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 대한 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국장과 청소행정과장이 함께 출석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아까도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조감도에 보면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는데, 원래 이 시설을 처음 공원부지로 허가받을 때 그대로 녹지를 꾸미게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인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002년도 도시계획시설 입안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공원에 이런 시설을 허용해 주는 대신 그것을 지하로만 하도록 하고, 지상에는 공원 수목이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원래 여기가 나무가 많이 있던 데이기 때문에 원래 수목을 심어서 공원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입니다.

최선위원

모르겠습니다. 공원으로 복원을 해야 하는데 녹지로 완전히 복원해야 하는데, 공원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여기에 큰 규모의 편의시설은 아니더라도, 편의시설이라고 이것을 분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를 조성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물론 접근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도 들어갈 수 있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 근처에 등산로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서 주변은 산책이 가능할 수 있는 산책로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우리 시설에 대한 질의 또 현장에 가면 더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감사기간에도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건립할 때 커다란 아웃트라인 계획 자체가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해서 각자 분야를 맡아서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여 지어졌을 텐데, 다른 구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반입을 막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3개구에서 광역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의견이 타결된 상태는 아닌데 시에서 전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기가 완공되고 내년도 8월 정도 되면 광역화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차례 회의도 했고,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도 못 드리겠고, 지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실무진도 도봉구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가져서, 노원에서 전에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주민을 어떻게 무마를 시키느냐 그런 문제인데, 하여간 저희들이 아직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계속 협의중이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도 정답을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더 들여서 규모를 크게 지어놓은 것인데 실제 실행이 안 되면 이것처럼 한심한 일이 없으니까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선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참으로 우리 시민이 생활하고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인데 그간 광역화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공정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됐던 사실들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사유가 무엇이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골조나 전체 규모가 변경된 그런 사항은 없고, 설계 당시 공사물량 산출을 할 때 일부 누락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달라지거나, 발주하고 한 1년 지나서 그동안의 물가변경에 의한 공사금액 조정, 이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이것도 큰 공사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공사에는 으레 용도상 설계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 때문에 가격 단가라든가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물가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 발주하는 업자 중에는 일단 공사를 받아놓고 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단가를 맞춰가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아도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여기에서는 최저가로 입찰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평균가로 입찰해서 거기에서 당첨이 되는 사람이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공사에 2개 업체 이상이 공동발주 할 경우에는 더러 마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요. 아주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이 시설을 결정해서 공사를 발주하기까지 수고들 참 많았어요. 앞으로 이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잘 추진이 돼서 관계되는 구가 서로 말썽 없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면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공사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과 제설대책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