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도시국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2004년 총 예산액은 1,032억6,871만8,000원이며 일반회계 822억754만8,000원과 특별회계 210억6,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전체 예산은 1억2,887만6,000원으로 작년대비 4.3%인 52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행정 예산이 7,331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7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공동 주택관리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형건축 예산은 2,4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폐이지입니다. 소형건축 예산은 1,662만5,000원으로 작년대비 8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예산은 527만6,000원으로 작년대비 32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도시과 총괄 예산은 248억2,833만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1억9,168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으로 2억12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45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증액부문은 옥외광고물정비 일용인부 1명이 추가됨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459페이지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 1억3,301만5,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394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도시계획위원수당,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65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460폐이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여비 5,15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폐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30만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제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에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량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예산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5억7,197만8,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인건비에 1,19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2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국.도비를 포함 2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동구간 시설비를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사업대행처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납부토록 되어있어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자체사업에 2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동구간 보상비 10억,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법적 의무화 되어있는 환경성 검토 용역비 1억,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9억, 전원주택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사업의 필요성 판단과 법정사항인 환경성 검토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택지조성 보조사업으로 140억5,5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비로 139억6,277만3,000원을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로 6,000만원을 시설부대비 3,2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5페이지부터 621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건설관리 예산은 111억5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8억3,491만9,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의 경상예산으로 1억4,43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하천보상권리 보전조치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59만4,000원과 606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5,100만5,000원 중 일반수용비 3,73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금, 등기, 반송료에 18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1,18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관내, 관외여비 4,287만원, 하천감시 근무자 월액여비 1,248만원, 합계 5,5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업무추진비 3,0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 재난 안전관리 및 불법지하수 감시 공익요원 제복비 68만6,000원과 보상심의위원회 등 참석보상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다음은 방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8억845만8,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4억585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4,234만원으로서 이중 문산삼곡, 집현월평 배수장관리 일용인부임 2명입니다. 3,191만9,000원과 609페이지 경상적경비 1억1,042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풍수해예방 현수막제작, 방재계획 책자발행 등에 1,502만원과 610페이지 재해대책상황실 시설유지비 200만원과 나불천배수장 등 배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 세금에 4,644만원, 611페이지 삼곡배수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원동기 가동 유류대 구입 등에 3,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 배수장 원동기 정비비 등에 1,190만1,000원과 자체 방재훈련 행사지원비로 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태풍매미 피해 학교인 대곡고 외 7개교에 대한 보조금으로 5,72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재료비는 2004년 수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최근 10년 동안 사용한 평균수량을 계산하여 수방자재 확보를 위한 수방자재 구입비 1,7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3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 2,100만원은 자연재해 응급복구 민간인 참여자 급식비 및 응급복구 민간장비 동원시 유류대를 계상하였고 옥봉동 등 재해위험지의 재해 수시 발생지역에 대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적립금으로 계상된 재해대책기금 4억7,048만8,000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해야 하는 법적 경비로서 최근 3년간, 2001년, 2000년, 99년,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지 8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해대책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 하단 다음은 지역개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액은 51억9,582만7,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3,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51억6,2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경상예산은 예년과 같이 지역개발사업 설계도제작비, 청사진 60만원, 소규모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가 360만원이며 남강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4개소 대평, 오미, 신풍, 삼계의 전기요금 1,560만원과 남문산 철도건널목 전기요금이 360만원이며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96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업예산인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비로 대평면에 도비 6억2,800만원과 시비 3억5,800만원으로 9억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15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로 수곡면에 도비 12억4,095만원과 시비 3억2,987만2,000원으로 15억7,08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 갈전 진입로 외 3지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700만원, 오지개발사업 1,500만원, 합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인 농촌환경 정비사업으로 내촌 마을회관 도비 1억원과 금산면 속사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자체사업은 남문산 및 주약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지역 비 법정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 16개 읍.면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5,00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문산읍 상문진입로 및 소문진입로 확.포장에 1억2,000만원 내동면 정동마을 도로 확.포장사업 4,500만원, 정촌면 함촌 소교량 설치공사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17페이지 금곡면 엄정마을 진입로포장, 1억원 이반성 장안마을 진입로 및 송죽마을 안길 확.포장, 지화마을정비공사에 3억4,000만원, 사봉 저동마을 진입로포장 1억5,000만원, 일반성 창촌마을 진입로확.포장 3,000만원과 상촌 피골진입로 정비공사 3,000만원, 이반성 송죽마을 경노당 신축 5,000만원과 자네실 안길 확.포장 5,000만원, 소정동 안길 확.포장 7,000만원, 지수 지철마을 안길확.포장 7,000만원, 청원진입로 확.포장 7,000만원, 미천반지 안길 확.포장 5,000만원, 인곡마을 안길 확.포장 3,000만원, 명석홍지 소교량 설치 8,000만원, 계원마을 진입로 포장 및 쉼터조성 3,000만원, 618페이지 대평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4,000만원, 수곡 사곡마을 안길확.포장 4,000만원, 판문 귀곡동 통행로개설공사 1억원, 죽봉마을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49억5,675만6,000원으로 작년대비 25억9,8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 5,620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전액입니다. 618페이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 하천 기성제정비 상황 기록보존비 290만원을 비롯하여 하천정비사업 설계도 제작비 50만원,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 675만원 하천경고판 교체, 피복비, 장비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4,6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예산이 44억900만원으로 소하천 양여금 사업으로 수곡면 창촌 소하천정비 사업비에 3억원과 정촌면 대축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촌천 소하천정비에 4억원을 주약동주약 소하천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620페이지 이반성면 하곡 소하천정비에 3억원, 평거동 막골 소하천 제방 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곡 상인담 소하천 복구사업비로 도비 2억원씩을 계상하였고 태풍 매미피해 하천복구 사업비 시비 부담금을 2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 재료비 180만원과 배수문 보수비로 975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보수비 2억원, 유수지장목 제거비 2억원, 가호 소호천 정비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1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 도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460억1,350만4,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5억5,69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행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억2,932만3,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7,334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2,332만3,000원으로서 인건비 490만9,000원은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014만원은 기본사무비, 임차료, 망진산산책로, 호국사부지, 소송패소 사용료, 도로업무추진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622페이지 여비 6,367만4,000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4억600만원은 623페이지 도로개설 편입부지 지적측량 수수료로 5,000만원,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로 2,7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7,000만원,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와 도로로 사용되어져 보상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토지취득에 따른 보상비로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억9,000만원으로 작년대비 2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156억원은 시설비 147억6,000만원과 감리비 8억4,000만원으로 시설비 147억6,000만원은 시의국도 정비사업으로 남강3로 도로 및 망성교 교량가설공사에 양여금 30억8,750만원, 시비 16억6,250만원의 47억5,000만원과 624페이지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2억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3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의시도 동지역입니다. 정비사업으로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사업 30억9,000만원과 강남동 7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8억4,000만원은 시의국도 정비사업으로 남강3로 도로 및 망성교 교량가설공사에 2억5,000만원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고 시의시도, 동지역입니다. 정비사업으로 625페이지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에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진주중에서 의곡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17개 사업장에 6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진주중에서 의곡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억, 망경동 18,19통, 세란병원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원, 가호동 방아교차로주변 도로확장공사 5억원, 중앙동 중부교회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원, 옥봉동 2통, 향교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원, 평거동 도립직업전문학교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원,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상대 현대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5억원, 봉원중학교 북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원, 초장동 내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원, 하대본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5억원, 626페이지 상봉동동 진풍빌라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원, 강남동 천수교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억원, 초전 흥한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 7,000만원, 망경동 봉수대 진입로 확장공사 8억원, 옥봉동 새마을 금고 뒤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원, 이현동 7통 도로개설공사 1억원, 상대2동 동네체육시설 인도설치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 다음은 농촌도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억6,600만원으로 작년대비 12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105억5,600만원은 시설비 103억2,600만원과 시설부대비 2억3,000만원으로 시설비 103억2,600만원은 읍.면지역 시의시도 정비사업으로 상문에서 삼곡간 도로확.포장 19억3,600만원, 627페이지 검암에서 대사간 도로확.포장 7억8,300만원, 효자, 자매간 도로확.포장 12억1,700만원, 개암,용암간 도로확.포장 5억5,300만원, 실시설계비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도로정비사업으로 외율, 신기간 도로 확.포장 8억1,900만원, 예하, 모심간 도로확.포장 8억1,900만원, 중도, 송죽간 도로확.포장 8억1,900만원, 구태,효자간 도로확.포장 8억1,900만원, 628페이지 남산, 대사간 도로확.포장 4억9,200만원, 사촌,한치간 도로확.포장 6억5,500만원, 갈전, 돌마을간 도로확.포장 8억1,900만원, 실시설계비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곡면 소재지 도로 개량사업으로 도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억3,000만원은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에 1억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억1,000만원으로서 문산 4거리에서 문산I.C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2005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6,000만원, 629페이지 정촌 모심, 죽봉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내동유동에서 모산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문산 정동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1억2,000만원, 미천 추계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수곡 창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집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 진성도동, 대사간 도로확.포장공사 7,000만원, 이반성 검정, 진안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명석 장흥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 다음은 도로보수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억1,400만5,000원으로서 작년대비 33억3,9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4,360만3,000원으로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로 4억8,080만6,000원, 631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6,279만7,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6,279만7,000원 중 일반운영비 6,002만2,000원은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로 되어 있으며 632페이지 일반보상금 277만5,000원은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1억7,040만2,000원은 보조사업 41억7,000만원과 자체사업 20억40만2,000원으로 63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41억7,000만원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에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총 40억원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5,000만원, 상대1동 4통 진입로 옹벽설치공사에 도비 5,000만원, 신안동 13통 보도블럭 정비 공사에 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20억40만2,000원으로 재료비 6,561만원은 도로관리를 위한 각종재료 구입비이며 634페이지 시설비 19억3,279만2,000원은 도로정비 보수 및 유지 사업비로 10억원 시도 1호선 도로법면 붕괴우려지역 및 측구보수 6,000만원, 대곡면 봉평교 날개벽 설치공사 3,000만원, 평거 택지지구내 자전거도로보수 1억5,000만원, 635페이지 이반성 가산 진입로 정비공사, 시도 105호선 7,000만원, 일반성면 사무소앞 국도변정비 2,700만원, 월아마을, 월아고개 가드레일 설치 3,000만원, 상평동 아시아세라믹에서 신무림제지간 보도정비공사 1억원, 시관내 보도턱 낯추기공사 5,000만원, 대룡골 경진 고등학교 진입도로 덧씌우기 3,000만원, 동명 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2억원, 신안 현대아파트, 동성주유소간 보차도 정비 1억원, 명석소재지 보도블럭정비 5,000만원, 원내도로 위험지 낙석 방지책 설치 3,000만원, 도로보수 시설부대비로 579만2,000원, 635페이지 도로보수용 장비구입, 람마기, 보도캇타기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다음은 가로정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억1,417만6,000원으로서 작년대비 6,207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6,857만6,000원으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7억6,364만1,000원은 노점상정비, 단속 등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로 되어 있으며, 63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4,935만원으로 노점상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1억4,560만원은 보조사업 18억원과 자체사업 13억4,560만원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중앙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도비 10억원, 시비 8억원의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13억4,560만원으로 민간이전 8,400만원은 주약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6,000만원 중, 시설비 12억5,000만원은 도로위험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보수 4억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보수 5,000만원, 진성 구천마을 도로위험지 개량공사 7,000만원, 일반성 답천 도로위험지 낙석방지책 설치 3,000만원, 진주교 하부도로 위험지 개량공사 1억원, 판문 경로당 앞 인도설치 1억원 가좌천변 인도설치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 및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건설과 재난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재난관리 예산은 1억3,144만9,000원으로서 작년대비 4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1,930만원은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홍보전단 제작, 남강유선장 수선, 재난수습용 복구장비 임차 등 경상적 경비이며 65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훈련용 연막찬구입 7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1,144만9,000원으로서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재난대비 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서 737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66억5,862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수입은 6억3,741만3,000원이며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은 없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이자 수입 6억3,7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없습니다. 742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없습니다. 지출은 예비비 166억5,862만6,000원입니다. 746페이지와 747페이지 이월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004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60억2,12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814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5,418만1,000원으로서 작년대비 68.9%인 4억2,99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이 4,124만4,000원으로서 작년대비 3,364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억으로 작년대비 6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2억6,877만7,000원으로 작년대비 2억3,83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4,416만원으로 6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17페이지 입니다 세출부분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332만7,000원으로 작년대비 1,67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5억5,085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5,326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9페이지부터 821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3억4,836만3,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1억2,878만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1,9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금액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님

국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수장 관리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08페이지입니다. 배수장 관리를 지금 일용직 2명했는데 배수장에 일용 인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방재계 직원도 수시로 나가고,

근무형태가 일용직 2명만합니까? 공무원이 수시로 나갑니까?

삼곡 배수장1명, 월평 배수장 1명, 현재 주재 근무는 공무원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배수장 해서 숙직 수당이 계상되어 있던데 그 배수장하고 여기하고 틀립니까?

예, 저희들 배수장은 상평 배수장이 있고 상대 배수장이 있고 집현에 월평 배수장이 있고 문산에 삼곡 배수장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배수장이 있느냐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태풍매미 피해 학교 복구 8개교 나와 있는데 대학교가 있습니까?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616페이지하고 639페이지 보면 주약철도 건널목하고 남문산 철도건널목 안내원 용역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철도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를 다룬다든지 위탁할 때 이 과목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 질의 하니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철도 건널목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목 계상을 새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철도청에서 만든 것은 당연히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산은 소도읍사업으로 해서 확장했습니다. 8m에서 25m로 기억합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우리시의 필요로해서 확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 시가하고 있습니다. 주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철도 건널목 사업은 우리가 만들었더라도 철도청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청에 자본을 이전하든지 그쪽에서 돈을 주고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되지,

저희 실무입장에서 철도청과 많이 협의했습니다. 협약에서 나중에 그 관리는 우리시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 협약은 그리했더라도 지금 정도 되면 이 일의 주체가 어디인지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리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을 안 줍니까?

예.

어느 단체에 용역 줍니까?

자격을 갖춘 경비용역 업체에 줍니다.

철도청에서는 철도 건널목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철도 건널목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는 다든지,

간수라고 해서 철도청의 지정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용역을 주고,

그렇습니다.

똑 같은 건널목인데 한쪽에는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춘 분이 근무하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돈을 주고도 거기는 양질의 건널목을 관리를 할 수 있고 우리 쪽에서 용역을 주니까 부실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철도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에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10명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나가기도하고,

10명이 공무원입니까? 10명이 청원경찰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현재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확실히 맞습니까? 그러면 청경이 숫자가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청경입니다.

청경이 맞습니까?

예.

청경에게 월액여비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월액여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634페이지에 보면 해빙제와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빙제와 염화칼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해빙제는 얼음을 녹이는 것 아닙니까? 염화칼슘도 저희들이 알기는 얼어있는 도로를 녹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염화칼슘보다도 강도가 조금 센 것이 해빙제입니다. 조금 독하다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염화칼슘을 2500포식 사면 이렇게 1년마다 소비를 다합니까?

조금 남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되면 약효가 떨어집니까?

현재로서는 약효가 떨어진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61페이지 한 번 봅시다. 중간에 보면 경제건설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시 지정 현수막 계시대가 진주시에 총 몇 군 데있습니까?

24군데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14군데 했습니다. 남은 10군데를 내년에 할 것입니다.

시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올해 10개하면 다 됩니까?

예.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전원 주택지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재료를 위원님에게 지금 배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경제건설에서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삭감되었습니까?

지금 경제건설위원님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런 견해가 많이 수반된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이 아닙니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원주택을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가 허가 내어준 곳이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도시는 그런 허가 내어준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진주시는 없습니까?

지금부터 해 보려고합니다.

올해부터 처음시작 하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만 여기 꼭 필요한 사항이 주택지를 개발하려면 환경성 검토입니다. 환경성을 검토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는 국토의 개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GB해제되는 것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요?

GB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용역을 잘함으로서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근거는 됩니까?

총체적으로는 어렵지만 부분별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태풍매미 피해 하천 복구 8군데 되어 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붕괴가 되었을 것인데 어디어디입니까? 8개소가,

위원님, 조금 제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비가 수해 복구비가 약 1,240억입니다. 그 중에 시비 부담액이 133억인데 일부는 금년도에 2003년도에 부담하고 시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비하고 시비부담하고 나머지 22억5,100만원하면 소하천 정비는 내년 6월까지는 다 끝이 납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상이 되면 수해 복구사업은 됩니다.

내년 장마 오기전까지 됩니까?

대규모는 어차피 필요 공기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6월까지 안되겠지만 규모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 예산은 달리 말씀드리면 거의 다 지역개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어느 특정과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전체 건설도시국 각과에 예산을 분석 해보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너무 특정지역에 많이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며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읍.면에서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에 많은 부분 건의가 올라와서 그것을 대폭 수용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시국에서 파악 해 본 결과 그리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겠고 균형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서 개발이 전체적으로 되어져야 되겠다 싶은데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산서를 대략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지나치게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읍.면.동 골고루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이 많이 허용된다면 읍.면별로 골고루 많은 사업을 책정을 하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골고루 누가 봐도 균형적으로 예산 분배가 되어졌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지, 예산이 많다해서 가르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콩 한톨도 열 사람 갈라 먹을 수 있듯이 그런 속담이 있는데, 업무수행에 있어서 형평성은 유지를 했구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끔 꼬집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개발상태라든지 주민 수해도 여러 가지 참작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어서 누가 문제를 제기 하더라도 건설도시국에서 근거를 내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 분배하는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현동이지만 동부를 놓고도 예산 10억이라고 더 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 균형은 맞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 아니냐 그리 싶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구자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전년도 예산 심의때도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구자경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역시 소귀에 경 읽기식이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구자경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특정지역을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누구나가 예산서를 보면 느낌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다시 한번 이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도록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올해도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발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늦은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유는 없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조금 저희들 공고 방안이 잘못 되었다는 이의가 있어서 수용해서 다시 정리하다보니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 가고있습니다.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분, 예 정경천 위원

장시간 지났는데 간단히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마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622페이지 소송패소 사유지가 사용료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현재 도로 중에서 완전히 시가 매입 안한 사유지가 더러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일 소송이 걸리면, 패소하면 주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입하면 안됩니까?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도로 가는데 사유지가 나왔다면 우리가 사용료를 주면 되지 왜 굳이 소송까지 갑니까?

위원님, 그것이 법에도 5년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는 20년간 도로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종전 것 까지 내어놔라 그러면 재산적인 이득을 위해서,

소송에 가서 5년간만 준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항이 나오면 우리시에서 매입하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전원 주택택지 개발건에서 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이 정책적인 사업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전원주택지는 개별적으로 입주를 한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술인들이나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세대당 토지를 가지고 규모하고, 조성하고 이런 형식으로 같은 예술하는 분들이 차원높은 예술작품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개념에서 단지를 만들고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후보지를 구상해서 물색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 걸맞게 예술인들이 단지화 되어 있는 집단 마을 같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B지역해제 내지 완화가 되니까 거기 맞추어서 전원주택처럼 그리 해 볼 그런 차원입니까?

GB해제 그 부분도 가속도를 붙여서 할 그런 요인도 됩니다. GB해제된 지역도 물론 후보지입니다만 2개소 정도는 있고 GB지역이 예상지역도 두 군데 하고 있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이고 판단할 때는 전원 주택지다 하면 주위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심지 한가운데는 곤란할 것이고 이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사업 구상한 것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주는데 어떤 지역을 지금 시에서 대충 내정으로 확보 해놓고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지, 안그러면 포괄적인 면에서 어떤 위치 결정을 하는 용역을 줄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를 4내지 5군데인데 구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타당한 지 안한 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전체 다수의 욕구가 아니고 일부 단체 이런 분들이 전원 주택지 개발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습니까?

그런 요청이 특정계층 요청에 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촌 화가들은 화가들 끼리, 문학가들은 문학가들끼리 모일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그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도농 균형개발 측면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유입 정책시 농촌이 남아나야 한다, 생각할 때 이런 유형의 주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환경보전도 해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니까 이것을 삭감할 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

전원주택지 규모는 대략 얼마 정도보고 있습니까?

한 마을당 25호 내지 390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개인 세대당 필요한 면적 같은 것도 아마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적정한 면적이 산출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됩니다.

몇 만평은 되겠네요? 30세대 대지면적만 9,000평이 필요합니다. 공공용지라든지 하면 1만평이 넘어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강대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림공원 화장실 개축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해서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화장실 하나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공중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급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다른데와 못지 않은 깨끗한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고급 집을 지어도 평당 400내지 5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최고급 집이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계상해 보면 약 7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들어갑니까?

공원지역에 아주 잘 된 지역에는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5,000만원 삭감되고 약 1억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사업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좋게 짓고 또 작게 짓고 또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사업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이 책정해 주면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1억5,000만원에 약 20평 기준잡죠?

예.

1억을 가지고 짓는다고 계상했을 때 약 십 몇 평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단가를 낮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위원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모든 시에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명예 감독관 제도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말씀드린다든가 이런 것 보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그 지역 위원도 모르는 공사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책정시나 읍.면에 지시할 때도 각 읍.면.동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저희들이 업무상 바쁘다보면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빠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구간에 공사시행 할 때 꼭 같은 구간에 부지 보상을 책정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서 부지확보에 상당히 힘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한 구역을 보면 때로는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주들이 승낙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공사 시행하기 전에 승인 다 받고 하는 것이 공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공사시행하기전에 모든 것을 부지보상이라든지 승낙 다 받고 난 후에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예, 강주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전부터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48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간에 보면 농업선 현장 조성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주 5일제 근무, 여러 가지 다양한 휴일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현장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그 지역에 어떤 테마 있는 마을에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앞으로 다양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은 주말농장을 지금 현재 예정지입니다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가좌동 역사 주변에 해서 한 3,000평 정도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5평내지 10평 일정 면적을 가서 농사를 체험함으로서 해서, 우리 농업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주말 농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조금 괜찮은 가정을 보면 개인이 이런 것을 조성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3,000평 조성해서 그러면 신청 받아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주문대로 줄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많이 문의가 옵니다. 다른데는 주말 농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주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강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는 복합도시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시민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한번 지정해서 거기에서 일단 조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청받은 것을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000평 조성하는데, 7,000만원 이것은 임대료입니까?

이것은 부기상 그것이 주말 농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분 정지도 해주고 앞 들어가는 농로도 포장은 아닙니다만 개설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기상 3,000평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농경지 정지대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첫해 할 때는 투입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본사업비는 안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투우 사료비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 싸움소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가 싸움소를 몇 두 가지고있습니까?

87두 입니다.

그러면 87두에 대해서 지원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소싸움 경기 활성화되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때도 지원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싸움소 경기장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싸움소 경기장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다양하게 일반 농가에도 하고 시 자체에서도 목장을 하고 축협이나 각 대학 목장을 활용해서 싸움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사료비 지원이니까 일단 현금으로 지급 되겠네요?

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 해야죠.

영수증을 보고 정산할 것입니다.

평균 6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연구 검토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수가 늘어나고 하면 사실상 이 싸움소 사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백만원 들어 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더 연구를 해봐야할 사항이고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식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진단장비 구축인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신선 농산물 수출시로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위시한 수입국에서 아주 이런 병충해에 대한 그런 검역이 강화됨으로 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시에서 현장에 영상 확대시스템이라든지 이동식 영상확대 각종 배지수분 측정기, 탄산가스측정기, 적외선, 디지털 이런식으로해서 한 세트를 해서 그 병충 예방 예찰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농수산부에서 이 기계가 세트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자체사업비로 할 것입니다.

자체에서 한다해도, 일정한 규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지수가 어떠한 것이 들어온다든지,

그 기준은 맞도록해서 이것을 설치하면 그러한 예찰이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입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우리시가 나중에 입찰해서 할 것입니다.

입찰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재를 파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입찰해야 됩니다.

이것을 농수산부에서 일정한 규격을 해서 한 세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봐서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 적어 주면 거기에 맞는 것을 가져와서 입찰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산림조합 운영비, 보통 산림조합자체 사업이 되는데 운영비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산림조합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익적인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산림법 근거 시행령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국비와 시비를 비율대로 보조를해서 산림조합 운영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가 산림조합옆에 있는 저 하나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에 국비와 시비가 붙어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찬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563페이지입니다. 송림공원 화장실 개축 관계, 본 위원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아침에도 둘러보고 했는데 1억5,000만원 예산을 올렸으면 관리계획안을 의회승인 받아서 예산편성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10평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증.개축하는 차원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것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는 것인데 사회산업에서 5,000만원 삭감되어서 1억 수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못하겠고,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화장실은 신축이든 개축이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보기도 안좋고 내부구조도 그렇고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써서 절차를 밟아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선농산물 수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지원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체 농정 업무수행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 진주시 전체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전국에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게끔 하신데 대해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 연구회 활동 촉진관련해서 31명으로 하여 있는데 선택기준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화훼면 화훼, 단감이면 단감, 일반 딸기, 각 품목별로 전문 지도 연구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청 전 공무원들이, 부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17개소 12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편성 안 되어 있었죠?

매년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면 전년도 예산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자체 관련된 읍.면.동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전년도 분명히 지원했을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부기에 기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좀 주의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고 2개 보면 전체 풀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죠?

예.

1지구 2지구 지구를 구분 해놨는데 지구에 관련해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은 매년 사전에 공고를 해서 읍.면에 농업인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 확정해서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와 밭기반 그 다음 482페이지와 483페이지 보면 농로 포장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풀로 되어있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올해에 2004년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빨리 좀 내어주시고 계수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조사업에 밭기반 정비 이것은 풀 사업비가 아니고 각 지구별로 순위가 나와있습니다.

순위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04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 중도매인 선진지 견학하고 도매시장운영원회 회의참석하고 중도매인 경영자 교육과 관련하고 도매시장에 관련 2개 법인에 일괄 위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위탁 관련하면 그 자체에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하고 원협에서 하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선진지 견학에 보상해 주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개설자로서 양개 법인의 중도매인, 이런데 대해서 교육도하고 또 선진에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밑에 505페이지 보면 시설 비에 청과물 등 중도매 법인 점포 안내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중도매인 개개인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대료 받습니다.

거기관련해서 중도매인점포 에 관련해서 자기들이 해야될 사항인데 여기 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개설자하고 법인의 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시설에 대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로서 꼭 지원해야될 사항 입니까?

예.

5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10원도 없었던 사항이 4억이라는 거금이 물류표준화 사업과 산지유통센터 설치와 친환경브랜드쌀소규모 가공시설에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잠깐이야기 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은 유통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농림사업이 신청이 되면 심의해서 농림부에 올라가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수의 마, 우엉에 대해서 지게차라든지 포장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상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산지유통, 이것은 문산 삼곡리에 산지유통센터를 농협에서 건립하는데 집하장 급냉장고, 저온저장고 그 다음 장비도 파렛트 운반 상자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브랜드 쌀은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큰 공장들만 있었습니다. 알피시라든지 공장이 있고 한데 이 소규모를 해서 그 지역에 일정 면적을 고품질을 생산해서 그것을 소규모 공장을 만들어서 가공함으로 해서, 고품종 단일품종을 생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현재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문산면에 문산, 대곡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과 관련해서 금액과 관련해서 가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40%에 관련된 사항만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9,900만원 정해진 것은 아니죠?

이것은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 올라와서 2004년도에 계획한 것입니까?

예.

지수에서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요청해서 국비에 의해서 내시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산지유통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 가공시설 관련해서 1억8,000만원이면 확실히 가공 공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동식입니까?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공장을 할 수 있습니까?

고정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40%지원입니다.

그 외 관련된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예.

지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30ha 넘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단계별로,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청 받아서 농정 심의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공정성이 있게끔 최대한 이루어져야 안 되겠 느냐 싶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재해보상금에 간식비 지원에 800만원되어 있는데 작년에 태풍 루사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했습니까?

일손 돕기하면 그것이 주로 군이라든지 간식비를........

작년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재해에 대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남은 예산으로 했는데,

목변경해서 썼다?

예.

올해는 그 자체로 신규로서올라 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농업교육장 안막 설치 100평 기준해서 200만원되어 있는데 안막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집현신당에 가면 우리 농업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교육장을 설치해놨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에 내방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안에 정해진 교육장........

정해진 곳에 할 것이다?

예.

읍.면.동 전체 면사무소라든지 거기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안막설치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현농업교육장 해서 표시했으면 질의안하고 마무리 되겠다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63페이지 도동지구고수부지 정비입니다. 그 다음 건강지압보도 설치 관련해서 도동지구 고수부지정비는 건설과에서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고수부지 전반적인 법정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거기 관리 부분은 내부적으로 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까?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노래시설이라든지 잔디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떻게 해서 기술센터 소관이 됩니까?

왜냐 하면 녹지부분에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잔디관리라든지 그런 관리 측면에서, 우리 녹지부분 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채꽃이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이해가 아는데 시설물도 농업기술센터소관이 아닌 것 같고 고수부지 정비도 농업기술 센터소관이 아니다, 화훼단지는 업무가 맞는 것 같은데 운동시설도 맞지 않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한 구역에 여러 부서에서 하니까 오히려 혼선을 가져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전담부서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강 지압보도에 관련해서 2003년도 몇 개를 설치 했습니까?

2개 설치했습니다.

어디되어 있습니까?

신안 녹지대하고 공단 녹지대입니다.

사업비는 얼마얼마되어 있습니까?

상대 녹지대가 3억이고 신안 녹지대가 3억6,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4억으로 되어 있죠? 2억5,000만원은 추경으로 더 얹어서 사업 실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한다면 진주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건강 지압보도가 시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시민들 요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녹지대 일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의 지역이 없는 지역에 부분별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압 보도 관련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장단점 보완해서 올해 설치하는데 우리시민 들이 보다 더 지압보도를 건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께서는 한 분이 몇 가지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미비된 점이 있으면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시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님,

정봉기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경지정리사업지구가 1개 지구가 나와 있는데 이 지구가 어디쯤입니까? 438ha를 경지정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명이 안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43.8ha인데 438ha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이 수정예산에 전부 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됩니다. 진성입니다.

483페이지 중간에 농업용 암반 관정 전력공사가 3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농업용수를 사실상 3급수나 4급수나 5급수나 쓰고있는데 그 좋은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개발하는 것까지 좋은데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못을 판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상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데 지하에서만 뽑으니까 지상의 물이 지하로 내려가니까 지표면이 다 건조해진다는 것입니다. 진주시내 지하수가 약 7,000개 넘게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수질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이고 자연정화했을때는 100m, 200m 아주 깨끗하게 내려갈 수 있는데 강제로 하니까 급속으로 내려가면 자연정화가 안 되어서 내려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2차 식수원인 지하수가 완전 폐수로서 급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그리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분별한 암반 관정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암반 관정을 하게 된 동기는 당초 한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한해 극복차원에서 아주 소규모 별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10년전 부터 상당히 많이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근자에는 되도록 이면 암반 관정을 안파도록 여러 가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암반 관정을 파는 것이 아니고 기존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삼상전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심도있게 지하관정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5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이 2,000만원해서 6개동 50%해서 6,000만원 지원한다, 했는데 이 2,000만원으로 저온저장고 만들면 몇 평이나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농가별로 조그만 10평 정도하는데 이것도 전부 50%씩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10평정도 과수나 특작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10평으로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자기들이 우선 따서 그것을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은 여기에 희망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한마을 단위로 해야지 10평정도 한다면 개인 소유 조그만한 것으로 밖에 사용이 안될 것인데,

농가가 상당히 규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때그때 실어 내지 못하고 거기 두었다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은 가정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농업인 해외연수 안 있습니까? 올해 60명되어 있고 작년에는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증액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과가 좋았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수요가 많았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는 농업도시이고 농업에 선진화된 농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높은 기술 인력에 대한 호응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보니까 너무 신청자가 많고 그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금년에 신청자 다 마쳤습니까? 몇 명 갔습니까? 50명 갔습니까?

자부담을 조금해서 50명 다 갔습니다.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높은 기술을 보고 오니까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산불 실화자 협조 보상되어 있는데 작년 125만원 올해도 125만원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상금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시기에 따라서 색출자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은 안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예산 같습니다. 산불 실화자 색출을 하는데 보상하는데 5,000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산불 실화자를 찾아내는데 5,000원 받고 이웃에 있는 사람을 협조할 것이며 5,000원 받고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보상개념입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하면 때에 따라서 차도 한잔해야 되고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차를 한잔하는 것은 이쪽에 계상이 안 되어야되고,

식대라든지 그렇게 지급합니다.

부기하는 일종의 어휘를 좀 완화시키든지 순화를 시켜야지 산불 실화자 색출하는데 협조하는데 5,000원을 주거든요. 글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고 올해도 실적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는데 2004년도에 제가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보상 건수가 1건 있었습니다.

얼마 지급했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볼 때 조금 어휘상 문제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상금에 넣지 말고 일반보상금에 넣어서 색출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시든지 좋지, 어휘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그런 것에 쓰는 것입니다.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님

국장님 509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에 학술 용역비 포장 디자인 개발 어느 대학에 의뢰했습니까?

과년도에는 국제대학도 했고 작년에는 이것도 그것입니다. 작년에 연암 공전에서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디할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아직 까지 정확하게 결정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은 국제, 한번 은 연암 이런식으로 합니까?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합니까?

품목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금년에 배.사과를 했다면 내년에는 복숭아 다른 것하고 연도별로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하고,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학교하고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포장 디자인 개발을 일반 학교에서 주로 많이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켜보면 일반회사보다 이런데가 휠씬 낫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매년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에 산불진화 차량이 몇 대있습니까?

읍.면 4대 시에 2대, 6대있습니다.

현재 6대있습니까?

예.

이것이 산불 진압차가 소방차 같은 것입니까?

탑차입니다. 위에 탱크가 있고 탑차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한 대 구입하는 것 이것은 시에 줄 것입니까? 읍.면.동에 나갈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신청했더니 당초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이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취소가 되면 그 밑이 인력 수송 차량도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취소합니까?

국비 당초 내시 했다가 국비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취소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경근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입안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83페이지 지금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돈이 5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로포장이나 또 진입로나 공사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리 전체 시 살림살이에 있어서 약 1%정도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과 건설과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경제 건설 상임위에서 현지방문을 읍.면.동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정말 농로 확.포장에 있어서 공사를 견실하게 잘한 것을 보면 면 지역에 면장님이 좀 돋우어 보이고 또 담당직원이나 고생에 있어서 참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실공사가 아주 많아서 감독 소홀이다, 또 제대로 관리를 안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예산에 있어서 이런 사업시스템을 갖추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과장님 시스템을 연구를 개발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실 공사 없도록 노력합니다만 위원님들 볼 때 다소 미진한 부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

추가로 세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예산서에 7만원되어 있죠?

예.

시간이 초과할 때 3만원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담당 직원들은 우리 소장님 답변에 빨리빨리 보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기상 이리 되어 있는데 회수가 늘어나면 증이 되고 또 시간이 늘어나면 추가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보면 전체 7만원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7만원 편성했을 때 4회 27명하면 약 324만원정도 더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 570페이지 신안동 고수부지에 게이트 볼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 관련해서 지금 사항을 고수부지를 녹지과 소관으로 봐야 할지 하천개념으로 봐서 건설과로 봐야할지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봐야 체육시설로 봐야 할지 본 위원 가름하기 힘이 듭니다. 사실상 여기 보면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어 때문에 이것은 운동 시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녹지과에서 담당하기로 했는데 다소 위원님이볼 때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업무효율성으로 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하고 가로수 전년도 예산 부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 1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봐서 경관사업하고 나무심기 사업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전체 예산편성은 일괄 이런 사업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13억입니다. 2003년도 없이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전에는 보면 푸른 경남 가꾸기라든지 그런 항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활 주변나무 심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품목이 새로 가로변 경관 조성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경분야 특히, 녹지분야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쪽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계획은 되어 있죠?

예,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계획이 되어서 도에서 산정한 것 아닙니까?

도에 사업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각 부분별로 내년에 계획할 것입니다.

아직 까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도에서는 내시확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매월 정도 되면 확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초에?

예.

여기 관련해서 계획된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하단과 16페이지 상단의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수익 5,247만원, 일반진단서 발급은 19만2,000원, 채용신체검사서 2,435만원, 운전적성검사 4,788만원, 11만9,000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8페이지 기타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건증 발급과 일반생화학검사 및 혈액검사, 보건진료소 수입, 자비예방접종사업에 9억6,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548만원 감소한 것을 건강진단지정 기관의 증가와 대곡면 보건지소가 의약분업지역으로 추가됨으로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징수교부금에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 교부금 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과태료 수입으로서 의료법, 약사법위반 과태료 수입은 1,56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국고보조금 수입은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를 비롯한 18개항 1억1,084만4,000원과 페이지 42페이지 정신보건사업 등 30항의 건강증진과 소관 6억5,96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보조비를 비롯한 13개항의 보건행정과 소관 8,565만6,000원과 62페이지 치매 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등 16개항의 건강증진과 소관 2억7,372만7,000원 도비 보조금을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76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관리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83억7,75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4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1억2,580만원 증가된 32억8,900만원으로서 기본급과 수당 각 호봉이 오른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5만3,000원 증가한 1억3,910만원으로서 보건소 기본 사무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월동 유류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월액여비를 포함하여 723만원 증액된 1억2,820만원으로서 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적 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2억 2,520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감액 1,53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수당으로서 지소, 진료소 직원 28명이 줄게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후생비는 9억6,559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994만원 증액됨으로서 직원들의 정액급식비와 교통 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예산입니다. 10억4,960만원 예산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2억3,92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서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접종사업지침에 따른 접종대상 목표가 줄어들고 농특 지원에 따른 신규신축사업과 한센 정착촌 지원에 따른 시설공사가 올해는 없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은 3,500만원 증가된 2억5,1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본뇌염외 접종사업과 4종 전기요금 예방 접종등 단가인하 등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93만원 감액된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등 6개 사업에서 4,250만원 증가된 1억4,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은 전년에 비해 2,710만원 감소된 7억9,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목표량이 감소된 예방접종사업과 의료비 및 구료비가 포함된 민간이전으로서 4,5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전년대비 2,440만원 증된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금곡 보건 지소의 치과진료를 위한 장비구입과 자동예고 시스템 도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하단 건강증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1억6,024만9,000원으로서 전년대비 9,93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서는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사업중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부분이 올해 사업량을 분석해 보니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는 3,509만원 증가된 1억2,506만7,000원으로서 각종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일용 인부임으로서 전년도에는 재료비 과목으로서 인건비 과목으로 변경된 전년대비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1,052만4,000원 증가한 1억2,519만3,000원으로서 기본사무비와 운영수당 및 시설장비유지, 행사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여비는 월액여비 등 720만7,000원 감액된 6,471만3,000원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은 4,28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행사 실비 보상금은 1,075만원 증액된1,727만원으로서 전년도에 기타 보상금 과목 예산이 일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555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1,060만원 감액되었으며 감액 요인으로서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일부 보상했습니다. 30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포상금 운영시 우수 읍.면.동 시상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와 같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입니다. 18억15만6,000원 예산으로서 전년에 비해 1억3,800만3,000원아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 감액 요인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부분이 대상자수 감소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는 974만7,000원이 감액된 9,188만9,000으로서 정신보건 센터 운영비와 모자보건 선도사업비 중 영.유아 성장발달 운영비가 시행초에 비해서 사업이 정착됨으로 인해서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입니다. 여비는 269만3,000원이 감액된 179만7,000으로서 모자보건 사업이 시행연도에 비해서 출장이 많았으나 업무정착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 보상금은 1,850만8,000원이 증액된 2,168만원으로서 기타 보상금의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상단에 민간 이전비입니다. 총 1억8,907만3,000원이 증액된 12억2,124만5,000으로서 309페이지 하단에 민간 위탁금 중 휘귀 난치성 의료비가 전년도에 감액 책정됨으로서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장비구입비로서 774만4,000원 증액된 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725만8,000원 증액된 4억5,484만5,000원으로서 증액요인으로서는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자체사업으로 편성됨으로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와 같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민간 이전은 3억7,4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서는 의료 및 구료비 방문사업이 전면 확대됨으로서 방문 환자 의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은 74만8,000원 증가한 2,334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73만5,000원 증액된 7,3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모자보건실 풍진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방문보건사업용 가방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보건 진료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에서 1,300만원 증액된 1억120만원은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 및 일반운영비로서 제세 공과금과 사용료 사무용품 및 유지관리비 등과 의료장비 수선료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끝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700만원 증액된 3억1,8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에 2,600만원 감액은 대곡면이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약품 구입대가 없어서 줄었고 시설 및 부대비는 11개소에 낡은 보건지소에 최소한 도색과 방수 및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는 멸균소독, 치과 장비구입, 사무용 책걸상 구입 등에 1,465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보건소 전체 세입과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 진단에 간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진단서를 받는데 간식 제공입니까?

노인들이 아침에 식사를 안하고 오기 때문에 우유와 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거기 관련해서 300명 관련해서 전년도도 이 정도였습니까?

예.

그 다음에 309페이지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와 관련해서 여기 특정인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8명 등록되어 있는데 후불제입니다. 경상대학 병원에서 치료하고 난 후에 치료비가 청구되면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에이즈에 관련된 것이 8명되어 있습니까?

예.

8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음성양성에 대해서는 8명 없습니까?

지금 양성환자로서 보균자를 두고 말합니다. 남자 5명 여자 3명되겠습니다.

다음 수돗물 불소화 약품 대비 관련해서 불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불소화를 시켜야 된다, 불소화가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논문 발표를 하고 하는데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행한 지 6년 정도 되었는데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우리나라 구강 보건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론자 일부에 의하여 반대여론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불소화 사업이 저비용으로서 충치에 도움이 되고 특이하게 건강상 환경상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불소화 관련 해서 상당히 안좋은 쪽으로 연구되어서 포항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불소화 관련된 사항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 지역은 상수도 불소화 하기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포항과는 조금 여건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수당내역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가 다 틀리거든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수당은 강사 수준에 따라서 수당규정이 틀립니다. 지침에 따라서 일반강사가 있고 전문강사가 있고 대학교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수당지침에 의해서 일반 강사는 5만원 전문강사는 10만원, 수당규정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전문 강사수당은 한 시간에 10만원입니까?

예, 시간당 10만원입니다. 10만원짜리 교수를 초빙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대할 때는 1시간에 10만원 주고있습니다.

경제건설에서 수당을 볼때 작년까지만 해도 5만원 하다가 2시간 초과했을 때 올려서 10만원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다 틀리거든요.

수당규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한 시간에 10만원 되면 돈 되겠네요.

대학, 일반 정교수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경천 위원

소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일.숙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명합니까?

일직은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숙직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숙직실 관리를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포함 안되어 있네요.

숙직수당만 주고있습니다. 유류대는 보일러를 넣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 안있습니까? 공중보건 의사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계약직 공무원 월액여비 안 있습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월액여비를 지침에 보면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여비자체를 지급하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정액제로는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도 그때 총무국할 때 저희들이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봉 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보건지소 의료장비 수선 매년 합니까?

수선하는 부분은 보건지소 11개소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 하는데도 있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100만원되어 있는데 장비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산 소독기라든지 치과장비라든지 기타등등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보면 보건지소 건물도색하고 보건지소 방수공사, 도색은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회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통 우리가 편성하는데 보면 해마다 이 정도예산은 항상 부족한 현실입니다. 건물이 10년 이상 되어서 1년이 지나도 비가오면 건물이 퇴색되고 하기 때문에 도색합니다.

매년 도색비가 필요 하니까 11군데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도색할 때가 생겨서,

관사 숙소 도배장판........

11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군데 내지 6군데 정도는 2년에 한번 씩 보통 교체를 해 주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형석 위원님,

소장님 312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 평가용역을 매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불소화 적정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일반적인 것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외부기관에 용역해야 그 수치가 신뢰성이 있습니다. 생물학과에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진주시에 들어가고 있는지 이 사업이 끝난 올 시점에서는 6년 동안 먹은 대상자의 초등학교 입학할 어린이 대상자들을 검진합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3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골다공증 장비 구입인데 이것이 무슨 장비입니까?

장비입니다. 이것은 이동식 장비로서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발을 얹으면 골다공증 수치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내년도 우리 특수사업으로서 골다공증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구입하려고?

예.

이런 것은 일찍 구입되어야 하는데,

그런 요구가 골다공증 까지는 할 것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특수사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면 차량에 싣고 다 닌다 말입니까?

발을 얹으면 골밀도가 측정됩니다.

혈압 재듯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인 진주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0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이 되겠습니다. 먼저 680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6,600만원 증가한225억800만원이며 지출도 수입과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내역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3,200만원 증액된 164억4,500만원입니다. 영업수입은 160억1,900만원, 영업외 수익이 4억2,500만원입니다. 그중 상수도 급수수익은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8억7,300만원이 증액된 147억5,100만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이 감액분 1억8,200만원은 상수도 요금체계 조정에 따른 계량기 손료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여유자금 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총액은 전년도 보다 9억8,700만원 감액된 34억6,200만원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2억9,000만원 감액되고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는 가정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이 전년도보다 3,100만원 증액된 34억6,200만원이며 타회계 건설 보조금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전입금이 전년도보다 5억4,000만원 증액된 30억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는 2003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환급 받은 광역상수도 출자금 12억6,400만원 만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전년도 보다 4억6,100만원 증액된 25억입니다. 수용과 미수금은 전년도 보다 1억4,000만원감액된 1억원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보다 6,600만원 증액된 22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전년도보다 2억6,100만원증액된 115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영업비용은 상수도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로서 전년도 보다 5억9,600만원 증액된 10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원수 및 취수비는 취수장 운영 관리비로서 전년도보다 3,200만원 증액된 1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취수장 관리인력 4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으로 전년도 보다 1,300만원 증액된 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685페이지 중간에 있는 물건비는 취수장의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 후생비, 수선 교체비로서 전년도 보다 6,900만원 증액된 1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정수비입니다. 정수과와 수질검사소 운영관리비로서 전년도보다 1억2,400만원 증액된 28억8,100만원입니다. 그중 정수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1,500만원이 증액된 2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정수장 관리 인력 37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도 4,800만원 증액된 10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693페이지 물건비는 일반 운영비, 여비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수선 교체비로서 전년도보다 7,200만원 증액된 1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수질검사소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800만원 증액된 6억2,3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수질검사소 관리인력 11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된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물건비는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수선 교체비로서 전년도보다 600만원 증액된 2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배수비는 누수 방지계 및 배수장 관리 운영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억6,500만원 증액된 2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누수 방지계 및 배수장 관리 인력 21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 인부임으로 전년도보다 5,200만원 감액된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하단에 있는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2억1,700만원 증액된 21억7,300만원입니다. 716페이지 수선교체비 중 717페이지 상단의 노후 수도관 교체비는 전년도보다 1억7,500만원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급수비는 급수계 운영관리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3,300만원 증액된 3억1,5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급수계 인력 7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으로 전년도 보다 9,600만원 증액된 2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718페이지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3,600만원 증액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일반 관리비 예산은 업무계와 공무계 운영관리 예산으로 전년도보다8,400만원 증액된 9억9,7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업무 및 공무 담당직원 10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으로 전년도 보다 100만원 증액괸 3억2,400만원입니다. 722페이지 물건비는 전년도 보다 3,500만원 증액된 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전경비는 상수도 인력 전체에 대한 것으로 연금부담으로 전년도 보다 4,800만원 증액된 3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 관리 예산은 요금계 운영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5,700만원 증액된 9억4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요금계 직원 및 검침원 22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일용 인부임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 증액된 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727페이지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된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에 있는 급수 공사비는 전년도와 같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로서 전년도 보다 2억7,600만원 감액된 8억3,100만원입니다. 특별 손실은 상수도 요금 전년도분 과오납 반납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의 예비예산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수익적 지출 합계액은 당초 예산보다2억6,100만원 증액된 11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9,400만원 감액된 110억2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투자 사업비로서 전년도 보다 7억4,600만원 증액된 78억6,100만원입니다. 입목 시설비는 취.정수장 증원수 구입으로서 전년도보다 1,200만원 증액된 2,900만원입니다. 건설 시설비는 건물시설비는 제1정수장 여과지 지붕 설치비로서 전년도 보다 4,500만원 증액된 8,400만원입니다. 구축물 예산은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로서 전년도보다 9,400만원 증액된 6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수곡, 대평, 명석, 농촌상수도개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21억9,500만원 읍.면 상수도 공급확대 사업비 26억원, 농촌생활 용수 개발비 6억8,000만원 등 읍.면지역의 급수사업비가 시설비 총액 83.7%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시설 개보수 및 교체사업비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전년도와 같은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취수장 및 정수장의 기계장치 수선교체 설치비로 전년도 4억500만원 증액된 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차량 운반구 재산취득비는 누수수선 및 수질검사 사업용 차량과 누수 탐사 및 제수변 조절요원의 오토바이 교체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동 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수질분석, 누수탐사 장비 구입비로 전년도 보다 1억3,800만원이 증액된 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방채 원금 상환금으로 전년도보다 8,200만원 증액된 29억9,100만원입니다. 증가한 부분은 환특자금으로서 원금 상환시기가 내년부터 도래되기 때문에 증액되어 졌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는 1억4,900만원입니다. 이로서 지출 총액은 전년도 보다 6,600만원 증액된 225억800만원으로 수입 합계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896페이지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 사업입니다.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계통은 배수관로 공사로 현재 평거 구도로 확장 공사구간내 관로 매설이 도로편입부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 수도관 매설이 연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로 부득이 넘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도 계속 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 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81억800만원 증액된 33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익적 수입은 37억1,000만원 증액된 102억3,1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43억9,700만원 증액된 23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로서 하수도 사업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2억4,100만원이 감액된 74억6,3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83억4,900만원이 증액된 258억700만원입니다. 다음 751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37억1,000만원 증액된 102억3,100만원이며 영업수입은 76억2,7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74억4,700만원, 기타분뇨 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영업외 수익은 26억400만원이며 23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입이자 2억과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타회계 전입금이 23억8,4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753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하수도사업비용은 74억6,300만원이며 그중 영업비용이 5억1,500만원 증액된 61억300만원입니다. 먼저 관거비는 하수시설 담당예산으로 2억3,600만원이 증액된 12억7,200만원이며 인건비중 기본급이 1억7,100만원입니다. 754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는 수당 7,400만원과 수로원 일용 인부임 2억5,900만원, 총 관거비 중 인건비가 5억600만원입니다. 다음 758페이지 물건비는 2억1,300만원 증가 된 7억6,600만원입니다. 760페이지까지는 일반 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수선 교체비는 6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수선 교체비는 하수도 준설이 3억원, 하수도 스틸 그래팅정비에 3,500만원, 차집관로 응급복구를 위한 유지관리비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펌프장비는 하수도 도시 하수처리 담당 중 칠암, 망경펌프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펌프장비는 5,600만원 증액된 3억7,900만원이며 인건비는 9,000만원이며 기본급 6,000만원과 763페이지와 764페이지까지는 각종 수당이 2,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물건비는 2억8,900만원이며76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중간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복리후생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일반 재료비는 5,000만원증액된 2억2,200만원이며 그중 일반 재료비 400만원과 칠암, 망경 등 중계펌프장의 14개시설인 전력요금인 동력비에 2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하단 수선비는 칠암 중계펌프장 전등 시설 교체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처리장비는 도시 및 읍.면하수처리 담당예산으로 진주 문산 사봉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4,000만원 증액된 34억5,700만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1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는 각종 수당으로서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물건비는 6,900만원 감액된 2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1페이지까지는 일반 운영비로 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81페이지 환경기술 진단 용역비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8,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일반 재료비 목으로 8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800만원, 약품비에 9,70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인 동력비에 7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수선교체비로 1억4,80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인 민간자본 이전비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일반관리비는 하수 행정담당예산으로 1억8,100만원 증액된 10억9,2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7페이지부터 789페이지 중간까지는 각종 수당으로서 산출 기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89페이지부터 791페이지 중간까지도 청경 2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791페이지 중간부터 792까지는 일용 인부임 인건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물건비는 2,200만원 증액된 4억1,000만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1억8,600만원입니다. 794페이지 부터 799페이지 상단까지는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700만원 증액 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0페이지 복리후생비로 8,200만원과801페이지 일반 재료비로 500만원, 연구개발비1,000만원, 수선교체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연금 부담금은 1억9,20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정수위탁 부담금인 타 자치단체 이전경비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영업외 비용으로 하수관거 및 문산사봉 처리장 차입금 이자에 5억5,800만원 감액된 12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특별손실은 2억1,8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이며 이 2억1,800만원은 저희 경상대학교에 지금 자체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고있는데 저희들이 5년 동안 하수처리 비용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수익적 지출 예비비는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입액은 43억9,700만원 증액된 230억3,900만원입니다. 고정재산 매각수입으로 10만5,000원과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시설 부담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3,700만원이며 이는 하수관거정비 사업 양여금 20억,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산 사봉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1억3,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한 양여금 6,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05페이지 타회계 건설 보조금은 97억3,600만원 증액된 155억7,2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문산사봉처리장 차입금 상환 도분 양여금 18억5,400만원, 마을 하수도 양여금 7억5,900만원, 마을하수도 개보수 양여금 2억5,000만원,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31억원, 장재 집현간 하수 차집관거 13억원,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 설치 양여금 4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읍.면.동 하수도 정비비로 20억원과 다음 806페이지에 낙동강수계 관리 기금인 환경기초설치비로 대곡 하수처리장 설치 등 8건에 2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공사 부담금인 원인자 부담금은 20억, 순세계 잉여금 30억원, 수용가 미수금 3,000만원 자본적 수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83억4,900만원 증액된 25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동 설비자산은 185억9,400만원이며 구축물은 177억1,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관거정비 28억5,800만원, 장재동에서 집현면 사무소간 하수 차집관거설치 18억5,800만원, 중앙로 하수관거정비 4억원, 마을 하수도 설치 및 정비 16억8,400만원과 808페이지의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76억9,400만원, 읍.면 하수도 정비비에 10억원, 이것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비 10억원, 시가지 정비에 18억원, 맨홀 뚜껑 정비에 1억8,000만원, 배수설치에 2억원, 시설 부대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9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는 4,000만 원 증액된 8억4,200만원으로서 진주 하수처리장 최초 침전지 스크린 설치 등 6건에 5억1,400만원과 810페이지 칠암 중계 펌프장 유압식 체크벨브 교체 등 2건에 4,000만원, 망경 펌프장 유압식 체크 벨브 교체 등 2건에 9,000만원, 문산 하수처리장 유입펌프교체 1,300만원, 분뇨처리장 종합 협작물 처리비 교체 1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운반구에 하수관거 운반구 자산취득비에 3,500만원과 811페이지에 있는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대곡 하수처리장 설치에 44억3,000만원,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기본 증설 설계비 4억원과 시설 부대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12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은 하수관거 원금상환에 1억400만원,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원금상환에 21억500만원을 편성하여 7억2,400만원 증액된 2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1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2004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수익적 지출 74억6,300만원과 자본적 지출 258억7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 예산총액은 33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대곡 하수종말 처리장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138억6,000만원에서 113억2,500만원으로 계수 변경되어 연도별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집현 하수처리장은 당초에 집현에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처리장 설치 경비보다는 차집경비가 더 싸기 때문에 차집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하수 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257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 처리과 소관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3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제1정수장 여과기 지붕설치가 8,456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1정수장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과지에는 지붕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해야 녹조 발생도 안하고 그리되는데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물인데 그래서 1정수장에는 지붕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저희들 엔진니어링에 기술 진단을 받아 보니까 예산이 들어도 지붕 설치를 하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지금 까지 안하고 비나 눈이 바로 맞았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7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에 있어서 초음파 유량기 구입 등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금 이런 장비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누수탐사 부분에 대한 장비가 아주 낙후되어서 지금 청운봉만 가지고 하다가 우리 상임위에계시는 유계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용기를 주어서 금년도에 최첨단 장비를 다소 구입하게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까지 없던 장비를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기된 장비는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76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수선비에 세번째 차집관거 유지관리, 차집관거가 우리 진주시에 총 60개입니까?

차집관거가 총연장이 725km나 됩니다. 아주 방대합니다.

지금 60개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부분적으로, 765개소 중에서 부분적으로 좀 하는데 들어가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765개소에 올해 60개소 하면 약 13년 간격으로 한번씩 들어 간다보면 되겠습니까?

차집이 원활하게된 곳은 이상이 없고 차집이 애로가 된곳은 문제가 있고 일부 음식점이 있다든지 이런데 낙옆이 들어가서 막힌 곳은 준설도하고 이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688페이지 보면 원수 구입비와 관련해서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에 관련해서 2억5,000만원주고 원수구입에 관련해서 1년에 총 5억1,200만원이 원수 구입대입니까? 688페이지입니다.

688페이지에.....

원수구입에 관련해서 5억1,200만원이 원수대를 수자원 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수도요금 총 징수액은 얼마 정도됩니까?

수도요금 징수액이 140억 정도됩니다. 수도요금 징수액이 한 147억5,100만원, 이것이 681페이지에 나옵니다.

남강댐에 관리비 부담금에 관련해서 해마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단체별로 연관된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남강댐을 건설할 때 이 댐물을 원수 취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천, 하동, 남해, 이런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약을 맺어서 댐 관리에서 우리 진주시가 타 시.도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이 부담분이 10만톤의 공짜물을 먹고있는데,

그것이 2억5,000만원입니까?

예, 댐 관리비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 쓰는 원수가 13만5,000톤입니다. 이것은 4만톤을 잡아 놓는 것은 10만톤은 원수대금을 월별로 안주는 것이고 4만톤에 대해서 잡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톤당 35원12전인데 내년도 1월 1일부로는 41원70전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것이 5원68전이 인상되고 연간 추가 부담이 8,500만원이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수구입 대금과 관련해서 2004년도는 41원70전으로 구입 대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에서는 이 사항이었고 추가에 관련해서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죠?

예.

그것은 추경에 하겠다?

예.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이것이 8,7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2페이지 수선비에 보면 시가지 하수도 준설에 관련해서, 76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에 관련해서 지금 시에 준설에 관련되는 것은 차를 가지고 다 안합니까?

이것은 펌프차가 있습니다. 펌프차를 임차해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준설에 대한 전체 위에 하수구에 오.폐수 에 관련된 것을 다 가져가서 처리비는 자기들이 냅니까?

임차하고 완전히.........

예, 다 치워 줍니다.

자기들이 다 버리고.......

예.

그러면 앞에 보면 유지관리 굴착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3억만 주면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하수도 뚜껑 스틸 그래이팅에 관련해서 3,500만원인데 350개소인데 스틸 그래이팅이 처음 설치할 때 다 된 사항에서 없어져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소 파손된 부분 보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재 우리 시장통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스틸 그래이팅이 안에 있는 물이 보이니까 악취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자리를 놓은 분이 걷고 해야 되는데 악취가 날 때 덮어 놔둔 것이 비가올 때 안 거둔 것이 침수가 되고 이래서 비가오고 하면 빗물에 의해서 스틸 그래이팅이 밑으로 내려가고 빗물이 안넘치면 무게가 없어서 악취가 안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석중 위원 새로운 스틸 그래이팅입니까?

기존 있는 것을 보충하는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스틸 그래이팅 나온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808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맨홀 뚜껑 정비에 관련해서 하수도 맨홀 뚜껑도 300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하수도 맨홀에 관련해서 어떤 사항입니까? 보수차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맨홀이 저희들이 총 11,300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형차가 다닌다든지 이럴 때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차를 타고 가면 덜컹거리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차원입니다. 교체,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주물 아닙니까? 주물 1개 60만원 정도, 이것은 거의 규격이 동일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주물대의 자재비 플러스 설치 경비를 포함시켜서 개소 당 60만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없고 치수에 따라서 평균치에 의해서,

예, 산술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낙동강 관리청에서 우리 진주시 자본 이전에 관련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 낙동강에서 수계관리 기금이 금년도에 46억300만원이 왔습니다.

46억300만원에서 용도별 구분하면 어떻습니까?

사용 용도별 구분은 운영비에 25억2,900만원, 또 일반 설치비, 사업비에 2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남강에 친자연 생태계 조성에 관련해서 우리시 계속비 사업 250억 알고 계시죠?

예,

환경보호과에서 주무과이고 사업에 관련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과에 오폐수처리 용량에 관련해서 일일 4.7리터 기준해서 하수 처리시설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일 강우량 시간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10미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전체 차집관 관련해서 그 이상 되었을 때는 물이 넘치게 되어 있죠?

예.

여기 관련해서 사실상 본 위원이 평거동에서 나오는 물 안 있습니까? 판문동에서 나오는 물을 계속해서 조사를 1년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은 1년내내 자연적으로 날라오는 새들이 고기를 잡아먹고 거기에서 살고있는데 평거동에서 나오는 물 있죠?

예.

평거동에 이번에 공사 마무리할 때 연결시켜 놓은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천수교까지는 작년에 연말 되어서 조금 가물었습니다. 그때 소나기가 몇 번 올 때 그 물이 넘어서 천수교까지 전체 생태계 밑에 하천에 살아있는 벌레라든지 조개니 하나도 없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다 올해 계속해서 비가 오는 바람에 올 4월, 5월 정도 되어서 거기 다시 하나씩 살게 되어 졌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번 이런 계기에 차집관에 관련된 용량, 자체 하수 차집관 쪽으로 물량을 더 높이면서 계획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저희들 하수 차집이 우수나 오수가 분리수거가 안되어졌습니다. 그러다 금년도부터 일부 사업이 분리수거로 가고있기 때문에 그 쪽에 평거있는 쪽에는 일부 미 차집구역이 되어서 차집공사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리하고 나면 다소 생태계가 환원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저희들 금년도부터도 사업비가 분리수거 쪽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다소 앞으로 일치가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가질 것으로 그리 예견되고 있습니다.

업무 연찬에 관련해서 그 사항 관련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깊은 분석이나 연찬이나 이런 것은 없고 우리 쪽의 방향은 분리수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그대로 설치되어 있죠?

예, 분리수거 안되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남강에 각 지역별로 집거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친 자연 생태계 하천을 조성하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그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업무를 같이 연관시키고 용역에 관련된 사항도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해야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그리 판단하시고 업무와 같이 연찬시켜서 250억 돈으로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생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하수도 사업에 관련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 보면 본 위원이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 남강댐 위에 상류에 관련된 것은 여기 보면 전체 원수를 깨끗이 하고 우리 진주 시민이 먹고있는 남강댐 위의 상수원을 그 위 지역에 관련된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해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 행정구역에서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의구역 관계 즉, 말해서 산청이나 함양 필요성과 진주시민 하류 쪽에 있는 시민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류쪽의 원수를 2급수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도 임실 있는데 하고 남원 쪽에 영천강 쪽에서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구역이 명석 일부와 대평전역과 수곡전역이 남강댐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관련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남강댐 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전체 국토적인 차원에서 동일합니다만 행정자치단체 한 구역으로 봤을 때 우리 진주시가 먼저 해야될 사업은 우리가 먹고 있는 물부터 깨끗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 이 생각하고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다음 설치될 계획이 있다면 계속 연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협의하고자합니다. 우리 의사일정 12월 18일 보고 토록 되어 있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 예산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12월 17일로 변경하고 2월 17일 2004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 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12월 18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예산안 및 동예산 1차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