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먼저,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3월 19일 유계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으로 3월 19일 시장으로부터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자료가 3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3월 23일에는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3월 26일 김임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대동 출신 김임섭입니다. 5분 자유발언하기 위해서 매우 망설였습니다. 저의 진심이라 생각하시고 사심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시의원으로 서기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시의회 연수 과정으로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미주연수를 다녀온 이후 저의 마음은 참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뉴욕! 그 뉴욕을 상징하던 쌍둥이 빌딩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뉴욕 맨해튼의 그라운드 제로에 서서 그 앞날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보았던 장례식을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테러와 이라크 전쟁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는 뉴욕에서 공공장소에 들어설 때마다 정밀한 몸수색을 당해야 하는 자유롭지 못한 아이러니를 느끼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염려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저토록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무기력함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테러의 가능성을 만든 위정자와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미국에서 12일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한 가지는 미국은 거대한 에너지가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미국이 이라크를 접수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라크에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미국이 유엔조차도 침략이라고 규정한 이라크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미국에 체류하는 내내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군대가 이라크 평화를 위해 떠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다짐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라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파병 예정지를 세 번씩이나 바꾸어 가면서도 기어이 군대와 장갑차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미국의 석유전쟁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저당 잡혀야 합니까?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조차도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왜 미국, 영국 다음의 대규모 파병국가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이라크 사태를 보아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공화당 부시정권의 이익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 스페인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분자들의 가공할 테러를 보면서 어쩌다 이 나라가 테러를 걱정해야만 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보면서 개인적인 불행을 테러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막지 못했는데 하물며 신념에 근거한 정교한 테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이토록 파병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중요함에도 파병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의원인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라크 파병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저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