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어려운 구정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심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출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동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을 통합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15쪽,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공급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도 잘 아시고 우리 의원들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은 데만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미아1동뿐만 아니라 타동을 보더라도, 미보급지역 가구수의 기준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한진에서 서류를 받아서 한 것인지, 주민이 구청에 신청해서 가구수가 나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은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상시 동을 통하든지 우리 구청에 직접 신고하든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을 크게 나눠보면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이라 도시가스가 재개발 재건축 시기까지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약 5,000세대 정도 있고, 공급기준이 미달돼서 100m 기준으로 20가구 정도돼야 공급이 되는데 그런 기준이 미달돼서 안 되는 데가 8개 지역에 약 11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유지 주인이 자기 사유지 통과를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구조적으로 바위나 지장물이 있어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약 8개소에 13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2006년도 말 도시가스 공급실적은 약 94.5%로 100가구 중에서 94가구 정도는 공급이 된 상태이고, 이런 가구를 포함해서 약 6,000여 가구 약 5.5%가 보급이 안 됐는데, 금년도 한진과 특별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금년 말에는 한 95% 정도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아시다시피 미아1동도 그렇게 미아2동도 실은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진에도 직접 신청했습니다만, 여기에 시공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기준이 구청에서는 주민이 신청을 했다든가 한전에서 신청한 것이 기재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신청한 번지와 가구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의 번지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보급가구 미달이라는 것의 배관 기준이 150m인가요?

100m 기준으로 20가구입니다.

그러면 10가구나 7~8가구는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진이라는 회사는 일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m 라인을 깔을 때 20가구가 참여를 하면 그것이 손익분기점인 모양입니다. 만약에 100가구가 아니고 100m가 떨어졌는데 5가구밖에 없다면 그 분들이 배관하는 비용을 부담하시면 보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부담이 높으니까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다른 사람들처럼 싼 비용으로 보급되게 도와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파악된 내용입니다.

저와 같이 여러 가구를 신청한 것이 있는데 기재가 안 돼서,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실은 제일 어려운 데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외국회사가 관련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도 외국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그런 것이 협조가 안 됐습니다.

과거에는 외국회사가 돈이 많이 있는 회사다보니까 구청에서 실은 돈 가져다 쓰라고 해도 쓰지 않는 회사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진에서 인수를 맡아서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렵고 기름값 비싸다고 하는데, 주민이 사는데 불편한 이 가스공급이 제일 시급하다고 봐요. 이 번지 아니라도, 미아1동뿐 아니더라도 타동도 많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LPG가스 사용시설 개선, 추진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가구로 되어 있는데, 대상가구가 선정이 50가구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몇 가구를 선정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이 관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도와준 개선실적이 없습니다.

소요예산 1,250만원이 구비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기준을 동으로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우선 이 사업을 하려면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 중에서 가스라는 것은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손을 봐야 되는데도 방치하는 가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동에 두 가구라든지 세 가구씩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도시가스는 계량기가 필요합니다. LPG가스는 계량기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돈을 시공업자가 더 챙기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LPG가스가 실은 계량기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LPG가스는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쓰는 겁니다.

용량이 20kg인데 제가 "계량기가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계량기를 부득이 설치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도시가스는 계량기가 필요해요. LPG가스는 계량기가 필요 없는데 돈을 본인이 더 챙기려고 한 것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설치하라고 했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LPG가 통으로 다 떨어지면 다시 교체할 수 있는데 계량기를 달았단 말이에요. 어디냐 하면 노인정이었어요. 이번에 도시가스로 교체를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디 노인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미아1동에 미양노인정이 이번에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바람에 교체했는데. LPG가스로 사용할 때 계량기를 달았던 것을 치우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이번에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바람에 떼어버렸지요. 시공하는 사람한테도 항의를 했는데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구비로 50가구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50가구보다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시비지원이 한 3,000만원 정도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가구~300구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비지원이 끊어진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올리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으로 50가구를 올렸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가구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가구 이런 것은 아마 대상가구수를 많이 늘려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50가구 이상 선정을 해서 안전한 가스설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재무과 매각관리에 관해서, 번2동 330-10호 웰빙스포츠센터 부근에 도로가 나고 일부 잔여 땅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국유지인지 구유지인지는 모르지만 무허가가 계속 전매가 되고 전매가 되고 부작용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무허가건물 및 대지는 어떻게 차후 관리를 하실 것인지 재무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전부 980필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린 대로 매년 한 번씩 실태를 조사합니다마는 금년에도 7월부터 하반기 9월까지 두세 달에 걸쳐서 국·공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국·공유지를 대부해 준 것이 대부의 목적대로 과연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번2동 330번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웰빙스포츠센터 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가 확대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재경부 소속 관리의 땅이 약 46㎡ 정도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개설을 위한 확대구간 내에는 들어가지 않고 일반 사유지가 다 대상이 되고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재경부 땅 소속에는 판넬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적장으로서 그 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 지상에는 가설물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일부 있는 것은 개인 사유지상에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과연 무허가건물이 있는지 이 건물에 대해서 실사를 한 후에 대부계약문제도 같이 언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 사고파는 것이야 우리구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도로가 나고 자투리땅으로 구유지나 국유지가 있는 있는데 거기가 무방비 상태가 된다거나 점유를 했다는 점유권한으로 해서 사고팔고 하다보면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지니까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주민 민원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년에는 그러면 공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안 했고요. 작년부터 제도가 강화돼서 우리구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를 하도록 해서 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 이상은 그 정도로 수의계약에 하나의 제한을 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제한 속에서 수의계약체결에 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할 경우에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1년 이상 의무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감사과 할 때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또는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부조리라는 이런 정보화시대에 와서 그 단어는 아마 없어졌지 않느냐,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면 기분이 나쁠 정도일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있었을지언정 지금은 아마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옛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시각이 조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해소되겠지만 항상 모든 것에는 투명성 보장 그리고 투명해지면 공무원들의 자부심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모든 사업에 열정과 강북구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3,000만원 신용대출은 보증인이 없이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신용대출은 보증인은 없습니다. 신용대출 말 그대로입니다.

보증을 대신 우리 강북구가 보증회사에 서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2억원을 해서 10억원까지는 구청에서 서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출을 해주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잘 벌어서 갚은 데도 있고, 못 받은 데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의 큰 성과입니다. 사업이 잘 안되면 돈을 틀림없이 못 낼 텐데, 어쨌든 돈을 벌고 잘 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예산 다룰 때부터 강북구 상징 지역상품개발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또 여기 보면 의류, 등산용품 기념품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삼각산 티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삼각산 등산화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북 등산화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강북구의 총 브랜드를 연구해 보자, 지역발전과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했는데 기념품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취지로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실예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전에도 질의·답변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가령 보성군하면 녹차가 유명하듯이 우리 강북구 하면 사실 그렇게 대적할만한 브랜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자연자원인 삼각산을 활용해서 백운봉이니 인수봉의 모형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판다 이런 것은 하나의 조금만 아이디어이고 더 크게 보면 삼각산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그 다음에 관광열차 그런 것까지도 연구를 해서 투자가치가 있고 가능하면, 사실 행정공무원의 능력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보고를 받아서, 그런 보고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념품도 개발하고 삼각산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만일 강북구 우이동에 큰 공유지, 국유지 그런 개발이 어려운 데에 허브농장을 해서 강북구 하면 허브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보성하면 녹차라고 하면 강북구 하면 허브, 난 의류, 등산품 기념품 이것이 써진 것부터 이상하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예산이 3,000만원이 적으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 정말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브랜드가 확 떠오를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신발 하나 개발하고 의류, 옷해서 어떻고 신발해서 나이키, 프로스펙스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지요. 강북구가 나이키 따라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십사 했는데 조금 미미한 것 같은데요.

염려해 주시는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요. 삼각산이라는 우리의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고 활용해야 우리에게 걸 맞는 지역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상품 내지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알면 저희가 벌써 했지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전문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때 그것을 활용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용역 계약되었습니까?

아직 저희가 이런 용역을 했던 다른 자치단체에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어서 어떤 결과를 얻었나, 그래서 용역결과도 좀 유리하게 받으려면 그런 것을 계약에 정확하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 수집을 하고,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면 적정한 전문연구기관 이런 데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십시오. "강북구에 가면, 나 그것 사러 간다" 그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지요. 강북구 삼간산, 4·19탑 가면 나 그것 사러간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런 상품을 만들어야지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공급확대 참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미보급된 장소를 보면 가스관이 사유지를 지나왔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돈이 얼마가 든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못 사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 50만원 비용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구청이 왜 안 놓아주냐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해결할 것이냐, 참 난감해요. 그러면 과연 구청에서 어느 한도까지는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사항이 아닌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금 지원하는 계획이나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작년까지 94.5% 달성했는데 아까 얘기한 재개발지역이나 구조적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은 빼고 나머지 지역은 여태까지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지 않고 경유보일러를 사용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2-3년 내에 기름값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그분들이 도시가스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시고, 거기는 관이 안 들어가니까 의외로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데를 다시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한진회사와 협의를 해서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진하고 협조된다면 조금은 그분들 부담을 줄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행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보일러 LPG를 쓰다가 도시가스가 절약되면서 편리함과 저렴한 모든 부분이 자기들한테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곡히 사용하고 싶은데 자기 돈을 들여서 하려니 목돈이 나올 데가 없는 사람들은 왜 안 들어오느냐, 가서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한진이 공공차원에서 자기들이 이익이 있는 데만 놓고, 이익이 없는 데는 안 놓고 이러면 도덕성의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기업이니까 이익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한진과 협조 가능하다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안 된 데를 점검하셔서 경제적인 조율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0% 가깝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기름이 비싼 것을 쓰고, 시끄럽고 공해도 나오고 그러나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모든 부분이 주민들한테 편리한데, 잘 사는 집들은 다 도시가스를 쓰고 있어요. 대개 어려운 집들입니다. 그 부분을 매번 여기에서만 얘기하고 또 나가서 보면 주민들은 많은 민원을 저희에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하도 경제가 안 좋아서 제가 가장 관심 갖는 데가 재정경제국인데, 재정경제국에서 활력 있게 잘하면 우리 강북구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계획을 참 잘하셨네요. 국·공유재산 현황도 책자 발간한다는 것도 타구에 없는 것을 우리구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공급확대방안도 뭔가 노력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수유시장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수유시장이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 구정행사를 하는데 제가 봤더니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보려고, (자료를 펼쳐 보이며) 윷노는 것이야 많이 하지만 “팝콘을 공짜로 드립니다”, “북어를 두들겨라”, “떡 메치기” 등 3일 동안 돌아가면서 행사를 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데, 하도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는데 우려도 좀 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수유시장이 저 정도면 다른 시장은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래도 수유시장은 우리 강북구의 대표시장이고, 그래도 된다고 하는 시장인데 거기서들도 어려움을 호소할 때 여타의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더 재래시장활성화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지적과인가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드릴게요. 일전에 제가 어디 다른 구의 신문을 봤는데 그 구에서는 전부 부동산업소 대표의 얼굴을 걸어놓고 하기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빨래골 내려오다보면 삼각산뉴타운으로, 청장님 시장연설에서 미아1동, 미아2동, 미아8동, 수유1동 이렇게 일부를 했는데 거기에 떴다방들이 자고 나면 부동산이 하나 둘씩 막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책임감 없이 평당 500만원 하던 집을 금방 600만원, 700만원 올려놓고 팔고 나가면 결국 피해자는 거기 사는 주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떴다방들은 그냥 행위만하고 떠나면 그만이고, 붙박이로 하는 부동산업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서 양심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래실적도 없고, 지역주민들한테 토지가격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짜게 얘기하는 것 같고, 떴다방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거래가 되든 말든 막 부풀려요. 성사만 시키면 된다고 해서 무책임한 거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어느 구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차출해서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시 협조를 구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부동산업소 대표의 얼굴을 걸고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는 더 못할 것 아니에요. 어느 구에서는 그것을 전체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예, 그렇게 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수유1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전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정말 떳떳하게 자기 얼굴을 걸고 한다면 신뢰도 가고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늘 관심이 가는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상품개발이라는 타이틀이 걸리니까 자꾸 일이 이렇게 되거든요. 용역을 주신다면 누누이 말씀하시는 삼각산을 타이틀로 해서 정말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삼각산을 활용해서 강북구가 나아갈 길을 찾는다면 더 좋을 것이 없잖아요. 제가 늘 신문을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자꾸 스크랩을 하는데, 남의 구를 자꾸 얘기한다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도봉구는 굉장히 신문에 활발하게 나와요. 도봉구 식물생태원 조성, 푸른 도봉 메아리 세계로, 도봉산종합개발계획 점화하여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사실 부러워요. 우리가 도봉산 못지않은 삼각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 발 늦는 것 같은 기분에, 저는 아직 잘 모르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그곳과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너무 등한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번 구정질문에서도 이제는 삼각산시대를 열자고 감히 주창해서 세부적인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전철이 개통되는 시점이 20011년에서 2012년으로 연장됐으면 지금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경전철 개통시점과 맞춰서 정말 강북구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진주였구나, 강북구에 삼각산이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움을 확 부각시키면 점화점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특별히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봉구 얘기를 자꾸 하는데 둘리 같은 것도 도봉구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원작자인 김수정 교수와 둘리 캐릭터를 도봉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자꾸 앞서가는 것도 굉장히 부러워서 제가 이런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강북구에는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것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경제 개척업무를 몇 년 전에는 심양이니 해서 경제사절단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현재는 업무가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타구입니다마는 영등포구 같은 데는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11박 12일 정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것 보니까 한 번 해서 잘 안 됐다고 너무 침체되시지 말고, 부단히 노력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보고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과는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경제과는 찾아서 해야 되는 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가 잘 움직이고 정말 살아서 꿈틀 될 때 강북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꿈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는 누누이 자꾸 귀찮을 정도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한국비즈니스 1번지는 역삼동”이라는 (신문을 보이며)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한 번 얘기했던 것인데, 여기 보면 본사 숫자가 강북구는 본사가 39개, 강남구는 1,841개인데 이것 언제 따라가요. 이것을 보면 자꾸 저 자신이 침체되는 기분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를 주축으로 해서 재정경제국에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이것은 역전까지는 안 시키더라도 중간이라도 가야 되는데, 본사 숫자로 봤을 때 우리 강북구가 최하위예요. 활동인구도 보면 우리 강북구에는 6만 4,000명인가 되는데 강남구는 54만 8,000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 강남구가 못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글바글하니까. 자료가 여기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 한도 없고 우선 이 정도로 하겠는데, 제가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고,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재정경제국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그것을 가지면 강북구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일 관심이 가는 재정경제국, 정말 활기차게 한 번 더 화이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