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부된 안건이 없으므로 오늘과 내일 2일간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4월 1일과 2일 양일간은 지난해 태풍 매미의 피해지역 하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기 중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직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정원 57명에 현재 현원 54명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업무추진 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달성입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 지방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체납세 징수강화로 납세의식 고취로 업무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도세는 작년보다 80억2,800만원이 줄어든 639억500만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시세는 작년도보다 53억5,700만원이 증가한 722억3,800만원으로 도세, 시세 합해서 1,361억4,300만원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합토지세 과표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의 37.2%를 적용하던 것을 40.2%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건물과표 상향 조정 및 공동주택 가감산율 개선입니다. ㎡당 17만원 하는 것을 18만원으로 5.9% 인상시키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면적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소유 자동차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실상 도난, 폐차, 소유권 미이전 부도 등으로 행불된 차량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상법인 55개의 법인에 대해서 조사 실시 예고를 한바 있고 자료도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인 시공 건축물 취·등록세 정당 신고여부 일제 조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중형 건물은 200평 이상, 기타 건물은 150평 이상 되는 것은 3월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68개 법인 중에서 금년도에는 156법인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비과세 감면분 적법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상 일제 조사를 7, 8월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정기분 과세일정이 1월에는 면허세, 6월에는 자동차세, 7월에는 재산세, 8월에는 주민세, 10월은 종합토지세, 12월에는 자동차세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정확한 고지서를 송달해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납기 내에 적어도 98% 이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도세, 시세를 포함해서 126,935건에 243억6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는 2만여건이 증가한 14억7,700만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세 징수 목표달성을 현년도는 97% 이상 징수토록 하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30% 이상 징수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고액 고질체납자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기동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징수담당 편성제를 체납기동팀 3개조 9명으로서 편성을 하고 읍. 면. 동지역 담당을 편성하겠습니다. 세정과 전 직원을 읍. 면. 동 별로 편성을 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개인별 납세 안내문 및 체납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는 현재 16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역별 읍. 면. 동 징수담당제를 편성하고 소액 체납세는 30만원이하입니다.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 면. 동장에게 책임 징수토록 그렇게 이미 시장님 지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재산 추적을 관리하고 현장 체납징수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 체납액 고지서 발송을 년 2회에 걸쳐서 발송을 하도록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주2회 주. 야간 관계없이 하도록 하고 무재산 행불 등 징수가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작년보다 6억6,000만원이 증가한 383억4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화해서 상. 하반기에 실적을 보고 받아서 부진한 부서에는 경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를 정착시키고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우수 증대 부서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대책도 강구를 하도록 해서 부서별 책임확행제로 체납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매년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진주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금을 내는 당사자는 기업 쪽에서 보면 고객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보면 가장 민원 부서하고 접근해 있는 곳이 세정과라고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체납관계 쪽에서 설명을 하면 범죄 유형의 어떤 그런 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세정과에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공손하고 민원들에게 봉사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우선은 세정과에서 아마 가장 많이 민원들을 접할 것인데 세정과에서 민원들에 대한 어떤 행정의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주업무는 세무조사라든지 징수활동내용이라든지 체납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동대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쭉 해 오던 것이니까 진주 시민들이 봐서 세정과의 어떤 획기적인 태도의 변화,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신규로 70명, 80명 채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행정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들이 배우는 것은 아마 일선에서 선배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찾아오는 민원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최대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재삼 언급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최대한 세정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 세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풀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 응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은 주로 대장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민원은 일반 취. 등록세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취. 등록세 민원만 있고 그 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구에서 직원들에게 충분히 평소에 교육을 시켜 저희 세정과를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업무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대화도 나누고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도 하다 보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하고 민원들의 의견들을 들어 보면 민원 쪽에서 느끼는 어떤 현실적 감각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대민업무봉사 서비스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데 늘 저희도 집행부 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 목적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진주 시민들의 어떤 일선에서 느끼는 민원들의 감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행정과 민원들의 괴리인데 진주가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민원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정신이나 친절, 이런 것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늘 과장님은 밑의 직원들에게 그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킬 것이라고 보는데 민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아마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 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는 저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획기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나 과장님부터 어찌 보면 좀 솔선수범하는 민원들에게 정말 좀 서비스의 형태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시장님부터 국장님, 과장님을 축으로 하는 대대적인 그런 캠페인 운동까지도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적용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 상향 조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밑에 ㎡ 건물 신축과액 인상, 또 그러면 건물신축이라는 것은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축년도를 최근 몇 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는 하는 것입니까?

건물 신축 과액을 우리가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당 신축할 때의 가격을 17만원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18만원을 5.9%를 인상시키는데 그것은 신축가격에서 오래된 건물은 가감산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것은 비율을 적용시켜 해 줍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 신축가액을 100으로 봐 가지고 점차적으로 오래된 건물은 90, 80, 70으로 내려와 가지고 비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신축을 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드는 그 건물만 산정하는 것입니까? 종전보다 상향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시청을 짓는데 신축할 때 평당 ㎡ 건물이 17만원이면 17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금을 매길 때는 오래 되면 가감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매기기 때문에 당초 처음 지을 때는 17만원이지만 건물이 오래되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당초 신축가격 인상 17만원에서 18만원 같으면 1만원 정도 오르는 것 아닙니까, 1㎡당에?

예.

그러면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30평을 기준하면 30만원 과표가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기준이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현재 작성하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올릴 것이냐 안 그러면 신축이라는 것이 최근 몇 년, 그러면 지은 지가 3년 되었다, 1년 되었다, 이런 기준으로 올릴 것이냐, 그 과표기준이

금년도에 짓는 것을 100으로 봅니다. 처음 지을 때 그것이 17만원 내지 18만원입니다.

그러면 건물, 주택 하나 수명을 몇 년으로 계산합니까?

그것은 부과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것은 과표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 가감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물의 수명을 몇 년으로 기준합니까?

수명은 예를 들어서 50년 이상이면 50년 이하로 계속 그대로 보는 것이지, 그것을 떨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표를 재산상 가치를 따진다면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했다고 가정하면 그 건축물이 어느 년도 되면 망가져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10년 하든지 20년을 하든지 100년을 하든지 50년을 하든지 그 집의 수명이 기준이 있어야 과태료에 공시지가 인상을 조정할 것 아닙니까? 수명기준이 안 나오면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가 보통 건물은 40년이나 50년이나 100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물이 멸실하는 것 같으면 재산세는 부과 안 되는 것이고 그 건물이 멸실하지 않고 40년 이상 적용하는 가산율이 있습니다. 그 율을 적용하는데 그것은 수명이 다 되었으니까 이것은 없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년 되었으면 현재 100인 같으면 40%만 적용한다든지

과장님, 콘크리트가 수명이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4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의 수명인데 콘크리트가 일반 수명기준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는 50년을 기준합니다. 50년을 기준해 가지고 그 건축물의 재산상 값어치를 본다면 10년이 지났느냐, 20년이 지났느냐, 지은 지가 50정도 되었으면 그 건축물의 값어치는 한푼도 없다고 그렇게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느 때에 기준을 맞추어 하느냐, 과표를 인상하느냐 그것이 설명이 잘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소유 자동차 실태조사 이것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사실상 명의는 가지고 있지만 소유자가 도난을 당했다든가 분실을 당했다든지 화재를 입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분할 계획입니까?

사실상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자동차 공부상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세는 대장을 위주로 하거든요. 대장만 살아 있으면 매기는데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에서, 차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은 세금도 받지 못하고 체납만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상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비과세 조치를 합니다. 일단 그것은 없앨 수는 없고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시기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확인되는 대로...

지금 사실상 어떤 3101이라는 자동차가 공부상에는 살아있는데 운행하는지 안하는지는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로 체납된 차량을 기준으로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차량에 대해서 체납이 몇 년간 되어 있으면 그 차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 차가 사실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차가 없다고 판명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단 비과세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차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기업을 하다가 법인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부도가 나 가지고 회사가 파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법인이 파산되는 곳의 차는 차량주인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차량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사실상 자동차가 없으면 세금을 안 매긴다는 말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있으면 당연히

소유자가 없으면?

자동차가 있으면 소유자가 누가 있어도 있습니다.

등록 말소된 법인도 많이 있거든요. 자동차는 살아서 다니는데, 법원으로부터 회사는 등록말소가 되어 버렸는데 자동차는 살아서 법인의 소유로 지금 살아서 다니는 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 A법인에 완전히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상 법인도 없고 차도 살아있는데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으면 차는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추적해 가지고 어디 매겨도 매겨야 됩니다. 없는 차에 대해서는, 도난 당해 없어졌거나 없어진 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차지경에 가 있는 차가 압류가 되었다거나 또는 교통위반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채권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차를 등록말소 시키려면 그 세금을 전부 다 내어야 말소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법이?

예.

그럴 때 그 돈이 없어서 말소를 못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처럼 길가에 많이 버려지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세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은 이유도 그 중의 차입니다.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체납이 많은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차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분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계속 부과를 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차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데 폐차는 시켰는데 등록말소가 안되는 것입니다.

폐차가 안되지요.

공식적으로 자동차의 등록증에는 말소를 못시키지요. 차가 없는데

그것을 비과세 한다는 말입니다.

세금만 감면해 주고

세금을 안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예, 사실상 폐차되고 도난되고 행방되어 가지고 차가 없는데 세금을 매길 수 없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신고를 접수받을 수도 안 있습니까? 홍보를 해서 사실상 차량소유는 없는데 대장은 살아있다, 현재 세금을 독촉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비과세를 줄테니까 신고를 해 주시고, 그런 홍보를 해서 인력도 소모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행정적으로

신고를 하면 역추적 해 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체납된 차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그래서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변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기업지원, 국제통상, 창업지원, 특화산업, 생물산업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22명에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상평 지방단지를 비롯한 농공단지 4개와 총 5개 산업단지에 492개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총 개별입지 167개를 포함해서 659개 업체에 종업원은 11,591명이 지금 현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금년도에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중소기업 경쟁력,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 확대, 생물산업 도시조성 기반구축, 지역특화 산업개발 및 육성 등 네 가지에 중점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08년까지 100억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금 지원은 저희 시에 것만 2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약 1억 내지 3억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은 경쟁안정자금은 지금까지 190개 업체에 341억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상평산업단지 정보통신망 구축은 5억을 들여서 75개 업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품질 규격 인정지원도 저희들이 17개 업체에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경영안정자금은 약 2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또한 해외품질 규격인정업체 획득지원도 9개 업체에 2,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지보조금 약 5,500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수출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동남아 개척 이후에 총 3회에 1,071억원을 시장개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도 4회에 걸쳐 862억원을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박람회도 총 24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미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대양주 시장 개척에 312억원을 수출계약의 성과를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10월에 일본, 동경시장 개척을 비롯한 수출 상담회, 그 다음에 해외참가 박람회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제교류 자매시가 4개 국에 6개 시, 미국 유진시, 일본 키다미시, 캐나다 위니팩시, 일본 마쓰에시, 중국 정주시가 되어 있고 파트너 시가 일본 교토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진계획은 최근에 브릭스라 해 가지고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인도, 중국 4개 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성장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러시아나 인도 중에서 약 1개 내지 2개 도시를 새로운 자매도시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화 재단에 저희들이 자매대상 도시 선정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교류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개발육성,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상황은 실크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조례 제정해서 페스티벌 한바가 있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실크밸리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승인해 준대로 12개 업체에 2,750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6개 업체 3,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출연 바이오 연구기관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대상기관이 한국식품개발원이 성남시에 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대전에 있습니다. 일단 식품개발원은 본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분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연내로 분원 유치나 앞으로 본원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국 바이오 신제품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 내지 2006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바이오 엑스포를 우리 시에서 지난해에 개최한 식물 바이오 벤처 페스티벌과 같은 그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벤처프라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진흥 2차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비는 확정이 지워졌습니다. 243억에서 지금 현재 문산 바이오센터 인근에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약 2,500평 규모로 144억원을 투자해 가지 고 하고 있고 또한 국제공인CRO는 약 1,500평 규모에 99억원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74억, 저희들 시비가 82억, 그 다음에 도비가 87억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추진상황은 바이오센터 건립, DIC센터 유치, 전용펀드 조성은 자주보고를 드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바이오벤처프라자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사를 한 다음에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 6월 안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밸리 조성은 역시 문산읍 정촌 일원에 약 275억원을 들여서 4,500평 규모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실크유망업체를 이전하고 또한 한국견직연구원 이전, 실크홍보전시관 및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다음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 세계적인 관광산업과 연계한 실크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 실크밸리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느냐, 또 세계적으로 발돋움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만이 국가 경제나 우리 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촌면 일원, 문산면 이렇게 봤을 때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발돋움 해 나가는 것으로 시가 관여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역핵심발전 5개년 계획에 이미 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기정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05년도 도정 역점 30대 사업에 이 실크밸리가 세 번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3월 24일 산자부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 국장급입니다. 신동식 국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출신인데 그 분이 오셔 가지고 견직연구원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자기가 약속을 했습니다만 김철 위원 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실크밸리 조성은 지금 현재 보면 절대로 차질이 없다. 그렇게 믿어주셔도 관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크밸리 조성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추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추진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진주시내 실크업체가 110개가 있지요?

예.

그 110개가 지금 몇 프로나 가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동율은 70내지 80%로 보고 있습니다. 휴. 폐업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여섯 개 정도 휴. 폐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4개 정도는 가내공업식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계속 지금 줄어들 계획 아닙니까? 전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계획이 45,000평에 110개 기업이 다 한꺼번에 이끌어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요즘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해서 스무개 내지 서른개 업체만 이전을 시켜 활성화시키고 물론 가내공업식으로 도태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도태를 시켜 나가야죠. 저희들이 110개 업체를 다 끌고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10개 업체를 다 가져간다는 것은 면적으로 커야 될 것이고 그 반면에 나가고 싶어하는데 갈 장소가 없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단계 어떤 사업확장도 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실크산업이 국내에서는 지금 우리 진주로 봐서는 사양산업에 속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진주 실크가 세계 5대 생산지입니다. 물론 일부 혹자들은 60년대 산업 노동 집약형 산업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담당과장인 저는 사양산업이라고 단정을 안 지웁니다. 물론 첨단산업, 소위 말하는 IT나 BT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동력으로는 뭐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4대 지역진흥사업이라 해서 대구 섬유에는 지난해 5,000억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그 정도 투자하는 것은 사양산업에는 투자를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사양산업이라고 단정 지우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 시제품에 대해서 이태리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술력은 솔직히 이태리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쪽이 제품과 인력이

중국하고는 가격은 저희들이 떨어집니다. 중국은 덤핑으로 하고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들도 저희 제품에 못 따라 온다고 스스로 시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과 가격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태리에는 제품에 못 따라가고 또 중국에는 가격에 못 따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 것이 살 곳이 없는데 이것을 옮겨 가지고 간다는 목적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태리를 능가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중국의 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자동화시설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옛날처럼 인력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최근에 산업의 경향이 집적화, 클러스트 경향입니다. 직접화를 하는 것은 연구산업, 산. 학. 연 컨소시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경향이고 이런 식으로 산업을 발전 안 시키고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산업발전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45,000평 규모가 작습니다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좀더 심도 있고 아주 경영이 합리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바이오벤처프라자 토지매입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벤처프라자는 지금 아직 토지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 토지매입 한 분야는?

바이오밸리.

바이오밸리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바이오밸리는 45,000평 중에서 11,000평에 약 15억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75%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대충 평당 어느 정도 주고 샀습니까?

평균적으로 15만원.

그 쪽이 논이죠?

논하고 과수원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 남은 것은

보상가 불만도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000평 정도하는 것은 문화재 시굴할 곳만 우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사야 공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또 중앙시장처럼 일부만 토지 값 매입을 주고 있다, 또 몇 필지 안주고 있으면 그것을 빨리 집행부에서 어떤 특단을 내려야 공장이 설립이 되지, 지금 일부는 토지매입하고 이 쪽은 안 주고 하면 그러면 중앙시장 에 돈 주고 몇 년씩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최대한 설득을 시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법으로 할 수 있으면 법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 하는 이대로 되지, 매일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안 맞는데 한가지라도 업무보고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기업통상과장이 벤처프라자하고 실크밸리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에 과감하게 보상이 적으면 다시 또 1년 있어야 재감정이 안됩니까?

예.

그러면 설득밖에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켜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75% 정도 되었으니까 과장이 노력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향후 추진계획에 실크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융자 심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일단 농공단지 형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 수립, 이런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 낙동강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투융자 심사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한 하나의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행정절차에 의해 30억 미만은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30억이상은 도에, 100억 이상되면 중앙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투자액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정부에 3월 24일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농림부에서 국비보조가 7만원, 융자가 2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40억500만원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견직연구원 이전하고 실크홍보전시관 판매장 건립은 3월 24일 산자부 신동식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장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년 정도 RIS 자금으로 1년에 25억 정도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겠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 강력하게 우리 진주시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에 강홍구 위원입니다. 이번 공무원 연찬회에서 바이오를 주재로 해 가지고 1등을 하셨지요?

예, 지난해에

특히나 우리 국장님 바이오 쪽으로 신경을 써시는데 요즘 상당히 좋은 성과에 국장님께도 축하드리고 또 저희 지역에, 진주시 전체이지만 저희 지역에 도와주신데 대해서 지역 시민으로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시는 일을 보면 쉽고도 어렵고, 저도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몸을 맞대면서 구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작은 일도 힘들지만 크면 클수록 잔잔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실크밸리 장소 선정이 확실하게 안 이루어 졌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대충 개괄적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용역도 투입이 안되었다?

용역을 엊그제 시장님 결재를 받아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할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위치선정이 확정되겠습니까?

예, 늦어도 9월, 10월, 금년 내는 확정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바이오 같은 이런 거대한 것이 우리 시에 협의해서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바이오벤처프라자 조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밸리를 특구로 정해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아니면 밸리의 조성 외에 인근에 하실 생각입니까?

벤처프라자는 단감저온창고 그 쪽으로,밸리 밖의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센터 바로 길 건너 정신병원 올라가는데 그 쪽으로.....

그 쪽 부분은 우리 특구에 안 들어갔습니까?

바이오밸리 지역은 2단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에는 들어갔지요?

특구신청은 그 일원 전체다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쪽에 하는 것 같으면 안성맞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바이오가 서로 인근하고 연계되어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형 공장건립, 이것은 설명을 못 들어서 죄송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어떤 형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500평 규모로 해서 300평 규모로 GNP시설로 해야 됩니다. 표준규격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100평 내지 20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개 업체 정도가, 일단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선 보육을 시켜 가지고 BIC센터나 그 다음에 창업벤처지원동에 보육해 주고 아직까지 독립된 공장까지는 바이오밸리안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아파트형 공장은 우리 진주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만 수도권 지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소규모 공장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국 바이오 신제품 엑스포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난해 식물벤처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것을 계기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제고를 시키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얻는 효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식물학회, 생물산업 바이오벤처협회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하반기나 2006년도 상반기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규모도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예산하고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국 바이오 신제품 엑스포 이것을 볼 때 작년에 상당히 시에서 전시효과가 났습니다. 80억 정도의 전시효과가 있었다, 저도 전시관을 보고 정말 이런 부분도 있구나 상당히 봤고 또 제가 의원으로서 다른 어떤 지역의 개최, 효과성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대단하다 싶은데 이번에도 전국 자치박물관 육성에 갔습니다. 가서 보고 정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구나, 자치단체가 발전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정말 이런 부분은 활성화해서 전시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단체가 지역에 있는 모든 물품을 홍보를 해서 어떤 소득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시는 것도 좋겠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한 살림살이에 맞추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 규모에 보면 120개 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120개 사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모셔 가지고

전국 단위로.....

좋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120개 사가 안 모이는 것 같은데요. 120개 사 정도하면 너무 욕심을 낸 것 아닙니까?

부스가 120개 정도는 되어야 전국 행사라고 안 하겠나, 그리고 위에 행사 주관 참여기관 바이오벤처협회하고 생물산업협회가 있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안하고 이 기관을 참여시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가 여기에 참여 업체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하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클 것으로 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계획중이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어떤 공공장소나, 아니면 큰 장소나, 아니면 지역에 가서 넓게 만들어서, 즉 말해서 춘천에 한번 정상노 국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런 정도의 규모로 하실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공공시설에서 하고 말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120개 사되는 것은 요즘 바이오벤처기업 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이런 대규모로 하려면 우리 시청이나 진주는 불행히도 컨벤션센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아주 좋은데, 그래서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공설운동장 그 쪽에 별도 부스를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면 문산 공설운동장 말이지요?

예, 어차피 그 지역이 되어야, 목적이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으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바이오를 한 지역이고 해서 그 옆에 하면 좀 뭔가를 알릴수 있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진주시 전체고 국가이겠지만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하시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본 지역의 의원으로서 열심히 도우겠습니다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3회에 의해서 1,071억이라는 것이 동남아, 대양주, 유럽 등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이후에 총 실적입니다. 지난해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일본, 싱가포르, 배트남, 그렇게 시장 개척을 해 가지고 그 때 수출계약이 747억이 되었습니다. 그 때 23개 업체가 참가가 되었는데

아니 3회에 걸쳐 1,071억이라는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말입니다. 수출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비입니까?

계약한 것입니다.

농산물 계약을 한 금액입니까?

농산물, 공산품 다

우리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예.

그러면 1,071억원치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써 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경비인가 수출금액인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및 참가 860억이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860억, 그것도 역시 계약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상담회 개최 및 참가 4회 860억

설명이 미흡한 모양인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 금년도 전체 업무가 이것뿐입니까?

주요업무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금년도에 현황이 지금 이 시대에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시점에 주유소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예.

이런 것이 전체가 설명하는 내용도 그냥 대충 대충 읽고 넘어가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내용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을 앞으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질문 안하고 알아볼 수 있게끔 유인물을 작성해 주면 구태여 물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공업단지 관리를 기업통상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동부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께서 상평동, 상대동, 하대동, 집현 쪽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동부지역이 자꾸 낙후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의견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낙후의 요인들을 쭉 보면 개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의 어떤 것을 보면 유통, 상업 이런 쪽의 어떤 낙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35번 종점을 기준으로 보면 노점상들이 거의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식당이라든지 쇼핑의 개념, 유통의 개념으로 보면 별로 탐탁치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도 욕구가 있으면 시에서 충족을 해 줘야 됩니다. 가좌동에 지금 교통센터를 가져가겠다 라는 것이 진주시 장기발전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10년 넘어 되었는데 그러면 진주시가 동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 여지가 있는 땅이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2만평 정도 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남강 전신전화국 앞에, 왜 그것을 개발을 안 하느냐 하니까 교통센터, 여객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어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할 것이 없다, 그것을 빨리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십 몇 만이 살고 있는 도동지역을 위해서 빨리 뭘 좀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객터미널 푸는데 2년, 3년, 도시계획하는데 2년, 3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시민들의 욕구는 당장 무엇을 비교를 해 가지고 낙후되었으니까 무엇을 당장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 행정이라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도동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김해 장유 신도시를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개발 평수가 500만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도시가 살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풀어서 적정한 상업용지, 녹지, 도로, 주차장 이렇게 해서 그 쪽 지역을 보면 장애인 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등 계속 잠식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아웃트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가져간다 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같아서 이것 좀 빨리 풀어서 도동민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만평 정도 있는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풀렸다고 대충은 알고 있는데 좀 해 주세요, 도동지역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도시과에서 시설변경신청을 도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빨리 해 주셔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안 나오고 도동지역도 상업지역을 풀어줘서 개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산에 있는 바이오센터인데 이것이 법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된 인력이 몇 급입니까?

7급 한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은 경상대교수인데 출연된 재단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 국비 다 합쳐서.

2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죠?

예.

과장님이 바이오센터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나갑니다.

우리 시장님 주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시장님은 제가 체크한 것이 없습니다만 동부지역에 가시면 둘러보십니다.

바이오 신제품 엑스포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엑스포 문화가 발전이 되어서 우리도 지방자치 박람회도 엑스포 개념이라 해서 갔다 왔는데 좋습니다. 230억 정도의 재단의 어떤 운영에 7급 공무원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과장님, 일주일에 두 번, 국장님 일주일에 두 번, 시장님 한 달에 많이 가봐야 두 서 너 번 갈 것 같은 데 좀 많이 쳐준다고 해도 다섯 번 정도 갈 것인데 진주시장님이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시의원이 면담 한번 요청해도 다섯번하면 한 두 번 정도 면담 요청하실 정도로, 이렇게 바쁜 분이 바이오센터 이사장 자리, 잘 하겠어요. 엑스포를 하려고 하면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가하는 단체에 가서 만나보고 섭외하고 또 어떤 수준들을 평가해 보고 또 다른 국내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바이오산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시장님이 이것 하겠어요. 그래서 바이오센터 정도되면 진주의 미래가 걸려 산업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면 이런 발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냥 시장님이 사장님 하십시오,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7급 공무원 한때 맡겨 놔 놓고 경상대학교, 그 바쁜 교수님에게 센터장 맡겨 놔 놓고 집중화, 전문화 어떤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된다고 보면 좀 바꾸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조금 설명을 올릴까요?

예.

지금 바이오21센터 기구가 이사장은 물론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바이오센터장은 대학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도 상임, 대표이사센터장도 상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자립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인건비 충당해서 상임을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상임이사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과에 생물산업팀장 겸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의 직원 한사람이 겸임 근무를 하고 있고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께요. 모든 업무는 저하고 저희 국장님이 체크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신제품 엑스포는 바이오센터 재단법인에서 개최할 것이 아니고 저희 지자체, 진주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주체는 진주시에서 하죠. 엑스포를 주체하는데 인건비 이야기하시죠. 이번에 신규 공무원 채용 몇 명 했습니까? 아십니까?

저희 시에 82명 했습니다.

앞으로 채용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명 정도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신규 공무원이 와 가지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행정서비스에 200명 필요하다, 인건비 200명 지원해야죠. 그 숫자를 조금 줄이고 예를 들어서 200명 신규 채용할 숫자를 4, 5명 줄이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미안한 이야기인데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행정적 마인드 가지 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시의원들 중에서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행정고시 출신으로 진주에서 과장하다가 도에 간 지원센터계장도 지금 5급 사무관인데 행정고시 출신도, 저도 사실은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못 알아듣겠다 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계장님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20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이런 것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엑스포를 개최하는 행정적인,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께서 진주시에서 다하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초빙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시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스스로 그런 시점에 와 있다 라는 느낌을 못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어떤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지금 거기에 바이오센터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7, 8명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 지원만 해 줍니다. 해 주고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급 한 사람으로 부족해서 6급하고 7급 추가 정원 요청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력문제, 체제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엑스포라는 행사는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부대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야기 안 하더라도 21세기는 분명히 큰 패러다임으로 보면 세계화, 또 저는 좀 각론으로 이야기하면 전문화입니다. 철저하게 전문화될 수밖에 없고 전문화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어떤 능력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신규를 200명을 한다니까 말입니다. 진주시에서 이렇게 신규 인력을 많이 충원할 필요가 있다면 기업통상과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진주를 책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230억 출연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것이 아니고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 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21세기 진주의 미래를 대동공업이 가고 난 다음에 첫 시작한 진주의 어떤 발전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과장님, 우리 진주가 기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따라서 외국에 수출하는데 대기업을 가져오겠다 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더러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에 기업조성을 하는 정촌면 공장 조성하는데 보면 지금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많이 공단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만약에 해 놓고 기업이 안 들어올 때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염려를 하고 있고 지금 진주로 봐서는 기업을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다, 부지 조성하는 것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상평공단이 전체 다 이전해야,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해 주고 저렴하게 해 줘야 이것을 팔고 나가든지 이전계획을 세울 것인데 그것도 안 해 주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 후보자들 말을 들어오면 정부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정촌면 산업조성을 30만평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요청을 하라는 말입니다. 통상과장님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협의가 있어야 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몇 개월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진주에 기업이 수출을 해서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진주로 와서 엔진이 발전되고 많은 기업이 안 들어오고서는 세계에 시장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앞으로 연구 검토 많이 해서 연구적으로 나가야 진주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기반조성, 공단조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촌면에다가 요청을 기업통상과에서 이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모르고 있어요.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몰라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방침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이 100억, 조성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억씩 하는데 조성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합니다. 매년 10억씩, 계획은 10억씩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5억 정도밖에 전출이 안됩니다. 100억을 조성해 가지고 이 100억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해 가지고 기업을 적극 지원해서 일종의 하나의 펀드랄까, 원금을 100억 확보해 놓고 앞으로 일반회계에 의존 안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시에서?

예.

그러면 추진상황에 보면 경영안정자금 지원 190개 업체 341억이 있는데는 지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회수의 조건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환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은행에 융자해 주는데 지원이라는 것은 융자알선지원도 되어 있지만 괄호해 가지고 이차 보전율이

회수를 앞으로 상환 회수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 느끼는 것은 지원이라는 것은 상환하지 않는 돈, 공짜로 주는 돈, 이것을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표현을 보조라고 그렇게...

융자라고 하면 저리나 고리나 상환 조건으로 돈을 얻어 쓰는 것,

원금은 융자고 저희들이 지원해 놓은 것은 이자보전을 3% 내지 5%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원이란 그냥 국고지원, 지원금이 있고 융자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는 어떤 업체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서류 해 놓은 것, 그런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안을 해 놓은 것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실크밸리 조성 지금 현재 실크이전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봉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는데 실제 상평공단이 섬유계통의 실크공장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공장이 부도나고 나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크 밸리 조성을 해 가지고 과연 이런 공단이 30개 업체가 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과연 잘 실천되겠느냐, 또 한국견직연구원도 이전할 것인데 그 부지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연구원 부지를 팔아 25억 정도 이전비를 소요해 가지고 한국견직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상평동 의원이다 보니까 실크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개를 저희들이 표용을 못합니다. 그 중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 스무 개 내지 서른 개만 좀 집중 육성화 시키겠다, 실제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에 가 보면 한 공장 안에 업체가 네 개, 다섯 개던 공장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영세한 업체들은 어차피 그 분들은 기술 개발도 안하고 지금 현재 내 당대만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상평공단이 도시계획에 의해 이주를 할 것인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상평 공단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촌산업단지하고 사봉산업 2개를 60만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단을 수도권처럼, 파주처럼 엘지, 필립스가 바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100만평, 200만평 조성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장을 조성해 가지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그것이 지방부채로다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진주에 엘지나 삼성이 실제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못하고 상평공단도 대체적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원하고 있는데 실제 그 분들이 이전해 가지고 기업을 확장해 가지고 옳은 기업을 하겠다는 분도 있고 또 개중에는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만 또 다른 뜻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그 지역이 두 개 공단이 되면 지금 실제적으로 상평 공단에 웬만한 뜻을 가지고 공장을 확장해서 진짜 기업을, 기업인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거의 이전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관계도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봉 임대나 정촌 산업단지에 가서 공장을 확장할 수 있고 투자금액이 나오고 이런 무엇이 조건이이 되어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이전할 때 세금을 몇 년 동안에 면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줘 가지고 해야 갈 가능성이 많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투자 유치하는 조건이 도 외의 지역에는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시내에서 시내로 옮기는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하면 도시과 업무지만 도시계획상은 그것이 안 맞지만 빨리 그 쪽으로 택지를 푸는 방법으로 지가를 높여가면서 저 쪽의 공장부지를 매입할 때 그런 효과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상은 안 맞겠지만

말씀을 드리기가 뭣한데 지금 도시계획이 참 어렵고 우리 시내 중심은 실제 공동화 현상이 생겨지거든요. 생겨집니다. 이 지역을, 상평산업단지를 공업지역으로 만약에 해제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가정한다치더라도 또 유발되는 문제가 지금 보다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심층 분석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다른 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실크 밸리 조성에 관한 이야기는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실크홍보전시관, 옛날에 대동주차장에 실크전시관 판매장 건립한다는 것은 물 건너갔습니까?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워서

그러니까 부지 3,000평 70억 해서

지금 현재는 전시관 판매장되어 있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패션장하고 역사, 전시 그 다음에다가 좀더 알파를 해 가지고 서부경남지역에 관광산업과 연계하려면 향토산업전시장도 같이 포함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크 홍보전시관 지금 현재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촉석루 문 앞에 있는

예, 한 달에 매출액이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3,500만원 정도

전체 매출액이 3,500만원 정도 올라옵니까?

예.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주 공북문 완공된 지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주차장이 4, 5년 정도 되었을 것인데 계장님들 계시니까 실크홍보전시관 향토민속관이 있습니다. 한 달에 유료 입장객이 몇 명이냐 하면 2만원입니다. 일반인은 1,000원, 학생들은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그 때 제가 추정해 볼 때 7,000만원 들었고 매입하는데 이억 얼마 들었거든요. 자동 입장료 기계 설치하는데 천몇백만원 들었거든요. 실크홍보전시관도 공북문이 4, 5년 정도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객이이 200만 300만이 온다고 가정을 할 때 공북문으로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진주성에 들어가서 홍보전시관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안 맞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공북문을 만들 때 홍보전시관의 이용도가 평가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북문으로 주차해 가지고 관광객이 들어갔을 때 홍보전시관이라든지 태정민속박물관이 어떤 동선에서 제외된다 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할 때 업무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 홍보전시관이 많은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니까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실크밸리 조성하는데 부지 3,000평을 했을 때 진주에 오는 관광객이 실크밸리 조성하는데 가겠느냐 그이야기입니다. 저는 안 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판매의 부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로 정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진주시 관광객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내리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쇼핑을 하고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 보면 그냥 형식적인 홍보전시관의 개념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홍보전시관 자체를 부지 3,000평 전시적인 효과보다도 진주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위치선정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의 의견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 소비자보호, 에너지관리, 실업대책 4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저희 과의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공공근로추진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시장등록현황,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관련 업소가 제작업소, 수리업소 등을 포함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이 저희들 과에 등록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곳이 927개소 있습니다. 가스관련 업소는 충전소, 판매업소 등 모두 15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생산품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재래시장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특성화 추진으로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 행정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교체를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해서 전기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으로 실업자 난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생산품 판매촉진 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많이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 판매촉진 대상품목으로서는 가공식품 9개, 농. 특산품 16개, 합 25개 품목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의 하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레제백화점 내 지역 생산품 판매코너 설치가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개 업체가 지금 입점을 해 가지고 43개 품목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영업이 잘되는 업체에서는 마레제백화점에 있는 엘지마트와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거기에서 판매를 할 것이고 또 업체별로 판매실적이 부진하고 별 성과가 없는 업체는 거기에서 퇴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작년 한해동안 판매촉진운동을 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 매출액이 36.4% 정도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04년도에서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할 것은 집단급식소와 대형 유통업체에 지역생산품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판매촉진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한편 금년 11월에는 서울에 있는 유명백화점에서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을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의 우수지역 생산품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물가안정 기조를 3% 선에서 유지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한해동안 2003년 상반기 평가, 하반기 평가 두 차례의 평가에서 물가안정관리 부분에서 행정자치부 심사 결과 도내 최우수를 2회 연속 저희들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물가관련 대책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하면서 특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상반기에는 공공물가 인상을 동결토록 그렇게 해당 부서에, 여러 부서에 통지를 하였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 단속도 계속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YMCA, YWCA와 같은 민간자율 통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종 단체도 지원을 해 주고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동참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상수도 요금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물가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안정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소비자 피해 구제를 1,426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도 점검해서 26회를 해서 행정조치 등 169개소에 위반 적발된 업소에 의해서 현지시정, 영업정지 등 그런 조치를 169개소에 실제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시민들에게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서 제공을 계속해 주고 소비자 자 피해 구제 활동을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사회단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한해동안 도시가스 공급관을 71.9km를 저희들이 매설했습니다. 공동주택 산업. 업무용 그리고 영업용, 일반용 등에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78km까지 도시가스의 기반선 배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신화도시가스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공동주택에도 1,000세대 정도가 더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P가스를 각 가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 석유류 판매행위가 저희 관내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어 4월 23일부터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서 법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이후에는 계고장을 내어 세록스를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에너지 소비 절약입니다. 29일자 현재 중동산 두발유 국제가격이 30달러 13센터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32달러였는데 약간 내림세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하라 하는 공문을 받아 지금 1단계 자율 에너지 실천 단계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다소비 업체인 대형마트나 영화관, 주유소,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판을 시간을 단축시켜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전 읍. 면. 동에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육성 및 취업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경상대학교 앞에 대학촌 개발, 이것은 주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대학교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등 2,588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도는 약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그리고 시청과 협력사업을 연계 추진을 지금 여섯 가지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산. 학. 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사업, 동물생명산업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운영, 농업 자동화 및 부품지원 기술센터 운영을 학교와 업체가 참여해서 지금 연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대학교에 한의과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상대병원 내에 경상남도 암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경상대학교와 산. 학. 연 협력 협정 조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지방대학생 취업설명회를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대학과 산업체, 행정관정이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방대학생 실무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취업설명회를 금년도 10월에 개최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 대학생 취업설명회는 작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를 해서 88명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초에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연계를 해서 우리 시청이나 동방관광호텔 등에서 관내 5개 대학이 동참을 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기업체에 CEO를 초청해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고객 만족 20개 교육을 작년도에 2회 실시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중앙시장에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번영회 자체의 간담회도 각 재래시장 별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등 5개 시장에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하수구 및 상가시설 보수6건에 6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영상인들의 의식을 전환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에서 이벤트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유도를 해 나가겠으며, 재래시장 별로 한약재거리라든지 한복거리라든지 특성화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억2,00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문산시장 등 4개 재래시장에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의 상가와 상가 사이의 통로에 아케이트 모양의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을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제일 선결문제가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기청에 4월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브리핑을 한번 드리고 국비 확보가 최대한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국비가 확보된다면 따라서 도비와 내년도에 시비도 확보를 해서 중앙시장, 천전시장, 자유시장 등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재래시장에 아케이트 지붕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72개의 점포 중에 69개 점포가 보상 이 완료되어 예산으로 따지면 9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이미 주차장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입부지 보상금 미협의자가 2명 있습니다. 2명에 3개 점포입니다. 2명에 대해서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하순경에 재결신청결과가 나오면 토지수용결정이 나면 바로 행정대집행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후속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공사는 늦어도 4월 하순경에 착공을 해서 금년 9월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실업대책추진입니다. 03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산불감시 외 32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여기에는 15억6,6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1일 평균 289명, 연인원 69,000여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어 9억5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인원도 줄어들어 1일 평균 약 140명, 연인원으로 하면 27,7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30%는 청년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중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구인 구직 게시판을 활성화 시켜서 이 게시판을 통해서 상호 취업이 가능토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지방노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채용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 연2회 개최토록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채용박람회에서 또 취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65개소의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1일 일용 노무근로자들이 취업이 많이 되도록 알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년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한 취업학교를 인터넷상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 에 등록된 분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취업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제외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나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를 모집해서 이메일을 통한 취업 정보를 제공도 해 주고 또 취업시즌인 9월이나 10월 이전에 전부 모아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고 또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 알선을 해서 거기에서 직장체험연수생을 받아서 또 그 직장에 자기가 희망하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관내에 있는 청년실업자들도 조금 취업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지역경제에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추진상황과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생산품에 25개 품목에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통상적인 문안 자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원론적인 사항보다는 2004년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포괄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전개된 내용이 많은데 당초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에 홍보물 제작은 마쳤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200만원인데 홍보물 제작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것인데요. 예산서에

그것은 저희들 차 없는 거리에 불법주차도 많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주변에 있는 업체에서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전단을 좀 만들어 그런 일을 자제해 달라고 저희들이 각 상점에다가 배포하고 또 인근 주민들에게도 나누어줘서 그 안이 깨끗하게 질서 유지가 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사항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조기에 그 해 년도 빨리 집행을 해야 만이 그 성과가 안 있느냐, 뒤에 가 가지고 하반기에 가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상태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은 전반기에 홍보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확실하게 우리는 이렇게 홍보했다는 자체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외에도 조기 집행해야 될 사항,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환기통 개. 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예산이 2억2,000만원입니다. 5개 시장에 2억2,000만원인데 50%가 도비이고 50% 시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진주시에 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자금 이 도의 사정상 5월이 되어야 자기들이 내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그 자금이 내려오면 바로 시비를 보태 가지고 다섯 개 재래시장 에 환기통 보수라든지 장옥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즉시 바로 시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를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도비, 시비는 사실상 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내시 확정이잖아요. 예산편성 했을 때 이것은 시책적인 사업에 국가정책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관련된 것보다는 2004년도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다시 지시사항이 또 올 것 아닙니까? 전체 정책적인 사업으로 전개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돈이 내려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비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2004년도에는 없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적인 사항이 결정됨과 동시에 그렇게 되면 각 시. 군에 행정자치단체에다 배분이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 가지고 문안만 관련되어 있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시설 조금해 주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다른 특별한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원론적인 그 상황에 관련된 것은 다 전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빨리 집행해야 될 것은 빨리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예산이 있는데 예산만 잡고 있지 말고 조기 집행할 것은 빨리 집행해 줘야 만이 2004년도로서 효과가 있는데 2004년도에 사업지시사항이 4월에 옵니다. 4월까지 이러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바로 전개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빨리 도로부터 돈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3% 유지한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들었는데 공공요금에 관련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몇 % 인상되었는지 압니까?

수도요금이 작년에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부터 예산을 수도요금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했거든요. 작년에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 올해도 또 올라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3%이고 수도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30% 올랐다고 해서 물가가 20% 올랐다고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물가는 통계청에 물어보니까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20% 오르면 물가안정에0.5% 내지 1% 정도 상승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3%하고 수도요금 20% 오르는 것하고 대등하게 대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물가 자체가 공공요금에 관련된 것이 전체하고 물가 안정에 우리가 3%를 유지하겠다는 시 방침에 사실상 시에서는 3% 대를 유지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원자재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철근이라든지 건축 자재가 20% 정도 상승한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20% 상승했을 때의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3%만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원자재 난이 일어남과 동시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3%로만 유지하려고 하지말고 벌써 세상은 밖에서 변해 있는데 3%만 부르짖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 오른 것 알고 있지요? 품귀현상 일어난 것 알고 있죠?

예, 철근 값, 석유 값 인상되고 있는 것은 신문지상에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역 물가안정관리에 행자부 심사에 도내 최우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취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정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제출한 서류 있지요?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자부에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따른

항목에 관련해 가지고 위에서 실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류제출에 의해서 합니까?

직접 왔습니다. 와 가지고 현장방문하고 서류 검토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물가에 관련한 것하고 한 가지 물어볼께요.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농산물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참깨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당근이 지금 현재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상품, 중품에 대해서 분류는 하겠지만 물가 파악이 잘 안되어 있죠? 당근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주요 품목별 소관 부서 지정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과라든지 사회위생과라든지 31개 부서에 88개 품목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 주요 가격은 농산물유통과에서 그 업무와 연관성이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그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체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하려고 했을 때 수요와 공급에 관련해서 밸런스에 관련된 사항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지역물가를 파악을 하고 지금 현시점에 감자가 ㎏당 얼마다, 그 다음에 수입은 얼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다 하는 것 자체는 최소 한 월 별로 평균치는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야 물가 관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 그냥 가서 어떤 통계도 없이 지역물가를 관리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방법에서 이야기하는 사항 아닙니까? 사실상 끝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됩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답을 해 보세요.

참깨라든지 방금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시는데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참께 가격은 약 4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품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4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주마다 물가지도요원이 탑마트나 중앙시장 등 가 가지고 160개 품목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에 어느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해당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물가 가격에 상승한 부분은 또 다운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공산품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에 단가를 맞추어 생산할 수 있는데 농산물에 관련된 것은 농산물이 생산이 안되어 지면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런 사항에 3%에 관련해 가지고 유지하려고 했을 때 유동적인 것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경제계에서는 지역경제와 우리가 먹는 물건 자체에 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지금 소고기도 안정권으로 들었는데 돼지고지는 한 번 값이 오르고 나면 그 오른 것은 바로 적용이 되는데 내린 것은 절대 적용이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즉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빨리 내리는 것을 먹고싶다는 것입니다. 그 때 행정력으로 지도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물가 유지의 3%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게끔 지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제 참 어렵죠.

저희들 품목이 많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에 산. 학. 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것들이 그 쪽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는데 산. 학. 연과 연관해서 진주에 종합대학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방에 취업에 관련된 것은 빈약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데 가서 취업하기 어렵죠?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산. 학. 연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몇 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대학 육성에 산. 학. 연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행정의 지원 폭 자체를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산. 학. 연에 관련된 것이 대학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 중. 고. 대학까지가 지금 현재 34만 인구가 안됩니다. 338,000여명이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부터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33%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교육에 관련해 가지 고 전체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산. 학. 연에 관련된 것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대학만 할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전체 학교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2005년도부터 지방대학이 아니고 지방 전체 학교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산. 학. 연에 관련된 것이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좀 열심히 해주시고 중앙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가 18억이지요?

주차장사업요?

먼저 계획된 것이....

예, 18억입니다.

세 사람에 관련해 가지고 토지수용을 해 놓았고?

2명.

2명입니까?

예.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철구조물을 가지고 시설할 것이죠?

예, 철골조입니다.

지금 현재 철골조의 원가가 20% 정도 상승했는데 거기에 관련 차액이 3억6,000만원 정도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방향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강 위원님,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하고 현재 시점에서 철근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원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적상작업을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벌써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들어간 보상과 안된 협의에 관련해 가지고 이자를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연초나 연말에 집행하면 차액은 있겠지만 이자가 얼마만큼 수입이 되어 우리 시에 재정적인 이익이 되는지 몰라도 이러한 물가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빨리 집행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그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은 바로 집행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만이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원가절감에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은 조기에 그 시점에 관련된 것은 회계연도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 주차장 관계, 정말 고생은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72개 점포 중에 69개를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고생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실시설계를 2003년 1월에 해 놓고 만약에 그 당시에 입찰을 봤다고 가정하면 철재 값을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2003년 1월에 18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18억이 언제 확보되었느냐 하면 12월 26일 확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비가 44억6,500만원이 지금 확보되었잖아요. 18억이 그 동안에 안되었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에 입찰을 봤으면 이 쪽에 토지수용을 그 당시에 했으면 공사는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만 가지고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수용합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 공교롭게도 철근 값 오르자 3월에도 확실할지 모르잖아요.

재결신청을 3월에 저희들이 올렸다는 이야기고 4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두개가 안되었다는 것이 앞에 철물점하고

쌀 점포에 김영하씨가 두 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2명이 3개 점포입니다.

하여간 고생한다는 이 부분이 오전에도 기업통상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도 이런 것이 만약에 되면 또 옆에 토지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 더 줬습니까? 돈을 더 줬지요?

저희들이 1차 감정을 해 가지고 수령해 간 분이 있고 거기에 보상금이 적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은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2차 감정했습니다.

2차 감정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2차 감정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1차 감정 때보다는 약 2%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는 1차로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의 점포가 매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도 없고

안에 쌀 관계 두 개 점포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밖에 철물점 관계는 만약에 법원에서 그렇게 해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신청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감정을 한번 더 합니다.

감정 한번 더 하면 9월에 완공인데 9월에 완공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속기록을 보면 벌써 몇 번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상당히 하시기가 어렵죠? 어떤 면에는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연계성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물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도 보면 그렇고 취업 취업되어 있는데 지방대학 육성 및 취업지원, 지방대학교 취업 설명회, 이렇습니다. 또 뒤에 보면 실업대책,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청년 실업자 취업학교 운영, 상당히 취업이라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중요한데 지금 특수시책 청년 실업자 취업 학교 운영했는데 학교를 어디에다가 운영할 것입니까?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상으로 하고

인터넷상으로 공부를 해서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또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저희들 여성회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꺼번에 모아서 일주일 정도 취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취업설명회, 이렇게 취업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앞에 취업설명회는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어놓은 것은 대학생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취업을 못하는 그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비 지원해 가지고 학원들을 도와주고 있죠?

기업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그렇게 양성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이 특수시책하고는 다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상 기름 값만 오르면 10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공무원 의무화, 항상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10부제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승용차 10부제는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저희들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7만원 내지 8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 석유의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이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10부제를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의무라고 되어 있고 시민 참여 유도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것은 좋은데 시민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순차적으로 합니다. 1단계는 자율실천 단계입니다. 강제적으로 차량 10부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율 10부제를 스스로 느껴서 동참을 해 달라는 기간이고 2단계에 가서는 좀 강제적으로 차량 10부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좀더 석유 값이, 국제 원유 값이 오르고 하면 하는데 지금 2단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 10부제를 합니다만 하기야 수치상으로 곱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소비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실시를 해서 잘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런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시민 참여 유도까지는 그렇고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까지 10부제를 유도해 버리면 경제가 어려운데 저해 요인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10부제를 하면서 트럭이라든지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그 차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타고 다니는 승용차, 승용차에 한해서만 합니다. 트럭이라든지 봉고차를 가지고 생계용으로 하는 차는 해당을 안 시킵니다. 승용차는 통상적으로 출. 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에 한해서

그런데 관공서에 출입하는 이런 데 보통 10부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비절약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만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것인지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또 어떤 면에는 지역경제를 봐서라도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는 소비절약에 참여는 해야 되지만 어렵지 않느냐, 이것보다 다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항상 10부제만 부르짖고 있거든요, 국가정책상. 그래서 다른 소비절약에 도울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을 했죠. 도내 최우수상까지도 받았는데 물가안정 참여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있죠?

예.

대상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조금 이런 식으로 해도 효과가 나타납니까?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도내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읍. 면.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가격 안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좋은 업소를 330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경우에 유리창문에 옥외가격을 표시하는 업체가 87개소가 있습니다. 도합 417개소가 있는데 이 분들은 정부 시책에 비교적 잘 호응을 해 주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다문 쓰레기봉투라도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 정부 시책에 더 앞으로 동참을 해 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쓰레기봉투도 지급해 주고 또 상수도요금도 일년에 금액으로는 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 그 분들도 자기의 업소의 요금을 과하게 인상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자들은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이윤을 추구하는데서 쓰레기 봉투, 상. 하수도 요금, 정말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이 분들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안 올리겠습니까? 하기야 그래도 2003년도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른 타 도보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긴 보겠죠. 그래도 소비안전을 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쓰레기 봉투나 상수도요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셨다니까 좋은 결과라고 다른 어떤 대체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유념해서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에 나오신 과장님, 계장님 계셔서 물가대책, 실업대책, 지역경제가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어서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사실을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1998년도 진주시에 부채가 1,580억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시에 20년, 30년 동안 지방채 발행의 이자부분을 합쳐서, 그러니까 20년 뒤의 갚을 이자부분을 합쳐서 진주시 부채가 2,000억이다, 그러니까 부채의 규모라든지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진주시 부채가 2,000억이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진주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여론몰이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계신 시장님께서 지방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진주시에서 택지개발 형태의 공공용지 형태의 개발을 하는 진주 가좌동 대학촌 개발하고 평거동 제3차 택지개발을 주택공사에 공사계약을 해서 시공업자를 정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졌느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12만평 28만평 정도 되죠. 30만평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개발을 하면 주택공사에 있는 시공업체라든지 하청업체가 진주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표현보다도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경제가 낙후되고 어렵고 힘들다 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경제는 아직까지도 건설경기주도 가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을 했을 때 단체장이라는 분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계약을 해 버리니까 제가 볼 때 당분간 10년 동안은 정말 진주시 건축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데 진주에 소재를 두고 있는 아파트 업체가 택지개발하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에 입찰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진주에 있는 주택업체가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면 진주의 건설업자재라든지 목수라든지 거의 다 아파트 시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행위가 어떤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10년의 진주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주시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주시 부채의 규모나 성격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분석되고 평가되지 않는 여론몰이식 진주시가 과다부채다, 이렇게 몰아갔을 때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지금 6년이 지난 진주시 부채가 700억원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경제의, 부채에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2,000억원을 부풀여서 진주시의 재정의 열악한 상태로 몰아가서 그래서 어떤 파탄할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해서 했을 때 지금 6년이 지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진주 경제가 어려운지를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국가정책사업도 지금 참여 정부가 가장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실업자 구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일자리 창출, 실업자 구제는 두 가지 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청년 실업자와 어떤 이런 것을 구제하는 단편적인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보니까 지방대학 육성 및 취업지원,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청년실업자 취업학교 이런 것은 단편적인 정책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단편적인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쭙지는 않습니다. 진주시에서 장기적으로 진주에 특히 대학이 많은데 이 고등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으로 서 하고 있다, 한 가지만 설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진주시에서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자 고등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나 비전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보고 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5개 대학이 있는데 지방대학 출신이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서 지방 대학생도 취업이 많이 안되겠느냐, 그런 데 착안을 해 가지고 지방 대학생 취업 설명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편적입니다만 그러면 대학교 나온 사람만 우리가 걱정을 해 줘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취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 안 하는 일을 할 수 없느냐 해 가지고 단편적인 계획을 청년 실업자 취업 학교 운영이라는 것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앞서간다고 하는 광역 도시에 가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 가 보니까 예산이 풍부해서 그렇는지 몰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알선하고 취업이 되고 또 결과까지 나타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고 그것을 우리 진주지역에 맞는 계획으로 바꾸어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예를 하나만 들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1박2일 대전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자전거전용도로에 1박2일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전국적으로 엘지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유통에 대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에 법인을 두고 있는 정확하게 씨저스 유통인가, 대전에 유통 법인이 되어 있는 것이 엘지마트나 이마트나 롯데마트보다도 대전 1km 반경에 제가 두 개 정도를 봤어요. 그런 것입니다. 엘지마트, 이마트, 롯데마트가 대한민국에 유통구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할 수 없다, 이런 발상이 대전지역은 대전에 있는 유통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산물을 최우선적으로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엘지마트나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는 참여하는 범위가 실제 적으로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은 전국 단위로 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렇고 진주에 법인을 두고 있는 이런 유통업체는 진주 농산물이라든지 공산물을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통이 진주가 법인화되어 있는 것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진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연쇄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해 버리고 대형 마트 형태가 되니까 진주에서 돈을 벌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서울로 돈이 유입 다 된다, 이런 틀을 어떻게 깰 것인가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 대전에 중요한 어떤 법인을 두고 있는 유통 업체를 진주에서도 벤치마킹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많이 배우고 검토해 볼 어떤 그럴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대전 연수받으면서 보고 느꼈던 것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LP가스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신화가스에서 직접적인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는 여기 관련해 가지고행정적인 지원 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신화가스 자체가 결국은 사업성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예, 주식회사니까 자기의 이윤도

그런 사항으로 되었을 때 우리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하고 있고 요청하는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방침을 정해야 되겠다, 다세대 원칙만 해 가지고 신화가스에서는 가스 자체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줘야 되는데 필요한 데는 갈 수 없고 지금 집중화되어 있는 곳에 많이 쓸 수 있고 시설비는 작게 드는 곳에 가고 있는 사항인데 결국은 우리 시민 전체가 했을 때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현재 가스를 쓰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안정적이고 단가가 저렴하고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나서 도로굴착 같은 것도 계속해서 하고 다소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재포장 할 것이다, 라고 보고 굴착허가도 내어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연관시켜 사업도 주목적이고 우리 시민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방향도 강구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에 관련해 가지고 분기로 보면 1/4분기가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4분기에 소비자 피해에 관련해 가지고 신고 접수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420건 정도 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420건에 관련해 가지고 조치는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420건을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그때 그때 조치를 하였습니다.

분기 별로 보면 사실상 살기가 어렵고 하면 이런 분쟁이 더 많거든요. 결국 보면 1,600건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적으로 보면 분기 별로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 서로가 공통 문물을 찾을 수 있게끔 전개해 주는 것도 행정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지방대학 취업 설명회 할 것이죠?

예.

먼저 서울서 했죠?

예.

서울에서 할 때 기업체는 그 날 당일 기업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왔잖아요. 서울에 있는 기업체 사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당일 와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듣고 우리 지방 대학생은 크게 최소한 경비, 작년에 1,60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작년에 2,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추경으로 해 가지고 돈 700만원 플러스 시켰습니까? 예산서 보면 취업에 관련해 가지고 1,600만원, 올해 대비는 1,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부기가 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별도로 해 가지고 2,300만원입니까?

예산을 집행을 하기 좋게끔 취업 설명회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관내 5개 대학을 300명 정도로 하면 기업체를 초청기업을 100개 기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비하고 올해 예산하고 대비할 것 같으면 2,4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치룰 수 있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아껴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기업체를 최소한 대표라든지 영향력이 있는 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진주시에 와 가지고 동방호텔에서 하룻밤 자든지 시간에 관련해 가지 고 최대한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와 가지고 했을 때 경비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 여기에 관련된 것이 결국은 작다면 관광과 연결해 가지고 같이 좀 활용해야 안 되겠느냐, 100개 기업체가 왔을 때 우리 진주시를 알리고 최소한 경비에 관련된 것도 같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예산과 관련해서 좀 들기 때문에 올해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실업대책에 관련된 것이 원론적인 고용 창출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3D업종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잖아요. 못 먹고 살아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새로 만들어 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기업통상과에서 창업지원계가 있는데 사실상 부가 가치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창출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기업통상과하고 도시과하고 최소한 여기에 관련해 가지 고 업무연찬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니까 최대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업무연찬이 필요한 것,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뭔가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필요한 것은 업무연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규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6개 담당에 3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통계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교통문화 선진화로 시민중심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수요관리 및 질서 확립으로 교통복지시설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대 방안입니다. 2월말 현재 진주시내 등록된 차량대수가 107,290대고 주차 면수는 74,052개 69%의 수준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농촌마을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7개 면에 11개 마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6개소 117개 면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을 459면 확대 설치토록 하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에는 무료 주차를 하고 유료시간을 세 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사업비 5,000만원으로 담장이라든지 대문 철거 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인접 건물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토록 유도해 나가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오후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차허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가호동 개양역 부근에 32,127평에 대해서 1,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민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투자 설명회라든지 상담회를 15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여객터미널 결정 방안을 반영토록 하고 폐고속도로 부지 9,500평에 대해서 이관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9월에 경상대학교 부속공학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추진해 가지고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준비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용역에 따른 보고회를 4월과 7월, 8월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연중 1억5,000만원으로 신호기 운영방법 개선이라든지 보행시설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대상은 시내버스 110개 노선에 242대의 차량에 대해서 BIS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까지 25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시내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지난 3월 22일 준공을 하고 3월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범사업 평가회를 6월에 개최해 가지고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하반기에 7개 노선에 8억원을 투자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년 사업은 2005년도에 101개 노선에 대해서 1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진양호 댐 및 시민 휴식공간에 6,144평에 대해서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소년 모험공원을 연계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7,3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7일 설치사업비 내시가 되었고 조성부지 6,144평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 귀속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0일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다양한 모델 제시를 위해 공원조성 현상 설계공모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상 설계공모는 7월까지 마치고 사업설계 운영은 9월에 실시해 가지고 사업시행은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주택가 교차로 정비입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실태를 보면 폭이 협소하고 차선이 없고 좀 넓은 도로에는 양측으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로를 정비함으로서 주택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면도로 교차로 실태조사는 5월까지 마치고 사업시행은 7월에서 9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관리소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유료주차장관리소는 대부분이 설치장소라든지 크기, 모양, 색상이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관리소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 진주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총 66개소에 1억3,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함으로서 통일된 공영유료주차장관리소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무선감시시스템 설치입니다. 시가지 내 상습 불법 주. 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불편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불편을 초래한 지역에 대해서 연중 무인원격주차시스템을 설치함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습 불법주차지역 4개소에 감시카메라 4대와 감시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원으로 추진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존 설치지역에 되어 있는 창원이라든지 거제, 양산, 서울 종로, 강남구 등에 대해서 답사를 하고 예정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광미교차로라든지 고속터미널, 시청, 합동주차장 등에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다발성 민원 및 단속 현장의 직접적인 마찰을 해소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호등 부분에 교통표지판 신호등을 바라 볼 때 어떤 표시판이 있잖아요. 빨갛고 푸르고 그것이 아니고 신호등을 쳐다보면서 둥글게 안내판 같은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괜찮은데 뒤쪽 차선에서 오면 밝은 색깔 있죠?

예.

이 부분이 잘못되면 상당히 운전자들한테 눈에 운전하는데 문제성이 벌어지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검은 색깔이라든지 반사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까?

이 관계는 제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조사하는 것보다도 한번 신호등을 바라볼 때 뒤쪽 부분에 보면서 그 빛에 의해서 반사에 의해서 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실 것 같으면 은색보다는 좀 불투명한 그런 빛을 받아서 반사가 안 되는 색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를 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잠시 10분 주차할 때 지금 홍보가 되어 있죠?

10분 주차가 아니고 5분으로 되었습니다.

5분 정도도 되겠죠. 게시대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내문을 고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주차요원들에게 그 관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안내문에 그것이 잘 안 보이고 해서....

교체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교육은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장 확대 방안에 주간밀집지역에 야간에 22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동 솔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이 시간에 세워도 단속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고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S정보시스템, 이것이 두 개 노선을 한다고 했는데 두개 노선은 결정을 했습니까? 결정해 가지고 BIS시설을 했어요?

9개 중에서 두 개를, 221번만하고 33번 두 개 노선은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7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합니까?

이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상평동 같은 데는 시내버스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실제 시간이 정상적으로 안 오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실제 운행 시간이 너무 느리니까 안되고 해서 이번에 금년도는 상평동에 주민들 이야기가 차가 빠지고 제 시간에 안 다닌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빨리 실시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을 감안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어떤 노선이라고 지정해 가지고 보고를 못 드리겠고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30분, 20분, 종도 없이 다니니까, 이것이 출퇴근시간에는 좀 정확한데 일반 평일에는 시간을 제대로 안 맞추고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 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도 하고 이 관계는 노선 설치관계 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가밀집지역, 상평 솔밭에 보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단속을 안 하죠?

우리 직원들이 그 시간쯤 되면 밥 먹으러 오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생활에서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한시간 정도라도 좀 편리를 봐줬으면 합니다. 그런 것은 규제를 할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되면 식사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단속 요원들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특별히 잘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듣고 보고 한 몇 가지를 여쭈어 볼까 합니다. 칠암동 쪽에 보면 강변 예술회관 앞입니다. 거기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식당,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쪽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한가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차장이 없는 음식점에는 차를 세울 수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 가게 주인들의 말에 의하면 점심시간에 두 시간 정도, 오후, 저녁시간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주차단속을 안 하는 방향하고 또 그것이 안되면 주차선을 그어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도 충분히 차가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간대, 그 두 가지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 관계는 이미 우리한테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서 들어왔습니까?

진정서가 44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 한 시간은 지금 단속 직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간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할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차선을 그어 유료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선 관계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여건을 보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는 유료공영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제게 또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칠암동 그 쪽도 이번에 주차장 확대하는데 들어 있는가.

그런 계획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까?

예.

다시 넣어 가지고 재검토 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제 주차 이런 것은 야간에 주차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한 시간씩 하는 것하고 점심시간 이것은 하고 있고 주차선 관계는 경찰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말 되면 귀빈예식장하고 예식장이 가동할 때 일요일은 차는 서 있고 주차스티커를 끊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 조금 시민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인지, 꼭 그 때 끊어야 되는 것인지

통상 보면 1차선에 있는 것은 잘 안 끊고 중복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단속원들이 나가서 끊고 있는데

일요일되면 전부 다 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만 끊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끊는데 여하튼 이 관계는 밑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주차대책이 안되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충분히 알지만 차가 교차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덕이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보다는 차량통행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도 제가 나름대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다고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폭이 좁습니까?

예, 교차운행이 안됩니다. 이 관계는 한번 더 실무계장하고 같이 타협을 해 보고 또 경찰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진주시내 차가 11만대에 육박하고 있죠? 주차장이 60%라고 했습니까?

69%입니다.

69%인데 내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를 몰고 나가면 주차장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게나 꼬막처럼 제 집을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가 단속의 능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편안하게 차를 가지고 다니게끔 해 주는 것도 의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받고 주차비를 낸다면 시민이 차를 안전하게 댈 수 있는 것 그것도 시가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칠암동에 조금 전에 김찬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강변도로에는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식당들을 허가를 해 줄 때는 진주시가 해 줬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해 놓은 것 아닙니다. 칠암동을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팔아 먹기 위해서 시가 식당허가를 해 줬습니다. 전부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단속을 유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시가 많이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진양교 밑에 낮은 쪽에서 보면 둔치가 좀 있습니다.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또 예술회관에 행사를 할 때 큰 대형 차들은 거기에 주차를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칠암동에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앞에 장사했을 때 밤 되면 그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산책의 코스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아름다운 시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조건 규제, 단속 여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일반 민과 관과의 사이에는 삐뚤어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의 길을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민과 관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이 가는 방향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 시내에 있는 의료원을 초전으로 옮길 때 그것을 사 가지고 진주시가 주차사업을 했을 때 건축법에 규제 받는 주차면적이나 주차,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제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좀더 단속의 능사를 가지는 것보다는 시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 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정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대수의 120% 정도가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차량이 운행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문화 역사의 거리를 만들어 놓았지만 거리만 만들어 놓았지, 솔직한 이야기로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실감을 하고 있고 방금 정봉기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둔치에 주차장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둔치는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허가가 일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는데 우리가 도로만 닦을 것이 아니고, 주택만 지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는 실정이고, 심지어 동방호텔 앞에 이번에 자연생태하천을 만들면서 295대의 주차 면 수가 있는데 무려 1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외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다시 그 당시 건의를 해 가지고 175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속의 능사는 아니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쌈지주차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5억을 올려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데 여하튼 제 나름대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가지고 주차장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평거에 가면 몇 군데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공영유료주차장은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인데 유료가 아니고, 각 동 단위로 그런 것을 몇 군데 만들어, 차는 지금 많이 늘어나죠,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화재는 더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가 8m입니다. 6m 짜리 도로도 있고 8m 도로도 있는데 양쪽에 주차를 했을 때 가운데는 대형 소방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방차에 대한, 소방도로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게끔 하고 만약에 불이 났든지, 무엇을 했을 때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다가 걸리면 차 다 부서져도 어떤 그런 것을 시에다가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처분의 안을 내어놓는 것도 좋지 않느냐, 밤에도 보면 사실상 긴급차량이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제 본 것을 오늘 보고 오늘 본 것을 내일 본다는 개념만 가져가서는 안되거든요. 어제 본 것이 잘못되었으면 오늘은 당장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제 본 것을 오늘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도로를 한쪽에다가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해 놓고 나니까 한 쪽에 또 대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조금 전에 말하시는, 개양으로 나가게 되면 많은 버스가, 천여대의 버스가 시내로 안 들어오니 시내는 좀 도로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밤 되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차들이 다 자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좋고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고 차를 허가하는 것도 좋은데 차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주십사, 행정에서. 그것 보면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차는 많이 내어놔 놓고 안 해 줬으니까 불 끄러 갈 수 없고 불을 못 끄니까 시민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조그마하게 하나씩이라도 동네 어귀에라도 만들어 줬으면 점차적인,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읍. 면. 동장님 회의 때도 읍. 면 별로 주차장 가능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쌈지주차장에 5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침도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봉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주차행정을 추진하는데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면 시민의 욕으로부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지만 시민의 발을 구성할 때는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이상적인 측면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업무추진 방향에 보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와도

오늘 시점이 아니고 2005년도 방향이고 확실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우리 업무추진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 현실성에 관련해 가지고 매우 동떨어진 것도 많을 것입니다. 일단 주차장 확대 방안에 관련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지금 66개소 200만원씩 논개케릭터하고 새희망 새진주에 관련해 가지고 3,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쪽에 가서 또 할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66개소 중에서 면은 450개 면이죠?

......

공영주차장 개소는 66개소고 안에 주차 면수는 450개 면이죠?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한 지역에 7개 면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7개 면을 평균적으로 알리기 위해 앞으로 개소당 200만원의 예산을 과연 소요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 번 정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이 전체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죠?

예.

지금 현재 표시된 데는 유료로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개소입니까?

공영유료주차장이 48개소에 2,296면이고 그리고 공영무료가 234개소에 14,340면입니다. 그리고 사설유료주차장이 76개소에 2,100개입니다.

유료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것이 38개소죠?

48개소입니다.

48개소, 조금 늘어졌습니까? 예산서 보면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두 개로 갈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면이 좀 많거든요. 계속 잘라줘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주차장 활용 방안에 관련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좀 입찰을 보고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 면수가 50개, 60개 되었을 때 혼자서는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계속해서 잘라 달라고 해도 안 되는데 실수요자에게 필요하게끔 잘라서 분양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농촌에 관련해 가지고 5,000만원하고 시에 5억 되어 있죠?

5억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예비비 자체가 30억 정도 책정되어 있죠?

예.

예비비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활용 방안을 보면 우리가 먼저 예산 이 없어 가지고 중앙시장 주차장에 10억을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목 변경해 가지고 주면서도 사업보고도 안하고 말도 없었거든요. 사실상 이런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인데 30억 정도 이런 예비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혜자에 관련된 수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수입을 가지고 필요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전체적인 예산, 진주시 예산보다는 우리가 수혜자로부터 과태료, 징수된 금액을 최대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예비비 자체 30억원을 하지 말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있는 것하고 교통센터 저것이 해제되었죠. 전신전화국 앞에?

예.

그것은 해제를 하고 나서 교통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1,000억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한 사람도 나오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부지 팔아야 되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에 종합교통센터를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지역을 해제시켜 놓았으니까 하기 위해서 빨리 땅 사달라, 땅을 사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인데 민자유치는 안 되는 사항을 계속해서 센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합교통센터 건립을 하려면 32,000평이라는 면적을 시비로 사들여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이 만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시비로서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자체를 계속해서 하기 위한 전체 프로젝트는 되어 있는데 현실 적으로 이행이 안되니까 우리 시에서 빨리 부지 사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교통센터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놓았는데 해제를 시켰으니까 빨리 도시과에서 팔아 가지고 사달라는 것입니다. 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니까 도시과하고 빨리 땅 팔아서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 있죠?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경찰청으로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죠?

12억7,300만원입니다.

약 13억 정도의 돈인데 여기에 보면 설계를 하기 전에 최소한 현상설계공모하는 것은 어떠한 사항에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공모이고,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것은 전반적인 학문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좀 받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공원 조성을 우리가 견학은 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델도 제시 받기 위해서 현상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현상설계 공모를 하다 보면 타당한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가 잘 되어 있다고 현재 공개되어 있습니까?

제가 갔다온 데가 남원은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이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한 데는 작년에 처음입니다. 순천도 하고 있고 광주, 부산, 부산은 자체 자금을 조성했는데 그런데는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담당자가 가서 전체 확인을 해 봤습니까?

우리 계장을 보내어 가지고 사진이라든지 자료는 지금 수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인데 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 댐 밑에 무상 귀속시키기로 약정은 다 되었습니까?

예.

설치하고 나면 전체 시 부지입니까?

예,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구죠?

예.

이런 것은 확실하게 수자원공사와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위에서 설명이 되었을 때 13억이라는 시설물이 되고 나면 사실적으로 뜯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니까 서류를 확실하게 보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가 안되게끔 이런 것은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교통공원에 관련된 것은 다른 지역에서 실시를 먼저 한다는 최대한, 어린이 교통공원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있는데 있습니까?

제가 외국에는 안 다녀 봤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 한국에만 특수시책으로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있으면 그 자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내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선진국에 되어 있으면 가서 보고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을 좋은 곳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고 와 가지고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공영유료주차장관리소 설치를 66개소에 200만원 예산은 확보되어있으니까 200만원씩 주면 됩니까? 이것 하는데 슬로건 걸려있고 논개 케릭터 되어 있는 이것 하나 하기 위해서

이것은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꼭 200만원 소요가 될지 이것은 나중에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충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타 시에 우리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외부에 보는 눈도 안 좋기 때문에 산뜻하게 고쳐 보자는 뜻에서 기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제정에 과장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언제쯤 확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근무한 경험도 일천하고 그 때까지 처리를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 우리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제나름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니까 견인업무대행 지정에 따른 지정 기한이 없기 때문에 대행 지정자의 운영 포기시 양도 양수에 의해 이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지정기간을 정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견인대행지정자에 대한 신규로 경쟁원리에 의해 신규 희망자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또 대행업자와 단속 공무원과의 견인 수입관련 비리 발생 소지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 관계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해 가지고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한다고 하니까, 저도 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작년 12월까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딜레이 되기 때문에 바쁘신 업무지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검토를 하고 초안이 될 수 있는 타 시의 안도 제시를 했는데 빨리 비교 분석해 가지고 안 된다면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바로 재적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도 있을 것이니까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명심해 가지고 제가 처음 와서 과제를 받은 사항인데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호등 교체 지금 하고 있죠?

작년도 연말에 결산추경 때 전액 국비로 우리가 받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까?

처음에는 마산하고 광주에서 시범 실시를 해 가지고 실패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다시 보완이 되어 우리가 8개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경찰청 자특회계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 올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설치해 놓으니까 아주 선명하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보행자라든지 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신호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확대 실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 관계는 경남 경찰청하고 우리 경찰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또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경찰청에 우리가 별도로 가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북문 앞에서 보면 시계탑 사거리 있죠? 낮에도 환하게 보이는데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신호등은 빨리 교체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전체 신호대라든지 교통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민이 2003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경찰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경남에서 제일 많죠?

예, 경남에서 진주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7명 정도 되죠?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사고가 얼마 정도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약 60%가 시내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노인들이 많이 당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보행자에 관련해 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자입니다, 사고 건수가 아니고. 그런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바로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해 가지고 진주경찰서에서 나일론끈으로 지금 현재 묶어 가지고 못 가게 해 놓은 것 많이 보셨죠?

그렇습니다.

시민들 의식도 문제인데 나이 드신 분들도 신호고 차고 무시해 버리고 건너 가 버리는데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많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새끼줄 쳐놓은 그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행자형 안전헨스를 올해는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헨스를 설치한 지역과 설치 안한 지역을 대비해 보면 가장 우심한 지역에서부터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2억 정도 지금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우심지역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뒤벼리 모퉁이에 돌아오면 가운데 안전봉을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보행자에 관련해 가지고 길을 막아야 되거든요. 안전헨스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사람을 안 죽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휀스를 막아야 되고, 그러면 양쪽면에다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중앙에 해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 고 경찰청하고 인명 보호하는 것도 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방금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경찰서에서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많은 자금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당장 시행이 안되는 것이 예산에 제약도 받고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일부 있는 자금으로 우심한 데는 바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인사동 로타리 있죠. 이마트하고 그 사이에

거기는 안전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 놓은 데는 괜찮고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곳이 봉곡동이라든지 칠암동 예술회관에서

거기가 가장 심합니다.

나일론끈으로 해 놓았는데 밤이 되면 거기는 속도가 있습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대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2004년도 보면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 점은 발생이 되었을 때 추가로 해도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지만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료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면 그어 놓은 데 여기에 보면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28조와 29조 규정을 무시한 상태로 그어 놓았죠? 상당히 많죠?

그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우심한 지역부터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공영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돈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도색을 할 때 제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사진을 제시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것은 정리가 안되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증거로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상봉동에는 비봉산이 있습니다. 비봉산이 명색이 공원이고 봉산사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해 놓은 데도,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락객들이나 나름대로 봉산사에 보면 봄되면 대형 버스가 많이 옵니다. 이번에 여고 사거리 서쪽에 확장할 때 옆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과장님 올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강 과장님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야기도 무시해 버리는데 시민들 이야기를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진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무심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것을 할 때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멀리 보고 계획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진주시에도 문제가 있어요. 시민들이 먼저 제공을 해 줬으면 그것을 빨리 수용해서 어떻게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상봉동으로 봐서는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지금 의곡사에 가 보면 의곡사 절에서 주차장을 크게 만든다고 의곡사 주지 스님도 이야기를 했어요. 의곡사 그 쪽에는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는데 이 쪽 봉산사 옆에는 부지가 없어요. 그것 좀 해 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우리 의원들 말도 그렇게 무시해 버리면 시민들 말은 어떻게, 앞으로 거기에 대형 차가 오는데 주차장 확보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 말은 떠나서 시의원 말도 안 듣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도시과에 가도 우습지도 않아요!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새로 그었다, 이리 그었다, 저리 그었다 하는 것을 보면, 잘 해 놓고도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는데, 택도 아닌 짓을 하듯이 진주시 행정하는 것이 어떨 때 보면 가슴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저는 말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문제점을 앞으로 국가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주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점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신안 주공2차, 3차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공에서 2차, 3차 2,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그 앞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해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근린생활시설 건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두 개로 해 놓았습니다. 평수로 한 개당 200평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영주차장이 주공 2차 아파트, 3차 아파트에 있는 줄 모르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공영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지인데 그것이 텃밭 채소밭 조금 있고 자갈,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가 저희도 매주 금요일마다 평거동 대청소의 날 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공영주차장에 쓰레기라든지 자갈이 너무 많아 엄두도 못 내는데 그런데 아파트하고 근린생활 시설하고 일방 통행로라 해 가지고 5m 도로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쓰레기하고 텃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로로 내어놓은 곳에 유료주차장을 해 놓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면서 공영주차장은 저렇게 쓰레기 하치장이나 텃밭이나 이렇게 해 놔놓고 도로로 되어 있는 데는 공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으로 하면 우선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안 갑니다.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확보해 놓아야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인데 저녁에 주차난이라든지 도로에 차를 세우게 되면 스티커 발부하면 민들이 피해가 가는데 이것이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견인차량을 계약을 할 때 무엇이 빠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이 하나 빠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영주차장을 불하를 할 때 공영주차장을 불하한 사람은 불하 받은 며칠부터 무조건 공영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공영주차장을 너희들이 불하받을 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행이 안 되느냐, 행정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없으니까 10년 동안 공영주차장 소유자들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 봤어요. 공영주차장 안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 용도변경 해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안하고 묶여놓으면 언젠가는 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행정의 신뢰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문건 하나 만드는 것이 차후에 하면 힘들어집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잘못했다 할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 아닌가 싶어서....

이 관계는 제가 지금 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잘 아시지요?

공영주차장이라고 표기하기에는 좀 어색한 표현한 것입니다. 택지를 쪼개어 주면서 주차장 전용부지로 택지로 분양했는데 그분들이 언젠가는 용도변경 안 되겠느냐 싶어서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주차장만 할 수 있는 용도로 분양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택지를 조성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를 관장해 가지고 어떻게 하기는, 자기가 천 평 같으면 열 몇 평은 건축물 부설로

잠깐만요. 계장님, 땅을 진주시에서 매각을 할 때 당신은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분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이 분양을 받을 때 언제부터 공영주차장을 할 것이냐 이것도 확인이라든지 어떤 문건화 시켜 놓았으면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안 해도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객터미널 부지로 묶어 놓았던 이 부지가 해소됨으로서 중소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팔아 가지고 교통센터 건립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팔아 가지고 종합교통센터 땅 살 수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그것은 아닙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위원이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하는데 부지 매입 올해 몇평 정도 할 것입니까?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앞에 강석중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비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 택지개발하는데 시비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무엇 말씀.....

부지 면적 32,000평 매입하는데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장, 하나도 없습니까?

예비비로.....

예비비든 무엇이든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 없습니다.

부지매입 자체를 민간으로 유치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교통센터부지 매입해 가지고 시공하고 토목하는 것 전부 다

매입에서 시공까지 민자로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주시에서 32,000평 땅 사 가지고 분양할 의도는 없습니까?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오목내 개발 도 1983년도에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5억이나 10억 투자했으면 저는 땅 다 샀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 안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 가격을 평당 50만원 잡으면 진주시에서 이렇게 개발하면 개발 이익 나오잖아요. 저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개발이익이 안 나올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민자유치를 하는데 터미널이나 유통시설은 우리가 안 해도 되요. 우리가 나중에 분양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잡으면 되니까 부지 매입대 3,200평 정도는 우리가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민자유치 1,000억 해 놓고 손놔놓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일단 부지 32,000평 정도는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서 개발 할 수 있는, 지금은 그것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평당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살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사 가지고 도로라든지 해 놔 놓고 유통시설이 들어가면 상업지역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상업지역도 하면 도리어 개발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지 터미널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버스조합이라든지 참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100% 땅 사가지고 지금 진주시에서도 땅 수용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민간인한테 땅 수용하라고 했을 때 과연 되겠느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추진 안된 것이 당초 환승주차장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제가 오기 전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삭감되었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이 안되기 때문 에 토지수용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월 되면 여객터미널로 결정이 됩니다.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 에 결정되고 나면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개발한다는

과장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데 제가 시의원 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시의원 되었을 때 벌써 가좌동에 종합교통센터 건립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의회 에 설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시계획이 안되어서 수용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교통센터 건립 민자유치를 한 두 번 해 가지고 15회까지 했는데 1, 2년 해 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안되면 시장님 안되니까 다른 방향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던 것을 풀기로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올 6월까지 푼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여객터미널부지도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제 겨우 풀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되면 빨리 좀 사업전환도 하고 생각을 바꾸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교통센터,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6년 동안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저는 지금 와 가지고 강 위원님한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하고 올해 두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해 가지고 저한테 두 번 했고 그 전임과장님들이 제가 시의원 당선되어 가지고 첫 업무 받을 때 가좌동 종합교통센터 건립 추진계획 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니까요. 위원장님 계시지만 했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96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가 시의원 '98년도 되었으니까 '96년도 사업이니까 '98년도에 당연히 보고했죠. 6년 동안 했는데 진전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겨우 도시계획결정의 건 이제 해 놓은 것인 데 과장님 도시계획시설결정 건 해놓았으니까 강제수용도 되고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춰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으로서는 과장님 6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 저는 과장님으로 부임되고 나서 두 번 밖에 보고 안 했습니다, 하면 의원으로서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두 번 보고 하셨으니까 잘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8월 되면 다시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료 주차장 요금 있죠?

예.

우리 시에서 입찰 봐 가지고 한 것은 전체 금액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1급지하고 2급지가 각각 다릅니다.

요금에 대해서 고지를 할 때 상당히 작은 금액에 500원, 1,000원, 600원, 1,200원 이렇게 받는 것하고 급지 별로 틀리면 고지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 세우니까 한 시간에 1,000원을 줬는데 좀더 달라고 했을 때 돈은 몇 백원 차이인데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니까 좀 고지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지역에 관련된 요금표가 아까 공영주차장 66개소에 캐릭터하고 새희망 새진주를 써붙인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느냐

공영유료주차장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요금 자체를 붙여 놓은 것이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행정지도

그것은 지난번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면 어떤 데는 한 시간에 3,000원을 달라고 하고 또 2,000원도 달라고 하고 1,500원도 달라고 하는데 전체 시내에 1급지 2급지 구역마다 다 틀리는데 그냥 무턱대고 일보러 가다가 차를 세웠을 때는 차라리 밖에서 세우고가도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이 나오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주차장에는 한 시간 에 얼마 받는다는 것을 고지가 확실히 되어야 되겠다, 무턱대고 넣기만 넣으면 돈 달라고 하는 대로 주어야 되니까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좌동 대학촌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주차장이라든지 설치할 것이 도시계획에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호동, 지금 현재 MBC 앞에 여기에 사업은 아직 실시 안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평거동에 택지개발도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지금 현재 평거나 신안동에 관련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주차장이 다 설치가 되었고 정봉기 위원님께서 칠암동에 이야기했다시피 옛날에 고시가 되다보니까 그 자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되는 곳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련된 법 자체에 최고의 법까지 끌어낼 수 있게끔 주차장을 확보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은 도시과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는 분명히 주차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고맙습니다. 그 관계는 용역심의 때 반드시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반드시 건의도 하고 강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교통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주에서 이렇게 외부 손님들이 와서 가장 숙박을 많이 하는 데가 동발호텔입니다. 동방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쯤 말씀입니까?

부산교통정비공장

부산교통인지 대한여객인지 정비공장, 거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세차도 하는데....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으니까 다음에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자 당초 저희들이 담당이 4개였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1개 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담당은 GIS담담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정원이 22명, 현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2004년 업무추진계획은 지적공부의 완전 전산화로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과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균형 유지, 공공용지 합병 및 촉탁 등기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에 대한 지리정보 활용에 그 방향을 두고 업무추진 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구 토지임야대장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데 금년이 마무리의 해가 되겠습니다. 조기사업 착수로서 완벽하게 전산 입력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적도 임야도 6,891매, 폐쇄도면 562매, 기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면전산화 작업 후 발생된 변동작업, 그러니까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정비로 2/4분기 중에 지적민원을 전산 발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연구 보전관리와 모든 행정수행에 도면전산자료의 공동활용,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계선 복구측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연히 추진한 사업으로서 업무량은 약 90필지가 되겠습니다. 90필지에 대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공용지합병 및 등기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지목으로 된 토지를 용도별, 권역별 1필지로 합병 정리하여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편의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업무량은 약 2,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시에 1,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량은 110점이 되겠습니다. 신설 및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의 정밀성 제고와 시민 재산권 분쟁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저희 금년도 지가산정 대상 필지 수는 총 367,000필지 중 공공용지 지목을 제외한 241,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지가산정에 신중을 기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물 현황도 보유현황은 65,873장으로서 그 중에 26,873장은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기 추진을 하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잔여분에 대한 39,000장은 금년 4월중 용역 발주하여 2004년 7월 입력 완료하여 전산 발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0페이지,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맡아하다가 1월 20일자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로서 도로와 각종 시설물을 과학적 전산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 전반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로서 위치는 진주시 시가지 동 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32km, 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54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 65억, 도비 20% 26억, 시비 30% 39억 부담으로 총 13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서는 2003년 12월 용역계약 및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16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국. 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 추경 시에 2차년도 시비 부담 부족분 6억9,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2/4분기에 지적 전산발급이 가능하다 고 했는데 사실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 입력 완료하여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변동자료가. 그래서 아마 2/4분기 중에는 저희들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3/4분기 정도되면 종이로 된 도면은 완전히 사용을 안하고 전산으로 된 자료만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 시범 발급을 하고 앞으로 종이도면은 사용 안하고 보관만 하고 전산으로 활용토록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도면이 되면 경제건설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에서 전산화도면을 활용합니다, 하고 한 번 실제 볼 수 있게끔 먼저 과장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에 같이 가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처음 발급시 그 때 초빙을 해서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합병에 관련해 가지고 공공용지에 사실 사유지가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국공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중에서 보면 하천부지가 사실상 떨어져 나가 가지고 도면에 나타나는 것은 개인으로 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재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천부지라든지 공공시설용지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을 내어놓으라고 해도 기 떨어져 놓으니까 돈도 안주거든요. 지금 정리하라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주라고 해도 사실상 안 준다고요. 고충처리상담소에서 돈 받으라고 줄을 서 가지고 있는데 하천부지에.

예.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사유지에 관련된 것은 피해를 보지 않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가 도면 정리되고 나서 다음에 떼려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에 세심한 파악을 해야 안 되겠느냐....

소유권이 확실히 이전된 사항만 합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가지 일원에 약 6,000점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측량기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 놓은 것입니다. 해 마다 보면 자연적으로 훼손도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점을 설치를 해야 정확한 측량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 지적측량기준점이 6,000개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모가 많을 것인데 지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110개만 해 가지고 소모되면 충당이 됩니까?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해 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망실되거나

평균치를 내어보니까 110개 정도만 하면 가능하네요?

예,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하면 민원이 해년 해마다 하고 나면 민원 이 좀 많죠?

예, 많습니다.

자기가 대출이나 하고 재산 부풀릴 때는 공시지가 올라가야 되겠고 그냥 세금 낼 때는 공시지가 좀 내려있는 것이 좋겠고 이래 가지고 분쟁이 소요가 많죠?

사실은 이것이 이중성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자기가 보상을 받게 되는 토지일 때는 이의 신청이 올려 달라고 옵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아무 해당이 없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낮추어 달라고 또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상당히 이중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평가사들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보상이 체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되지만 그런 데 관련해 가지고는 확실한 기준지가가 산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보상을 할 때는 현실에 주어진 보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 기준은 확실히 정해져야 되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임야 도면 있죠?

예.

각 읍. 면. 동에 도면 카피해 가지고 보내고 있죠?

지금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낸 것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도면 큰 것, 보내준 것이 우리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몇 번해 가지고 전산도면을 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읍. 면. 동에는 그런 도면을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전체 전산화해 가지고 전산으로 가져가라고 될 사항이 아니고 도면 자체를 지금 보면 카피한 그대로 보내니까 몇 번 접었다, 펴고 나면 찢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읍. 면. 동에 보관되어 있는 도면이 좀 안 찢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예산 자체를 지적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1년에 한 부면 한 부, 두 부면 두 부 해 가지고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확한 코팅이 된 도면을 보내줘야 되겠고 전산화 된다 해 가지고 그 도면이 없어 가지고는 업무활용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좀 보내줬으면 하는

강석중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완료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 종이도면으로 있을 때는 한 장씩 한 장씩 낱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리. 동별로 전부 합해 가지고 그것이 축적 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축적 별로 맞추어서 출력을 하지만 앞으로 읍. 면. 동에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도면은 저희들이 지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최소한 축소를 해서, 앞으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이 그냥 카피해 가지고 내려보냈잖아요.

예.

코팅 안 했잖아요?

예.

코팅 좀 해 가지고 보관하고 접었다 할 때 찢어져 버리고 하니까 활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도면은 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수입인지가 붙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기 위한 도면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거든요. 농촌 읍. 면에는 서류 떼는 것보다는 확인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은

올해 추경에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