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12월 13일 2004년도 당초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17일에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예산이 21억1,300만원이 계상 되어 졌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운영이 13억1,100만원이 편성되고 그 중에서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7억1,500만원 편성되고, 그 중에서 기본급이 5억3,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산출 기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편성 기준은 공무원 보수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당이 1억5,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도 연이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인부가 1,800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용직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상적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5,900만원 편성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작년보다는 880만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 72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도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의회 의전용 중형 승용차 740만원 편성된 사항은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된 것이고 승합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55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20만원 마이너스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이 편성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만원 증액해서 176만원이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마이너스 되어서 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는 200만원 증가한 6,5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복리 후생비도 교통비, 명절 휴가비, 가계지원비 전부 보수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하고 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예년과 같이 도서 구입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6,300만원 마이너스된 1,3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300만원 마이너스된 것은 금년도에 버스교체 구입비 때문에 그리되었다가 버스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그만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입니다. 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증액입니다. 먼저 회의비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회의비가 금년과 내년에 2억3,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나옵니다만 증액분은 수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회의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여비가 750만원 더 증액시켜서 790만원, 금년에 사용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750만원 더 요구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이 편성되어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 사항입니다만 의장이 30만원 정도 지침에 증 되어 졌기 때문에 360만원 편성 되어 졌습니다. 다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 1차 수정예산 자료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정 활동비가 먼저 법령 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못 넣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5,100만원하고 보조활동비가 20만원식해서 8,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평균 월 55만원, 100%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2억3,700만원에서 100%증액된 4억7,520만원 수정예산에 들어 왔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의회업무추진 유공 민간인 보상,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77페이지.........

지금 까지는 실비보상이 지출이 안 되어졌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2001년도에는 지출이 되어 졌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금년하고 작년하고 지출 안되어 졌지만 내년에도 예산편성시킨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 할때 기술적으로 또 특별한 자문을 받아야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초빙해서 할 경우 그 돈입니다. 현재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없습니다. 증인출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을 요구해서 민간인을 불러서 자문을 받을 경우 그런 경우 보상금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운영위원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실시한 바도 없는 것 같고 실적도 없으면서 거의 10명......... 해마다 부기가 똑같이 올라오는데 금액을 떠나서 타당성이 약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2002년도 2003년도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증인출석이라든지 공사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있을 것 인지도 모르고 또 지금 까지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얹었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조금 줄이는 방향은 가능하나 조금은 있어주어야 될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회운영을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전혀 예산만 잡아있지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활동적으로 하려고 하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일거리를 만들어서 해야 만이 실제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과목은 실지 유명무실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하면서 증인이나 이런 분들 불러 들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시급한 그런 사항이지 계획 세워서 할 것은 아닌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도 각 상임위에서도 상임위활동하면서 관계 전문가 내지 그런 분들 초빙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조차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각 상임위에 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애매한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한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야될 그런 사항, 또 의혹이 많이 가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기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부분, 그리할 때 그 분들 아무 보상 해주는 것도 없이 부르고 의뢰 하고 어렵다 그러나 실제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으로 적극 적으로 활용 해보자 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목만 잡히고 예산만 배정되어 있을 뿐이지 실적 면에 있어서는 하나도 활용이 안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강주봉 위원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거기 자산취득에 보면 컴퓨터 밑에 본회의장 의장석 마이크 교체, 이것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합니까?

저쪽 사무실에 구 시청에 있을 때 장비를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하는데 성능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새로 산 것이 아니고 지난 번 구청사 있을 때 한 것입니까?

예.

발언대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새로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능을 봐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의장석과 발언대 마이크 성능이 차이가 있습니까?

성능이 발언대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마이크가 93년도인가 저쪽에 있을 때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부기에 보니까 의장석만 마이크 교체 이리되어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혹시나 새 청사 올 때 마이크를 새것을 샀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3,44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다 0.8%증액된 2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주 내용은 전체가 보조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 보조금이 25억, 이것은 전체가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변경이 281억5,700만원이 변경이 왔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가 79억9,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사 운영에서 10억인데 2억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가 당초는 종전과 같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입법 예고됨으로 해서 의정활동비가 55만원에서 90만원 증액됨으로서 수정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행정비가 68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보관리가 1억에서 43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노래 자랑을 유치계획으로 4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관리가 31억, 밑에 정보기획이 5억1,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관계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7페이지, 통신관리에 있어서 12억9,100만원, 7,400만원 늘어났는데 이 내용도 데이터망 전용 회선료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회계행정에서 용도관리 2억330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OA사무기구 구입비를 5,0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표준 정원들로 인한 신설팀 사무기구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 운영지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500만원, 이것은 좋은 동네만들기 주민자치 사업으로서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이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0억원으로서 삭감이 10억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에 52억, 이 관계도 전체 국보급, 이런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용인부 사역비 향토 민속운영관은 800만원은 과목변경입니다. 뒤에 임대 주려다가 직영으로 바꿈으로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억2,800만원, 이 관계도 민속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조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에 870만원 증액 되었는데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인데 이것도 과목변경으로서 39페이지 있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우리 문화재 건설과 수선 이런 내용인데 전체다 국.도비 변경사항으로서 보조내시에서 조정했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이것은 웅석사 대웅전 단청공사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39페이지, 민간이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은 삭감하고 위로 올렸습니다. 향토민속관 관리도 삭감되고 일용 인부임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은 48억5,400만원으로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판 표지 설치입니다. 그 밑에 체육진흥은 32억8,600만원,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맨 위에 이 내용은 6,000만원은 진성면 국토이용관리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비 4,000만원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 6,000만 보태서 국도 2호선 다리 밑에 체육공원을 만들기로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맺어 사용 부지 허가를 받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 299억8,400만원입니다. 증액이 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1억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수당이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비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에 22억5,900만원, 9,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서 9,6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청소관리 110억으로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가 545억8,900만원, 13억1,6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에서 800만원, 이것은 전등 리모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252억6,900만원, 1억5,900만원 늘었는데 이 내용은 자활근로 소득공제에서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정복지, 노인복지에 108억9,300만원, 12억9,3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8,400만원, 이 관계도 사회 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10억이 늘었는데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에 따른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분입니다. 47페이지 여성복지, 7억2,300만원으로서 1억4,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분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도 그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아동 청소년, 105억9,200만원, 이것은 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1억6,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아동급식비가 6,400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이 9,401만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억6,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결식아동 중식 사업비 지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1,039억900만원으로서 4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정관리가 180억원으로서 17억 증이 되었습니다. 농정기획이 9억원으로서 2,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 시상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2,400만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시상금을 2,400만원, 이것은 격년제 시행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정보 전문지 지원이 도비로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농업기반에서는 10억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입니다. 그 밑에 밭기반 정비사업 등 국.도비 사업으로서 보조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54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진성, 가좌 관정개발과 수곡 원예 간이보 설치가 2개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육성에 7억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농산물 수출에 1억6,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분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세부 내용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정운영에 1억3,100만원, 국.도비 변경 내시분하고 한우 번식사업 축사건립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400만원, 이 관계도 도비 보조변경 내시입니다. 재산취득비도 도비보조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우 번식사업 축사건립 1억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채소화훼는 2억5,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 1억3,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에 9억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경영정보 520만원, 이것은 조그만한 내용인데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농업교육 560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 변경내시입니다. 환경농업은 5억6,600만원 증액되었는데 67페이지 내용과 같이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68페이지 하단에 기술개발 4,700만원, 내용도 다음 페이지 68페이지에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산림경영에서도 삭감이 5억6,600만원 되었는데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1억이 감이 되었는데 이 문제도 국.도비 사업으로서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도 보조금 내시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산림재해도 2억2,400만원 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녹지관리도 7억9,500만원, 73페이지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74페이지 보조사업도 8억2,300만원 증액이 된것은 보조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3,600만원 증액된 것도 국.도비 보조내시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증액되겠습니다. 밑에 방재관리에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국.도비 보조내시로서 재해상황실 설치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옥봉동 재해위험 지구정비가 총 7억 소요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3억 누락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중간에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4억5,000만원 문산 송죽마을 진입로 확.포장하고 마을경로당 신축을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로보수에 5,000만원은 성지동 보도블럭 교체가 5,000만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예비비는 총 34억6,900만원으로서 6억4,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체육진흥입니다. 40페이지 거기에 시설비 보면 진성면 신설국도 체육시설 확충사업,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금년예산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8,000만원 해서 두개 했는데 문산하고 진성하고 했는데 진성은 보면 국도변에 다리 밑에 되어 있는데 국토관리청 땅을 우리가 전체 흡수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6,000만원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까 국.도비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비 4,000만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이반성 송죽마을 경로당 신축이 금년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액이 5억700만원인데, 5억700만원 짜리 경로당이 있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5억 내에서는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찬규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주봉 위원님 말씀한 것인데 경제 건설에서 올라 왔던 것인데, 삭감된 것인데 이것이 보면 다른 경로당 같은데 보면 도비로서 거의 다 하는데 이것은 하필이면 시비만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에서 세항이 변경되어서 노인복지로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면 도비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면에서도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할 때 신축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신축허가는 안 준다 했거든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아는데 경로당 신축 안 된다고 단정보다는 우리가 경로당 신축은 무질서한 신축은 억제를 한다, 운영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꼭 필요분은 신축해야 되고 무질서한 것은 신축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한 부락별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런 것은 억제한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경로당은 농촌지역에 우리가 조금씩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경로당을 지으면서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로 짓는 것도 있고 도비가 다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일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신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신축도 가능합니다.

먼저 시장님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좀 억제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허가신청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법률적으로 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봐서 꼭 필요하고 효과가 있고 필요 하다면 신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시비가 올라와 있고 해서 되는구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신축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진성, 아까 번에 다리 밑에 체육시설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동네체육시설 그런 차원입니까?

예.

안 그러면 차량 운전자들이 차 대어 놓고 휴식겸해서 운동하고 가는 그런 차원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국도로 지나가다 보면 밑에, 평거동 밑에 고속도로 지나갈 때 밑에 폐부지 안있습니까? 거기가 지저분하고 하니까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진성 동네하고 체육 시설하는 부분하고 가까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체육시설물은 어느 어느 것이 들어갑니까?

시설물은 체육공원과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배드민턴, 게이트 볼장, 배구장........

일종의, 아까 실장님 말씀 하신대로 지저분하니까 공원 형태로 가꾸는 그런 차원이지 체육시설로서 활용 되기는 어렵겠네요. 여러 가지 위치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게이트볼장은 아예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진성 소재지 주변이고 또 땅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짜로 가져올 수 있고 체육시설해 놓으면 이용도 좋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 밑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런 차원은 좋은데 체육 시설물을 설치해서 활용이 안되면 오히려 망가지고 더 이상한 쪽으로 되니까, 더 지지분해 지니까 체육시설이 과연 활용도가 있겠는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조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도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말씀은 못드 리겠습니다만.........

면사무소 건너편에 국도변 바로 밑입니다. 터널 들어가는 다리 거기입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네사람들이 게이트볼 배드민턴 들고와서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요.

거기는 시내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국도도 접해있고.......

그것은 조금.......... 그런 차원에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용도나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사업의 어떤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실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결식 아동들 중식 지원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목변경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에 49페이지에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49페이지 그것이 이것입니까?

예, 국가사업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사무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으로, 당초는 시비로 전액 부담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변경되었다고 보더라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지면서 이리되었는데 이리 되어도 수혜받을 아동들이 다수혜는 받아지는 것입니까? 1억6,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나가고.......

이 내용은 나중에 정확히.........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볼때는 이렇게 삭감이 되어졌다면 예산이 1억 가까이.........

업무 이관이 됨으로서 당초는 다 주던 것을 방학과 휴일만 주도록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경근 위원님,

정경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상단에 충의사 조경, 37페이지 하단부분에 진주향교 명륜전 번와, 이 예산 사업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6페이지 상단하고 37페이지 하단 부분에 진주 항교 명륜전 번와 2건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은 충의사 조경을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국가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사업을 부득이 못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예산을 빨리 반영 시켜주어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은 국가부처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과장한테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경천 위원

공보감사 담당관님, 행사지원비가 26페이지 나와 있는데 전국 노래자랑 유치 경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노래 자랑을 우리가 유치를 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남인수 노래자랑을 하는 것입니까?

노래 자랑 계획을 해서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일정이 1월 5, 6, 7일로 진주에서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KBS전국 노래자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치할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 한테 타진이 왔기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졌습니다.

이 경비만 하면 됩니까? 나머지는 KBS에서 부담 합니까?

그 외는 크게 부담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외는 KBS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장려비해서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공중 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의해서 기타 보수에 활동 장려비로서 예산 범위내에서 월 5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당초 예산 할 때 미처........

누락이 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지금 까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규정지침에 보면 공중 보건 의사 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근거를 대었는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님, 6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병충해 종합진단용 차량구입해서 2,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적인 어떤 기구나 전문적인 어떤 것을 싣고 다니는 차량입니까? 안그러면 단순하게 예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정밀 차량을 탑재를 해서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서 안에 정밀 기계를 설치 할 것이죠? 정밀 기계값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장착은 안되어 있고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차량 값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72페이지입니다. 꽃동산 조성하고 꽃길조성 금액은 얼마 안되었지만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꽃길 조성이 삭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시비해서 그 밑에 페이지 보면 삭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재활용품 판매장 임대수입이 우리 공설운동장, 지금 보조 구장 쪽에 있는 그 재활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설운동장 판문동으로 건립해서 가는 부분이 현재 크게 진척된 부분 없지 않습니까? 종합 경기장 건설할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또 나타났다 손치더라도 전체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근 5년 내지 6, 7년 기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기존 공설운동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우리 경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재활용품 선별하는 것도 나동 쓰레기 매립장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서부시장 가설 그 부분도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어서 임대료도 못 받고있고 미관상도 안좋고 본 위원이 몇차례 그 부분 철거를 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해 달라 촉구한 바 있고 한데 우리시에서 계획이 나머지 보조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지들,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재활용품장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배추 같은 것은 심어먹는 부분 그리하고 그대로 놔 둘것입니까?

제일 문제는 서부시장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부시장 그 부분은 가설시장 꾸민 그 부분은 서부시장 활성화 될 때까지 놔 둘 것입니까?

촉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될 부분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에 임대료 부분에 빠졌다가 다시 한 부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당초 우리시 계획은 하려고 임대수입을 안잡다가 뒤에 다시 추가로 잡은 것으로 그리 이해가 됩니다만 판문동 가는 부분도 진척 없다, 또 공설운동장 경기장으로 가는 그 부분도 용도에 맞지 않는, 이 부분도 정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리되면 본 위원이 인접해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용도에 맞게 체육시설이고, 그 부분이면 그 쪽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신안동 쪽하고 이현동 쪽하고 그쪽에는 이 부분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 도서관 그런 것이 밀집되어서 있는, 그 한가운데 우범지대도 아니고 완전히 가설시장이 되어서 본드 흡입하는 아이들, 싸움하는 것, 밤으로 술마시고 술병 있고 한 부분, 그런 부분들, 한쪽에는 배추 심어먹고 하는것도 하지 말란 소리도 못하겠어요. 현재 우리시에서 그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경기장으로서 용도에 맞게 하려면 그리하든지 안그러고 판문동으로 가는 것이 가시화 되면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하나도 진척이 안되어지고 한다면 원래 용도에 맞게끔 체육시설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 질의 하실분, 예, 강석중 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절전형 신호기 안 있습니까? 전액 국비라고 하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이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한개당 얼마라는 단위 원가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 사거리와 남강 신호대 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개당 신호 얼마라는 단가는 안 나와있습니다. 설계해 보고,

3억6,900만원이면 우리 시내 어디어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선 확정하기로 시청사거리와 남강 신호대할 계획이고 그래서 신호등을 중앙하고 게양, 역전, 신안, 인사하고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망경 초등학교 하고 주약 초등학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하면 전기가 절약되는 것입니까? 비용이.........

주 내용이 건널목에 잔여 시간이, 현재 이것이 좋은점이 기존전구는 소비전력이 100볼트 내지 150볼트인데 이것은 5내지 10볼트로서 전기가 적게들고 태양빛 반사가 되어서 잘 안보이는데 이것은 확실히 보이고 내구수명이 4,000시간 되는데 지금현재 이것은 반영구적이고 10년 내지 20년입니다. 설치비용은 이것이 45만원, 그리고 유지비용은 기존비용보다 80%절감되고 대체 능력이 상당히 좋다, 고장이 자주 나는데 이것은 고장이 안 나고 주요 건널목 설치해 놓으면 5분이면 지금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다 그런 표시도 되고 숫자형도 표시되어 있고 특징이 발열이 없고 전력이 적게 들고 수명이 길고 또 속도가 빠르고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이 신호등을 전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도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예.

약 5년 기간이 지나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예, 거의 다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당초 설명했는데 국가가 하는 일은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간중심 교통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직접 설치하고 우리 예산을 주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분, 예, 정경천 위원

국장님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옛날에 보면 지방세로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방금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도 상당히 금연 운동이라든지 담배 피우는 인구가 줄어듦으로 해서 소비가 안 줄어듭니까?

예.

2002년도에 보면 결산해서 6억3,000만원 정도 결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는 11억6,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기점으로 해서 거의 배 정도씩 감해지기 시작하네요. 2004년도에도 보면 162억7,0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올해 결산비용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보면 올해는 거의 20억 정도 이상이 감소가 될 것 아닌가 작년과 비교하면, 이런 추세로 나가면 사실상 담배 소비세로 인한 세입 결손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찍히 말씀 드리면 작년에 담배 소비세가 26억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목표액을 너무 과다 책정한 부분도 있고 또 담배흡연 그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담배 소비세 과다 책정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 줄인 그런 상황이 었습니다. 98년도 167억, 99년도 155억, 2000년도 158억, 2001년도에 175억, 2001년도에 175억을 받아 놓으니까 그때 510원인가 그런 때인데 그때 너무 많이 올려서 2002년도에 149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것도 있고 또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지양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내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27%정도 됩니다. 본 위원 생각도 앞으로 담배 소비세를 가지고는 지방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는 발상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안 있습니까?

예.

이것도 계속 1억씩 증가시키는데 이것도 재작년부터 예산서를 보니까, 과년도 수입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추이가,

과년도 수입은 최고 발생 많이 한 것이 IMF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중순자료가 241억이 체납되었습니다. 도세하고 시세가 그렇는데 그 중에서 고질적으로 못 내는 부분, 지금은 완전 조치했더라도 다음에 재산이 결손 처분했다해도 재산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다소 체납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못 받는 것은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세형평을 위해서라도 체납하는 사람은 안 내고는 못 배길 정도로 강력하게 그런 분들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점포가 72개인데 81%는, 62개인가는 보상이 끝이 났고 나머지 철물부분하고 2층 부분에 안받겠다, 적어서 안받겠다 해서 2차 감정해서 할 생각이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국비 9억 확보되고 시비가 교통 특별회계에서 9억인데 그것은 위에 주차장 설치비거든요. 그것은 내년 1월부터 착공하면서 부지 보상 안 된 부분은 수용절차와 같이 밟아 들어갈 것입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약 11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 뒤에 주차장을 38억 들이면서 해봤는데 하다보니까 이발소 때문에 안 되었는데 절차를 동시에 밟고있습니다. 만약 안 되었을 때는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싶어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지지 부진하거든요. 과감하게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모든 수순을 밟고있습니다. 그동안 보상을 받으면 빨리 해결이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환경국인데 조금이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면 공중 화장실 위탁 관리, 처음에는 도비 지원해서 약 4,000만원 했다가 도비 지원이 없어서 자체사업으로 3,200만원 잡았는데 보통 공중 화장실 위탁관리를 보통 예산은 1년치를 잡는데 왜 여기는 10개월 잡았습니까? 나머지 2개월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국장님 70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PDA그것이 휴대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결산추경 예산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도시국 추경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1,531억6,230만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524억5,354만4,000원, 특별회계 171억원1,247만9,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기정 예산 보다 531억1,906만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6억60만1,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4억6,87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제14호 태풍매미와 관련해서 주택복구 민간 자본 보조로 국.도비 4억6,8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75페이지 중간 부분의 도시과 예산은 184억667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04억1,68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불법 광고 단속 공익근무요원 1명 추가에 따라서 보상금 부족분 32만원 계상하고 7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세출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설비에 98억2,717만원으로 103억9,571만원 감해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2,463만원으로 2,198만9,000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 중에서 국고가 재해 복구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에는 변함없이 연도별 지원액만 조정되어서 감액된 사업비는 2004년도 사업비로 조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금년 국비 지원액은 줄고 금년도 마칠 계획이던 것이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안은 736억7,69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516억9,166만원7,000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방재관리 예산은 57억1,05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억4,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나불천 배수 펌프장 목변경에 따른 5,080만원과 태풍매미 피해 도시 방재시설인 상평 배수장 증설 사업비 30억원과 9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응급복구 사업비에 도비 2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불천 배수펌프장 사업비 목변경에 따른 감리비 5,080만원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대곡, 북창 상습 침수지역 배수 펌프장 설치사업비 5,000만원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253억4,291만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2억9,12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의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 사업비에서 7,5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 121지구에 도비 시비 등 81억6,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월아마을 회관건립에 따른 7,500만원이 목 변경하여 편성했으며 자체 시설비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320만원이 추가지원 되었으므로 내동 삼강 진입도 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 지수 상촌진입도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예산은 424억6,534만3,000원으로서 400억5,467만3,000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영천강 정비공사비로 도비 2억원 지원되었기에 편성하였고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실시설계 및 복구비 33억8,000만원과 태풍 매미피해 하천복구비를 지방 2급 하천 172억4,749만9,000원과 소하천 191억9,696만8,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태풍매미 피해복구 사업 시설부대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추경 예산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액은 595억7,615만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112억8,697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98페이지의 시가지 도로 예산으로 진양교 보차도 난간 공사비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보수 예산액은 162억6,36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3,697만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9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조사업 시설비 110억3,697만원은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접도 구역관리에 120만원, 성지동 보도 블럭교체에 6,000만원 계상하였고 매미피해 수해복구 공사 진성도로 수해 복구공사 외 44건이 되겠습니다. 국비 46억1,988만5,000원, 도비 46억4,933만7,000원, 시비 17억654만8,000원 등 총 109억7,577만원을 계상했으며 99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체사업 시설비에 가로 등 및 보안등 신설보수비 부족분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재난관리예산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하단부의 재난관리 예산사항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1억9,315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6,515만8,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인 시설비로 태풍매미 피해 남강유선장 보수에 5,700만원과 재난예방 안전 점검 장비구입비 81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예산은 35억3,375만8,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343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청산금 수입으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동 321-9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수납금 2,343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166페이지 중간에 있는 중앙배수로 확장, 다음 17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대평 농지 조성사업, 농산물 집하장 설치, 대평 복지회관 건립 외 169건은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태풍 매미로 인한 주택 복구지원금 있죠. 반파, 전파해서 총 몇 건에 반파는 얼마며 전파는 얼마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건인데 전파가 2건, 반파가 23건, 침수가 21건입니다. 침수는 이전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전파로 봅니다. 그래서 전파는 1,440만원, 반파는 7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혹시 건축과에 주위사람들로부터 반파내지는 전파가 기니 아니니 이런 부분으로 혹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반파든 전파든 침수든 간에 정확한 증거 자료 들은 다.........

복명서 내지 증거자료들은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민원이나 이의 제기 되더라도 증거 자료를 제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현황사진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채권입니다. 2003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가 증가된 677억1,4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 보상금에 농업인 학자금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자본 이전에는 태풍 매미호 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농업기반 부분에 53억4,400만원 시설비는 기계화 경작로와 청담지구에 감되었고 소규모 경작로 상사업비 추가로 6,000만원이 증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밑에는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소규모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이 증액되었고, 태풍 매미 복구사업 수리 시설과 농경지 복구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대곡에 경지정리 청담지구에 하고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부에도 매미 수리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미천, 효자 등 5개소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관리에 시설비에 하단부에 보면 트럭단위 채소 판매동 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농산물 유통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는 부족분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에 국내여비도 변경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금산 농산물 간이 집하장 건립에 계상되었고 농산물 수출분야에 84페이지 대미수출 단지 조성 63헥타에 대미 수출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각종시설 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보조 40%, 자부담 40%해서 되었습니다. 축정운영에 재료비에 돼지 콜레라라든지 각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해 보상금 매미태풍피해 등 밑에 축산복구비하고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상단부에 민간 경상보조 내시 변경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자본이전에 축산 분뇨처리 시설도 4개소 증가됨으로 해서 2,400만원 국비가 증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분에 구조개선 사업비해서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채소하훼 부분 재해 보상금에 태풍매미에 대한 비닐 하우스 복구비가 9억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수 특작부분에 97페이지 상단부에 도비가 계상됨으로해서 시비가 깎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부분에 쌀생산 조정제 보조금 이것은 2003년도에 9억4,000만원 휴경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해 보상금 태풍매미에 대한 농작물 복구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농약대 및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5개소에 계상되어 있고 농업교육 부분에 농기계 창고 보상금 신당 지구에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89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에 8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가 경제수 조림 내시변경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 큰나무 조림도 물량 2헥타 증가분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산사태 위험지가 5,000만원 증액되고 공원관리에 도비 시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에 태풍매미 밤나무 낙과 등 10억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이전에 태풍매미 산사태 수목원 등 사방사업에 대한 9%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에 1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군평보 용수로 수해복구 공사 등 161페이지하고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까지는 추경이나 연내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투우구입비 역시 소싸움 경기장 유치장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166페이지도 역시 강주연못 공원조성과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연내 착공 불가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본 예산 설명마치고 추경 수정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단부에 역시 아까 자녀 학자금이 내시가 내려 왔다가 다시 삭감됨으로 해서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 이것은 농업기반센터 부대시설로서 1억인데 5,000만원이 농촌지도사업 경남 최우수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은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일단 도비에 따른 시비하고 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사봉무촌과 일반성 창촌도 역시,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에 중간에 시설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금산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부분에 3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논농업 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이 국비로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명시이월 부분에 39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낙후 개발시설은 연내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규 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마을 창구 집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개발센터 건립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창고지 안에 부속시설이 안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근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이 사항인데 이 실태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농업직불제는 논 농사를 짓는데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흥지역은 헥타당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에는 43만2,000원해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당초 50만원, 40만원 되어있던 것을 3만2,000원식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 계상된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직불제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까?

앞으로 직불제를 계속하면서 앞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휴경제도 병행해서 앞으로 식량 수급사정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봉 위원

투우장 유치 홍보비 안 있습니까? 이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움직일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는 센터 나름대로 할 것입니까?

투우장이 사실상 축산분야이면서 또 문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총괄은 문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싸움소 육성이라든지 유치장관계라든지 위원님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홍보하는 차원하고 성격이 틀리겠네요.

같이 하는데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단감이 수출이 미국쪽으로만 됩니까? 동남아 시장으로도 나가는 것 같은데,

단감은 주로 동남아로 나가고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농림부에서 대미수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우리도에는 진주하고 창원하고 김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단지를 조성해서 처음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그래서 동남아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미국으로 하면 미국은 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추세로서 그런 시설을 갖출 그런 계획입니다.

63ha인데 희망하는 농가만.........

당초 시설할 때 단지를 조성해서 농림부하고 이렇게 단지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 지역을?

예,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문산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기정예산 324만원에서 2만7,000원 감액된 321만3,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국비보조의 정산조치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페이지 맨 위에 진성 보건진료소 신축은 2003년도 농특 확정내시로 인한 국고보조금 8,55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방문 보건차량 구입은 72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농특자금에 의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2003년도 확정된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44만3,000원은 관내 세균성 이질환자 올해 2명 발생분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암 검진비 105만5,000원 증액된 것은 4,815만9,000만원, 에이즈환자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 편성한 것은 보건복지부 최종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쯤 보건행정과에 진성 대사 보건지소 신축과 방문 보건 차량구입, 제1군 전염병 격리 치료비는 국고 보조금과 같이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센 정착촌 공동 급식시설 2,000만원 감액 부분은 일반성 소아원에 신축코자한 급식시설이 입지여건상 기존 마을회관 2층에 증축해 있어, 시설함으로 절감 부분을 감액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암검진 사업검진비와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위에서와 같이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증가분이 되겠고 청소년 척추 척만증 검진사업비 67만5,000원, 도비와 지방비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금 증액부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보건소 경상적 예산은 621만3,000원 증가한 52억7,996만8,000원을 총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국도 보조금 최종 확정보조내시금액에 따라서 2만7,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경상적 경비는 당초보다 624만원 증액된 1억3,104만4,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공중보건 의사 관내 여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추가 4명분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7,000만원 증액된 7억4,27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진성 대사 보건지소 신축과 수곡보건지소 신축 사업비 추가분인 시설비 1억7,900만원 편성됨으로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5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이전비 2,000만원 감액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성 소아원의 공동 급식시설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강증진과 소관 경상적 예산은 192만원 증액된 6억3,220만원으로서 한울센터 운영자원봉사자 활동예산을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으로서 826만원 증액된 14억7,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선도 사업과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477만7,000원과 54페이지 있는 에이즈 환자 일반 보상금 증액 부분과 그 밑에 있는 의료비 구료비 및 수돗물 불소화 사업 감액부분 286만원과 민간위탁사업인 모자보건 선도사업과 암검진비가 포함된 민간위탁금 155만3,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 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경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수해 복구사업 등 상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입니다. 상하수도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1억3,300만원 증액된 66억9,500만원입니다. 상수도 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 보다 3억1,800만원 증액된 18억8,000만원이며 이는 경상적 경비 물이용부담금 부족 1억1,6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 이용 부담금은 부족금액은 금년 5월 29일 법령개정으로 지난 7월 제1회 추경시 1억3,600만원 확보하여 8월 1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납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령 개정의 시점에 부과 시점 착오로 인해서 저희들이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분을 추가 납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검침과 불입기간은 1개월 시차가 있기 때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상수도시설 복구비로 국.도비 확보해 2억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예산으로 당초 예산 보다 8억1,400만원 증액된 4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61페이지 시설비로서 진주시 문산사봉 처리장 수해복구사업 1억5,900만원, 하수펌프장 복구에 5,000만원, 하수사 관거복구에 6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 공기업 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 보다 적어서 수입금이 적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1명 1월말 증원됨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확보 및 수계관리 과목 정리하기 위해서 2회 추경안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수입합계는 4억500만원 감액된 313억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도 수익과 같습니다. 111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가정용 및 업무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4억4,500만원 감액된 86억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4억4,500만원 감액된 85억4,800만원이며 금년 10월 8일 진주시 지방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개정조례공포에 따른 장려수당 인상분 100만원과 명절휴가비 1,300만원해서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은 1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펌프장비는 근무조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장려수당 인상분 200만원과 113페이지 명절휴가비 및 전력요금 부족분 600만원이 증액된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처리장비는 도시 읍.면 수질분석계의 인건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6,700만원 감액된 24억6,300만원이며 직급 보조비, 하수처리장 전력요금예산 부족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 5,000만원 삭감은 사봉처리장 불명수 유입에 따른 일반성면소재지 진단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노후관 교체공사로 유입하수의 BOD가 증가되어 예산 절약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수선 교체비의 개.보수비 4,500만원은 양여금 사업인 분뇨처리장 저류조 증설 및 협작물 처리기 교체사업 완료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를 3,500만원 증액하여 9억7,500만원 편성으로 한 것은 직원 1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영업외 비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율이 낮아져 문산 사봉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 5,000만원을 감액한 1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9,700만원 감액하여 3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000만원 증액된 227억4,900만원이며 국고 보조금은 하수관거 차입금이자 3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의 문산 하수처리장, 사봉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이자 상환은 수계기금 5,000만원 삭감하고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기금 2억6,500만원 삭감하였으며 하수관거 자체사업 기금으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고도처리 사업은 당초에는 환특 융자금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지금 기채낼 수 도없고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4,000만원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4,000만원 증액된 228억4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에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설치기금 2억6,500만원 감액과 이현동 각한 나불이 마을 하수관로 및 노후 하수관거 교체 및 정비공사 시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진주 하수처리장주변도로 포장공사 1억8,000만원은 초장 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편성된 태풍피해 수해 복구사업비로 연내 착공이 불가한 상수도시설 복구비 2억200만원과 이현, 칠암 지구 하수관거 정비 2건에 6억500만원이며 218페이지 맨 뒷장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공사추진 기간이 24개월 이상 소요되어 85억7,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는 설계용역 승인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연내착공이 어려워 13억7,8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진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자료수집 등 사업준비 시간부족으로 연내계획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이현동 각한 나불이 하수관로 설치는 설계 용역 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제2회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소장님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마음 조급해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당초에 법제정이 우리 진주 시민으로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이야기 해서 그런 여론이 있고 그렇게 판단해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고도의 결단을 내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는 삭감된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지는 않고 공무원이라면 업무의 추진이나 분석 내지는 집행에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예측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물이용 부담금은 어떤 진행과정을 거쳤느냐 보면 작년 9월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한번 계상했다가 5월에 추경하고 또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고 주민에게 홍보한 후에 또 다시 12월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봤을 때는 뭔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의회쪽에 신경을 쓰이게 하는 그런 점에서 차후에 업무추진에 상당한 정확성과 분석을 잘 하라는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하고 마찰도 예상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다시 부담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일반 사업이라고 하면 안 해버릴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감하죠?

예.

그러면 일단 어떻습니까? 물 이용부담금은 납부를 하고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업무관리는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것이 그때 잘 분석해서 잘 내었더라면........ 지금 가산금도 붙어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원금만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몇 번이나 하나를 가지고 추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냐 하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산출 근거 내역같은 것을 보면 다른 일반예산에 비해서 부기를 아주 명확하게 잘 해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애러가 나왔는지 제가 참 의문스러운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