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생활체육단체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서울시장기,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는 일부 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근거로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게 된 사유는 기존에 주던 보조금 외에 더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다른 사항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 단체가 등록되어서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체육사업 계획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구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 심의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되면 우리구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서, 구에서도 심의하고 구의회에서도 심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단체 등록도 하고 거기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일단 체육종목에 해당되고 신규로 조직을 하더라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단체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지급을 못합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각 체육단체가 남발할 수도 있고 또 각종 소소한 사업도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우려되는데 그것은 우리구하고 의회가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북구세 감면조례는 강북구만 아니라 전국의 237개 시·군·구가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에서 구 의사대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할 때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북구만 아니라 전국 237개 기초 자치단체, 즉 시·군·구가 동시에 개정해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구 보건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이번 제109회 정례회에 상정한 제4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제4기 계획으로 강북구 지역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이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 유병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건강증진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여 만성퇴행성질환 유병율을 감소시켜 구민의 평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해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관한 자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에 이환된 강북구민들의 재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빠른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염성질환 관리를 선진화하여 급·만성 전염병의 발생과 외부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협력을 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도를 향상시키며 지역내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보건문제 해결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취약 인구와 보건의료 자원현황, 생애주기별 연간 주요 유병율과 만성질환에 관한 지표조사 결과, 성별·연령별 흡연실태, 음주실태 및 비만도, 운동실천율과 건강검진 수진율 등에 의거 구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파악하고 보건기관의 조직진단, 그리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 보건소가 제공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을 정하였으며, 앞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중점과제 및 시행의 용이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 등을 지역주민, 교수 등 전문가, 보건소 직원, 강북구의회 의원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1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건강증진사업 등 19개의 개별추진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중점 추진과제와 개별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비만관리사업이며 개별사업으로는 보건소정보화사업, 전염병관리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1차 진료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이동목욕사업, 가정도우미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재활증진사업,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암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의무관리사업, 약무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연면적은 3,818㎡로 ’94년 준공 당시의 업무를 감안하여 건축되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은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 욕구와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변변한 회의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증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보고드리면 건강증진사업 등 총 19개 사업의 2007년도 예산은 48억 3,100만원이고 2008년에는 70억 6,100만원이며 2009년에는 69억 5,900만원이고 2010년은 72억 8,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본 계획안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본 바 예산이 부족하여 용역을 할 수 없어 보건소 직원으로 자체 실무팀을 구성해 서울시민 보건지표 조사결과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에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순수하게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으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제4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명실상부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외부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에는 사업이 새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일반 도로사업 같은 것은 하나가 개통되면 다른 사업을 하지만 저희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보건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없고, 그 대신 이 안에 보면 지난번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웠던 계획에 대한 실적평가가 들어가 있어서 잘된 부분은 그대로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이 계획에서 수정·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