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설대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 공사와 2006년도 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승사에서 화계사실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설대책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주요간선도로 현황만 나와 있는데 위험도로 현황도 같이 나열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험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대강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눈이 많이 왔을 경우 인수봉길이 급경사가 심해서 거기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고립지역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고립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은 없지만 다만 삼각산에 눈이 많이 와서 등반객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고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갖고 계시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이럴 경우 소방서와 협조해서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을 두는 장소가 있지요. 거기 주위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토목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예년에 보니까 오래 되면 녹더라고요. 국산품은 안 녹는데, 요새는 국산품이 너무 비싸고, 생산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외국산이 많이 오는데 품질이 조금 떨어져서 녹기 때문에 밑에 나무판을 깔고 해서 보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 공사가 완료된 구간인데 9동 동사무소 위치에서 보승사~화계사길로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경사지인데 여름에는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내리는 지역이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개설이 되었나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안광석위원
9동 동사무소에서 화계사길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폭포수처럼 경사지가 되어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번동 배수지 말씀하시나요.
안광석위원
배수지 못 가서요. 그러니까 새로 난 도로인데, 어디냐 하면 거기는 보승사길 도로가 완공되었어요. 거기가 무슨 교회에요. 한영교회 내려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급경사인데 차도 웬만한 차는 올라가지 못해요. 완전히 급경사인데 거기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사길이 완료되면 비가 많이 오면 횡단하수구를 추가로 해서 최대한 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눈이 오면 경사가 져서 미끄러울 것 같은데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제설대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거기에는 무슨 손잡이를 만들어 준다든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보도를 걷는 사람들 말씀입니까?
안광석위원
예.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보도를 핸드레일을 설치는 한다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한영교회 가기 직전에 보면 9동으로 내려가는 언덕길이 있어요. 경사가 급경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제설, 제빙 관계인데 건축물 관리자가 자기 건축물과 관련된 주위에 제설, 제빙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게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아마 이번 달 안에 시에서 제작을 해서 이번 소식지하고 같이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구에서는 우선 도봉로를 시범구역으로 해서 건물 관리인하고 관리 책임자를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적설 예상량을 기상청에서 받아서 바로바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빨리 치우도록 시범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 도로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전 도로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고 또 많은 것을 핸드폰에 문자를 입력하다보면 늦어져서 우선 도봉로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건물 말하자면 건축주가 앞으로 제설, 제빙을 책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지금 본 위원도 도로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대화를 해보는데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례로 제정되어서 실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나중에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시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도봉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다른 도로는 동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구청장 서안을 따로 만들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도봉로는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라든가 그 외에 홍보지 같은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 잘 모르는 주민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비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조례 제정 당시에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과태료 제도를, 벌금제도를 제정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백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민사로는 다툼이 성립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고 다만, 어려운 것은 건물주나 관리인이 그 건물에 사시거나 바로 옆에 사시면 가능한데 대부분 건물관리인이나 건물주들이 그 건물에 안 삽니다. 설사 눈이 온다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후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사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연락받고 오는데는 2, 3시간 더군다나 눈이 오면 차량소통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설, 제빙 때문에 해마다 겪는 것이지만 도로가 아주 지저분할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를 겨울내내, 겨울이 다가도록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겨울을 나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직능단체, 봉사단체 또는 기동성을 확보해서 순찰을 적극적으로 해서 관할 동사무소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과 제설대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공사현장 실태점검을 위해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