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지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각국 전체를 통틀어서 건설교통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자료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3p 건설교통국 각 부서 인원은 강북구 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건설교통국은 3명이 부족하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 국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전 부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작년말에 서울시 공채시험을 본 신규직원들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배치를 받으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전체 국이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전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급수를 보면 5급은 맞고 6급은 정원이 20명이어야 하는데 21명, 7급도 36명인데 44명, 8급과 9급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전 부서가 동일한 사안인데, 전에는 직급별로 정원을 정했는데 이제는 정년승진제가 생긴 뒤부터, 예를 들어 8급에서 8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7급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직급별 정원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7급이 많고 8급이나 9급이 적은 것은 7년을 근무하면 자동승진하도록 하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큰 의미가 없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자료 10p에 보면 KT나 한전에서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전신주, 전봇대를 말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KT나 한전에서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차량 진·출입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거'라는 말은 제가 해석을 못하겠는데 개골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소형하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도로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김동식위원
개골창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사용할 때 허가를 받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점용료를 개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점유하는 면적당 단가가 있어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하나 건설업체에 등록된 자료도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불법노점상은 현재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노점상 단속관계로 노점상에서 자주 사무실에 찾아와서 구청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25개 구청과 비슷하게 기존에 있는 노점상은 현재 규모보다 작게 축소시키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를 달아서 저녁에 장사가 끝나면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새로 생긴 신규노점상은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가내에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작은 창고를 짓는다든가 하면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부과 후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강제철거반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불법노점상, 적치물을 생계유지형이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완화해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큰 것은 소형화시켜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인데 그렇게 안 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작은 건물을 지었는데도 강제금을 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공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도로의 구실을 못하게 하는 불법노점상에 대해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은 안할 텐데 차후에 지적하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동네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청소도 깔끔하게 하면 일반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만 차를 세워도 오히려 자기 땅인 것처럼 큰소리 치고 근본적인 자세부터 잘못되어 있고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현장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꼭 조치를 취하십시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장님, 도로굴착은 지금 현재 어떻게 허가해 주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굴착이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굴착을 신청하면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 1월과 2월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정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1년의 공사계획을 받아서 기관 부서별로 조정을 합니다. 한번 굴착할 때 다른 기관에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행 제도로는 예를 들어 6개월내에 동일한 장소를 굴착 못할 것 같고 6개월이 지나면 할 수도 있겠네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상부기관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굴착하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대단위 계획과 달리 소규모는 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조정없이 굴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굴착은 필요에 따라서 각 협력업체에서 의뢰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의논하시고 저 역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도로를 보수할 때 일반도로처럼 사유지가 포함이 안된 도로는 바로 결정하면 되지만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는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급하게 하수도가 파손됐을 때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하수도공사라든가 포장을 해야 할 때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에 포장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소송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고 미리 동장님이나 주민들과도 협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토지주 사용승낙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p, 우리 관내 보안등 보수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안등 보수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연초에 각 동에서 동장님이 보안등 보수업체와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에 보안등 보수비가 어느 정도 책정됐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2006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금액입니다.
김동식위원
1억 9,100만원이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예를 들어 램프, 기구, 안전기가 파손되었다면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업체에 신고하면 바로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비용을 지출할 텐데 어떤 확인절차를 거쳐서 지출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돈을 지불하기 전에 정상품인지 한번씩 점검하도록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냈고 또 각동 실무자도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 동에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실무자 확인을 제대로 하십시오. 지금 말씀으로 그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방법도 있고 제가 다른 방법도 있다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손된 램프, 기구, 안전기는 다 수거하시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고철로 매각하고 폐기물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처리할 때 상당히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구청에 인력이 부족하다 해도 사실상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 예산이 1억 9,600만원입니다. 1억 9600만원의 10% 하면 1,900만원인데, 사실 그 돈으로 일용직을 하나 채용해서 파손된 물품만 작업을 정확하게 하면, 본 위원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 이상은 무조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봉사로 하든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도 30% 이상 절약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가능한 확인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도 옆에서 잘 관망하고 수시로 확인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지적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꼭 필요한 곳은 실질적으로 일용직을 채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노선버스 운행코스를 정할 때 가장 우선으로 삼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지하철이나 노선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운행코스를 정할 때 가장 우선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특정업체나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로 운행코스를 정하는 것이 맞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마을버스가 과거에는 중형이었는데 요즘은 대형화 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도로가 갖추어졌을 때 대형화가 되어야지 대형버스 2대가 교차하려면 문제점이 많은데 대형화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전에는 마을버스가 경유차였는데 앞으로 가스차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먼저 도로를 확보해 주고 난 다음에 대형화를 시켜야 주민들의 불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번동 148번지 지역을 아십니까? 그곳에 가 보면 차가 빽빽히 있어서 굉장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대형 마을버스 2대가 교차하면 주민들이 서 있을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교차할 때 대형버스가 오면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대형버스로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 승객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승객은 그대로인데 마을버스가 대형화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주차장 건설도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번2동 148번지에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많이 나가시지요? 그 일대를 둘러보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강북구에 등록된 자동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를 전부 합해서 7만 1,915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1월 29일 현재입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주차면은 몇 면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주차보유율은 약 86%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동차 등록대수는 몇 대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7만 1,915대입니다. 날짜가 상이해서.
김동식위원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86%가 맞는데, 평균이니까 각 동별로 파악해 보면 80% 미만인 곳도 있고 90%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준치에 미달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해 주셔야 되겠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 곳부터 당연히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잘 확인하고 건설해 주십시오. 혹시 금년도에 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으십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현재 모든 동에 1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올해 시에서 미아3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개동에 하나씩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그 동의 주차면과 자동차 등록대수를 확인하고 하셔야 그나마 불편을 해소할 것입니다. 1개동에 하나씩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수유1동 공영주차장이 건설되고 내년도에는 미아1동 공영주차장이 건설되고 올해 미아3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시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자동차 등록대수나 주차면을 확인하고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1동 1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만 가장 객관적이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당연히 최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수유1동에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운영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6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색동공원 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현재 연 800만원씩을 업자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측에서는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업자도 중요하지만 강북구 차원에서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강북구 예산이 거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 주차장은 주차장 전문관리업체인 현진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으로 봐도 색동공원 주차장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금년도에 9,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니까 조금씩 적자를 보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연간 4,000만원～5,000만원 정도를 적자 본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차시설의 기계관리비가 워낙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색동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난 8년동안 유지보수비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9,000여만원의 보수비도 책정했고 가능하면 이 주차장을,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의 수익면만 봐서는 안되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주차장을 존속시키고자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주차장에 대해서 심사분석 내지는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서 재고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점심 먹고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의 정책심의를 거쳐서 문제해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이 필요 없는 곳에 자꾸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적자나는 공영주차장도 있고 흑자 나는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색동공원 주차장은 처음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기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면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도시관리국에서도 보고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에서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에 롯데백화점이 개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책임있게 물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건축허가를 내면서, 건축허가 얘기가 나오면 “도시관리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건축허가 조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을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좋은 시설물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것은 그분들 이익이 나는 일이겠지만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롯데백화점 건축허가 조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누구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부분은 도시관리국장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부사항이 궁금하시면 교통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롯데백화점 허가조건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시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3～4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영향평가를 할 때 이 조건만 수용되고 이행되면 롯데백화점 개점으로 인한 시민 교통불편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소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백화점 건축허가와 같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교통부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혼잡해질 것은 당연하고 개점날 인근, 심하게 과장하시는 분은 “의정부까지 밀렸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성북구 종암동, 인접해 있는 도봉구가 난리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개점이었으니까, 연말이었으니까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4개 조건 정도를 충족했을 경우에 건축허가 하는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4개 조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교통부분은 뒷길 조금 넓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에서 월계로까지 하천길을 9m에서 15m로 확장하는 것하고 도봉로에서 한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 말씀은 롯데백화점 짓기 전에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계약서상으로만 합의된 것이지 그리고 올해 계획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겠다는 약정 정도이지 진행을 한 다음에 개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교통문제뿐만 아니고 환경,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 소관은 아니지만 건물사용에 큰 지장이 없는 조건 같으면 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백화점은 사용승인을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준공은 안 나고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준공은 거의 났는데 준공에 따른 약간 경미한 조건이라든가 진·출입에 큰 지장이 없으면 우선 사용하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준공이 안나면 그 기간동안 세금을 냅니까, 안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이라 할텐데 롯데백화점이 생기면서 저희구에 수입이 추가로 발생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재산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본점이 중구에 있는데 혹시.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본점하고 재산세는 다릅니다. 건물 있는 곳에.
최선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점이 있을 경우 본점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니까 주민세와 관련해서는 본점이 있는 중구에 낸다, 롯데백화점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곳은 그런 경우도 있어서 혹시.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재산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위원
건물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신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대략 얼마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최선위원
그것은 제가 재정경제국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하나로 건설위원회 소관의 국에만 물어도 다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구청 곳곳에 묻지 않으면 통합되어서 롯데백화점이 들어섬으로써 불편함을 얼마만큼이나 고려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청에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익이 우리 주민들에게 있을 판이라서 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이 들어왔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건물에서 월계로까지의 하천길은 길을 넓히기 위해서 보상을 위한 물권조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도시관리국 계획서에 보니까 총 17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롯데백화점에서 다 주고 보상금만 140억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건설교통국에서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아주 단순하고 개념없는 상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간 길이 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롯데백화점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더 늘어났으니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이 총액이 비슷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롯데백화점이라면 지금 그 건물이 들어와서 준공되기 전까지, 준공 전에 사용승인이 먼저 났다고 하니까 사용승인 되기 전까지 길을 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길을 내줘야 되는 돈이 150억원 정도라고 하면,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제가 예상해 놓은 것 1년만 버텨서 은행에 넣어 놓아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구청이 어쨌든 강북구내에 대형유통센터가 없어서 롯데백화점을 유치하겠다 이런 뜻들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기반시설도 길을 내는 것을 포함해서 주변이 쾌적해지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청에서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면서 이익이 있게 행동을 치밀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저처럼 비전문가가 볼 때도 구멍이 듬성듬성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제가 자료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구청의 재정경제국에도 물어야 되고 도시관리국에도 물어야 하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롯데백화점이 미아4동에 들어오면서 등기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어디에 확인해 봐야 됩니까, 제가 등기소에 가서 떼어 봐야 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등기부분은 등기소인데 건축물대장 같은 것은 지적과에 확인해 봐도 될 것입니다.
최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 이면도로 길은 넓히지 않고 차선만 3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횡단보도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좌회전, 우회전을 이용하시던 상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있었는데 신호체계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하려면 저쪽 초등학교 앞에서 돌아와야 되고 해서 불편함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제가 추후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본 분만 하더라도 다섯분 정도가 지나가는 차량을 세고 계시던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개점 전에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미아4동쪽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걱정해 주셔서 저희 직원과 롯데가 통과노선의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 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점 당시에는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롯데백화점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거의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미미하고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정기 바겐세일이 있을 경우에 차량흐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노원에 있는 롯데 미도파나 잠실 롯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원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건축허가가 나려면 특히 교통부분에서 뒷길, 하천길, 도로폭의 확장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에서 개점할 때는 대란이 나더니 이용해 보니 진정국면이어서 길을 안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선위원
지금 뒷길이나 하천길이 나오기는 했는데, 뒷길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하천길이라고 창문여고쪽으로 가는 큰 길입니다.
최선위원
총 173억원을 들여서 9m에서 15m로 확장할 월계로까지 가는 길이 하천길이고, 뒷길은 어디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송중초등학교 그곳에 버스베일 비슷하게 한 길이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대중교통들은 버스베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크게 지장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곳을 개점할 때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곳에 가시는 분들이 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지긋지긋해서 안 가시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는 자주 백화점에는 안 가보지만 바겐세일이나 연말연시에는 여기 롯데백화점 뿐만 아니고, 그래도 가장 사통팔달 잘되어 있다는 롯데 미도파도 많이 밀립니다. 그곳은 정말 의정부 경계까지 밀리는 것을 저도 직접 느꼈습니다.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번 더 정기 바겐세일때 교통 수요량을 파악해서 저희 힘으로, 하드웨어는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늘렸을 때 처리할 수 있는지 유심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위원
저희 강북구 관내에 교통량이 많아서 컨트롤이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한 곳은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최선위원
백화점 이면도로에 땅을 파기에 물어보니 “CCTV를 설치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네 주민들의 불편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녁때 야간주차를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롯데와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차량은 전부 주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교통소통은 차선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1대라도 차선에 불법정차를 하고 있으면 선 하나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는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직원이 24시간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최선위원
불법주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데 롯데와 어떤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비용을 롯데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롯데에서 설치하고 저희가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운영은 구청에서 들여다 보고 단속하신다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여기 말고 구청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CCTV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설치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한대가 서있으면 그 차선 하나가 죽기 때문에 그곳만 특별히 해놓은 것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보니까 그곳만 특별히 한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인지. 롯데를 위해서 한 것인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설치해서 교통량이나 신호체계를 보고 너무 막혔을 때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지 하는 것은 알겠는데 강북구에서 주차관리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납득이 안됐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선위원
저희구에서는 처음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 답변을 들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요지에 불법단속카메라 설치를 못했는데 강남구나 송파구는 많이 설치해서 이면도로까지 강하게 불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장기적으로 불법주차가 많은 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더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전체 강북구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상위 리스트를 보니까 여기 여기가 있는데 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인력이 안 되어서 인력을 더 확충할 것인지, 아니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면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하는 경우에 효율성도 있지만 완전한 증거를 잡기 때문에 무인카메라가 더 효율성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인력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요소에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제 얘기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무인단속카메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같이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해 보고 그 중에 필요한 곳이 어느 지역이니 여기에 설치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롯데에서 돈을 줘서 CCTV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롯데에서 돈을 줘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점 일주일 전부터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1～2대 때문에 차선 하나가 완전히 죽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이 24시간 대기를 할 수도 없어서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최선위원
저도 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서 말꼬리 잡는 것 같아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말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1～2대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처럼 되고 무인감시카메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사람이 감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어쨌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주차난은 해소되어야 되는데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인지 리스트 속에서 근거가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그곳만 희한한 꼴들이 집약되어 있으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표현이 이상했는지 몰라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병목지점을 전부 파악해서 교통량을 분석한 뒤에 왜 그러한지 원인을 분석해야지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렇다면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롯데에서 기부채납 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요. 짧아 보이는 질의이지만 길어질 듯 합니다. 53p ‘자전거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여기 보면 수리센터, 세차장, 자전거 주차 1,000대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자전거 수리센터를 할 수 있는 일정공간을 둔다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세차장은 추가 편의시설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수리센터나 세차장은 추가 편의시설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일반승용차, 이륜자전거가 아닌 수리하고 세차할 수 있는 공간을 둔다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보관소의 개념은 길옆에 10대씩 해놓았는데 이번에 저희 강북구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토탈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맡기면 도난이 안 되도록 관리하면서 고장난 부분은 고쳐주는 서비스를 해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고 활성화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저희가 처음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선위원
세차장이라는 곳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도 보고.
최선위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에 구비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지만 29억원 정도가 전액 시비인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약 30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시비로 건립되면 향후 운영은 시에서 하게 될지, 구에서 하게 될지 모르나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시비로 완전히 교부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립시설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용료를 아직 받을지 안 받을지도 결정된 바 없지만 앞으로 운영비는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수리나 세차를 할 때 외국의 경우 얼마 정도를 받는지 사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정이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아직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시간은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p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서울시에서 노점상 대책으로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최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요.
최선위원
그 내용과 같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비슷합니다.
최선위원
기존 노점상 규모를 축소하고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신규는 안 되고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그것 이외에는 실제 정책이 없다는 것을 지난 시장 선거과정에서도 봤습니다. 사실 서울시에도 노점상 대책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유를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다양한 분들이 노점상을 구성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생계형인 것이 있고 이 정도는 규모를 줄여 주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왔던 분들까지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시장이 운동장까지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북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미아삼거리 전철역 근처 새한병원 앞에도 천막이 있고 구청에 여러 차례 항의집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점상 단체에서는 그것이 1년 6개월 전부터 있었던 기존 노점상이라고 주장하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길어봐야 4개월 전에 새로 생긴 노점상입니다. 다만, 노점상을 하시는 분의 주장은 1년 6개월 전부터 행상 형태로 자리를 펴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 전부터 큰 수레를 갖다놓고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도저히 기존으로 볼 수 없고 신발생이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 단체에서 와서 항의도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특히 도봉로의 신발생은 무슨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정비한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방침입니다.
최선위원
종합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하고 그분들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금 낼 것은 내고 이런 부분이 함께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기존과 신규를 구분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2003년 4월로 보시면 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4월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철거의 강한 방법이라도 규제한다는 방침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내세울 것이냐, 실리와 함께 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특히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저도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지나가다가 천막도 보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천막을 쳐놓으실 것이잖아요. 농성을 하고 계신 것이고 계속해서 구청에 항의방문을 할 것이고,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요구사항이 철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1년 6개월 전부터 있었던 기존 노점상이라는 주장이고 저희는 4개월밖에 안된 신발생 노점상이기 때문에 철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1년 6개월 안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허가해 주실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는데요.
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쟁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쟁점이 그것입니다. 신발생에서 저희가 물러서면, 특히 도봉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틈틈이 도로 빈 곳에 자전거보관소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특히 전철역과 연결되는 부분을 전부 노점상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발생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대표 4명이 구청장 면담을 했는데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했느냐, 동네사람이 다 안다”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한 3개월 전부터 손수레를 끌고 나왔다”라고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쟁점이 신발생입니다. 단체들도 신발생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고 기존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2003년 4월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를 나눈다고 하면 1년 6개월 전부터 했다 하더라도 안되는 것이잖아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강북구에서 일어나게 될 노점상 문제에 있어서는 쟁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쨌거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불편이 야기되고 있기에 이것이 이후에 해결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용역업체를 대거 투입해서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이 대책이냐, 아니면 기존 것은 인정해 주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IMF사태 때문에 직업을 잃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점장과 관련해서 규모에 따라서 축소하거나 이런 것도 협의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협의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거의 이분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런 의지들도 있으니까 같이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토목치수과장님, 지난해에 미아8동 큰마을길 특화거리 현장에 가보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3월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끝나고 한달동안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맞은편에 현재 진행이 안되어 있는 곳을 진행시켜서 완공시킨다는 이야기이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이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월에 맞은편 보도와 차도에 있는 아스팔트 덧씌우기까지 완전히 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선위원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문제를 제기해 드리기로 했었는데, 기존에 보행자 우선의 보행친화적 가로구조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곳 은행나무들이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라 기존 인도에서 더 확장하지 않으면 보행친화적인 거리가 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현재 모두 보도인 것처럼 블록을 깔아놓은 곳에 주차선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주차선을 이렇게 놓으신다고 그림도 보여 주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것인데 가벼운 생후 6개월짜리 얘기를 유모차로 끌고 가는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실제 장애인들은 더욱더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약자들도 물론이고요. 여기 목표로 말씀해 주신 보행친화적 가로구조로 개선되는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왕 계획된 사업이니까 진행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보행친화적인 가로구조로 개선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일정 정도 체험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점자블록으로 유도하는 것도 되도록 직선을 유지하면서 더러 어쩔 수 없이 피해 갈 수도 있겠지만 맨홀이 있다고 해서 갔다가 다시 90도 90도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묻겠습니다. 기왕 계획된 사업이니 진행하자 이런 단순한 계획만 가지실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보행친화적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4월내에 완공예정’ 이것 말고 주민들,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실제 그 거리에 갔을 때 정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도부분이 전체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보도로 확장될 부분이 있고 일부는 기존 보도선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보행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4월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4월말 준공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면 내년 말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보도블록을 깔 때마다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많이 억울해하시고 “또 깔아, 또 파헤치나, 연말에 돈 남았나” 하는 인식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일을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그런 시선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우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보도와 관련해서 “4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알아서 공무원들이 점검하시는 것 이외에도 실제 그 거리를 이용하게 될 분들과 함께 거리도 걸어보고 과장님께서도 휠체어를 끌고 한번 가보시고 맹인들이 지팡이만 짚고 점자블록을 유도했을 때 정말 편리한 거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충분히 민원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7p에 ‘지하수시설 수질검사 실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음용수 24개소, 생활용수 18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비예산이고 검사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검사주기는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생활용수는 3년마다 1회로 되어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는 대략적으로 17만원 정도 되고 생활용수는 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생활용수 8만원이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음용수 같은 경우 약수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아닙니다.
최선위원
음용수로 지하수를 끌어서 물을 먹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용수 24개소는 전체적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음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일반 가정집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드시는 곳을 말씀하신다고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최선위원
생활용수는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생활용수는 일반 가정집도 있지만 소규모 식품점이라든가 가내공업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24개소와 187개소가 어디인지 모르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토록 하는 것과 자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수 고갈 이런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는데 특히 저는 깨끗한 지하수 이용하는 곳을 참고로 하면, 그러면 이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법에 검사를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는 완전한 음용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물론 가정집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비용 때문에 2년마다 한번이나 3년마다 한번 한다고 하면 그중에 한번은 개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중요성이 부각된 다음에 구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은 수시로 연 1회 이상 검사해서 안전한 음용상태가 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이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2년마다 한번씩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까지 검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선위원
이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우리 구민중에 한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 24개소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 187개소를 자료로 주시면서 검사한 시기별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행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기도원의 주차장 자료 주신 바에 의하면 주차장과 관련해서 ’99년 2월 8일부터 건축주의 통보사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축주가 그냥 통보하면 되는 사항임으로 구에서 인가를 따로 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문서로 주셨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서 각자 면허를 받아서 등록한 차고지 규모는 적정하게 확보되었는데 차량을 돌리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다른 곳에 주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인지하셔서 행정지도를 하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최선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버스운송업이 한쪽으로 보면 개인 이익을 위한 사기업같이 보이지만 한쪽으로 보면 여러 구민들의 운반수단으로써 공공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대중교통 정책이 바뀌면서 버스가 준공영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속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단속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한번 단속 시마다 적발이 되면 과징금으로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차량마다 1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마다 1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한 번 적발될 때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징금이 적발되는 대수에 비해서는 가벼운 면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운수업체를 설득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구 관내에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뿐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편의를 강북구에서 얼마나 봐주시는지,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 이야기 하실 때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관점이면 안 된다고 싶고, 그리고 이 과징금 부과 10만원이 건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과징금을 부과하시게 되면 최초에 인지한 때부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버스를 거기에 주차시킨지 기간이 얼마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달라지는 근거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고 저희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시키고 스티커를 발부할 때마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어서 인지하였으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 공무원이 직무를 나태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최선위원
이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잘못된 부분을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지적하고 거기에서 시인할 때 과징금 부과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제가 만약에 돈벌기 위해서 공터를 사서 주차장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익이 발생하면 제가 낼 세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땅을 소유하고 계시면 저희 구청에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를 내시면 되겠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할렐루야기도원에서 이것으로 발생된 추가소득에 대해서 세금 안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대개 본인 신고에 의해서 내는 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권한은 없고, 다만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할 도봉세무서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곳은 종교단체이지요, 원래 종교단체는 영리활동을 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종교관련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답변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할 때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하되 단서조항을 두고 “단 아닌 곳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녹지입니까,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지목은 아직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확인된 바 공원녹지라고 할 경우에 더군다나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오늘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다 질의드릴 수 없는데 추후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기도원 주차장도 그 경사를 올라가면서 왔다갔다 하는데 버스기사들이 주차위반과태료는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갑갑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65p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회 등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학교 등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 곳은 29개소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교회와 대형건축물을 포함한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회, 대형건축물, 학교, 공공기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런 곳인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개방하는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으로 개방한 곳에서 유료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응하는 주차요금을 그 업체에 줍니다. 그런데 교회 같은 곳은 주로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개방은 하되 저희들이 소정의 금액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자료를 활용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관리팀과 관련해서 건설관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는 건설교통국의 주무과로 국장님 포함해서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정원이 다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1명이 부족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그중에 가로정비팀이 있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가로정비팀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정규직 3명과 기능직 5명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임시직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가로정비팀에 제일 오래 근무한 직원은 몇 년 근무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근래에 계속 교체가 많아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로 교체가 많았네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로정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개설하면 무엇합니까, 가로가 제대로 정비되고 깨끗이 유지되어야 가로로서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노점상 문제 때문에 노점상연합회가 계속 구청장실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신발생 노점상과 노점상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기존 노점상이라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어서 계속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존 항측도면으로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듯이 가로도 영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느 시점에서 사진촬영을 해보니까 어느 지점에 어떠한 노점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이것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고 시비가 붙는다는 것은 도대체 가로정비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가로정비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점상 그분들은 생업에 관계되니까 보호해 주고 또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고 도로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교보빌딩 앞에 가판점, 그러니까 고정식 노점상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보도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력으로 시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노점상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면으로 조금 후퇴하면 보행에도 지장이 없고 행정의 부재라는 원망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 하나 시정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부정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해도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정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정비에 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야간 이동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이동간판은 단속기간이 정해져서 그 기간에는 모두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파손도 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상당한 민원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로 민생과 관련해서 상당한 무리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골목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이 간판 걸 곳이 없어서 이동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일정시간대에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규모로 한다든지 신고제로 처리한다든지 해서 양성화해 줘야지 무조건 그냥 단속만 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간판을 내놓아야 영업을 하겠고 그런 불합리한 행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해 주려고 연구·검토하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구 행정의 목적에도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계형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축소시켜서 집으로 가지고 갔다가 나오는 형태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증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은 유보해 주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하여튼 단속에 대해서는 강과 온을 겸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간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문제점이 같은 업무가 과별로 통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이면 가로에 관한 문제인 간판, 제반시설물 관리 등 모든 것을 어느 과에서 총괄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간판은 다른 과, 돌출간판은 어느 과 이런 식으로 전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점이 생겨서 지적하면 "그것은 우리과가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좀더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고, 앞으로 시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53p '자전거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수유3동 191번지가 어느 지점입니까? 장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보안상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지정이 안됐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까지는 보안상도 있고 또.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자전거 타기를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관소까지 할 구상이라면 자전거타이어 공기주입기라는 것이 요즘 새로 나와 있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이천변 자전거도로라든가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자전거주차장 같은 곳에 그런 것을 1~2개씩 시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에는 그런 것을 다 설치 못하더라도 자전거주차장 건설은 대규모로 수리센터와 세차장도 있고 공기주입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시범학교를 운영할 신일중·고등학교라든지 영훈중·고등학교 같은 곳에도 보관대뿐만 아니라 공기주입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 소관으로 68p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골목길마다 문제입니다. 특히 이삿짐센터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량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이삿짐센터 차량뿐만 아니라 차고지외 불법주차는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용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이삿짐센터의 대형 화물자동차들은 큰 도로에는 못나오니까 골목에 주차해서 상당히 지장을 주는데, 이삿짐센터 차량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영업차량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인사업체별로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지를 확보해서 주차를 유도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삿짐센터 차량뿐만 아니라 택배차량, 관광버스 등 주로 밤샘주차 단속대상이 대형차입니다. 그런데 백중원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지선정 등 여러 가지를 경제적,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면 공급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 11p에 '사설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추진일정에 보면 "소유권 변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교회라든가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그 소유자에게 대장 등을 새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가로정비팀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전신주 같은데 불법광고물 부착이 부쩍 늘었는데 지금 어느 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광고물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먹자골목, 수유역, 미아역 부근에 불법광고지, 광고유인물이 많이 뿌려져서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너저분합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 속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와 동사무소에서 같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동사무소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업무와 가로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의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광고물은 원래 광고물관리팀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사용료를 징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적으로 총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73p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시설중 대피시설 90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급수시설이 39개소인데 음용수도 관련이 됩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차원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은 일정한 용량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급수시설은 일일생산량 100t 이상이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하시설로서 60㎡ 이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이하는 아까 토목치수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부분을 토목치수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비상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음용수로 관리하면 음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생활용수와 음용수를 구분해서 관리합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39개소가 그렇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하철역에도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에 있는 대형건물의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90개소중 구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11개소, 공공시설이 58개소, 민간지정시설이 21개소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지하철역도 관련이 있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지하철역도 2시인가 1시이면 문을 닫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철역은 도시개발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문을 닫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을 닫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만약 비상시에는 누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지하철에 승차하는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하에는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계단 중간에 문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야간에는 전쟁이 안 납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지하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지 그 외에는 밤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현재 90개소 시설로 충분히 대피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거 안보제일주의 행정을 할 때는 이러한 시설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안 되면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런 면에서 다소 해이해 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대피시설 90개소가 있다면 그 중에는 지하철, 대형건물의 지하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유사시에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정기점검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대피시설의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불량하거나 미비한 것은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제거한 것인지 본 위원이 최근에는 표지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어서 없앤 것은 아니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관내에 고층빌딩이 많이 있고 90개소만 해도 확보율이 155%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표지판은 현재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자신 있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59p에 보면 '교통불합리지점 및 교통사고잦은지점 개선'이라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과 교통행정과의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됩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건널목이 사거리에 바짝 붙어 있어서 우회전 차량이 직진차량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사거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건널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횡단보도가 사거리에 너무 바짝 붙어서 대기하고 있는 우회전 차량이 직진차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교통불합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수유사거리, 구청사거리 할 것 없이 그런 지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지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주민 민원에 의해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시설은 누가 합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난번 모 포럼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사거리마다 자세하게 해서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방법 란에 보면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지원금과 연계추진, 야간개방에 따른 주차관련 시설물 설치비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의 경우 몇 %나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물은 현재 11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 학교에 비해서 약 50% 정도 조금 넘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1개교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11개교이면 약 1/3 정도 아닙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11개교이면 반이 조금 못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0개 학교이니까 1/3인데, 학교가 사실 야간주차장을 개방해 주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이용시간이 불편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늦게 들어갔다가 일찍 나와야 되고, 학교행사가 있다든가 할 때는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는 많고, 이용요금도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는 적기 때문에 주민은 환영을 하고 있는데 개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4대 의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주차장 개방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방을 하자고 추진을 했었지만 어느 학교는 개방을 하고, 어느 학교는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차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역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아직 영세민들은 사실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이것은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 즉 말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볼 경우에는 주차관리팀장이, 주무부서인 교통지도과는 당연한 것이고 총무과로 보면 교육지원팀장이겠지요. 세 분이, 세 과가 연결되어서, "학교시설물의 경우 학교지원금과 연계추진" 이것을 왜 놔두었느냐 하면 학교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야간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시설물에 선투자 한다 이런 제안조건이 있었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러한 원칙은 전혀 없어져버리고 매일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을 안 하고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이용시간에 불편이 없어서 개방했겠습니까, 그 학교는 10시, 11시, 12시에 학교 학생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별화된 입장이 보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지원금도 늘었으니까 단 1~2대라도, 점심시간을 늘려가더라도 100% 개방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정상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더더욱 총무과에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학교지원금을 배정할 때 야간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권을 주라는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을 말씀만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추진일정을 보면 1월 4일날 "야간개방 가능 시설물 조사 및 협조문 발송",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2007년 2월 4일에서 4월 4일까지 "개방협조 및 방문설득을 통하여 협약체결 시행", 4월 4일까지이면 급하기 때문에 이미 학교지원금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지원금 이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빨리 빨리 지원을 해야지요. 그런데 4월 4일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로 조사협약체계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여기가 협조 안 되면 교육지원업무와 연계하여 전개시켜서, 제가 볼 때 교육지원금도 보니까 전혀 개방이 안 되는 데가 가장 많이 교육지원금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협조를 바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11개교가 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드러났고, 11개교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만 학교가 신경을 쓰면 개방을 할 수 있겠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측면을 아직도 시행 못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이나 건설교통국이나 행정관리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꼭 올해는 이것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자료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구분되지 않아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4p에 보면 양수기 719대, 준설기 18조 등 각 장비가 쭉 적혀 있는데 다른 장비보다 양수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수기를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비상용은 구청 토목치수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가정까지 배부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719대가 다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알기로 우기가 끝나면 가정집에서 회수를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그 가정집이 이사를 하면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100% 회수가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00% 회수는 사실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배부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거의 양수기가 폐기되기 직전에 이사를 갈 때에는 부득이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을 사용한 후 습기가 있는 지하에 놓으면 1년도 안 가서 녹이 슬어 못쓰게 됩니다. 회수를 해서 잘 기름칠을 해놓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사용하고 바로 거기에다가 놓고, 또 우기가 한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오니까, 그러다 보면 몇 번 사용하다가 그냥 거기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셔서, 잊어버리면 모자라는 대수는 다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고 이런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1년이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 밑에 보면 하천부지 249필지가 하천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거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하천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서민층들이 무허가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부족해서 하천부지의 일부를 점유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광석위원
도로도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도로도 그렇고 구거도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개인이 집을 짓고 사는 곳도 있고 하천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이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안광석위원
6,933필지로 상당히 많은 강북구 재산인데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면적도 많고 필지도 많은 만큼 개인별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아주 적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단하고 무단점유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6,933필지의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2p에 보면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체수가 다양하게 많은데 이 업체가 다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나 단종면허 그런 뜻은 아니고 간단한 상·하수도라든가 포장, 미장 같은 것을 가스공사할 때 필요한 기술자가 1명이나 2명을 등록하고 그분들이 작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안광석위원
면허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12㎡ 이상 3~4평 되는 조그마한 사무실만 있으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이 많은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금 25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필요하면 이분들한테 입찰을 줘서 일을 하게끔 하나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은 각 동 현지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업도 있고 단종도 있는데 일단 건설업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토공 같은 것도 일단 등록할 수 있는 업체는 등록이 다 되어 있고.
안광석위원
258개 업체가 되는데 가스시설이라든가 난방 이런 것은 면허가 없으면 어려운 것으로 상당히 위험한 공사인데 기술자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종류별로 자격증이 있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가스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장, 방수, 조적 이것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자격증이 있는데 그 관계는 기술자가 2명 있느냐, 1명 있느냐에 따라서 등록을 할 때 필요한 기술자 숫자대로 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내가 미장을 할 줄 안다고 하면 그냥 등록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일정한 교육을 받았다는 자격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교육자격증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안광석위원
이것이 업체가 아니고 그냥 개인자격으로 등록해 놓고, 이분들이 필요시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개인이 해도 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구분되는데.
안광석위원
사업용도에 따라서 1억원 같으면 단종면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개인이 소지하는 그런 면허증 가지고는 단순노동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52p '미아3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아3동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일대"라고만 되어 있지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공영주차장을 우리 지역에다가 한다는 것이, 사실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지로 거의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노후도 때문에 2~3년 지연되는 지역이 거의 99%가 개발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 재건축, 재개발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결국 예산낭비입니다. 아까 보니까 미아1동 전체도 재개발지로 알고 있고, 미아1동, 미아3동, 수유1동은 물론이고 강북구 전체가 재건축, 재개발지역으로 거의 다 지정되어서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장소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동마다 하나씩 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자꾸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주차하기가 어렵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제가 이해도 시킵니다.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 방침도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지인데 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몇 년 있으면 재개발해야 되는데 50억원이라는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됐든 강북구 예산이 됐든 없어지는 판국인데 그 몇 년을 못 참습니까.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해를 시키는데,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유독 몇 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집 앞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집집마다 주차장을 다 만들어 줍니까. 유독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판단하셔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나가야지,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주차장에 50억원씩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각 동에 하나씩 시 방침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으면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아까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25개 구청에 500개 동사무소가 있다는데 50억원씩 따지면 2조 5,000억원입니다. 2조 5,000억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10년 안에 다 땅속으로 묻힐 것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장소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는 위치, 정말 우리가 40~50년 후에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데에다가 50억원을 투자해야지 마구잡이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미아9동이 그렇습니다, 주차장 자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만들었는데 불과 3년 안에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면 50억원이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주차장 하나에 50억원씩이나 투자하는 막대한 예산이 물거품 되는 것을 보고 제가 "답답하다, 이런 행정이 앞으로 펼쳐져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예산이 없어지지 않고 중요하게 쓰여지는 것을 앞으로 설계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지, 저도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니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흐뭇하고 좋지만 과연 미아3동 어디에 세울 데가 있을까. 주차장 자리를 심사하실 때 지역 구의원님이 세 분씩 계시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데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결정되기 전에는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건설문제라든지 그것이 앞으로 전개될 재건축이나 그런 것을 놓고서는 사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린파킹사업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제약하기는 힘들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저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이 기계시설을 하는데 땅값보다도 오히려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막대한 예산이 2~3년 안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재건축이 시행하지 않는 데는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 규정은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아무리 시 방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3년 내로 재건축이 시행되더라도 그린파킹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미아3동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작년도에도 전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두 번이나 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고, 올해도 4월달에 투자심사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시에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될지 안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안광석위원
투자심사가 통과되려면 어느 위치가 선정되어야 됩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대략적으로는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광석위원
"어느 위치에다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심사를 올려야 됩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대략적으로 올릴 때 구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에 장소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물론 강북구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후된 주택이 많고 지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지역을 판단하셔서 피해서 이렇게 정하시는 것으로, 만약에 그런 지역이 없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밖에 없다면 이것은 보류해야 됩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앞으로 10년 안에 재건축을 해서, 지금 지역이 완전히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은 충분합니다, 남아 돌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해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66p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고 강북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북환경쪽에서 이것을 알면 제가 무슨 원수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 강북환경이 그때 고액체납자로 약 2,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이것 징수된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북환경에 압류는 해놓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금액 징수는 안 되어 있고 강북환경측에서 분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광석위원
2,000만원이 없어서 분납을 한다고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2,000만원이 없어서 분납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대행업체에서 제외됐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를 바꾸어서 또 입찰했나 보지요? 이런 분들한테 이번에 쓰레기통부값 올려달라고 적자 본다고 아우성 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가 다시 또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한심한 문제인데, 아무튼 제가 깊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100% 징수가 안된 것은 사실이네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징수는 될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가장 많이 있느냐 하면 대로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교통유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이 일시에 다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0대이면 80대, 100대이면 100대 주차를 하면 일시에 나갔다가 일시에 들어온다면 골목길 주차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의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소방도로라든지 그것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을 하고,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볼 때 평균적으로 하루에 30% 정도가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100대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다면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 30%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30%가 움직이는 것도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분산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량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지 모르지만 강북지역에 보면, 특히 수유동 주변이라든가 삼각산 주변 일대를 보면 주거환경이 좋아서 지금까지 재산상 피해를 보면서도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명목 하에 들어가서 교통대란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은 당연히 혼잡해 지지요. 교통대란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산골짜기까지 올라가서 하고, 골목길에 가서 한다면 어떤 도로를 넓혀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없이 제시되고, 선진국을 가보면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놀고 있을 때 임시주차장도 할 수 있고 모형도 아름답고, 참으로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특별하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다른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큰길이 아니고 골목길에 하는 이유가요?
상채
정상채위원
골목길에 자꾸 하는 이유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상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50억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강북구에서 50억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지난번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큰데 그중에 교육의 격차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비애를 느낀다. 왜냐 하면 돈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 교육마저 종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어교육은 너무 절실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학생이 유학을 가면 500만원을 지원한다. 그래서 10명이면 5,000만원이고 100명이면 5억원입니다. 그런데 50억원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저희구에서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강북구도 아마 해외연수를 많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억원이 투여되더라도 제대로 해놓아야지 골목길, 산골짜기에 공영주차장을 해놓으면 민원이 야기되고 환경오염되고 주거난을 침해하게 됩니다. 정말 공기가 좋은 삼각산 자락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재산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됐나 하는 하소연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공영주차장의 이런 측면을 한번 꼭 조사해 보고 싶어요. 사업시행에 보면 모순점이 바로 눈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여기에 있을까 하는 것이 거의 70, 80%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아닌 전 주인이 한꺼번에 왜 팔았는지 그 전 주인한테 물어보려고 공사명, 공사기간, 보상일자, 보상자, 보상받은 자, 그 다음 전에 이 주택을 판 사람까지 서면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린 대가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뻔히 좋은 위치가 있는데 이상한 곳만 자꾸 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각도로 쉽게 말해서 알박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 20일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왔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은 주택가에 설치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전체적으로 잘 됐다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안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나라가 엉터리인데요. 어떻게 강남·북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균형발전에 돈을 투여해도 한번에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 정책에서 강북지역을 배려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친환경적인 핑계를 대다가 또 이런 말을 하면 그 안에 공영주차장을 한다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언어도단이지요. 과장님의 답변에 한계가 있다면 제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강북환경에 체납 압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강북구의회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설립 됩니다. 압류를 하세요. 빨리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 과가 아니고, 내 업무가 아니고, 청소행정과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빨리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식으로 인식을 못한다면 반드시 환경업체가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보세요. 사라진다고요. 압류를 계속해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고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 달라든가 해야지요. 이번에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안 해주는 원인도 딱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이 현실화가 안 되어 있어서 청소인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막상 인상해 주면 사주에게 다 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직원 명세표를 가져 오십시오, 월급을 올려 주십시오, 인원을 늘려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압류도 안 되고 분납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구의회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그렇게 급한데도 잠정적인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전 구의원들이 각자 활동을 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급하다, 이 안건 때문에 오늘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연장승인의 건을 철회합니다. 그 정도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압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분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름을 바꿔서 응찰을 했다, 튼튼한 재력가가 인수해서 할 수 있다, 튼튼한 재력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만 이해가 가는 범위에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의원이 견제·감시도 하지만 협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조해 드리고 싶어도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다른 길이 분명히 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분납징수가 아닌 빨리 빨리 완납하는 것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금처럼 몇 개월이 지나서 5%의 가산금이 붙는다면 이 사람들이 가산금 관계로라도 내겠지만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소유가 변경된다든가 폐차된다든가 어떤 물리적인 변동이 있을 때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악성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채권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연계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65p에 보면 '학교지원금과 연계추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 문제를 자꾸 확대하느냐는 측면인데 부담이 되니까 연기했다, 그런 업체에 또 이름만 바꾸어서 위탁을 줬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정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강북구 일 아닙니까?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하고 연계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니에요, 법적으로 어려운 일도 난맥상을 피해서 구민을 위해서 행복을 전달하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만 놔두고 중앙정부에서 다 하지, 1년 직원 월급이 얼마인데 강북구청을 없애버리지 뭐 하러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추진이나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이미 관계과에 통보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62p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보험 과태료도 가산금이 없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체납률이 65%, 67%로 굉장히 높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나중에 자동차를 처분할 때는 당연히 회수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상태에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안고 가면 괜찮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달리 해석하겠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요지는 책임보험 과태료가 아니고 뺑소니차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영세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선량한 강북구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병원에 1년, 2년 장기 입원했어도 상대방이 보험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고발시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책임보험 과태료 문제는 단순한 과태료 차원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셔야 합니다. 본인만 다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관계 상위부처에 자꾸 건의문을 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현행법으로 이분들 문제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고 건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범법자로서 저희가 검찰에 송치시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단순히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63p 검사지연은 제가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점검지연은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영업용 차량을 이야기 합니다.
김동식위원
영업용 차량은 단어 자체도 검사보다 한단계 위로 조금 더 세밀한 점검이겠네요. 그렇지요? '점검'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검사'와 '점검'을 분리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지연이나 미필이라는 말을 쓰고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지연이라든지 점검미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달리 해석하면 일반 승용차는 간단하게 조사하는 것이고 영업용 차량은 낱낱이 조사를 훨씬 더 강도 높게 한다는 뜻입니다. 맞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점검지연도 검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p 미아3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계속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미아3동 같은 경우는 아직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도 통과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미아3동과 미아권 대부분은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말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예산 활용면에서도 정답이지 55억원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거하려면 철거용역비 들어가야지요. 이것은 당연히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꼭 미아3동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아3동 지역 의원님들도 강북구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나 다른 각도로 해석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제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지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시의 방침이 1동 1공영주차장인데 17개동에서 공영주차장을 갖지 않은 곳은 미아3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앞으로 미아3동에 재건축이 어떻게 시행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장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1동 1공영주차장 만들기는 같은 조건일 때 이런 계산을 했지 한 군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곧 시행한다고 했다면 당연히 배제됐겠지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서울시에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지역을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5억원 서울시비도 우리 구민의 돈이고 강북구비도 우리 돈인데, 57대 43이네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이 당연히 검토되어야 되겠지요? 계속 미아3동으로 고집하실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일리는 있지만 "왜 우리 동에만 주차장이 없느냐"라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또 말씀하시는 재건축 문제는 아직 언제 결정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앞세워서 저희가 계획을 그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곧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될 예정이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점은 전혀 검토를 안하고 서울시에서 내려 보냈으니까 추진을 합니까? 잘못된 것은 당연히 재검토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건의문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짓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현재 재재발, 재건축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차난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여기보다 오히려 더 급한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수, 주차면수를 꼼꼼히 살펴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동별로 주차장 비율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미아3동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시에서 공영주차장 예산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3동도 민원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동 148번지에도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검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년~3년도 내다보지 않고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미아3동도 주차장 비율이 굉장히 낮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미아3동 주민들을 많이 만납니까, 지역 구의원들이 많이 만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돌리시면 안 되지요. 지역 구의원은 그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출·퇴근을 하다 보면 계속 그 지역을 돌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은 구청에 상주할 확률이 많고 각 동을 돌아다녀도 17개동을 돌아다니지만 지역 구의원은 자기 지역구만 돌아다니니까 주민들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야지요. 지역 구의원들이 배제를 하고 있다면 더 급한 곳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 예산을 효과적으로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휴식시간이 늦더라도 다시 한번 질의를 연장하겠습니다. 그 예로 수유1동 색동공원 주차장에 제가 점심시간에 갔다왔는데 주차면 80면을 확보해 놓고 주차률이 50%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주차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차할 수 있는 수준이 몇 대인지 이런 정도는 사전에 점검을 해보셔지요. 주차장을 지어놓고 50%도 주차를 안 하면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참고하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자료 52p를 봐주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동식위원님 질의내용에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질의내용은 미아3동에 주차장을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차장을 건설하시되 재건축, 재개발을 제외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아3동에 민원이 많고 어려운데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뭔가 제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미아3동은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수유1동, 미아1동은 거의 확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미아1동도 재개발, 개건축 추진지역인데, 주차난은 어렵지만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몇 년만 미루면 50억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미아1동에 하지 마라, 미아3동에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하기는 해야 합니다. 단, 상가지역이라도 좋으니까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40년~50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불과 2~3년 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는 지역에 주차장을 세운다는 것은, 아무리 시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의 주차정책이 처음에는 개구리 주차로 했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1동 1공영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시의 방침은 앞으로 많은 돈이 한꺼번에 투자되는 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은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1동하고 미아1동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다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왜 미아3동이냐고 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정상채위원님께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은 가급적이면 주차장이 전 동에 공평하게 건설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 가지 의무라고 봅니다. 또 사실 공영주차장의 목적은 교통이 안 좋고 다시 주차장이 없는 곳을 찾아서 건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교통이 좋고 진·출입이 가능한 대로변 같은 곳은 사실 민간주차장도 있고 지하주차장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밀조밀하게 사는 동네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봅니다. 또 재개발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일을 진행하다가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일을 중단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미아6·7동 뉴타운지역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되면서 곧바로 지상건물 부분은 완전히 중지하고 노면주차장으로 돌렸습니다. 저희도 주민의 세금을 함부로 안 쓰고 꼭 필요한 데에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공영주차장을 지어놓고 50%밖에 시행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주차장 대상지를 조사할 때는 동장이 그 동네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또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적지를 선정하면 반경 500m인가 1㎞ 주변의 주차수요를 저희 직원이 파악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그 내용을 전부 보내서 투자심사를 하면 교통국에서 전문가가 와서 재차조사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취하는데 이상하게도 2~3군데는 50% 정도의 주차율을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 스스로 돈이 아깝기도 하고 해서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서 뒷골목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장허물기사업이나 그린파킹사업, 쌈지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를 설득해서 공영주차장이 하나라도 더 건설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서 중단했다면 4, 5년도 못내다 보고 계획을 잡는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재개발되면 당연히 중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0억원이라는 돈이 개인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합니다. 내 재산 50억원을 투자하는데 10년, 20년도 내다보지 않고 2~3년, 4~5년 내다보고 예산을 세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만약 미아3동에 재개발구역이 확정되지 않고 소문으로 돌고 있는 구역 밖을 한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고 시에서도 투자심사까지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입회 주민들이 단체의견을 표출하면 재개발구역 이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말씀하신 의도를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재개발, 재건축,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 강북구에 불과 2~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03년, 2004년도부터 강북구 균형발전, 강·남북 균형발전해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이쪽을 특별히 지원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준 지가 2~3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10년 전인 1997년도에 이런 사업이 구상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금은 변화되어 있는데 너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계속 진행사업으로 한다면 예산낭비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포함된다고 확정된 데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또 하더라도 시에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한 곳부터 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시에서도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방침이 점차적으로 공원 지하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 이런 것으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저희는 그나마도 혹시나 한 건이라도 못 받아올지 그것이 우려되는 심정입니다.
안광석위원
물론 시 예산을 받아서 강북구에 건설하면 저희들도 좋지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게 내다보고 안전한 투자를 요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4p '담장허물기사업 추진'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2~3년 내로 추진될 곳도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아4동 같은 경우 경남아파트, 한일아파트 빼고는 100% 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아4동뿐만 아니라 강북구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낭비로 보시면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주차관련부서하고 저희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의견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빠른 데는 6개월, 1년에 해결되는 데도 있지만 주민여론이 안 맞으면 5년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담장허물기사업은 각 개개의 주택에 투자되는 돈보다는 2~3년만 재개발이 안 된다면 동네 주차난을 충분히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서울시의 일부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2년 후에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골목마다 꽉꽉 차있는 불법주차를 그냥 방치하다가는,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가 있을 때 큰 변을 당하게 됩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는 저희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담장허물기사업은 특히 좋은 점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물론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국가예산이 4~5년 내로 낭비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저도 되도록이면 이것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이해를 시켜서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내로 재건축이 되는데 5년 안에 이것을 권장해서, 1년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10억원이고 구비가 7억원입니다.
안광석위원
17억 8,000만원씩이나 예산이 소요되면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담장허물기로 버리는 것인데.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실 것이 당장 투자되는 예산은 아깝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뒷골목이나 이런 데에서 소방차 한대가 간신히 들어갈 곳에 불이라도 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사실 우리 의원들이 오히려 바래야 됩니다.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들이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됐거든요. 왜냐 하면 소선거구제 같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훗날을 생각하고 이런 애착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잘못 와전되면 지역의원이 이 지역의 주차사업을 반대한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한다 이렇게 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국비를 아끼고 구비를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역민원을 불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의견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낭비가 되더라도 필요한 데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아껴서 쓰겠습니다.
안광석위원
하여튼 서로가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정식으로 본 위원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전개시켜 나간다는 입장, 저는 사실 이미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충분히 심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다만, 위치라든가 여러 문제점을 나열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전개했었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로변에 공영주차장이 별 효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담장허물기사업은 왜 합니까, 그린파킹을 왜 합니까, 공영주차장을 더 짓지요.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쌈지주차장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짓지요. 지금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대로변에 해놓으면 임시주차도 할 수 있고, 열악한 상가시설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많으니 위치선정을 잘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유4동 공영주차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라벌중학교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거리가 대로변으로부터 몇 m가 되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정상채위원님하고 안광석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유4동 공영주차장에서 대로변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약 300m 정도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공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50%도 주차가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에 담장허물기를 하는데 필요성, 효용성은 아는데 첫째가 담장을 허물어야 되면서 외부에 노출될 열악한 시설물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악한 시설물의 리모델링비까지 나와서 그 돈이면 공영주차장을 안 해도 건립될 수 있는 획기적인 입장을 접목시켜보자 해야지 그냥 담장 헐어라, 모든 치부를 안 보이고 싶은데, 강북구 지역은 열악한 시설이 많은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하나 지으면 그런 시설은 얼마든지 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고도 나왔잖아요. 광고간판 하는데 시에서 "광고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리해서 이 모델로 하면 간판비를 지원한다" 이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3~4년 전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린파킹도 그와 같은 지원을 하는데 국장님이 “정상채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다는 것은, 저는 연구없이 국장님께 질의했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 답변의 뜻은 공영주차장은 주차가 아주 열악한 골목에 우선적으로 준다는 뜻이지, 대로변에 하면 더 좋지요. 그 곳보다도 더 급한 곳에 하자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대로변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원활한 위치선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를 조사하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시 다양한 지적과 제안 그리고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고, 안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어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각 위원은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로 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20인 이하로 하시겠지만 20인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인 이하로 5인 정도를 줄였으면 합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위원숫자는 40인 이상 8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금 현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표준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구에서는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각 구 대부분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다른 구에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청이 이미 조례가 완료되어 있고 14개 구청이 현재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조례안 6p에 ‘수당 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과 혹시 구의원이 들어가면 구의원은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번에 제출하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보다 더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법취지에는 현재 관계부서의 부서장하고 외부 전문가로 합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이 건 말고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집행부 이외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당되는 지역주민이라든지 혹시 피해를 입게 될 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두려고 통상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 강북구에도 보면. 그런데 다른 위원회보다 아무래도 이번에 올라온 위원회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위원들의 필요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들은 과거에 큰 행정계획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주로 했습니다. 사전영향평가를 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재난이 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허가나 인가를 할 때 사전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입법화 되어 있는데 부서의 장들 의견만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식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기에는 서류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전문가만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저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를 배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수당에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민간인이 참여해서 받는 수당·여비와 전문가라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집행부가 짚지 못한 부분도 짚어내려면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분들의 수당과 여비가 그냥 예산내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대략 얼마쯤 되나 궁금합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위원회 위원수당이 대부분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때에 건축 관계자라든가 이런 데에서 19만 9,900원으로 한 20만원 정도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다른 위원하고 보조를 맞춰 현재 예산이 7만원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할 때 위원수당 관계는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