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출안 257p '환경관리'입니다. 정도검사비에서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CO/HC,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외 4종”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하고 측정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용섭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도검사비라는 것은 교통 관련되는 공단기관에서 장비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장비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검사를 하는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매연측정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단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용욱위원
공단 자체에는 이런 검사기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 자체에는 없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공단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김용욱위원
검사비용입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학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교육청에 의뢰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김용욱위원
교육청에서 선정해 준 학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김용욱위원
다음에는 261p '위생관리'입니다. ‘향토먹거리 품평회 및 음식물개선사업 추진비’가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민속가양주발전연구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민속가양주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업무추진비는 1년간 쓰는 비용입니다. 축제에 쓰는 것은 위에 있는 것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민속가양주발전연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가양주 발전을 하기 위해서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김용욱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가양주를 몇 군데에서 제조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회때 품평회를 해서 네 군데를 선정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가양주축제하고는 무관합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1년간 회의할 때 간담회비의 성격입니다.
김용욱위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지난번에 가양주 축제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양주 축제행사가 잘 진행되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행사는 궁중음식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팔도 가양주축제라고 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것이 출품되어서 전시가 됐고 이런 축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욱위원
먹거리를 홍보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까, 강북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우리 강북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신문, 방송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강북구가 삼각산 자락 밑에 있다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용도가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참석을 많이 해야 됩니까, 서울시민이 참석을 많이 해야 됩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구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갔다오시는 분도 많이 오셨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또 출품작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가양주행사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각 동의 동장님, 통장님, 반장님을 제외하고, 일반주민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직책이 없는 우리 강북구 주민이 몇 %나 참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확히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가양주축제에 참석해서 시종일관 여러분들이 가신 뒤까지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끝나고 가신 뒤까지도, 제 거주지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봤는데 가양주축제를 강북구, 또 가양주를 알린다 이런 목적과 목표,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동원이나 다름 없어요. 각동의 통장들이 몇 명씩 또 무슨 단체에서 얼마 정도 와서, 타 주민들의 얘기는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왔다, 심지어 이것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가양주 한병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가격을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저희 주관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주관행사가 아니라고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는 행사지원을 했던 것이고 가양주발전연구회하고 궁중음식연구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여를 그때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가양주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서 앞으로 축제할 때는 그 관계까지 세밀하게 챙겨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잘되는 점도 있겠지만 못된 점도 있습니다. 못된 점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가양주가 좋고, 맛있고, 비싸면 한 병에 가격을 얼마 받든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삼각산문화제를 할 때는 5,000원을 받고, 홍보라고 해서 가양주축제 할 때는 1만원을 받으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온 사람들은 서민들이고 이번에 온 사람들은 부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때 온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고 다음에 온 사람들은 어벙한 사람이라 1만원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관여를 안 하시면서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금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지원금이 아니고 부수라든가 행사진행을 하기 위한 힌트를 줬지 가양주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김용욱위원
돈이 나갔잖아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돈이 나갔는데 그것은 가양주 만드는데 투자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행사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그 관계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얼마를 받아라 이런 것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못 했지만 다음 기회부터는 일단 저희가 그것도 얘기를 해서 너무 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축제가 가양주를 통해서 먹거리축제를 열면서 강북구를 홍보하고 발전시키는데 주요 목적이 있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폐단이 일어나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점은 다음 기회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안 하는 것만 못하는 행사를 해서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진행을 주 업무로 맡고 계시면서 가격을 얼마에 파는지, 또 누가, 얼마나 인원이 참석하는 것인지, 공무원들만 휴일날 오시게 해서 쉬지도 못하게 그런 행사를 계속 진행하면 공무원들을 무엇하러 주 5일제 근무를 시킵니까, 얘기하자면 공무원들이 그냥 심부름꾼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과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행사를 평일날 하게 되면 주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을 통해서 이런 행사라든가 축제를 열게 되는데, 평일날 해서 주민이 아무도 안 오는 상태에서 행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김용욱위원
제가 7시에 거기 가보니까, 사진촬영을 해놓으려다가 안 해놨어요.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청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 뒷정리를 안 하면 누가 뒷정리를 해야 됩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뒷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한 곳으로 모아서 정리를 해놨던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하루 저녁을 거기서 쉬고 나면.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녁에 나갑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7시에 가봤는데 7시 이후에 치웠다고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김용욱위원
그래도 끝나자마자 치위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과장님, 웬만하면 답변할 때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청소행정에 관해서, 263p에 환경미화원 기본급 등이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직영 미화원들이 맞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만 합니까, 쓰레기 치우는데 동원되는 인원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각 분야별로 기동대도 있고 동별로 소속되어서 담당구역이 다 있습니다. 155명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287p, 288p를 보시겠어요. 청소차량 교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999년식이 5대 있고 2000년식이 13대 해서 청소차량의 연령이 6년을 넘게 되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하고는 달리 청소차량은 많은 생활쓰레기와 여러 가지를 싣고 김포매립지라든지 장거리를 주행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는 노후가 쉽게 되고 또한 고장률도 많아서 저희가 6년 이상 된 것, 즉 1999년식은 내년이 되면 9년차가 되고 2000년식은 8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대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그 부분에 사용되는 차량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회사가 우리 강북구에 위탁해서 있는 회사가 있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강북환경과 백우기업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백우기업의 차량수명도 6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직영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 위탁업체의 차량은 그네들이 용도에 따라서, 사용상태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위탁받은 회사는 7년이나 8년을 쓰는데 우리 강북구만 6년 쓰고 교체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회사를 물어본 거예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회사의 차량을 몇 년 쓰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저희 규정상 6년이 되면 대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폐차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대폐차입니다. 규정상 차량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 차량은 벌써 내년도가 되면 9년차가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폐차시키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공매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여기에서 못써서 파는 차를 가져다가 다른 청소업체는 그 차를 쓴다는 얘기에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사는지, 공매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런 업체가 당장 사갈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사서 정비를 해서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구청은 정비해서는 못씁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정비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차를 2년 타다가도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6년 타도 고장이 안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비해서 쓸 수 있는 차들이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보통 24시간 풀가동으로 돌고 있는 일반택시도 5년을 쓰고는 자동으로 폐차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기사들의 말을 들으면 아직도 그런대로 쓸만하다는데, 그런데 안전도나 위험성 때문에 폐차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차량도 많은 주행을 해서 차가 노후되어서 못쓴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너무나 좋은 차만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회사에서도 5년이면 대폐차가 되고, 저희들도 규정상 6년이 넘으면 대폐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차량을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차량수리비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리비가 차량가격에 약 3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한 한 대폐를 해서 안전운행에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다시 미뤄지게 돼서 금년도에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안전성을 말씀하시면 좀 그러한대, 대개 돈이 많은 사람은 새 차를 사서 2년 타고 고장날만하면 버리고 또 새 차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북구에서 규정대로 6년이 됐으니까 차를 대차시킨다, 그러면 그 헌차를 사 간 사람이 강북환경에서 사갈지 아니면 백우기업에서 사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헌 차를 사서 움직이는 미화원들은 완전히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곧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 강북구 직영으로 일하시는 분은 그런 위험성도 없이 새 차를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좀 다르지 않아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6년이 넘었으므로 새 차가 아니고 6년을 넘겨서 내년도가 되면 9년차가 되고, ’99년식은 9년차가 되고 2000년식은 8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6년 만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8년, 9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승용차하고는 달리 장거리를 뛰는 생활쓰레기하고 여러 가지를 싣고 김포매립지라든지 장거리를 주행하기 때문에 노후도는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새 차의 한 3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고쳐서라도 저희가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감가상각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6년이 넘었고 8년, 9년차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더 예산을 절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위 소속에서 보니까 청소차량 정비원들의 시간외 수당이 휴일제 수당도 많이 들어가 있던데, 대개 이런 차를 많이 고치는 데에 적용되는 분들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정비고가 있어서 간단한 것은 저희 자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날에도 하고요. 우리 차량이 건설기계까지 55대, 60대가 있거든요. 그런 차량 중에서 여러 가지 소소하게 정비를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비를 요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정비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지금부터 예산하고 조금 틀어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우기업의 매립지 수송차량이라든가 수집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2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디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백우기업이요.
김용욱위원
강북환경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강북환경이 23대로 비슷 비슷합니다.
김용욱위원
이런 회사를 설립해서 타구에든 우리구에든 운반대행계획서를 맺으려면 최소한 몇 대를 보유해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계약기준은 없습니다. 관할 할당을 맡은 동별 개소에 대해서 백우기업이 9개동하고 강북환경이 8개동을 맡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8개동이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영 네 군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네 군데 어디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네 군데는 미아1동, 2동, 미아6·7동, 수유1동입니다.
김용욱위원
백우에서 9개동하고 강북에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이고 6~7군데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4군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용욱위원
여기 사업에 관해서는 예산하고 큰 관계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0p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이 무슨 뜻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관리청에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호에 의해서 매년 1회씩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 있지요. 위험수목 제거라는 것은 우리 강북구가 공원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나무가 좀 많은 곳인데 위험한 나무를 제거하는 정비사업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타 지역보다 상당히 임야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이면에 많은 나무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도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택지역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대개 다니다 보면 차가 있어서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수목을 자르던데 그 차량은 우리 강북구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따로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없고 거의 용역업체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업체를 오라고 해서 하시는 겁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연간 단가계획을 체결해서 업체로 하여금 위험성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여름에 비 피해가 났을 때나 아니면 울창하게 자랐을 때 위험한 수목을 이 용역비를 줘서 다 제거를 시켰는데 다음에 또 제거시켜야 될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예비비로 충당합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1,50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태풍이 많아서 예상외로 위험성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상물량보다 많이 위험수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직영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제 지역구가 1·4·5·6동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수목이 많던데, 만일 가다가 위험수목이 쓰러져서 사람이 다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민사소송 아니면 형사소송이 들어올 텐데 그런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위험수목이 있는 토지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목이 있다면 토지주 내지는 임야소유자한테 본인이 제거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요. 어쩔 수 없이 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구청에 신고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제거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나라꽃 심고 가꾸기 사업하고 뒤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2개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 뒤에 바로 308p에 거기도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북구는 애국의 고장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무궁화를 많이 심는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무궁화 보급을 위해서 많은 식재를 하고 있는데 나라꽃 심고 가꾸기기는 무궁화를 기 식재할 때는 1만 5,000원 정도 유지관리사업하고, 신규로 한 1,500만원 정도를 심어서 요소 요소에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조성사업은 4·19입구 우측편의 면적이 70여평 됩니다. 여기는 국유지인데 금년에 이곳에다 무궁화도 심고, 휴게시설, 전시장 이런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미 정지작업을 해놨어요. 사업비가 확보 안돼서 지금 공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조경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볼 때 진달래축제를 하기 위해서 진달래를 여기 저기에 많이 심는다고 하던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진달래조성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삼각산 줄기에 진달래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오동근린공원에도 진달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청비를 한 5,000여만원 지원받아서 진달래 군락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진달래를 많이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313p 제일 상단에 보면 현충일 행사차량이라는 것이 무슨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날 행사 때 보훈단체들이 현충국립묘지 하고 대전국립묘지하고 자체적으로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거기의 차량입니다.
김용욱위원
보훈단체에서 국립공원에 가시는데 차량을 지원해 준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임차료에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헌화비는 지원 안 해줍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헌화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용욱위원
다음은 가정복지 332p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위탁평가위원 사례비인데 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평가는 어린이집이 신규 위탁을 하거나 재위탁을 할 때 저희가 위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때 평가비로 지출이 되는 금액입니다.
김용욱위원
구립어린이집의 기한이 끝나서 다른 분을 선정했을 때에 평가하시는 위원님들의 수고비이다 그 말씀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여기 페이지는 못 찾았고, 구립어린이집에 가스절감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지난 추경예산에 말씀했던 가스절감기 설치가 있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욱위원
제가 한번 보기로 했었는데, 어느 어린이집에다가 설치를 몇 개나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3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번1동 어린이집하고 번2동 어린이집인데, 1개 어린이집은 지금 설치를 했고 한 개 어린이집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절감효과를 내년도 2월, 3월 그때 가서 절감효과를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여태껏 다 설치를 안 했다고 300만원어치 90개를.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2개소입니다. 2개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경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일단 공사를 안 했습니다. 9월, 11월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한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가스를 많이 쓸 때인데 여태껏 두 군데밖에 안 하고 나머지를 지금 한다고 하면 언제 테스트가 끝나겠어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3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그때는 2개소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500만원 가지고 한 5개소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면서 절감장치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우선 금년 2006년도 예산에 2개소를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추경에 예산된 금액으로만 설치해도 충분히 좋은 점이 있는가, 나쁜 점이 있는가, 절감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설치했는가, 안 했는가를 전혀 이야기 들은 바가 없지만 다행히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300만원만 다 설치를 하셔서 내년 3~4월, 5월이면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가스료가 작년에는 얼마가 어떻게 쓰여졌는데 이것을 설치한 후에 얼마가 쓰였다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때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욱위원
340p 보면 여성주간 및 여성능력발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성능력발전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전국적으로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일주일동안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여성능력발전 거기에 대한 행사를 기본적으로 8가지를 해야 되고, 그것은 여성정책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행사가 8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잡지 않아서 550만원 가지고 8가지 행사 외로 기타 행사까지 다 추진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오직 여성에만 필요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여성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위한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뿐만 아니지만, 주민생활국은 대부분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즉 예산을 편성해 놓은 각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된다면 그 예산은 즉시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즉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관계규정을 더 준수하고 있으시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에 저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을 절약하는 부서보다는 소외된 사람을 더 많이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도로건설 383p 위에 보면 덤프트럭하고 미니로더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 임차하고 미니로더,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긴급으로 눈을 치우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김용욱위원
폭설이 안 오면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안 오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하고 뒤에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388p 보면 재설대책용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겁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제설대책용역비 5,000만원은 제설대책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직영으로 하지만 직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료하고는 또 다릅니다.
김용욱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제설작업을 하는 겁니다. 염화칼슘 살포하는 겁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우리구에서 직영도 하고 용역으로 별도로 합니다.
김용욱위원
용역으로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해마다 업체를 선정해야지요.
김용욱위원
매년 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4p 교통행정입니다. 노선조정심의위원회 7만원씩 10명 1회인데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것이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우리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 노선조정이라든가 연장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1회로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에도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버스노선은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구청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마을버스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7개 회사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7개 회사에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을버스들이 차고지가 완전히 다 갖춰져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1161번 마을버스는 아침에 솔밭공원 앞에서 계속 주차되어서 열을 가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솔밭공원에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에 매연을 계속 보내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아주 괴로워하던데 1161번도 차고지가 완전히 법정수준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61번은 마을버스는 아니고 노선버스인데 노선버스도 전부 다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서 전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백우기업이 우리 쓰레기를 몇 개동을 맡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7개동입니다.
김용욱위원
강북지역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강북이 6개동입니다.
김용욱위원
음식물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9개동, 8개동입니다.
김용욱위원
직영은 음식물은 안 합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직영이 4개동이지요. 왜 제가 여쭤 보느냐 하면 백우기업은 7개동을 하고 있는데 23대의 차량이 있고, 강북기업은 6개동을 하고 있는데 22대의 차량이 있고 직영은 55대 차량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우리는 동별보다도 가로순찰, 살수차, 물차 등등 여러 가지해서 55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청소차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청소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순찰차도 있고 기동대도 있습니다. 저희 차량은 백우기업하고 강북환경이 한 지역도 후속으로 기동대를 한다거나 동별로 맡아서 구역이 있습니다. 전체 동별로 차량 한 대씩 배정하고 기동대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55대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강북구가 관광구로 만들고 싶다, 문화구로 만들고 싶다 그런 슬로건을 많이 가지고 움직이는데 관광을 또는 우리의 강북구를 찾은 손님들이 청소환경이 깨끗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관광이란 개념도 다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모든 것을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건설위에서 아까 자료를 보는데 3대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전체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대를 교체하는데 무엇을 교체한다고 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확답 없으시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차량이요?
김용욱위원
청소차량 교체해서 덤프, 압롤압차, 11톤 수송차량.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압롤차 3대를 제외하고 15대를 전체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김용욱위원
압롤차 3대만 제외하고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9대에서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저희 생각에는 아직도 우리 청소차량들은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강북구에서 이런 차량을, 저는 압롤차만 교체를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교체를 하겠다 이러는데 저는 전원교체를 안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면, 지금 수리비만 해도 저희가 6년동안 수리비가 세차의 30%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고위험이 안전성에서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이 차를 사간 회사는 더 사고위험성이 많을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대폐차하고 차를 매각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 청소용역업체나 이런 곳에서 산 적은 없고 일부 업자들이 사서 부품을 일부 교체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에 수출하고 대개 그런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규정상 6년이면, 차령이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는데 만일에 사고가 없어서 넘어가면 좋은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만약에 차량교체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고발을 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사고가 나면 일단 노동부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사고라는 것은 어떤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차가 노후가 되어서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바퀴가 잘못 됐다든지 부품이 잘못 되어서 사고 나서 차가 전복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했다 이럴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지요.
김용욱위원
정비원들이 다 있고 휴일까지 나와서 정비하는데 부품을 갈아서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차량이지, 완전히 바퀴가 떨어져 나가서 사람이 죽고, 그런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차가 6년이 되면 바로 갈아야지 왜 여태까지 쓰고 있었어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는데 작년에는 총 예산에서 100억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김용욱위원
1년만 더 쓰시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2008년도에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을 더 건너띄게 되잖아요.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 차량 다 교체하면 정비원들 크게 할 일이 없겠네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미미한 일부분이고 차가 고장이 많이 나면 서울시정비사업소로 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씩 있다가 나오는데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 며칠씩 들어가면 청소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운전도 운전이고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어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청소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4개동을 3개 기업을 하나 더 늘려서 직영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운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나머지 4개동도 위탁할 수 있는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일단 수리해서 돈을 아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88p 중간부분에 도로개설 번2동에 230～231간 도로개설 총 거기가 몇 m이지요? 주공5단지하고 번동중학교 길이 거기서부터 벌말어린이공원인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2동 230～231 도로개설은 주공5단지 앞에서부터 번동중학교까지입니다. 연장이 300m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성북교육청이나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다 완결됐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부터 협의를 했었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보상액이 13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교육청이나 주택공사하고 거의 협의가 다 됐다고 한다면 보상이 빨리, 시간이 지체된다면 추경이라도, 공사비는 2억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1년, 2년 늦춰지는 것보다, 보상비 13억원은 큰 돈이지만 도로개설비 2억원은 여기에 보면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강북구,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에 해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빨리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보상을 빨리 빨리 진전시키시고요.
김지환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