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 또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찾아 드는 것이 계절의 변화고 보면 어느 새 봄 기운이 무르익어 갑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많은 협조와 지역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시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우리가 상정을 해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사일정이 먼저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지, 이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을 제가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것을 오늘 결정을 하고 만약에 받는다면 회의 절차상 의사일정을 잡기 전에 집행부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의 자료구비 요건이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절차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다음 임시회 때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결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은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을 때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의장이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라고 회부가 되더라도 의사일정을 정하고 난 뒤에 그 의사일정 속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정해 놓고,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의사일정을 먼저 잡고 난 뒤에 그 의사일정 안에서 조례를 심의할 것인가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것인가를 우리가 의제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보고할 시기가 늦다고 해서 의사일정도 잡지도 않고 업무보고부터 해 가지고 집행부 쪽에 업무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의사계장님, 좀 나오시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업무보고는 기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통례적으로 그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의사일정 결정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업무보고 사항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관계를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계장님, 지금까지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따로? 이것만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예, 작년에 이것하고 다른 거하고 섞어서 했지요.

의사일정도 안 잡고 이것만 가지고 했느냐 말입니다.

다음 회기에 요구하겠다고 자료를 요구받는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계장님 답변하세요.

계장님, 제가 지금까지 위원장 사회를 보면서 시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을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의사일정을 잡습니까?

조금 전에 정대욱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하고 섞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별도로 표시가 안 나서 그렇는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제 말의 요점은 뭐냐 하면 시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을 잡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앞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결정한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1대, 2대, 3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그렇게 해 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의사일정은 주로 일주일 전에만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는 시간이 많이 집행부에서 요구되고 자료를 검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잡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을 집행부에 결정해서 통보해 준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올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하고 온 것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한번 모였을 때 의사일정도 논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의된 안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같은 것도 계획을 승인할 것인가도 논의해 봐야 되는 것이지, 의회 의원들이 업무보고 계획안, 이것 하나 오늘 의결하려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는 말입니까?

그것하고 나중에 간담회 자료가.....

아니, 간담회는 간담회 성격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의사일정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위원들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겁니까?

사실상 조례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 건수와 기타 사항을 결정을 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원 김은하 제가 발언 좀

예.

원 김은하 의사계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정경천 위원께서 발언하는 것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회의서류라고 해 가지고 시정 주요업무보고 계획안만 나왔다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며칠에서 며칠까지 잡는데 이것까지 첨부를 시키면 보고 받는 것까지 하면 며칠을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일정이 오늘 사실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보고 받는 기간을 며칠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조례도 지금 예상안이 몇 건이 넘어올 것이다, 하는 것하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정을 잡아 놓은 그 부분에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정경천 위원의 주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경천 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예.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조례안이 아직 안 넘어 오니까 오늘 운영위원회를 해 버리면 조례안도 저희들이 부의할 것인가를 의장님에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곳이 집행부의 어떤 일정에 맞추어서 의회를 열 수는 없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집행부의 어떤 결정 사항이나 집행부 일정에 따라서 의회가 소집되고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합니까! 한번 모였을 때 일정을 정하며 그 일정에 따라서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하고 자기들이 승인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왜 그런 식으로 산만하게 운영을 합니까!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심현보 위원님.

결국 이야기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건데 그것은 기 계획이 되었으니까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결정하고 또 날짜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빨리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했으니까....

예.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할 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촉구를 해 주시고 오늘 시정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관한 안은 그대로 저희들이 토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안 하고 계속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장으로서 수정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동의를 구해야 되는지 의사일정을 집행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3대 의회까지 들어오면서 늘 협의하고 때로는 의회에서도 양해할 부분은 양해를 하고 단지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을, 유인물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조례라든지 또 부동산 자산취득에 관한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일주일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전체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사실은 준비를 하고 의회 보고문건을 만들려면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대해서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시간적 여유를 많이 두는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충실한 보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해 드린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까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확정 및 진주시 직제 신설과 조정에 따라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요로써 시기는 진주시의회 제83회 임시회 기간 중에 2일 정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은 기본현황, 시책사업, 시책사업은 기존 계속시책사업과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표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안으로서 첫 번째 목차, 두 번째 기본현황,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시책사업, 예산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작성 보고토록 계획을 하였으며, 다음에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업무보고 단위 사업별 서식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강석중 위원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 개진으로 수용하겠다는 그것입니다. 3일 정도 하면 되겠다 라는 그것을 제가 수용한다는 그것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회의자료를 제출할 때 업무보고를 3일로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5일을 요구하는데 왜 자꾸 3일로

그러니까 업무보고 3일, 현장확인 2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또 조례안 올라오면 조례안 추가하고

특별한 사항은 그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안이 보니까 대충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일단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고서식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에 보고를 하지만 혹시 이 서식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에 취합을 못할 그런 사항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서식에 의해서 꼭 보고를 못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약간 조정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까지 간섭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마디

예, 국장님.

그 사항은 이 양식을 내어 줄 때 양식에 대입시키지 못한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한 것이라는 그것을 넣어 주면 싶은 겁니다. 이 양식대로 대입을 못 시킬 실. 과. 국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형식 논리에 치우치다 보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회 위원님들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이 형식에 준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담보해 내라는 그런 지침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에서 꼭 이 형식에 의해서 왜 이대로 보고 안 했느냐, 그렇게 위원들이,물론 그것을 따질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대충 위원들이 궁금한 순서와 형태와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이런 형식으로 담아서 해 달라는 그런 양식이니까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도 계시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의회운영.......

위원장님.

예.

자료요청할 때 정상적으로 의사계나 의정계에서 받아 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 집행부에 서면 제출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라든지 의회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게 명확하게 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의장님 명의로 기획실장한테 넘어가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이 에러가 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산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안 내준다든지 거기에서 자료의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

산발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당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제재의 절차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면 지금까지 나온 통계나 어떤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부터 먼저 공론화시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