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2004년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페이지, 기구 및 분장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일반예산은 119억원으로 진주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3.4%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전문건설업 등록, 방재 시설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배수장 관리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문산 삼곡, 집현 월평, 장대, 상평, 나불천 5개소로 시와 읍. 면. 동, 민간인에게 관리체계만 부여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불천 배수장은 2000년 8월 24일 착공해서 올 4월 30일 완공계획으로 지난 태풍매미 때 저안 유수지와 펌프시설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올 우수기부터는 좌우간 모두 가동해서 남성, 신안지구의 침수 피해를 전면 해 소토록 하겠습니다. 상평 배수장은 올해 수해복구개량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사업 보고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부터 10페이지까지 수방인력 및 물자장비 확보 내역은 관련규정 및 지침에 맞도록 확보 지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지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옥봉 외 3개 지구, 경계구역은 수곡 원외 1개 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재해발생 사전 예측 등 면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 재해대책상황실 장비 내역입니다. 지난 2003년에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대형 빔프로젝트 1대, 상황실 실내장식 및 현대화 시설 등 올해도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기존장비 및 CCTV시설 다섯 개소, 통합 콘트롤 시스템 1식 등 재해재난통제 시스템 및 현대화 구축에 사전 대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유선장 시설물 현황입니다. 남강 유선장은 한국해양소년단진주연맹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노보트 외 5종 30대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강 수면활용 및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시설 제공을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부 하천현황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국가하천 3개소 27.9km, 지방2급하천 55개소 305km, 총 연장 378km에 달하며, 통합 개수율은 60.4%로 전국 평균 개수율보다 다소 상회합니다. 여기 기록은 안되었습니다만 소하천 연장은 182개소, 214km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사업은 총 45건입니다. 시책사업 2건, 예산사업 44건입니다. 사업비는 1,12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내역은 수해복구, 상평 배수장 증설, 생활환경 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문산 지방 소도읍사업, 대평 하도매립 농지조성사업, 덕천강 배수 펌프설치사업, 그리고 기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입니다. 올해 당초계획은 4월 8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합동설계를 2월 7일 해 가지고 2월 28일 약 20일간 했습니다. 총 건수는 175건에 5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반은 3개반 23명 운영해 가지고 예산절감효과를 1억5,900만원 가져 왔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난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그리고 재난사고와 인명피해 최소를 위해서 재난안전점검 등으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중 이용업소 시설 비상구 찾기 운동이 활성화되어 시민단체나 관계 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밀안전점검 장비를 올해 철근탐지기 외 23종 65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균형진행측정기, 처짐측정기,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균형 확대기 등 여러 가지 안전점검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원활하게 안전점검을 조직적이고 체계있게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재난발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총 639건에 피해액이 800억, 복구액이 1,245억입니다. 그 중에 사유시설 311억원 완료를 다했습니다만 공공시설 933억2,9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639건에 계약중이 4건이고 공사중이 444건, 준공이 191건, 현재 65%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준공이 264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67%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수 기간에 최대한 피해가 갈 수 있는 재발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6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특히 우수기전에 부덕이 불가한 절대공기라든지 여건상 6월 30일 이전에 복구가 불가능한 사항은 공정 별로 추진해 가지고 재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단에 설계 중 4건은 정촌 대축천, 하개천, 송곡천, 문산천1은 하천기본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 등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만 행정절차상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평 배수장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랜 상평공단의 침수피해로 상당히 시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만 이 사항은 숙원사업으로 해 오다가 수해개량복구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3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2월 10일 공사계획을 해 가지고 16일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사무실도 설치하고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해 가지고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 정도됩니다만 특히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비상가동시설을 해 가지고 기존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확대되는 유수지 1,340톤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에 유수지는 완료해 가지 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읍. 면을 다 마치고 1단계 사업은 2004년에 올해 마쳤는데 올해는 대평면만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예산 확보한 이후에 1월에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추가로 23억8,000만원이 12개 읍. 면에 더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을 읍. 면 별로 내역을 받아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4월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끝입니다. 올해 사업은 수곡면 1개 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4년도는 1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거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안에 마치도록 완벽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산지방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이 사업은 사업의 특성을 전국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공모가 되는데 이 사항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용역된 사항을 가지고 5월중에 행자부 심사에 완벽을 기해 가지고 꼭 책정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대평하도매립지구 농지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1억4,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미 출자 토지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아직 분양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분양하고는 우리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4,5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3월 8일 실시설계 기반시설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시행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6월까지는 용역을 마쳐 가지고 내년까지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업의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덕천강 배수 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4월 1일 현장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4월 14일 착공해 가지고 올 10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6%입니다. 50%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다소 도로보상금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배수장 시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농로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때문에 지연되는 공사는 주민 대표들과 이미 협의된 과정에 있으니 보상이 꼭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좀 주민 의견을 모아 달라고 해 가지고 의견이 합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합의되는 대로 완벽하게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별도 유인물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뒤에 추진계획이 없어 좀 보완을 했습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총 36건인데 설계 완료가 26건, 설계중이 7건, 그리고 3건은 비법정도로 새마을시설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수시 발생에 대해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3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은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문산 상문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이 이 보상 협의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중간 부분에 금곡 엄정마을 보상 협의로 설계에 들어가는 입구에 한 필지가 보상이 안되어 주민과 협의하고 안되면 설계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문산 소정동 안길포장 이것도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는데 일 부 2필지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명석 홍지 소교량 가설 이것도 설계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대평 하도 매립지구, 이것이 농업기반공사로 재경부에서 완전히 토지를 이전등기를 했습니까?

예, 등기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토구간을 우리 계획에 보면 도로하고 구거하고 이런 정도로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배수로 관계, 도로포장,

거기에 성토는 안하고

성토도 일부 용역을 하면서 과업도 줬습니다. 과연 성토를 해 가지고 침수구역이 되느냐, 그러면 배수장 설치를 해 가지고 침수를 배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성토계획은 없네요?

검토 자체를 용역에 같이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남강댐 수몰 수위선을 맞춰 가지고 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도로하고 구거를 할 것입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용역을 안 합니다. 별도로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까?

예, 같이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의 금액만큼, 51억 이것만큼만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이 발주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사업추진 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합니까?

이것은 수몰민들도 있고 사업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진주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천, 하동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평지구는 대평지구 이 사업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고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을 할 계획입니까?

분양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6월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되고 나면 농업기반공사의 소유를 개인에게 소유권을 돌려줄 것입니까?

돌려줄 것입니다.

분양을 할 것입니까?

예, 분양합니다.

분양 계획은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분양 계획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반적인 사업 투자액이

그러면 분양은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할 것입니까?

예,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대충 평당 분양가격 같은 것은 예상을 못하네요?

주민들이 사천하고 다 협의할 때 사천은 2만5,000원 이상하면 분양을 못 받겠다는 말이 있고 서로 협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 대상자들은 어느 지역을?

법상에는 전 수몰민이 해당이 됩니다.

남강댐 전 수몰민이 다 분양 받을 권리가 있다?

있는데 제가 협의회에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협의회에서 협의되는 대로

아니, 법상에는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평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또 협의회에서 결정나면 그 사람들만 분양할 수 있고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고민이 법상에는 다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기득권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들이 그 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으로 줄을 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법 상에는 다할 수 있는데 배제해라, 그런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 정서에 맞게끔 어떤 지구를 묶어서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게끔 권유도 할 수 있고 유도를 할 수 안 있습니까?

그것은 대평 지구 개인 소위원회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행정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참석을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할 때는 주민대표, 지역면장, 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의견 도출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받을 수 있는 제한은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 말을 다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감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것은 그때 가서 사업추진위원회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될 것입니다.

그 때 하면 될 것이고 사업착공 계획이 금년 6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예상이 그렇습니다. 6월까지 하더라도 아마 절대 공기상에12월에 못 마치고 내년까지 이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단가 같은 것도, 분양가격도 사업추진협의회 여기 협의를 거칠 것입니까?

거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분양을 할 그럴 정도입니까?

최종 결정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이 사항을 할 때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수용을 못 하겠다고 거세게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남강댐 상류지역에 농지가 다 수몰된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라고 차후에 대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건설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해빙기가 되고 우수기가 접어들면 우리 건설과장님 많은 고생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평 농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경상남도 순시 지시사항, 수몰민 생활대책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경상남도에서 우수 농산물 재배단지로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 같고 그것이 진주시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딸기재배 전용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언론 쪽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객토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진주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어떻게 협의되느냐 하면 딸기재배를 할 수 있는 가장 양질의 토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농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이 결정은 여기에 무엇을 재배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땅 가지고는 딸기재배 전용지구가 안되니까 딸기재배 전용지구로 만들기 위한 객토사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경상남도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사항이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 수몰생활 대책사업은 대평면 인근에 살고 계신 시민들께서 하동 옥종이나 대곡에 딸기재배하우스를 많이 하러 다닙니다. 다시지요? 출. 퇴근시간이 30분 걸리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42만평 정도 되는데 제가 딸기를 시골에서 지어서 천평에 세 동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해서 딸기 한 동에 수익율이 700만원 정도, 딸기 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간 80억에서 90억 정도 딸기 수익률이 예상이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지어졌을 때 그렇게 되는데 농가소득에서 1년에 딸기와 수박을 이모작을 한다고 보면 작게는 140억 정도, 많게는 160억, 170억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리고 한국 농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어떤 농지를 이렇게 배분을 해 줘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이 200평, 300평 이렇게 되어 딸기 우수재배 단지의 효과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기재배를 하기 위한 적정 논의 규모, 한 규모가 1㏊, 3,000평 정도 된 다든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 200평, 300평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소규모의 소작농 형태로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농업기반공사에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일반 기업농으로 이렇게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주시에서 과학적으로 논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데이트가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육성해 나가는 지도의 정책적인 방향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농업지식이 없어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사항은 진주시와 경남도가 같이 수립한 계획이 그 부분에 객토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것입니다. 토질에 맞도록 양질의 토지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치선정 자체를 하면서 저희들이 유수지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침수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한다고 의견이 있었고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농산물유통 과에 한 번 질의를 하시면 상세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농산물유통과에 제가 질의 할 수 있는 사항 은 못되고, 그러면 좋습니다.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지말고 모든 권한은 실질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지고 있되 정책적 방향은 진주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농산물유통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하고 대안이 만들어지고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가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진주의 농업은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정책과 또 우리 진주의 농업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해 달라 라는 그것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경쟁력입니다. 옛날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도록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의 형태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임의대로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인데 지금의 지방자치제의 경쟁력은 지방자치제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 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아시겠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추서를 달면 그렇습니다. 딸기재배 지역을 대곡하고 대평하고 이렇게 하면 신선 농산물이 되어 초창기에는 다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을 또 제조업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딸기를 생으로 먹는 딸기가 있고 품질이 저하되는 것들을 모아서 딸기쨈이나 식품가공 쪽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딸기생산지역 따로 있고 그것을 제조하는 공장이 따로 있는 그것이 아니고 문산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딸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분이라든지 요즘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높게 가치가 생성되는 것이 매스컴 한 번 타 버리면 그것이 무슨 당뇨에 좋다고 하니까 토마토 같은 것은 가격이 배정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아무 것도 없는 제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진주에서 딸기지배 지역 같으면 딸기 농산물을 팔고 난 그것을 재가공해서 농산물 가공제품으로 만들어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평 같은 데 이런 데 42만평의 딸기전용단지를 만들면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도 다시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그것이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경쟁력으로 가져가는, 이렇게 다 연계성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건설과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 하수관거를 비를 많이 맞으면서 휴일인데도 나와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라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강석중 위원님께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칭찬하시는데 저도 그런 공무원들 모범적인 사례다 싶어서 다시 건설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수 펌프장은 단기간에 안되니까 하수관거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는 우수기가 오기 전에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빠져서 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천에 있는 쓰레기 청소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양호에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청소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곡면 같은 데 이런데 가면 하우스하고 폐자재라든지 농약병이 엄청 많습니다. 우수기가 오기 전에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해서 하천고수부지 쓰레기 청소를 한 번 하시는 것 검토를 해 주시고 얼마 전에 1박2일로 경제건설위원장님 모시고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상주에서 대전으로 넘어 가면서 도로과에 있는 계장님하고 강석중 위원님 하고 몇 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콘크리트가 아니고 거의 다 자연석으로 하천정비를 해 나가는데 그런 공사를 하면서 우려되는 것이 부실공사 저것이 얼마나 튼튼할까, 지난번에 하천 밑에 얼마나 자연석이 깔려서 침하를 방지할 것이냐, 이런 부실공사가 염려가 되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건설과의 안, 하수관거 정비, 하천 쓰레기 유입하는 것하고 친자연형 하천 자연석을 하는데 부실공사 방지하는 것 이런 것, 서 너 가지 정도를 우리 과장님에게 평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니까 행정하시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문산 지방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이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 끝난 내용을 조금 볼 수는 있겠습니까?

용역이 사실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행정상 완료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의회 끝나고 바로 종합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고요. 아까는 끝났다고 했는데....

행정사항은 끝났는데.

그러면 용역을 줬던 그런 단체에서 아직까지 끝이 안 났다는 것입니까?

예.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마무리는 다되었습니다. 마무리는 다되었는데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보고회까지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용역이 끝났다고 하길래 어느 정도의 진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자부에 거기서 승인을 얻어서 30억원을 요구했다?

저희들 이 사항은 일단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행정하고 서로 유대 때문에 우리 실무자 경남도하고 제가 직접 행자부 실무 부서에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 욕심은 일단은 행정적인 협조를 해 놓고 그 뒤에 공모한 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기야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도 저도 들었고 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프로 정도?

우려되는 것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가장 여건이 불리한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도. 농 통합 중에, 옛날에 농촌 이 지구에 힘이 드는데 그 분들은 순수한 군부에 지원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행자부 담당계장한테도 도. 농 통합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심사위원 자체가 행정이 아니고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작년에도 올렸는데 전부 한 것이 시가 포함된 읍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장님 고생하는 것을 상당히 봤는데 또 특히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니까 시작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19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 계속사업 한 번 봐 주십시오. 12개 면에 33억7,000만원 사업계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세부확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의 성질을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사실상 올해 2004년도에 다 마치고 대평만 남아 있었어요. 작년 당초예산에 9억8,600만원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이후에 전반적인 전국적인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시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몇 번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서 별도 배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20억 정도 별도 배정이 되었는데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읍. 면에 공문을 내어 읍. 면장님을 통해 의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12개 읍. 면은 전부 다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현에도

그러면 아직까지도 세부적으로 확정을 안 지었습니까?

확정을 완전히 다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을 안 지웠습니까?

예. 전에 보고 드린 것이 도 승인이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에 33억7,300만원 이것을 지금 계획을 했고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작성이....

위원들도 알고 계실 것인데요. 그것은 면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산, 이반성, 대곡, 수곡면 등 4개 면은 제외가 되고 12개 면에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 건의를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대략 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거든요.

건의 해 놓았습니까?

예.

건의해 놓은 계획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

전반적으로 이것은 도에 확인이 내려오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승인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혹시 제시해 가지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하면 우리 입장이 나중에 의원님들 뵙기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건설행정담당에서 보면 하천에 낙강이 되어 부지가 많이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재산을 되찾지 못하고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이 좀 많은 편이지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절차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하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 별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계속 보상을 하고 있고 지방2급하천은 사실상 도비나 다른 보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사실상 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할 때 고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에 관련된 것은 공영시설물로 봤을 때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된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보상에 대한 의지력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하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간 가면 되겠지, 하고 사실 위에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곳곳에서 재소되어 이런 문제도 많죠?

예,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개인재산 보호적인 차원과 하천에 낙강이 되어 재산을 좀 찾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원천적인 것을 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우리 시 차원에서 뭔가 단계별로 정리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2004년도에 전체 준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 2005년도 계속해서 보상을 확정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실 필요하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해복구차원에서 탈락된 곳은 제방을 쌓고자 할 때는 보상을 주고 쌓고 있고 그렇지 않는 곳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아직 정확한 데이트를 못 내어 봤습니다만 추정치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이것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재원이 충당될는지도 의문입니다만 한 번 저희들이 조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2004년도 올해 중으로 국장님 의지력을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해 놓고 앞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지침도 충분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특별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법에 관련해 가지고 재난관리에 관련된 것이 2004년도에 특별법으로 다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연관된 사항입니까?

연관된 사항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법대로 정리한다는 이 말이지요?

지금 아마 법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새마을회관을 곳곳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회관이 공공시설물인데 그 당시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슬래브라든지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 마을에 창고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새마을회관에 관련해 가지고 재정비적인 차원에서 수립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지 물이 안 새게끔 보수를 하든지 전체 읍. 면. 동 단위에는 새마을회관이 없을 것입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무슨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예산할 때 2억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실상 예산에 관련된 것이 국장님 이것은 우리 시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자기 주관대로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각 실. 국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예산의 절차로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별도의 사항을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게끔 시장님 의지력이 있어야 되겠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해 주는 대로 써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그것을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예산을 선정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을 좀 할 수 있게끔 의지력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허가 난 것 없습니다.

하상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각 지역 별로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성토라든지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우리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에 관련해 가지고 관리청이 우리 진주시가 아니니까 문제도 있겠지만 하상에 물이 강바닥이 올라 와 가지고 각 지역마다 상당히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제방만 숭상할 것이 아니고 물 빠름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밑에 자체를 준설해야 될 이런 사항도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좀 쓸 수 있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하천정리를 해야 되겠다, 사실상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보면 퇴적되어 내려 오는 것이 많이 밀려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은 관련 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어제도 농업기반공사에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집현 쪽으로 허가를 내어 줬는데 그 사항은 읍. 면에서도 수해복구나 다른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000톤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이 도로과 할 때도, 우리가 밑에 엄정교 할 때도 따라다녔는데 이런 상황은 신청만 하시면 그때 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은 좀 그 지역에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하상정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를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죠?

예,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공이 8,000개가 넘는데 8,000개 중에서 사실상 전체 파악이이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은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창녕에 지하수 괴질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지하수에 관련된 흐름은 어느 지역으로 지하수가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공을 8,000개를 다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소에 보면 수질검사소가 있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수질검사소잖아요.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 전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다할 수는 없는데 단계 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지역 별로 어떤 지역에 파 놓은데 무슨 수질검사를 받아 가지고 적절한 판정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우리 시 전체에 관련된 업무로서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지금 지하수관리가 그냥 지하수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다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에 전체 다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까?

음용수는....

몇 개 샘플만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860개.....

8,000개인데요.

그 중에서 농업용, 공업용이 있는데 음용은 별도로 내어줍니다. 이 사항은 안 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라든지 지하수를 파 놓은 공마다 수질검사를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강화해 가지고 비상구 찾기 운동에 관련된 것을 지금 보면 우려되는 시설이 콜라택, 찜질방, 고시원 전체 다 되어 있지만 실제 여기에 가 가지고 한 번 해 본 적은 없죠?

진짜 합니다. 올해는 마산 본부에서 와 가지고 하고 이 사항은 차를 타 가지고 홍보도 했습니다.

대상 장소를 어디에 택해 봤습니까?

저는 사실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어느 지역에서 시범훈련을 해 봤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특히 큰 이마트라든지

이마트에 어디에 해 봤느냐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현재 재난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비상구 찾기는 제일 술집이 많은 계동 쪽,

계동 어디요? 어느 업소를 했습니까?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업소를 묻는 이유가 어느 지역에 관련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지정된 장소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했습니다.

더는 이야기 안 할 것이니까 알아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에 우리가 1,25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건설도시국에 칭찬을 아까 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했지만 상당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런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중지 기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공사중지 기간에 각 지역 별로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자기들은 일교차라든지 보고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보면 하천지역이라든지 곳곳에 가면 많이 얼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얼어있을 때는 지금 해빙기가 되니까 가서 발로 비벼 보면 곳곳에 세면이 먼지가 있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각 읍. 면. 동 토목담당한테 여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안되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급하니까 하긴 했지만 사실 곳곳에 먼지가 많이 노출될 것입니다. 지역을 선정 안 해도, 또 공사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상 인원이 증원되는 국장님,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에 인원 증원 요청한 것만큼 안 왔죠?

다 오지는 안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내준다는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급할 때 사람을 줘야 되는데 급할 때 사람은 안 주고

그런데 이번에 많이 왔습니다.

그만하면 감독은 충분히 됩니까?

또 배정이 될 것입니다.

감독 자체가 공사는 많고 사람은 적고 그 다음에 신규가 와도 사실상 수습 단계이고 그냥 자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하니까 실질적인 감독이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청난 공사 감독을 다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나가 보면 진주시가 엄청난 면적에 다 돌아보기 힘드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해빙기에 관련된 공사현장 준공이 다 되었는데 지금 녹아 가지고 발로 밀면 쑥쑥 일어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산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 육성사업에 관련된 것은 건설과, 도시과 같이 병행해야 되죠?

아닙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맞추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문산읍 같은 것은 남산 앞에 주거지역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원론적으로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에 산에 다가 주거지역을 만들어 그것도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도시계획을 확실히 바꾸어 읍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에 관련된 것, 업무연찬이 필요한 지역, 이런 것은 재정적으로 큰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연찬을 할 수 있는 과하고는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하시면서 참고로 해야 되겠고 보면 자체 소규모사업 26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공사 있죠?

예.

소하천이 전체 관련해 가지고 긴급한 사항인데 여기 추진계획표에 보면 다른 공사는 지금 현재 발주의뢰가 다 되었는데 왜 소하천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전반적으로 발주가 딜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양여금 자체가 늦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양여금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지금 빨리 하는 것입니다.

소하천 자체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소하천 자체가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그렇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관련해 가지고 2005년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양여금 이런 것은 국비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확정시키고 난 후에 뒤에 하더라 해도 확정 받고 나면 바로 실시해야 되겠다, 시간이 다 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대평 하도매립지역에 관련된 것을 보면 51억4,5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댐 주변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내려온 돈이잖아요.

예.

농업기반공사는 우리하고 틀리는 지역이고 그 땅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하는데 왜 우리가 하도개량하는데 흙 넣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앞에 명시이월이 계속 되어 내려 왔는데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도시과장님 계시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하도계량에 안 쓴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왜 하도계량이 들어가요. 기반시설 확충해 가지 고

아니죠. 이것은 하도개량이 아닌데요. 하도개량지구안에 농지조성사업입니다.

농지조성을 농업기반공사에 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동기부터 보니까 이미 수몰지구에 해당 읍. 면은 배정이 다된 사항이고 왜 이월되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안 쓰고 있는데

대평 자체에 사실상 대평면에 사업을 51억4,500만원을 대평면민에게 준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자본 이전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남강댐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대평에 필요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농업기반공사가 그 땅을 받아 지금 현재 매각 처분할 것이거든요. 매각처분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저희가 해 줘야 되지, 왜 우리 진주시에서

그러니까 성토까지는 다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하고 우리는 흙 한 줌도 안 넣습니다.

성토는 안하고?

안 합니다. 안하고 길하고 보상하는 그것만 해 주지

길 자체 포장도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서 다 하잖아요.

안 합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진양호 안에 귀곡 지역 있죠?

예.

귀곡 지역에 이주할 사람들 7,000만원인가 계속해서 명시이월되고 있죠? 그 자체 선박은 계속 지원하잖아요.

선박은 있습니다.

해 년 해 마다 선박 유지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7세대가 되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해 년 해 마다 3,000만원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 있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예산 자체에 확보만 되어 타 가지는 않고 먼저 확보된 예산이 명시이월 해 가지고 계속 나가는데 차라리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실상 농지가 있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꼭 필요하다?

성묘객들도 있고.....

그리고 국장님, 귀곡지역에 댐이 숭상되고 세월이 25, 6년이 지났는데 안에 자연휴양림에 관련해 가지고 그 쪽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면 한 번 가 가지고 그 지역을 답사를 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휴식의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사실 대평 쪽으로 차량이 들어가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설도시국에서 수립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귀곡동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황토길 걷는 것이라든지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저도 상평배수장 증설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동부지역에 상평공단이라든지 침수지역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30억 예산이 책정되어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한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2005년도 5월 15일 준공예정인데 그 동안에 만약에 기존 시설이 공사할 때 가동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4기가

그대로 가동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제점으로 넣어 놓은 것은 보고하기 전에 어제 제가 점검을 했는데 관로하고 유수지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애로가 없네요 ?

예.

공사기간이 내년 5월에 준공되는데 그 동안에 올 여름에 홍수피해가 있으면 어떤 4기가 가동되면서 비상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6월까지는 유수지에 대해서는 1,300톤을 만들 것입니다. 1,300톤만 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1,300톤을 유수지로 만들어 돌려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공사가 내년까지인데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어떤 비상대책을 세워서라도 4기를 돌리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올 여름에 대림아파트 지역이나 공단에 큰 침수가 없도록 차질 없이 과장님 꼭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는데는 지장 없도록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놔 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매년 6월 되면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혹시 비상시에 면부는 양수기를 몇 대씩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우리 동 같은 데 주면 안 될까요? 비상체제로

지금 우리가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농정기획과에 있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저것을 활용 안 해서 그렇는데 농정기획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것을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니까 그것을 못 빌리겠더라고요.

농정기획과에는 별도 양수기를 쓰는데 재해 때는 재해로 전환해야 되는데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정. 현원은 정원 23명인데 지금 현재 21명으로서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평공단 단계적 이전입니다. 도시 확장에 따라서 시가지 중심의 상평산업 단지가 위치함으로서 산업단지로서 점차 퇴색되고 각종 도시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평산업단지 정비 방안을 강구해서 새로운 도시기능과 공공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평산업단지는 1978년 3월 15일 645,000평을 지정하여 현재는 775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개발 방안은 상평산업단지내 공장은 정촌 산업단지와 진주 사봉 임대산업단지에 이전 유치하고 이전 적지 개발 방안은 업무시설 상업 및 주거기능 제공과 정보금융 생산자 서비스 기능 등 복합업무 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상평공단 이전 적지 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2005년 이후에는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단계적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경전선 복선 전철화 조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0년 1월부터 2월까지 신 진주역사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5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60,000㎡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전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1년 11월 15일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 입찰을 실시한 결과 일반성에서 문산간 TK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사업 입찰을 실시해서 대우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다음 2003년 10월 9일 10공구 실시계획도 협의를 하고 작년에 9공구에 대한 노선 협의가 되어 졌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점은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문산읍 구간 통과노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거의 이해 설득을 다 시키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됨으로 인해 지역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주역 이설구간에 최우선 투자 구간이 선정되도록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사봉면 사곡리 무촌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397,000평 정도로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는 1,337억원 정도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9년 11월 5일 진주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2002년 10월에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일부 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한 결과 각종 영향평가 후에 재협의하도록 되어서 작년 4월에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지구로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어 졌습니다. 작년 10월에 실시설계 및 각종 위원회 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 10월 26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산업단지 지정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내년까지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을 거쳐서 2006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원계마을 이주대책사업입니다. 가좌동 1015번지 일원에 9,382평의 규모로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원계마을 70여세대가 이주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1억6,000만원으로서 공군부대에서 41억9,000만원, 주민 부담이 9억7,0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공군부대로부터 수탁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상황은 2002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개발계획을 공군부대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에 사업시행을 위한 공군부대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부서간 업무협의를 다 마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그리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 거쳤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은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인가가 나면 4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해서 금년도에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중에 전부 입주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가호동 일원에 34,000평 규모로 3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7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8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 협약서를 지난 11월에 개발공사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서를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년도 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2005년도 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가좌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가좌동 일원에 121,000평 규모로 전체 1,1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2005년 2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상황은 공사기간은 2002년 8월 31일부터서 2005년 9월 28까지로서 2002년 11월 29일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1,372세대를 착공하고 지난해 9월 30일 1블록에 공공 및 임대분양 1,372세대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3%의 공정입니다. 금년도에는 3블록에 임대분양 758세대를 하고 내년 12월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신개발지 학교 증설 조기 추진입니다. 기존 학교가 전부 87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6개소, 중등. 고등학교 합해서 87개소 있고 신설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진 사항이 3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등학교 2개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 초등학교 4개교, 중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래 가지고 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신설 3개 학교는 2006년도에 개교할 예정인 가좌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가좌초등학교, 그 다음에 평거2지구택지사업지구 내에 신진중학교는 2005년도에 개교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 가좌주공아파트 앞에 가좌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이고 향후 추진할 8개교는 들말초등학교 외 7개 학교가 되어 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평거2지구 내 중학교 부지를 작년 8월에 매각을 완료하였고 작년 10월 6일 신진중학교가 착공이 되어 졌습니다. 평거3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확보는 대한주택공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용지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약초등학교는 금년 3월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평거3지구내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가좌2지구초등학교를 착공하고 내년 3월에 평거2지구내 신진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초장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7,911,956㎡, 1단계로 519,000㎡, 즉 157,000평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시행 방법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자는 가칭 초장지구도시 개발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2007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12월 27일 도시개발사업 지정제한 신청, 가칭 도시개발조합에서 우리 시로 신청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보완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할 사항 이 여러 건이 있어서 보완을 두 번을 해서 지난 3월 2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 요구하는 사항이 2건 제출되어 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번 더 거쳐서 5월에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금년 5월부터서 내년 5월까지 각종 영향평가, 즉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거쳐서 내년 7월까지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7월부터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2006년경 되어서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집니다. 순조롭게 된다면 2007년 12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 평거 구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평거동, 판문동 일대에 97억6,800만원의 주택공사자금으로 도로 1,247m를 25m 폭으로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3월에 교량공과 우측토공, 구조물 공을 완료하고 우측의 확장구간 아스콘 포설을 완료해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금년 10월까지 도로를 전면도로 포장을 다해서 10월에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평거3지구택지개발입니다. 1,371억원의 사업비로 평거동 일원에 139,000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 7월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통보에 따라서 지난해 9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과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40억3,400만원의 보상금을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되어 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2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택지분양은 내년 6월경되면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예산사업을 도시기본계획 수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시 관내 712㎦ 전역을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공간적,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기초조사와 기본 구상을 하고 내년 말까지 도시기본안을 수립해서 2006년도에 관련 법 절차이행과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대상은 관리지역 130.5㎦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에 평가 조사에 대한 품셈안이 작성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용역을 착공하고 금년 말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정촌 지방산업단지와 물류유통시설 부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일원에 473,000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396,000평, 유통시설 77,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88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 10월에 정촌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2003년 4월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용역을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까지 토지이용계획안 검토를 마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 수립과 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시행은 지금 국비 예산 1억원을 거의 확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역점시책사업으로 하반기에 이 산업단지 지정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원 주택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동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원 주택지 시범 개발로 전원주택으로의 건축을 유도하고 시 외곽지의 신규 개발지는 중저밀도의 전원형 주거지로 계획해서 개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9월에 전원주택 조성 방안 추진을 정책개발담당관실과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행정구역내 우리 시 관내 적정 부지를 조사하고 개발 방안과 경계성 행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금년 7월부터 9월중에는 동호인 등 전원주택 희망자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시범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내년 7월에 전원주택단지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총 사업비 451억1,100만원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도비, 시비 각 25%씩 투자가 되어 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로개설 13개 지구에 4.9km를 개설하고 투자된 사업비는 31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진도는 69% 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도로개설 10개 지구에 2km, 사업비는 14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설계를 전부 다 마치고 토지분할측량도 다 마치고 5월까지 보상 통지를 해서 3/4분기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안에 일을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외곽순환도로망 개설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 전용도로 38km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내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까지 8.1km는 현재 공사 시공 중에 있고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까지 6.5km 설계 완료해서 지난 3월 19일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현 장흥에서 문산 이곡까지 12.3km, 문산 이곡에서 내동 신율까지 11.1km 전부 합해서 38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4,2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내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까지 구간은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에서 12월까지는 변전소에서 유곡 구간 용지보상을 동구간 보상을 다하고 내동면 삼거리 주변의 용지보상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곡 장흥간 도로개설사업이 다음달 중에, 4월중에 착공이 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신율에서 유곡까지간 용지 보상을 하고 2011년까지 단계 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내동면 독산리 소재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노선변경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책으로서는 대안 노선을 관계되는 기관과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동 변전소 옆에 두곡마을 앞에 도로를 성토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교량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공사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한 두 가지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후에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우선 기존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지 약70평에 잘 살고 있는 집인데 정부의 보조를 받고 집을 지으려고 할 때 20% 정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20% 같으면 14평정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사실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지만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것을 뜯고 다시 지으면 어느 정도 평수에 지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이런 피해는 다른 법이 없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GB해제지역에는 녹지지역에 원칙적으로 건폐율은 20%이지만 GB해제지역에는 60%로 하도록 도시계획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질 경우에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역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정부의 융자를 받는 집을 확정을 짓고 집을 짐까지 덜어내어 지으려고 하다가 도시계획 지적도를 떼보니까 두 군데를 표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대지가 70평인데 이것을 지으려고 하니까 현행 법상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짐을 집으로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되는 그런 경우는 경계지점에, 가령 그린벨트가 해 제되어 지고 나서 용도지역이 세 가지로 나누어 졌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졌는데 그 경계에 접해 가지고 있는 5000분의1 지형도상의 경계로 봐지고 있는 그 쪽 경계에서 양쪽으로 50m까지는 저희들이 지적고시 할 때 다소의 정확성을 기하다보면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용도지역을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하고 구분이 확실히 되어 지는 것은 구분되어 지는 그것으로 표기를 해 주지만 경계에 접해 가지고 있는 50m까지는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두 개를 다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 60% 이 관계는 이번에 지적고시하면서 지금 현재 1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지적고시작업과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던 데는 자연취락지구가 다른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던 지역은 건폐률이 40%지만 개발제한구역이 된 지역은 60%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공고 일자라든지 대강 얼마정도 있으면 된다는

저희들 실무적인 작업은 4월말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변수가 있으면 다소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만 4월말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취락지구지정의 경우에는 6월까지는 우리 시 안이 나올 것입니다.

늦어도 6월까지?

늦어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시 안을 만들겠습니다.

취락지구는 본래 열 가구에서 다섯 가구로 확대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데 원래 열 가구에서 다섯 개 가구로 늘린 것 아닙니까?

10호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10호에서 5호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호에서 5호로 확대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5호라는 그 말씀은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용도지역을 부여하면서 5호 이상 10호 미만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보전녹지나 생산녹지 대상일지라도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자연녹지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래 기존 있던 집은 6월 정도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20% 정도 되고 있는데

안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우리 시 안이 6월까지 나오면 도에 가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상평공단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2004년도 6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이전한다면 지금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평 공단에는 제가 앞서 보고 드릴 때 77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반반정도가 공장과 임대공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공장은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 가지고 간다면 정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임대를 계속해야 될 형편 같으면 사봉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봉하고 정촌으로 일단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촌 산업단지하고 사봉 임대산업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가동이 될정도되면 과장님 몇 년 정도 가동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 되면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저희들은 합니다. 공사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2009년 내지 2010년 되면 공장 가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올해 2004년입니다. 3월 현재 우리 진주 시민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5만에서 조금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말 정도 되어서 342,000명에서 지금 현재 338,250명입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것에 있어 가지고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하고 고용창출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 진주시가 공단이라든지 먹고살고 있는 자리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에 관련된 것은, 친환경도시를 구성한다고 전체 문안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친환경도시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가 문안이 훨씬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문안을 이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되고 먹고살고 있는 공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안 되어 지고 그 다음에 2010년까지 있었을 때 그 공백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절차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 전임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역시 시정을 이끌어 간다든지 앞에 지도자가 뭔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냥 앉아서 편안한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지도자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관련할 사항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진주시전체를 보고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벌써 공백이 몇 년간 그대로 사장시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0년 정도 되어 하는 것하고 가호지구, 그 다음에 가좌2택지, 그 다음에 초장지구, 평거3지구 택지개발은 지구 단위계획에 의해서 전체 수립할 것이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수립할 때는 도시기반시설과 공영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다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달라고 하면 다 줄 것 아닙니까? 일단 관련된 법이라든지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놓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되어 집니까?

우리 기반시설은 거기에 수용할 인구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인구,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정도 되었을 때 얼마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것은 확실히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만큼 먼저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과 기 시행된 데는 한 곳 밖에 없잖아요. 대학촌 밖에 없잖아요.

평거3지구도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우리가 필요한, 사실상 전체 보상이라든지 우리 시 관내에 영역이지만 사업허가 해 주고 나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영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요구할 것 아닙니까? 도로라든지

그렇습니다. 도로라든지 상. 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대부분 반영이 되어지지만 또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땅을

그것은 안되지요.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안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 시가 요구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더 요구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 광고물 있죠?

예.

광고물에 관련해 가지고 규격이라든지 돌출 이런 것은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 조례로서 지구단위계획이 된 데는 간판도 일률적으로, 선진화될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 되어 있는 도시구역은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이 된 것은 어떤 간판에, 어떤 형태로 한다, 서로 간판을 내세우려고 하면 큰 것을 자꾸 달거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법이 위반이 안 되는 사항 같으면 광고물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 조례라든지 규정을 둬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착안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기 위한 입안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는 각도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 의식 수준이 상향되어 지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 가지고 내 집을 알리기 위해서 이 집이 하고 나면 저 집이 크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광고업자들 교육도 매년 실시를 하고 또 광고 업자들하고 간담회도 가끔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를 좀더 아름답게 가꾸고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토론도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도시미관이라든지 앞으로 지구단위에 새롭게 개발한 지역은 좀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법 자체에 한 번 더 토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내동에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라든지 내동지역에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죠?

일부 있는 것은 보상이 되어 지고 보상금이 수령 안 되어 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면민 전체가 지금 현재 관통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가 다 반대한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실시하니까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지만 면지역에 보상에 관련된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이죠?

보상지급은 우리 시에서 하고 감정평가하고 보상금 사정하고 수용절차 밟고 하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우리 시로 주고 자기들이 전체 다 해 가지고 돈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보상비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동구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죠.

동구간에는 우리 시비로 보상을 합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국토대체우회도로가 빨리 만들어 짐으로 해 가지고 도심지 속에 교통이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체류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민원이 제기되니까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없는데 최종적으로 간다면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국토대체우회도로의 경우에는 내동면의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워낙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의 확정된 방침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지금 현재 내동 삼거리까지만 공사를 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내동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꾸준히 접촉한 결과 그 쪽에서는 노선의 일부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산업대학교 농장하고도 관련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산업대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산업대학교하고 협의가 원만히 되어진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드시죠. 지금 현재 중재는 안 되어지고 공사는 지연이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서는 결국은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관통을 시켜야 되거든요.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2004년도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진주시에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사업허가를 받게 되고 실시 설계와 예산확보, 문화재 발굴 및 부지보상, 시공, 준공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좀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해 왔던 과정들을 봐도 앞서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관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업을 하나 입안을 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때부터 과학성이라든지 민원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어떤 예측 가능한 어려움들을 사전에 조율해서 해 나가는 것이 도시과의 업무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지나 추진력이 좀 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고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외곽순환도로망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현동 유곡, 집현 장흥, 집현 장흥에서 문산 이곡, 문산 이곡에서 내동 신율, 이것은 도로개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좀 쉽습니다. 시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고 예산 확보만 되면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교량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외곽순환도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하면 평거동에서 내동으로 연결되는 교량건설입니다. 그렇게 봐야 안됩니까?

예.

그것은 또 평거3차 택지개발을 하면 15만평의 택지개발을 하면 많은 수요가, 인력,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기존의 평거동2차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가장 시급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내동에서 평거동으로 연결되는 교량건설이라고 보는데 제가 왜 가칭 석류교, 신무림제지에서 금호아파트로 짓는 다리를 먼저 해 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거동에는 희망교를 건설 안 하더라도 이 도로만, 국토우회도로만 우선 다리를 놓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상평동 지역도 발전을 하면서 그 쪽에는 국. 도비, 시비 합쳐서 시가지도로 형태로 다리를 놓고 이쪽 내동에서 담배인삼공사로 연결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다리를 놓으면 형평성도 맞고 균형성도 맞고 우리 평거동으로 봐서 교통도 원활하게 해결하고 저는 일석이조의 행정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확보 안 되는 것인지, 내동에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것인지, 지금 다리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착공의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내동면 내동 삼거리에서 완사 쪽으로 나가는 국도2호선하고 우리 시도하고 연결되는 삼거리 거기에서부터 이 쪽 내동면사무소 주유소 있는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라는 주민들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의 입장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따라서 해 가지고 다른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저기서 차가 불쑥 불쑥 올라오고 하는 이것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을 수 없다 라고 일관되게 국토관리청에서는 주장을 해 오고 있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더 진척이 안되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지금 중단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교량을 건설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언제쯤 건설될 것으로 예측된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좋습니다만 제가 많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총괄하는 건설교통부 산하 도로 실무국장께서 우리 지역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빨리 좀 실시설계라든지 사업구상이 되어야 예산 확보도 안 쉽겠나, 그렇게 제가 좀 추서를 답니다. 참고로 하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6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도시과 업무중에서 신개발지 학교 증설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아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신도시 개발지역에 학교 증설이라든지 관공서,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아파트 준공과 함께 완공되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편리한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평공단 단계적 이전, 중복적 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 때문에 상평공단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제가 세 군데를 저녁 러시아워시간, 여덟시 정도되어서 가보니까 아파트 세 개 단지 앞에 있는 도로가 전부 다 소방도로입니다. 아시지요? 차선이 없는 소방도로라는 것입니다. 여덟시 정도되면 퇴근을 해 가지고 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20% 내지 30%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밖에 없고 70%는 전부 다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 소방도로에 양면 주차를 하거든요. 소방도로에 양면 주차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평공단을 지은 지가 30년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상평공단을 지을 때의 발상은 이것이 사실은 어떤 선진화되어 있는 공단이 아니고 틀에 박혀 있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녹지라든지 어떤 생활 속에 여유공간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상평공단을 단계적 이전해 놓고 거기에 그대로 도시계획을 접목을 시키면 이것은 설렁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단지가 설렁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공단에 지어 놓은 30평짜리 아파트가 평거동 택지개발한 아파트의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상평공단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면 그 이전되는 공단은 분양가를 50만원, 60만원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상평공단이 예를 들어서 시가 120만원 정도 되면 공단을 이전했을 때 부지 확보는 절반 값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하는 공단을 주거지역이나 다른 상업지역으로 전환했을 때는 지가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개발 이익을 저는 여기에 모두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평공단에 용도변경을 해서 나타나는 개발 이익은 절대적으로 상평공단에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지, 녹지, 공영주차장,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필요한 공단을 이 상평공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이 광활한 상평공단이 이전했을 때 서울 영덕포구와 같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상평공단을 이전하는 그 공단의 조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단을 어떻게 도시계획화 만들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평공단은 부분적으로 주거라든지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상평공단의 아파트 세 개 지역에 여덟시에 가보면 저의 이야기가 실감이 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과장님,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수립하는데 위원님 고견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찬규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며칠 날짜로 해제가 되었습니까?

2003년 11월 15일자입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종전의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페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도에 제정되어져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해서 우리 진주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폐지되고 재수립한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민이 많은 혼선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는 되었는데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발생되고 있다면 그러면 개발 행위허가 규정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개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던 도시나 개발구역이 없던 도시나 국토계획법 이것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시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이 확정 지정되고 나면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개발 행위에 관한 행위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기 때문에

한시적이 아니고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계속 되어 집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안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관리지역 뿐만이 아니고

관리지역 안에서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의 도시지역에도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할 것 없이 개발 행위가 필요한데는

관리지역 내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녹지지역, 주거지역도 해당이 다 됩니다.

진주시로 보면 진주시 전체 면적을 다 개발 행위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구역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이해가 가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찬규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지금 완전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허가라든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적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적고시가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적고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고시나 모든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 동시에 되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고시를 먼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동시에?

동시에도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해제와 동시에 법이 제정되어 버리면 이런 혼선이 오지 않을 것인데

위원님, 그것이 안되어 지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시에 203㎢를 해제를 할 때 203㎢ 중에서 이 만큼은 보전지역으로 하겠다, 이 만큼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겠다, 라는 것을 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적고시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자연녹지지역이 너무 과다하다, 보전지역으로 바꾸어라, 중앙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되어지면 지적고시 준비하는 그것도 무효가 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또 서둘러서 해제할 것은 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나서 지금 현재 4개월 반정도 지났는데 4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정도는 기다려 주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적고시가 확정이 되어지면 그 경계선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도에다가 표시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옛날에 개발제한구역 해 가지고 팻말을

옛날에는 표주가 있었는데 1200분의1 지적도상에 지금 지적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옮긴 지적도상에다가 등고선까지 들어가고 한 1200분의1 지형도상에 경계를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현 토지 위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토지계획이용확인원만 떼면 이 지역은 어느 것이다

가령 이런 토지에 경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다 긋게 되어 집니다. 그어 가지고 이 쪽은 보전녹지, 이 쪽은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그린벨트 제한구역 선 그듯이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집니다.

종전의 개발제한구역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선을 그었듯이 지적도상에 지적고시를 하는 것 같으면 표시가 되어 집니다.

동 지번도 두 쪼가리 나는 경우가 생겨지겠네요?

한 필지가 두 쪼가리 세 쪼가리 되는 경우도 생겨집니다.

행정의 편의도를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다고 보면 지역 주민들의 땅을 소유한 지주들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재산상 피해도 올 것이고 이런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한 필지 안에 선을 그어 이쪽은 자연녹지지역, 이 쪽은 녹지보전지역, 이렇게 되어진다면 1필지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습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내 땅이 전부 다 보전지역이 될 것인데 다문 반이라도 자연녹지지역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큰 필지는 면적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행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기초적인 작업이 완전히 토지지적고시라고 했습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다고 발표했으면 지금 현재 시민들의 혼선도 오지 않고 정확하게 서류를 떼보면 왜 이 지번 위에는 개발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이 나올 것인데, 하는 지역에는 하고 못하는 지역에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의전화나 시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도시계획절차부터 되고 지적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4월말 정도되면 완전히 결정이 납니까?

지적고시는 저희들이 4월말 되는 것 같으면 다 밟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또 진주가 어느 도시보다 더 앞서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가 지금 까지 역대의 도시계획을 한 것이 진짜 잘못했다, 이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왜, 잘못한 것이 뭐냐, 발전이 안되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저지가 되어 있었다, 공단조성도 주거지역도 그렇고 도시계획을 한 도로 자체도 부실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지금 초장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자동차에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이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나가니까 구닥다리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옛날 도시계획보다 다르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것을 많이 도시과에 지적을 하고 도시계획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원만하게 성토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시가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해도

성토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성토를 했을 경우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해와 관련한 문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해 가지고 온 사항에 대해서 또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번 더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에 봉원지구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어디 말씀입니까?

봉원지구...

봉원지구, 상봉동 말씀입니까?

거기 할 때도 성토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주택을 짓게끔 해 가지고 지금 펌프시설을 하고 물을 퍼내고 지금 국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쓰게끔 한 것도 문제가 되듯이 이 성토문제는 진주시가 나서서 잘못하면 앞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시가. 조합에서 해도 어느 정도 성토를 해라, 안 하면 허가를 안 준다, 이런 조건도 내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민원이 안 생기고 주택을 지어도 잘 되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성토 높이에 따라서 성토량에 따라서 많은 공사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주들의 이익하고 바로 집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성토를 요구한다면 요구 자체가 부당한 것이 되어 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좀 걸러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사항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해 온 사람이 모두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 사람 천 사람 세워놓고 보더라도 전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백점은 전부 다 견해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백점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만점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소 미흡한 계획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최선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 라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 비봉산 공원 같은 저런 것은 36년, 37년, 모든 것을 잡아놓고 정부에 사업비를 진주시가 한번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너무 무책임하게 도시계획을 해 놓고 오늘까지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대안, 대책이 있어서 다문 얼마라도 경관이나 조성하고 이리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못하겠다, 그 쪽에는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촌사람들이고 정치하는 것이 그래요. 있는 사람 정치를 많이 하고, 잘 사는데 가서 행정공무원들이 얻어먹는 것이 있는가, 어디 로비가 들어오는 것인가, 있는 곳, 한쪽으로 편중한다...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공원 관리청이 시장입니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국비도 요청할 수가 있다 아닙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면 거부할 이유야 없지만 원칙적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으로는 공원을 하기가 상당히

무리하게 많은 평수를 잡아놓고 농민들이 창고도 하나 못 짓고 공동농기계도 시설을 못하게 해서 전체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농민들이 많이 떠나서 벌어 먹기 힘들고 조건이 나쁘다 해서 그 만큼 인구가 떠나도 무책임하게 묶어만 놓고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해 놔놓고 있으니까 원성을 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가서 사는 사람도 거기 떠나오기 잘했다, 거기에 지금까지 살았으면 엄청난 인생을 많이 망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위원님, 공원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공원은 도시면적과 도시 인구에 따라서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 저기 필요한데 적절한 자리에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데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주의 입장으로서야 상당히 어렵겠지만 또 거기에 안 한다면 다른 데 해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했으면 그 사유지를 농지를 그렇게 오래 묶어놓고 잡아놓고 있으면

빨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들여야 됩니다.

그런 점이 우리 진주시가 공원지구가 아니라 도 도시계획 하는데 따라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주택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 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상지 물색하고

적합한 지역을 찾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까?

그것이 우리 시 행정구역 내 면적이 전부 712㎢됩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 잡듯이 해야 후보지로 몇 개소 찾아낼 것입니다.

대충 우리 시에서 안을 잡는 것은 어느 지구에 전원 주택지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을 주기 전에 그 때 실무적으로 우리 관내 다니면서 한 곳이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백지화시키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1개소에 20호, 30호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하면서

20호 내지 30호?

예.

그러면 한 세대당 면적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200평 내지 300평정도 되어야 채마밭도 있고 텃밭도 있고

300평정도 같으면 30세대 같으면 약 10,000평정도 되지요?

예.

9,000평정도 찾는데

도로 같은 것 빼는 것 같으면 10,000평정도 더 됩니다.

지역을 선정하는데 우리 진주시 일원에 적합한 전원 주택지 지역을 선정하는데 예산이 5,000만원 소요된다, 그 중에 10,000평정도 계획하고 있다.

위원님 한 군데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실시설계는 2005년 1월 6일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 아닙니까?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

실시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한 적지를 찾아서 적지를 선정했다면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설계를 하면 설계비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1억 올려놓은 것을 5,000만원 안 깎았으면 실시설계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시장이 요구한 예산안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5,000만원이었습니다.

본인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점에 있어서 동호인 모집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꼭 동호인이라야 만이 거기에 전원주택지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동네 사람이 모여 살면서 그래도 취미도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오손도손 잘 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동호인 모집애로, 주택지 조성에 따른 복잡한 법적 절차로 사업회피,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 모집 애로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문인들이면 문인들, 아니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는 다른 조각이나 미술이나 취미가 있는 사람,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한 그런 점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이런 의미고 주택지 조성에 따른 복잡한 법적 절차로 사업회피 이 사항은 민간인이 할 경우에 법적인 절차 이행하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민간인이 땅을 사 가지고 그것을 단지로 만들어 민간인들이 사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시에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민자유치를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까? 땅을 구입해 가지고

민간인이 희망을 한다면 가령 예들 들어서 제가 땅을 2만평 정도 사 가지고 전원주택지 만들어 볼란다, 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쪽에 행정절차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계획은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 택지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분양할 그럴 계획 아닙니까?

시에서 할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질 것이고 민간인이 희망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민간인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민간인에게 이 사업을 허용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가지 결정도 안 짓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적지는 어디가 적지가 있느냐 하는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성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우리 진주시 700㎢ 정도 지역은 넓습니다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 시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서 너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 지역에 용역을 검토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경전선 전철화 복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철화 복선 때문에 데모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철도청하고 협조나 협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철도,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철도청한테 우리가 협의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계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철도청의 그 의도에 따르는데 약간, 일부 그런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의견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의견 제시,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우리 바이오 때문에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3안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3안으로 타당성 협의를 봤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결정되었지요?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허락이지만, 그런 것은 없지만 가시적으로 허락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문산지역에 제곡하고 대호마을에서 상당히 데모를 하고 주민들이 농성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에게 조금 나름대로의 뭐랄까, 진주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하고 나름대로 의논을 했죠? 그 내용은 여기서는 공개를 할 수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저쪽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던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 마을에 통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책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당되는 과에 추진계획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추진계획이 취합이 되어지는 대로 마을에 통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철은 가야 되고 우리 시 지역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아주 뭐랄까, 자기 재산에 불이익을 가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진주 시민이고 해서 최대한으로 도시과장님께서 우리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 소도읍 육성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 건설과에 약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과하고 협의가 있은 부분이 좀 있습니까, 용역을 할 때?

저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수탁 받은 경상대학교연구소에 담당교수가 와서 어떤 브리핑을 하고 또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를 이행할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 지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협의가 되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 점이거든요. 소도읍 육성을 하려고 하고 그 읍을 이렇게 좋은 읍으로 만드려고 하면 도시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시죠? 그런 부분을 도시과에서 준비를 안하고 협의가

기존의 도시계획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에 대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문산읍에 도시계획이 지금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부는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면서 문산읍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 문을 가질 정도로,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읍민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진주시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으면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고쳐야 합니까? 진주시에서 고쳐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승인 받고 한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법적이라기 보다는 절차상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합니다. 공청회라든지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 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한데는 어떤 연유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도시기본계획을 4월에 발주를 하게 되어지고 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차차 바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주민들 공청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맞습니까?

지금 법적인 절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해 봤다는 것입니까?

문산지역에 제가 공청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기본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전부 공청회 같은 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공청회를 하셨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묻다 보니까 감사장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공청회를 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니까, 하셨다면 어느 분들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서류가 되어서 보존기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돌아가면 서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시절 때 만들어 졌다면 근래에 와서 도시계획이 그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군 때에 도시계획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통합 시나 아니면 군 말기 정도 되어서 도시계획이 조금 변경된 부분, 그러니까 5년마다 변경되는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럴 때도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셨습니까?

2002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되어진 것을 입안 발주를 한 것이 2000년도인가 그 때도 문산 지역만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전체를 공청회를 우리 시민홀에서 한 것으로, 그 당시 제가 이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공청회를 했다든지 교수님들, 중요한 그 분들만 설명 정도하고

설명하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씀대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좀 의문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자주,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못 챙겨봤다는 것은 좀 행정에서 좀 뭐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다음 달에 발주를 하게 되어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도 수립을 해 나갈 것인데 그 때 하나 씩 하나 씩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도시계획을 다시 할 것이죠?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발주를 할 것입니까? 그러면 빠르면 2005년 말이나 2006년도 상반기에 승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되면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이라면 그 해당 주민들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주민들은....

가령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략 어떤 부분인지 짐작이 됩니다. 제가 짐작하는 그 부분이 맞다면 남산공원 앞에 있는 산비탈에 공동묘지에 주거지역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공동묘지에 주거지역으로 해 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계획인가 그것은 저도 의문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그어 놓았습니다. 그어놓았는데, 도로의 개념은 일직선으로 신호를 받아서 똑바로 하도록 하는 것이 도로개념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직선으로 가는 것이 좋고 지형상 불가피하면 곡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형상으로 불가피하다?

예.

어떤 큰 건물 때문에 똑바로 못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 하천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하천제방을 따라서 도로가 갈 수 있고 주요 문화재가 있다든지

과장님, 저도 도시계장님하고 의논도 해 봤고 또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의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읍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다보면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부닥칠 때 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의원이 해야 될지, 아니면 주민들이 해야 될지 행정 부분에서 나서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힘을 합해서 같이 해야죠. 위원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변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것이 겁이 난다고 그것을 안 한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주민들하고 부닥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일단은 집행했던 행정 공무원 쪽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주민은 주민대로의 어떤 이해가 있으면 사실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유수지입니다. 또 그리고 표를 얻어먹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연관이 되면 작살납니다.

기왕에 말이 났으니까 이야기인데 공동묘지에 주거지역을 해놓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문산의 시가지도로 부분도 사다리꼴은 좀 안되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도로는 직선화가 되어서 차후에 문산읍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또 소도읍을 이렇게 해서 도로를 하나 내어 주려고 하더라도 본 의원 이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내려고 하더라도 도로의 개념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도로를 정말 못 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전하는데 저해 요인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도 조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답변하기 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도 다음에 의원을 안 하더라도 최대한, 상당히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더 앞서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가 주셔야 조금 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와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 받아 주십시오.

위원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때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시설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 제일 근접한데 계시니까 위원님께서 주민들 여론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을 적극 수긍합니다만 그러나 행정에서 집행하던 부분이니까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을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에서 좀 그런 용어까지 썼습니다. 그런 점은 연관된 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지역 발전에 저해 요인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들렸고, 좋습니다. 과장님, 차후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리지역 이것도 공청회를 열어서 하실 것이죠?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도 공청회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주민들이 의원보다 더 말발이 셉니다. 똑똑하고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간에서 의원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들도 더 잘 알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꼭 그런 것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 검토를 하시되 좀 도와주십시오.

강석중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이것이 우리 진주시 전역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장기 미집행 관계도 여기 수립에 포함이 됩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은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도시기본계획에는 분명히 포함은 되어 집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로는 어떻게 가고 공원은 어느 지점에 하고 용도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앞으로 2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올해가 재정비하는 기간입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 발주하면 아까 제가 내년 말 내지는 2006년 상반기 에 승인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지는 추이를 봐서 내년쯤에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이나 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장기 미 집행, 지난번에 경남일보에도 봤는데 상당히 예산 문제가, 국비가 지원 안되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는 상평공단과 9호광장 쪽으로 시설녹지가 많은데 이것을 개인 사유재산을 30년 이상 묶어놓고 있는데 풀어주든가 공장을 짓든가, 사넣든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평인데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미 집행이 되어진 것이 우리 시내 전체로 보면 24.1%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가지고 결정되어 있는 면적이 58㎢인데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14㎢, 미집행이 44㎢, 그렇게 되어 집니다. 이것은 차근차근 집행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녹지가 있어야 될 곳은 녹지가 있어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될 곳은 도로가 있어야 되고 단 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너무 급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든지 하는 이런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정리를 금년간에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주시 관문인데 실제

그래서 중앙정부에 광역자치단체장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장기 미 집행 시설, 도로, 공원, 이런 데 보상비 반이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법안을 건의를 해 놔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잘 처리가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좀 다소 숨통이 안 트이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상평공단 이전이 되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상평동 지역만 놓고 볼 때는 그렇죠. 상평공단이 이전되고 나서 이전 적지개발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때는 녹지도 전부 다 해결되어 지고 도로도 해결 다 되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상대, 하대동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교통센터, 남강전화국 앞에 용도폐지 되었죠?

아직 폐지가 안되었습니다. 도에 폐지결정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이 폐지되고 가호동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폐지되면 그 쪽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지방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지더라도, 시설을 걷어내고 준공업지역으로 남아있더라도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상위법에 의한 산업단지, 그 계획 요건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어떤 건축 행위나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보면 건축법상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관공서는 전부 다 짓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계획에 관공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창원시 거의 전역이 국가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시청도 있고 도청도 있고 다른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전화국 앞에 그런 시 부지가 2만평 정도 되는데 동부에는, 동부, 서부 나누면 안되지만 그래도 동부지역에 발전이 안 된다고 동부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좋은 땅을 놔 놓고 있으니까 어떤 발전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장지구, 잠시 도면 한 번 ... (도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몇 군데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직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하고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책에 보면 가호지구, 가좌지구, 초장지구, 평거3지구 몇 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초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신안동이나 저쪽에 평거2지구 택지를 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안 올렸습니까, 올렸으면 왜 제가 초장지구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만약에 초장지구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파트나 주택이나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그 쪽 부분에는 지금 택지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느냐 하면 이 땅 매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에 우리 도시과에서 동명학교 구간, 한 구간이라도,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이 동부 쪽으로 발전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구간이라도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 봤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에서 직접 할 때는 최소한도 본전이라도 되는데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장지구 같은 데는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소 비싸게 먹히더라도 지주가 골고루 다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동명고등학교 있는 주변 같은 경우에도 택지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과연 이익을 남기든지 본전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는 지금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시에서 돈을 벌일 수 있는 것, 지금 저희들도 불로 켜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전에 그 쪽에 우리가 45만원 50만원 정도 떼 주면 땅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20만원이 올랐어요. 왜 20만원이 올랐느냐 하면 작년에 시작했으면, 지금 법원이 그 쪽에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나고 난 이후부터는 7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1년 앞에 당겨갔다면 시에서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평공단 단계적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지요?

상평공단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용역에 관련된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업무보고를 경제건설위원회에는 한 번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완료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일단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절한 기회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려고 지금

용역서 준비되어 있고 다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2003년도 완결되었으니까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상평공단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대체부지가 조성되려고 하면 2010년까지이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경전선 복선 전철화, 이것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와 협조 사항이고 국민임대산업 조성에 보면 투자되는 금액이 1,300억인데 재정적으로 임대산업단지로 국가로부터 지정 받았을 때 여기 총 금액에 관련된 것은 국가에서 보조가, 돈이 국가에서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 임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국가 계획으로 지난해 4월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 인입하는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오. 폐수처리시설, 단지 내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이나 수도 등 기반시설, 이것은 전액 국고입니다. 전액 국고가 되어 지고 단지 내 토공공사비도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면 진주임대산업단지에 우리가 국고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765억 정도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추정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600억 정도는 그러면 시비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채로 해야 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산업단지에 관련된 중요성하고 기채를 발행하는 것하고 일부 업체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보면 유치업종을 많이 나열해 놓았는데 실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진주시에 메인업체가 와 가지고 있어야 협력업체가 같이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사항이라든지 자본력과 한 제품을 완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와야 만이 거기에 따라서 협력업체가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공장 유치하는데,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입주할 때 이런 것도 계획이 같이 수립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기에 보면 국비는 765억 정도 들어와도 재정적으로 기 채를 발행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정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원계마을에도 사실상 사업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돈 나온 것 가지고 위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하고 가호지구택지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380억인데 평당 소요 금액을 대충 보니까 112만3,000원 정도가 평당 소요되는데 이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손익계산을 대략 추정해 보니까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 분석으로는 20억 정도 손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분석을 하니까?

예.

지금 현재 평당 분양가격을 얼마 정도로 보고?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간부 회의하는 데도 보고를 해 가지고 간부들도 같이 검토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저도 대충 곱하기, 나누기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택지가 되었을 때 상업지역하고 공동주택이라든지 단속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분포를 할지 모르지만

상업지역은 없고 근린생활용지 조금 계획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어떤 강점이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을 좀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하고 이것을 하면서 정촌산업단지를 같이 끼워 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촌산업단지도 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는 준공 당시에 100% 분양이 되어지면 본전입니다. 돈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개발공사나 토지공사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공사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가호지구 택지개발에 관련된 것을 줌과 동시에 저쪽까지 연관시켜서 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 있죠?

예.

4월 정도되면 일부 교체할 위원들이 많죠?

임기가 4월 25일까지입니다.

전체 교체입니까?

임기는 전원 4월 25일까지입니다. 당연직 외에는 위촉직은

당연직에 관련된 위원들 외에, 공무원들 외는 당연직이고 그 외는 위촉이지요?

공무원들은 당연직이고 그 외는 전부 위촉직입니다.

도시계획에 관련된데 업무연찬에 우리 시에서 관련되어 있는 과가 몇 개 과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과가?

우리 시청 공무원은 기획실장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도시과장이 간사이고

그러니까 국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데 사실 이러듯 저렇듯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닌데 최대한 참고로 해 주시고 기본 틀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틀을 좀 깨야 되겠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학교수 같은 분은 대학총장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소속 학교 총장한테 추천을 받고 그 외는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하고 기관 별로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전원 교체하겠다, 아니면 전원 재위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참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고 용도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되면서 인허가 사항에 관련된 것이 좀 보류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합니까?

예를 들자면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하고 두 개가 찍혀 나올 경우에 그 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허용이 되어지고 보전녹지지역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필지에 일부는 자연녹지지역, 일부는 보전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보전녹지지역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가능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가능한 행위를 한 위치가 나중에 지적고시하고 나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지는 것 같으면 그것이 위법사항이 되어 지기 때문에 한 두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규제하는 도시계획보다는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주문을 드리는데 도시계획이 보편적으로 규제입니다. 좀 활성화 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만들어 나가야 안 되겠 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 일변도보다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 고시가 안된 지역은 가능하면 빨리 지적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듣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 나열을 하라고 하면 몇 가지 나열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빨리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이틀동안 업무보고 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설명하실 때 간략간략 중요한 핵심만 설명하고 질의 시간을 많이 활애를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2페이지 직원현황, 도로 및 교량현황, 시설물현황, 도로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전부 합해서 총 6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9억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밑에 나열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7개년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사업비는 28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121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지는 것으로 되어져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 3월 18일 계약이 되어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2005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비관계로 지연이 되어져야 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대림아파트 있는 쪽에서 말티고개 정상까지 부분이 마쳐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1로 남강3로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거동에서 주약동을 거쳐서 상평동까지 연결되어 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97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2,290m, 도로 폭은20m에서 25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교량가설, 우리가 말하는 희망교와 가칭 석류교를 포함한 도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을 3억5,000만원으로서 2003년에 마쳤고 지금 현재에는 투융자심사라든지 망성교에서 신무림제지간 교량가설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서는 저희들이 가칭 석유교를 11월경 착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희망교는 투융자 심사가 되어 지고 나면 실시설계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200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망경동 구간, 주약동 구간의 도로는 2009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양여금사업이 지방교부세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관계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흥교에서 선학아파트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730m가 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35m, 지금 현재 10m 정도 되어 있는 것을 35m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도에 보상을 실시해서 35억3,300만원으로 보상을 현재 집행 중에 있고 전체적인 사업비 투입은 67억 정도 되어져 35억% 정도의 공정으로 되어지겠습니다. 올해 사업까지 하면 선학아파트에서 동명고등학교 후문 쪽 길 있는데 연결되어 지는 거기까지 약 1.2km 정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약 남아 있는 사업비가 88억1,200만원 정도 되어 지는데 이 부분 도 사업비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되어지면 사업이 지연될 그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빨리 되어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벼리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도로연장은 1.1m가 되겠으며, 폭이 12.2m 되는 것을 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전거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m 자전거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은 약 95억원이 투입되어져 52%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3월에 계약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금 현재 시행 내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곧 계약이 되어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2003년도 이월된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45억7,200만원만 확보가 되어지면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진양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1억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완료가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75%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는 시기는 올 10월21일까지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 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진주중학교 의곡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마치도록 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42억원이 투자되어진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4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억원이 투자가 되어져 진주고등학교 정문에서 비봉 가압장 상수도 가압장까지 공사로서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대로 곧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금산지역 교통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산지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으로서 120억원이 소요가 되어지겠습니다. 거리는 1.4k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m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산 사거리에서 문산 하천 있는데까지 보상비를 지불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거의 다 보상이 되어져 철거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거리 입구에 약국 있는 부분, 거기에 아직 보상비 수령이 안되어 있는데 빨리 수령해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올 사업비 24억5,500만원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금산지역이 되겠습니다. 금산지역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39억원을 투자해서 1km 폭 8m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추경예산할 때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500m 사업하는 구간에 보상이 안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문산 사거리에서 금산교까지 그 도로가 지방도 1009호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을 해 주도록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4차선을 하려고 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즉 말해서 중앙배수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으로서 약 사업비는 2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전체 물량은 3.3k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사업비는 124억이 투자되어져 공사는 전체적으로 53%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9월되면 준공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약 18억원이 소요가 되어 지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설계가 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상평지구와 하대지구 각각 자기네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구는 구간 자체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약 19억 정도 필요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을 확보하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추경 지연이 될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상평동 쪽에 그 부분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고 지금 남는 부분하고 추경에 확보되어 지는 부분은 하대동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사용하는 측면이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51km를 3.5m에서 5m로 확장, 작년부터 2006년까지 90억원을 들여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 10억2,500만원과 우리 시비 10억2,500만원, 그래서 20억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남강 둔치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상으로는 20억 20억 해 가지고 40억 되어 있는데 국비가 많이 내시가 되어진 것을 보면 조금 작게 와 가지고 그 비율 별로 하면 올 예산은 11억9,200만원정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수교 있는 부분에서 나불천 복개부분을 통해서 대아고등 학교까지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대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소규모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4월 10일경 되면 전체적으로 끝나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자금 배정이 되는 대로, 또 자금 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금 배정 받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60개 내에는 유지보수비라든지 또는 위험지구 개량, 여러 가지 보안등 관계, 가로등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읍. 면. 동에서 건의되어 지는 사업들, 그리고 시급한 곳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하나 열거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김찬규 위원입니다. 작년 6월 감사 때 제가 한번 부탁을 했던 것인데 집현초등학교 모퉁이 돌아가는데 다리 있는데서 저쪽 길까지 연결되는 도로, 약 1km 정도 이것을 작년에 제가 이야기 할 때 곧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다리는 잘 놔놓고 이 쪽은 2차선을 잘 그어 놓았는데 그 한 구간은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원래 기존 되어 있던 대로는 부지 확보가 안되어 승낙이 안되어서 그렇겠죠. 그렇게 못하고 밑으로라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고, 어디까지 갔는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부분이 예산 확보가 안되어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길이가 100m 정도

100m는 넘을 것입니다.

120m, 130m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때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곧 하겠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거짓말 하는 의원 밖에 안 되는 것이라요. 또 그 길하고 연결되는데 보면 초등학교 집 한 채 있는 그것하고 똑같이 맞 물려있거든요.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까지도 올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업 자체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해결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집행 할 때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니까 거기에 참 어렵다, 거기에 나가면 장사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위원님께서 나갈 의향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추경부분도 실제 지금 현재 저희들 조그마한 도시계획사업들 그런 부분도 다 마무리 안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넣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올해는 좀 어렵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구조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되는 것을 다시 파고 덧씌우기를 하고 또 다른 공사를 변형해 가지고 하고 사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하자 보수비를 하는지 또 직접 물어보면 하자 보수비가 아니고 바로 재집행을 한 공사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면 단위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확실히 묻고 싶은데 하자보수기간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계약할 때 어떤 구조물 같으면, 교량 같은 것은 5년, 일반적으로 토공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2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공사 돈으로서 시공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안 할 때는 보증을 선 회사가 있고 또 그렇게 안될 때는 보증금을 맡겨놓은 우리가 말하는 하자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다리 그 쪽 하고, 학교 정문 앞에 그 두건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주민들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말 할 정도로.....

초등학교 앞에 있습니까?

예, 그것하고 다리 밑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다시 못 놓는 것은 사실입니까?

예.

다리를 조금만 내렸다면 벌써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리를 이상하게 놔 가지고 그 길이 승낙이 안되어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 때 과장님.

그 때 가 봤습니다.

다리를 사실 그 방향으로 놔서는 안 되는 다리거든요. 좀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말티고개 도로확장에 관련해 가지고 2014년까지 준공이 되어 있는데 기존 도로에 난관 지점에 침하되는 것 알고 있죠?

예, 수해 나 가지고 옥봉 쪽으로 있습니다.

거기 2014년까지 될 것 같으면 상당한 기간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되어 지는 돈으로 계산했을 때 2004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투자를 해서 마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자체가 위험지구이고 지금 현재 위에 난관이 만약에 물이 집중폭우가 왔을 때 바로 침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그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장확인 하러 나갈 때 그 쪽에 다 나갈 것인데 이런 것도 빨리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 도로 확장되어 있는 데는 빨리 관통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곧 도로가 확장되어져 있는 부분 쪽으로 6월 정도되어 지면 2차선이 되어지고 옛날 기존 도로를 파서 덜어내야 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하가 되어 가지고 누워 있거든요. 상당히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다른 방법이,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빨리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교하고 선학아파트 간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 금액은 일괄 상정 다 했죠?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일괄 안 하고?

주유소 있는데까지

사업은 총괄이죠?

예.

그런데 주유소까지만 보상하고 나서 위에 보상비로 공사를 2001년도 실시했을 때 그때 바로 보상을 다했을 때는 보상비가 제 가격으로 보상이 되었을 때 그 시점마다 보상을 했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을 보면, 다른 농촌지역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차라리 그 당시 보상비부터 먼저 협의를 하고 사업비를 뒤에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안 맞나, 도시지역 같은 데, 거기는 지금 현재 땅값이 상승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하면서 참고를 해야 안되겠느냐

예.

먼저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업무상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새벼리도로 확장 있죠?

예.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잘 하고 있고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없다고 보고 있는데 조명경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연관해 가지고 먼저도 주문을 했는데 새벼리가 앞으로 가칭 석류교죠?

예, 석류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조명경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대안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양교 공사 이것은 56억짜리 공사에 61억인데 4년간을 공사하는 것은 너무 안 깁니까? 더군다나 도심 한복판의 다리인데 빨리 이런 것은 공기를 마무리 지워야 안됩니까?

올해

올해 하기는 하는데 2001년도부터 5년간 다리 61억짜리 공사하면서 이렇게 그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마무리 지워야 되죠.

공기 자체는 2001년 12월에 계약이 되어 졌는데 사실상 2년 정도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전거 시범도시가 위에서 지정이 되었죠?

예.

지정되었는데 어떻게 국가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짤끔짤끔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전거도로 관계가 올해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놓고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 좀 빨리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농촌도로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상당히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 사업의 1안, 2안, 3안을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 이 안과 이 안을 서로 비교하면서 실시설계 이전에 하는 것을 보고 진주시에서 이제는 제대로 가는 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그런 것은 대안을 잘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관련된 것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설계를 확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도 사전에 하니까 먼저 문제가 있고 한 것은 지적을 해 주면서 마무리 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고 국장님, 각 과에 주문을 해 가지고 사전에 동의를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을 보고 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강1로에서 남강3로간 도로개설 중에서 희망교 부분이 있는데 희망교 노선은 그렇게 갑니까, 원상태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 변경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직선으로 나가면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또 불편은 있지만 강변도로 거기에서 분산을 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수교하고 지금 현재 국도관리청에서 놓는 다리하고 그 중간 정도 되니까 위치도 괜찮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이 100억 들어가고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 남쪽하고 이렇게 도로가 도심의 어떤 연결도로인데 이런 것들을 도로개설을 하면서 좀 장래를 내다보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교 배치도라든지 택지개발 자체가 완전의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평거동 택지개발은 택지개발대로만 하고 남강1로에서 남강3로간 도로개설은 도로개설에만 사업을, 이렇게 사업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대표적으로 천수교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천수교에서 건너와서 현대아파트로 넘어가는 도로, 거기에 천수교를 지을 때 도시계획도로 하나만 그어 놓아도 앞에 BMW 건물 그것만 없어도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건물하려고 하면 20억, 30억 줘 가지고 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로개설은 좀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벼리도로, 부흥교, 말티고개, 평거동에서 오는, 도시과 소관이지만 도심으로 진입도로를 지금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로 2004년 2005년에 완공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진주에 살면서 가장 편리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은 것이 시가지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가지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흥교라든지 새벼리도로만 되면 저는 진주시가 아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가지도로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시가지도로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진주 시가지도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벌써 논의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 때 가서 하지말고 지금부터 이 다음에 이것들이 2004년, 2005년 완공되고 나면 다음에 시가지도로나 진주시의 교통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지금부터 연구하지 않으면 아까 남강1로와 3로, 또 천수교와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설명을 들이고 그리고 과장님이 시공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에 진주시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예측하고 그것을 지금부터 논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이 앞에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문산에 지금 5만평 바이오센터 단지 조성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연구단지, 공업단지 성격이거든요. 정촌에 산업단지 조성하죠, 사봉에 산업단지 조성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동안 진주시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안하다가 한꺼번에 실크벨리 조성, 사봉 임대단지, 정촌 산업단지, 문산에 바이오센터, 이렇게 단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기반도 어렵고 무리도 따르고 사업 진척도 느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다른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하기 전에 도로망부터 빨리 좀 예측해서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강1로에서 남강3로 부분은 제가 많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진주시에서 그렇게 간다면 저도 수긍은 하겠습니다. 수긍을 하는데 평거동 택지개발이 3차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 희망교를 놓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봉기 위원님께서 진양교 확장공사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양교확장공사도 과장님 사실은 진양교를 놔놓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랜을 안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갔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칠암동으로 넘어오는 다리, 굴곡 같은 것도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이번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원 설계를 할 때, 처음 시공을 할 때 그 작업을 시작했으면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선 확장하니까 이 쪽에 이어내는 부분만 이렇게 하고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고 실시설계를 하니까 위원 입장에서도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원 공사를 발주하고 단일공사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이러면 예산이 더 들게 되고 공기도 늦어지고 이렇게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시급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공사를 하나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좀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 진양교 확장공사를 보면서 사실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주에서 가장 우수한 분야가 어찌 보면 시가지도로고 그런 부분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도로과장님 고생은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좀 빨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미리 미리 준비해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 관내 아파트 현황은 190개 단지에 594개 동 수에 40,0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보유현황은 단독주택 41,486세대를 포함하여 총 88,372세대입니다. 주택 보급률은 93.15%입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시책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003년도 실적,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주택개량 77동, 빈집정비 30동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융자금이 비율을 5.5%에서 3.9% 인하 조치했습니다. 이 3.9%는 앞에도 융자금을 다 갚지 못한 세대는 올해부터는 무조건 3.9%로 인하된 내용이 되어서 상당히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추진계획은 주택개량 98동, 빈집정비사업 40동으로서 작년보다 우리 시가 조금 많이 따왔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에 대한 국비도 20%가 다시 지원됨으로 인해 당초에는 도시비 각 50%, 부담하던 것을 국비 20% 옴으로 인해 도비 40%, 시비 40%로 도비나 시비 10% 각각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입니다. 역시 근로자 및 시민 임대 아파트도 2003년도에는 민간임대주택 13개소 127세대 및 금산 느티나무 국민 임대아파트 450세대, 총 577세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 이후도 차질 없이 공급토록 하여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현재 6.6%에서 12.47%까지 끌어올릴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공동주택 건설 및 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관내 추진 중인 아파트는 총 16개소 60동 4,627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역시 이 건에 있어서도 완료되고 나면 주택 보급률이 1.5% 확대하여 현재 93.15%에서 94.65%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변 대형 건물 조명시설 설치 지도입니다. 조명시설 관계에 있어서도 기존 건축물 2개소, 신축 건물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칠암동 아이비 하우스 등 4개소에 대해서 조명 설치토록 하여 올해 연말에는 아마 이렇게 조명된 시설들이 남강변에 섬으로 해서 올해 연말부터서는 가시적으로 거양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99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03년도 우수 주택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작년도 저희들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추진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도지사 기관 표창 및 유공 공무원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과 같이 차질 없이 준비하여 특히 경사지붕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유인물을 한 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인증제 시행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주택에 약 50%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아파트 관리 단지를 발굴 지정 육성하고 관리 주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바람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서 살기 좋은 진주에 주거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아파트가 190개 단지에 40,000세대, 연립 및 다세대주택 25개 단지에 2,762세대,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70개 단지에 32,155세대입니다. 이 평가대상은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를 평가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은 10명 정도로 하여 시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네 개 분야에 200점 정도를 만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계획수립은 3월에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와 평가위원회 구성, 그리고 신청서 접수를 9월에 받아서 자료심사 및 평가는 10월에 이루어지고 인증패 수여 및 시상은 12월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발굴 확산 및 이웃 간에 정감 있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정착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찬규 위원.

98페이지에 보면 남강변 대형 건물 조명시설이 있는데 이 전기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본인이 부담합니다.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하고 설치를 하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존해 주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하면 특혜의혹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방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하면 타인의 사업체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논란으로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일체 없는 것으로 하고 단지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어떤 관광객유치 및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부담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 시에서 전기요금이나 설치비용을 준다고 하면 전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도시조례계획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건축허가가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동 수로는 줄어들었고 면적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실정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진주시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건축물의 어떤 배후시설, 건축물을 활용한 배후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 진주백화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이라든지 조경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도심에 진주시에서 가장 큰 건물이 진주백화점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성남극장이 9층입니까? 10층입니까?

층수는 9층입니다.

아마 허가를 내어줄 때는 그 좁은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거리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라고 봤는데 확보가 되어갑니까?

법적으로 허가를 내어줄 때는 지금 평화호텔 자리에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지어서 시네피아, 성남극장에 주차 수요를 확보하는 것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화호텔 자리가 요지입니다. 요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깝고 하니까 그 주변의 땅을 지금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아직 변경 승인 요청이 없었습니다. 곧 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성남극장이 9층짜리 건물이고 극장의 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영화관이 9개 정도 들어서면 주말 같은 데는 한 관에 200명 쳐도 1,800명이 일시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극장시설입니다. 제가 수용 인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몰라도 대충 잡아도 1,800명 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면적이 넓어도 주차대수 20대에서 30대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만약에 한국시대 앞에 그 부지가 주차부지라고 보면 주차탑을 세울 것인지, 그 주차탑을 세우면 그 공간에 주차탑만 세우면 도시 미관도 별로 안 좋고 그것을 노상주차장으로 한다면 주말 같은 데 1,800명이 이용하는 큰 건축물에 주차 대수 20대, 30대 밖에 안 되는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도심에는 간선도로를 그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형편인데 이렇게 높은 건물, 연면적이 넓은 건물들을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어주면서 주차장 확보를 미리 좀 해 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다시, 몰에이지 1030, 옛날 구 진주극장, 그것은 주차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진주경찰서장 관사 뒷 쪽에 옛날에 한정식 하던 부분을 주차건물을, 타워가 아니고 주차건물을 세워 차량이

몇 평정도 됩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주차는 120대 정도에서 140대,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120대, 140대의 주차장을 만드려고 하면 그 부지 가지고는 제가 상식적으로 나올까 의문이 가는데

그것은 설계까지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자료가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심에 대형 건물이 서면서, 실제로 도심에 공원을 만든다 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우선 도심의 대형 건축물 중에서 주차장확보가 가장 우선이 되어서, 그리고 남강변 대형 건축물 조명시설, 이렇게 동방호텔에 조명시설 할 것인데 다음에 부산교통정비 공장 있는 데는 불빛이 안 비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3.15%, 작년 연말에 93.15%인데 아마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지금 낮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적정한 주택 보급률은 108%에서 110% 정도는 올라가야

108%, 110% 이것은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GNP가 3만 달러 정도되는 국민 국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주택 보급율이 108%, 110% 정도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가좌동 택지개발, 평거동 택지개발, 도동지역에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현동에 한전 변전소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108% 정도 됩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올라봐야 2% 정도 올라갑니다.

하여튼 인구의 어떤 팽창하고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주택 보급률하고 택지조성을 해서 주택업자에게 공급되는 택지공급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 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행정에서 좀 지도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주택 공급 과잉이 되면 시공업체들도 부도라든지 이런 것이 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균형 있게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연차적으로 주택 보급률에 대한 계획은 진주시에서 서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건축허가를 보면 약 100동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오늘이 3월 31일인데 현재까지 난 것이 집계는 안나올 것이고 지금 허가 난 것은 어느 정도 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용이라는 것은 상업지역에서 허가 건물 낸 것을 상업용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거용은 주택, 다가구 주택

상업용은 상가로 건물을 짓는 것을 상업용이라고 합니까?

혹시 농촌에 짓더라도

상가를 만들어 가면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는?

기타는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우리가 기관에 짓는 그런

동사무소 같은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전년도에 기타에서 100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강홍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늘지는 않았다고 했죠?

예.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이율을 3.9%로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이 융자를 몇 년도부터 주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준 것을 치면 '83년도부터

'83년도 주던 것이 2,000만원입니까?

옛날에는 800만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1,500만원

2,000만원 준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 5년 된 것 같은 데요.

7,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가령 그 당시에 집 한 채 지으려면 3,000만원 정도면 되었는데 지금은 촌에 집을 지어도 5,000만원, 6,000만원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도 1,000만원 정도 더 인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하나 안 하나 우리 조례로서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건의하기를 융자를, 이율도 건의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적으니까 3,0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국민주택기금이 한 해에, 그 해 마다 정합니다. 기금을 어디 어디에 쓸 것이다, 라고 정하는데 농촌 주거환경개량도 쓰고 국민 연금, 복지 아파트 하는데 지원도 해 주는데 이 돈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농촌에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주택을 지어놓으면 누가 들어와도 삽니다. 주택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 누가 와서 살아도 삽니다. 그러면 7년 전부터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 인상을 한 번 더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빈 집 정비 있죠?

예.

이 부분이 40동을 만약에 올해 책정을 했는데 40동이 다 나갑니까?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 높여주면 안됩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융자가 아니고 보조거든요. 돈을 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재원을 무한적으로 높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10동을 높여 가지고 40동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농촌에 가보면 사실상 정말 어려운 데는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경사지붕에 관련해 가지고 주택개량융자금을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설치 지도는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 읍. 면. 동에 사정이 다 다르고 또 예를 들어 급하게 재해위험이 있어 옮기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경사지붕 우선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지역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사지붕을 하도록 권장합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사지붕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는 편입니까?

예.

건물 자체가 용적율에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건물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이러한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지 강제성을 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뛸 수 없습니다.

경사지붕은 강제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큰 대형 건물은 경사지붕이 어렵습니다. 보통 경사지붕 하는 것은 5층 정도 이렇게

완전하게 그 평수에 용적률이 확실하게 마무리되었을 때 경사지붕이 되어야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건축주의 부탁사항이지 강제성을 뛸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남강변 대형 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조경 경관에 관련된 것, 대대적인 사업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편성하면 거의 다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반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그 다음에 관광자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민간용 건축물은 그대로 놔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건축과에서 특수시책으로서 병행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 먼저 시작했고 지금 시가 마련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이고 일단 저희 건축 부서에서 먼저 특수시책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일종의 운동입니다.

우리 시에서 장재동 하수 배수 펌프장 있는 것 알죠?

그런 것은 지금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모든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페인트칠 해 가지고 단조롭잖아요.

예.

공공 시설물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잘 안 되는데 다른 데 보면 지금 현재 장대동으로부터 남강변 쪽에 보면 자연적으로 홍보하는 건물이 많죠? 자기들 건물에 홍보하는 것이 많잖아요. 조명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특성상 간판을 달기도 하고

그 점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강제성이 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명 경관에 관련해 가지고는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사실상 돈이 다 들어갈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아파트 인증제 시행에 관련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심의 규정이 되면 조례로 규정을 할 것입니까? 규칙으로 할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이것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지 않을 생각 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고 이 제도가 시범으로 해 봐서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이 11명 정도 될 것 같으면 지금 위원회 구성하면 나오시는 분 7만원씩 10명이면 부대경비 들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시상금이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에 평가위원회 구성 단계에 가 가지고 일단 추경에 반영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럴 생각인데, 현재의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예산이 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으로서는 800만원이면 큰 예산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과로서는 사업적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인데 하여튼 좋은 안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니까 확실하게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관련된 것을 법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