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47페이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제517호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재난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중앙에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말까지 적립금액은 9억 9,600만원이며 2009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금이 4억 3,700만원으로 기금출연금 및 도비지원, 이자수입의 합계금액이 되겠으며 이중 4억원은 2009년도 재해예방사업에 지출하고 잔액 3,700만원은 기금에 적립하여 총 10억 3,400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페이지 기금수입은 기금출연금 3억 6,759만 3천원과 도비지원금 5천만원, 정기적금통장 이자수입 2천만원 등이 수입금으로 관리되겠습니다. 51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에서 4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삼문, 가곡 배수펌프장 확장에 2억, 읍면동 재해예방사업에 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2009년도말 기금 예치금은 10억 3,452만 7천원으로 2008년도말 대비 3,7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재난관기기금안은 14억 3,452만 7천원으로 전년도 13억 1,693만 4천원 대비 1억 1,75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용규모는 전년보다 8천만원이 증가한 4억원으로 밀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3조에 법적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체가 시설비입니다.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정말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은 본래 예상되는 위험지역의 예방도 문제이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응급복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설비 쓸 장소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하고 가곡동 배수장의 펌프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전부 도비가 1억씩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시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문동하고 가곡배수장 펌프 보수하는 것은 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다음 읍면동 재해예방사업으로 2억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2억 가지고 내년에 위험한 데가 발생되면 바로 바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위험지구 사전 미리 다 조사가 된 곳도 있지만 읍면동장님들한테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재난관리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예산 매뉴얼에 보면 모든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성과분석을 실시한다 이래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3년에 한번 씩 그렇게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원하고 여기서 감사가 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전부 다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 밀양시는 이상 없다고 통보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예산도 10% 절감을 추진하라는 예산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10% 절감하라 하는 것은 맞지않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설비에 10% 절감하라 하면 공사하다 못 마치는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지 않겠느냐! 시설비에는 우리가 예산절감을 10% 하지 말고 일반운영비에 10%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만일 위험한 곳이 발생되면 특별하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 보고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재난예방과 재난이 터지고 나면 응급복구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돈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것은 용두목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D급에서 C급으로 우리가 보강해서 한 아파트 무슨 아파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강변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전에일단 D급에서 보수를 완료해가지고 C급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재난관리기금도 사유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또 문제가 있거든요, 실지로.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것은 옛날 강변연립아파트가 D급에서 C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특정 우리 관리시설이라든가 저희들 공공시설의 투자를 원칙으로 하지 사유시설에 사실상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이 C급으로 이렇게 됨으로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어느 사업자가 나타나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도제한을 해가지고, 영남루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고도지정을 했는데 거기에업자가 23층이면 영업외이익을 좀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그런 서류를 가지고 우리시에 와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23층은 무리다. 왜 그러냐 하면 고도제한에 묶여 있으니 무리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영남루를 시각적으로 볼 때 전체 우리 밀양시에서 시가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제한은 우리가 풀어줘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제방위에 올라오면 영남루가 보이지 시가지 어느 구석에서 봐도 영남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도제한은 잘 활용을 잘못, 활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지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재난관리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본 위원 생각하고 그것을 고도 제한을 풂으로서 강변연립아파트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에 다음 참모회의 때나 이럴 때 한번 말씀을 하시거든 참고삼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1일 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밀양시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359억 3,110만 1천원과 특별회계 528억 2,472만 3천원 합쳐서 3,887억 5,582만 4천원으로 2008년 대비0.49%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416억1,687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88%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10.71%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014억 5,206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1,645억9,332만 8천원, 특별회계 368억 5,874만 1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밀양시 총 예산액의 5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368억 5,874만 1천원은 전년도 727억 4,690만 6천원 대비 49.33%인 358억 8,816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변경에 따른 차입금을 채무상환함으로서 줄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규모 및 특징입니다. 위원회 소관 정책사업은 농업기반조성사업외 43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세출은 1,645억 9,332만 8천원으로 건설과의 취약지개발, 지방도건설 확․포장, 지역개발 등 사회간접시설확충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과 대중교통관리 등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증진사업에 사업비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경쟁력강화에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각 과별 자세한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따라서 국유재산임대료 건설부 소관과 농림식품부 소관 해서 1,034만원을 대부계약 면적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용료수입에 총 1억 3,847만 4천원을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가스공사 사용료 및 기타 도로부지사용료로서 사용료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부분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 이 건은 저희들 석남터널이 국도가 개통됨으로서 우리 밀양시로 이관되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에 울주군과 밀양시가 50 대 50으로서 유지관리 부담을 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로서 건설기계 검사지연과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에 따라서 400만원을 했습니다. 지난년도 이자수입에 도로점용료 및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사항해서 150만원을 했습니다. 375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 3,332만 6천원 지방교부세 세입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오지개발 외 8개사업장에 65억 5,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 3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지하수폐공 및 실태조사 28개 사업장에 22억 110만 7천원 세입되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지구배수개선사업에 1억 6천, 도비와 시비해서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초동시설채소단지용수시설에 4억으로 도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하남 수산에 대평용수로 정비에도비 3,500, 기산 용수로 정비에 상남 기산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청도 소태배수로정비에 3,500만원, 378페이지 하남 귀명농로 정비사업에 6천만원, 무안 내진용수로 개보수에 5천만원, 원원들 용수로 정비에 무안 모로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하남 백내용수로 정비에 3,500만원, 상남 인산용수로 정비에 3,5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 8,1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권교부세와 시비로서 우리시 관내 수리시설 수리계에 전기료라든지 일부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따라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관정 2개소와 준설 6개소를 계획해서 1억을, 균특과 도비․시비 합해서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2억 8천. 이것은 농촌공사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계화 확포장에 2억 청도, 무안, 산내, 하남 저희들 수리구역내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촌공사구역에 8억 8,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생활환경정비 2개 면은 산내면과 청도면이되겠습니다. 균특과 도비․시비해서 1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 2개소는 저희들 단장 사연권역과 부북 가산권역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과 도비․시비해서 1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시설비 소규모 용수개발 부연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 무안면에 무안리와 덕암리에 있는, 이 사업을 보면 부로소류지 보강 및 편입토지보상, 용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과 도비․시비해서 6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도비․시비해서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금산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균특과 시비해서 6억 8,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동 유산에 2009년도에 단지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원마을조성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로서 초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7억 2,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리시설 관리 자체는 저희들 배수장관리 10개소에 대해서 6,869만 4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일반수용비에 2,412만원, 공공운영비해서 8,26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에 1억 67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따라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저희들 10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주는 1,8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시설비는 농업기반사업 62개소에34억 4,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29억 1,900만원 했는데 올해는 5억2,600만원 증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84페이지까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 질문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하단부 한해대책추진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 한해대비 장비임차를 해서 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용도폐지 대체시설로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운영에 5천만원을 이것은 매년 농촌공사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도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저희들 균특과 시비 합해서 130억 3,7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256만 600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시설비해서 사촌위험도로개선 사업에 균특과 시비해서 4억 9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3개소해서 1억 2,200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9억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개소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두교재가설 사업입니다. 용구교재가설 업무추진비에 18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감리비는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로개선에 업무추진비로서 지방도확포장사업추진에 360만원, 민간위탁금 어린이 교통공원 안전계획에 대해서 4천만원. 이것은 안실련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구수산교 유지관리 부담금 1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도로사업에 시설비 사업으로서 총 33개 사업장에 88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67억 천만원인데 올해는 21억 4천만원 증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하단부에 도로보수 사업으로서 저희들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388페이지운영수당 도로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168만원, 장비임차로 설해라든지 폭염장비임차에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6,780만원, 연료비에낙동인도교 난방연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포장도 캇트기, 진동컴팩트 관리하는데 저희들 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동력예취기 유류에 7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송지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50만원, 도로수로원 보험료에 86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로정비 및 풀베기 11개 읍면에 1억을 확보해서 마을자체 풀베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 중형고압 살수장치 1대 3,500만원과 도로정비용 장비구입에 800만원 되겠습니다. 중형고압 살수장치는 저희들 기존 덤프트럭에 장착을 해서 살수를 할 수 있는 보조기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에 재료비로서 록하드, 석분 기타해서 7,250만원을 도로유지를 위해서 사업비를 재료비로 확보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 도로보수사업은 37개 사업장에 27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24억 500만원인데 이것도 전년대비 3억 6,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390페이지까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사업에 따른 상단부 시설부대비로서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2개 읍면과 면 7개소를 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해서 1억 1,3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 지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부대비로서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인건비. 저희들 시도교통량조사에 153만 6천원, 일반운영비에 4,948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도로구거 용도폐지 등 건설기계 검사등록증 등 관계 4,150만원과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을 798만원해서 4,948만원 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저희들 828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업무추진에 230만원, 시설비에 관정 원상복구에 1,5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폐공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우리 건설과 소관 복사기교체에 6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균특과 도비․시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시설비에 송포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6억 2,400만원, 가인사과단지 기반정비사업에 1억 8,800만원, 청도 소태고추단지 진입도로에 1억 8,9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해서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청도면 당숲복지회관외 2개소에는 마을리에다 자본이전을 하기 위해서 2억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 보조사업으로서10개 사업장에 9억 5천의 사업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삼태소교량 재가설사업, 야촌농로포장사업, 394페이지 판곡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기산, 덕촌, 임천, 내곡, 외매화, 죽남, 창마 실시설계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개 사업장에 9억 5천을 책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저희들 주민숙원 자체사업으로서 총 89개 사업장에48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5,500만원 증이 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397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읍면에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프로그램 구입과 스캐너 구입하는데 1,2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들 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 도비와 시비 확보해서 2억 6,554만 4천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저희들 도로수로원전체 보수해서 2억 6,5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99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저희들 인력운영비 사업으로서 부서운영비와 부서업무추진비해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경비에1,928만 6천원, 우리시 건설과 관내 직원들 국내여비, 월액여비 해서 5,16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건설과 세입․세출 건은 마치고 발전소지역 주변사업 특별회계 관계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세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요금이자수입에 7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8,897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공공시설사업으로서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저희들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저희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희들 예수금원리금상환에 따라서 이자상환에 170만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예비비로 7억 9,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한해대비 장비임차료 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장비를 임차합니까?

저희들 한해대책장비는 일단 2009년도의 한해를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포크레인과 굴착이라든지 덤프트럭 장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은 비도 오지 않고 이래가지고 심한 편인데이 장비임차를 하려면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800만원 가지고는 좀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희들 800만원 얹힌 것은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고 내년에 한해심하다고 하면 저희들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추가사업이 필요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상으로 볼 때 가뭄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정 원상복구해서 1,5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다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이 건은 저희들 현재 단장 감물리 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업이 소송이 해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그런 사업비로 일단 편성되었습니다.

이 앞에 지하수이용실태조사, 관정 원상복구사업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 직접 연관성은 없고 저희들 폐공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대비라든지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정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이용실태를 조사해보면. 그래서 관정복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정 원상복구에있어서 지하수 관정의 소유자들이 지하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폐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나 포상금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에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따라서 소유자들이 그대로 두지 말도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예산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저희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정은 모든 관리는 관정 소유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정을 신고를 받는 것은 무연고라든지 관정이 관리자가 없는 이런 쪽인데 저희들 이런 관계도 앞으로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폐공이 된다든지 그런 관정은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를 많이 하시는 박철석 과장님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잘 진행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이 예산편성 할 때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나 그리고 균특이나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밀양시에 자금을 좀 가져오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의원의 공약사항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편성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는 모르고 예산부서에서만 알고 그렇게 진행하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국회의원님 공약하신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 조해진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저희들 건설과와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사업내역 현장조사를 해서 사무소에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제출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있고 이런 관계를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도 당면 현안사업이라 하는 것은 실무진과 협의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럼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말입니까? 당사하고.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380페이지 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확충사업인데 2개면 산내, 청도라고 했는데 지난해 산내, 청도 안 했습니까?

3년차로 사업을 다음은 저희들이 사업은 산내, 청도가 끝나고 나면 상동과 부북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전에 순위에 따라서 정해지고 내려왔는데 임의 변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하는 곳이.

지금 저희들은 계획에 따라서 읍면순위를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리는데 지난 한해 끝났다. 이제 전체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재다시 사업을 할 때는 그 순위에 의해서 읍면이 정해지지 않고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지?

지금 저희들은 순번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다시 계획을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저희들 수립은 가능합니다.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노선을 순번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순번제로 돌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남이 다음 차례가 아니겠느냐! 저가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지난 일순번 돌리고 나서 그 순번하고 지금 정해진 순번하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381페이지에 보면 상동 금산지구 전원마을조성 이것은 한 3년, 4년 정도 그렇게 처음 시작한 지가 그렇게 안됩니까?

예. 지금 상동 금산은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구 지정을 했을 때, 전원마을조성지구를 지정했을 때 그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저희들 2007년도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올해 첫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상동에는 전원마을이 두 군데 조성이 되었습니까?

상동은 지금 유산에 옛날에 하신 사업은 문화마을해서 했고 이것은 전원마을은 저희들 상동은 처음입니다.

문화마을하고 전원마을하고 그러면 이름만 바꾸어서 그 면에만 투자를 하면 형평성에 맞지않다 아닙니까? 다른 읍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꼭 상동에만 가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타읍면에도 갈 수가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전원마을사업은 전에 문화마을사업은 마을 전체의 기반정비사업 도로라든지 하천, 하수구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문화마을사업으로 정비를 했고 이 전원마을사업은 실제 어느 한 집을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한 20가구 이상, 그래서 마을내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개인이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조금 성격상 개념이 좀 다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업을 투자하는 우리가 판단할때는 한 사업, 똑같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균등 하게 우리가, 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똑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화마을 기반조성해주고 전원마을 집 20몇 채 짓는 그러한 영상들은 가꾸는 데는 좋죠. 어느 곳에서나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찬성을 하는데 그것을 한 곳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내용이 틀리다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소외된 곳에도 한번 찾아보시고 투자를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초동지구 전원마을조성인데 내나 이것도 초동 방동에무엇입니까? 손정태 씨가 운영하는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참새미마을

예.

참새미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이 전원주택마을이 서지 않습니까?

초동 방동의 참새미마을 뒤쪽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 조금 행정절차라든지 도시민 농지전용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사업을, 저희들 보류가 된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위에는 외지에서 와서 펜션을 짓고 그런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부분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사업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382페이지 상단에 농업용암반관정 수질검사대행 수수료인데 농업용암반관정 수질검사는 매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단위로 하십니까?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비가 올라온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올해부터 편성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리고 386페이지 용두교재가설인데 시장께서는 2009년도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시든데 10억입니까? 10억 가지고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올해.

예. 저희들 마무리 지으려면 한 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10억을 하고 나면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특별교부세가 일부 내려오고 이번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조금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지금 사업비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2009년도말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추경은 결산추경에 반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결산추경에 반영하면, 연도말에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면 사업은 다 집행을 해놓고 사업은 시설을 다 갖춰놓고 돈만 내주는 이러한 현상으로 그렇게 되는데.

2008년도 결산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2008년도 결산추경에 올라온다 이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아직 모르고.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10억을, 중앙부처에서 10억을 준다고 내정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아오면 특별교부세 금액은 대충 추정을,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지금 40억 내지 50억이 들어야만 이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10억원 너무 적은 돈 아니겠습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한 20억 정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 10억은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특별교부세 좀 더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3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석남터널 조명등 전기료. 전기료 이것 국도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석남터널이, 가지산터널이 생김으로서 기존 국도가 우리시로 이관이 됩니다. 옛날 석남터널 고개 넘어가는 그 터널 석남터널과 우리 밀양시 쪽에 있는 도로가 우리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석남터널은 울주군과 그 관리를 50대 50으로 하고 울주 쪽에 있는 도로는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밀양시는 밀양시 도로는 밀양시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울주하고 밀양하고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터널에.

터널의 중간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간정도가 아니고 입구가 우리 밀양인 것 같은데.

지금 능선을 보면 중간정도 됩니다. 능선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도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우리가 우리 구역이 아닌데도 전기료를 물 필요성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시민들도 다니기는 다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경계를 정확히 따져서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어정쩡하니 능선을 따라서 하면 반반 됩니다 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마시고 경계를 확실히 알아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 중형고압 살수장치 1대 구입인데 여름철에 물을 뿌리는 그 차를 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치를 하면 저희들이 우리 한해대책 덤프트럭에 장착을 해서 여름에 살수도 할 수 있고 또 현장에 필요하면 도로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치를 하는데 3,5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주고 사용한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예. 저희들 장비 이번 여름에는 2대를 임차했습니다. 했는데 한 1,500만원 정도 저희들 경비를 지급했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90페이지 유독 내일 1, 2, 3통 보도블록정비, 교동 산복도로 보도블록정비 교체, 시가지 점자 및 유도블록 교체. 요즘 점자 유도블록은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유도블록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교동 산복도로는 지금 한참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부족한 금액이 이래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어떻습니까?

장태철 위원님과 말씀과 같이 저희들 교동 산복도로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체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했고 시가지 점자블록도 부족한, 아직 못한 것 더하기 위해서 사업비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맞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시행할 때 보도블록을, 유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인도에 내놓고 그것을 장기간 방치한다든가이럴 때는 위험의 소지가 많았다. 그런 것을 좀 주의해서 사업자한테 절대 놓더라도 안전한 곳에 놓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이야기를 시켜주시고 내일 1, 2, 3통 보도블록정비 밑에 내일 산복도로정비 800m인데 내일 산복도로는 밀양여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전에 중앙파출소 있는 쪽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인데 이 800m 가지고는 그 도로가 소통이 잘 안될 것인데. 오히려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해서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들 시가지 구간에 도시계획도로확장 이것은 실제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건설과에서는 도로의 조금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도로측구, 도로파손부분에 보수차원에서 편성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 지역현안 및 환경개선 이렇게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와 지역현안 및 환경개선사업은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기획실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 모든 사업이 지역현안 사업이면 건설과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저희부서 사업항목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두 목이 주민편익사업이다. 그러면 누가 쓸

이 사업비는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시장님 일부 포괄사업비 그것을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3억인데 우리 의원들 12명인데 계산이 잘 안 맞는데.

저가 정확하게는 그렇는데 저희들 건설과에 사업비 일부 편성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도 일부가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명확한 편성금액을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두 군데 편성이, 분산해서. 그래서 전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장하고 시의원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 됩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10억이고 시의원님 포괄사업비가 12억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이 10억, 시의원님이 12억.

기획실에 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빼고 나면 12억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특별회계에 과장님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저번 감사 때 보면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러한 현상이 도래되던데 올해에는 좀 일찍 발주를 해서 마치도록 해주시고 예비비를 이렇게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이렇게 예비비를 남겨 놓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로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시든지 삼랑진읍에 사업이 필요 없으면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을 잡든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 관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전에 한우입식자금을, 저희들 이것은 사업자금이 아닙니다. 공사자금이 아니고 옛날에 주민들한테 한우 입식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준 사업비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해서 남아있는데 발전처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본 결과 사업비로 돌려가지고 사업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이 이 사업비를 가져가지고 발전처에서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 법률에 맞도록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로 돌릴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 이 사업비는 발전처로 저희들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결정이 안 되어서 그 사업비를 예비비로 두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전소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기들 내어놓은 돈을 우리시에서 못쓴다 하면 그것도 안 되는 말씀, 그리고 또한 이 예비비를 발전소에 반납한다는 그것은 더욱더 안 되는 말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서 이 자체가 돈이 많아지면 그러한 곤란한 점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적게 잡아 놓도록 그렇게 하시고 어떻든 간에 발전소가 삼랑진읍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돈을 써야 됩니다, 삼랑진읍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납하는 반자도 말씀을 꺼내 주시지 말고 사업집행은 조기에 사업집행을 해서 끝내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사업하나 더해보고 너 왜 이랬노! 나중에 감사는 삼랑진읍에 발전소에서 감사를 하러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판단력이 빠른 박철석 과장님의 추진사항을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비를 보니까 건설과는 일이 너무 많은데 올해처럼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장 대상지는 도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그냥 내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예.

이 문제도 쭉 훑어보니까 읍면별 균형발전이나 불요불급한데나 또 긴급히, 시급히 할 사업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 이런 것을 좀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장이 선정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선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까지 그렇게 안 된 것이 사실이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업무추진하실 때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과 실무 담당자님께서는 그문제를 짚어서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님 두 분한테 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건의도 하시고 그래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의원들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혀 꼬부라지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양이 우습잖아 이야기 안하면 알아서 좀 하면 좋은데 쭉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런 것이 참 많이 있다. 꼭 좀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건의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어디 떡국을 갈라주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마음대로 또한 쪽에 치우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좀 참고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381페이지에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조금 전 장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시비 자체사업이죠? 올해 사업비지원은.

저희들 시비 자체사업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국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시기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일단 삭감을 하고 올해 다시 시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시예산으로 볼 때는 다른 시비라고 일단 국비를 전년도에 삭감하고 올해 사실 올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대상지가 왜 이 초동 방동 쪽에 되었는지 당초에. 그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가 정확하게는 선정, 저희들 전원마을은 조금 위치도 좋고 초동 방동이 보면 상당히 지형이 좋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또 선정 기존 그 용지에 들어올 분들이 협의를 20개 이상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선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까?

예. 앞으로도 이 사업은 아직 사업계획은 계속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단위마다 해마다 한 곳이 선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몇 년 걸쳐서 또 순환제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은 각 신청이 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대상지를 되고 나면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포함됨으로서 사업선정이 됩니다.

그럼 밀양시가 선정이 지난번에 되었는데도 연달아 이어서 매년 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전원마을단지 조성은 우리밀양에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시적으로 홍보도 되어야 되고 나도 밀양에가서 살고 싶다는 유인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쪽구석에 처음에 이루어진 것은 그 사람들이 그쪽에 하고 싶다는 의향에 의해서 되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밀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 전원마을단지 조성은 한곳에, 보기 좋은 곳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계속 연이어서 덩달아 지원을 안 해줘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지 싶은데 앞으로 참고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가 전원마을조성관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손진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원마을의 기본취지는 아마 저가 알기로는 옛날 농림부시절에 한 300개 정도를 계획해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5, 60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20가구 이상이 우선 같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이 조직들이 특정인이 토지를 소유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20명 이상이 공동명의 또는 개별적 토지소유로 되어 있을 때 신청하면 사실 농촌지역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진입도로라든지 상수도시설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초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가지고 20가구 같으면 한 10억, 30가구 이상 같으면 20억인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10몇 억, 30가구, 40가구 이상 되면 얼마 이래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규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가 적정하고 또 충분한 조건이 되고 나면 원칙상관리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우리 초동이 늦어진 이유는 마을정비구역을 농림부에서 지정해주면서 거기가 농림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림지역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지만 잘 안 해주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초동지구는 좀 지연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사실 산내․단장이나 도로변에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좋은데 저희들이 산내 쪽에도 저가 누구에게 한번 해보니까 자기 땅은 가지고 있어도 자기 땅을 내놓고 20명 이상에게 분할등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동 같은 데도 도로변에서 약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향후 그런 측면에서 청도가다 보면 도로변에 한두 개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기하시는 분이 교대가 아니고 혼자서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나서 계속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389페이지 중형고압 살수장치 이것은 차에 부착하는 장치입니까?

예.

그러면 특별히 다른 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차량기사를 쓰면 되네요?

예.

석남터널 조명등 전기료는 그럼 울주군에서 2,400만원 부담하는 것하고 합쳐서 우리밀양시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아도 될 부분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또 행정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보도블록 재시공이라는 것은 한해만 더늦춰도 몇 억이라는 돈이 경기활성화, 경제활성화나 소득증대 뒷바라지 기업유치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설도시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역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해달라고 사업우선순위에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보다는 더 기업유치나 농사짓기에 농업하기 더 편한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한해를 참으면 그만큼 한해가 늦어져도 관계없다고 보는데. 산외면 금곡에도 보도블록교체가 올라와 있고 우신아파트 교동 쪽에 보면 사람이 거의 안다닙니다. 거의 안 다니는데도 보도블록이 가로수나무 때문에 불균형을 넘어 틀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와가지고 사업이 자꾸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역개발이나 이 사업을 읍면별로 배정하면서 쭉 잘 나가시다 난데없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엉뚱한 것, 다른 것이 빠진 면에 플러스 알파해서 또 하나씩 끼어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읍면사업비가 올라왔다 또 추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 데 있을 것이고 또 읍면의 비율을 조정하다보면 사업장이 추가가 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정하는데 힘들고 어렵겠지만 처음에 읍면동별로 쭉 배정하다,배정할 때도 예산이 많았는데 막판에 또 끼어들어서 더 많아지고 그런 것이 몇 군데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건설과에서는. 그런 같으면 상대적으로 시의원이 없다고 불이익을 느낀다고 보고 있는 읍면에서는 아주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없는 읍면부터 먼저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할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입이 울주에서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2,400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예.

총 사업비가 10억 사업비입니다.

예. 이 사업비 1억을 하면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거리가 한400m, 4-500m 차이가 납니다. 삼손-장손간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삼손진입로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장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림교 가곡동 쪽에 언더램프 설치를 그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동수 전에 국장 있을 때. 그런데 언더램프를 설치를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있고 지금 용두교가설하는데 삼문동 쪽에 언더램프를 설치하면 용두교에서 제1밀양교까지 제방을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 시내권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쪽에도 언더램프를 설치해서 그렇게 갖추면 안 좋겠느냐!

아마 삼문동 쪽에는 다리설계 할 때부터 일부를 검토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언더램프 설치를 못한 것으로, 계획 잡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폭은 승용차만 다닐 수 있는 폭은 충분히 2차선이 되니까, 우리가 화물차와 같이 복합적으로 다니려고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이 잡힌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거기에 승용차만 다니더라도, 주로 시내권에는 승용차 아닙니까? 그래서 언더램프 두 곳을 설치하고 앞으로 교량을 설치할 때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주시면 교통흐름이 원활히 흐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지금 설계를, 모든 설계를 용역을 줘버립니다. 용역을 줘버리면 자가 기술개발이 안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현장 감리한테 내 기술이 머리 위에 있어야만 현장 감리를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시에서도 시설직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웬만하면 자체설계를 해서 기술축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용역을 많이 주는데 소규모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한번 설계단을 구성해서 그러한 설계를 한번 함으로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자기에 대한 실력발휘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에 가서 감리나 누구한테 감독이나 말씀을 하더라도 지시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한테 대응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마음에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 검토를 시켜왔고 옛날에는 읍면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설계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하급자 간, 또는 선배․후배 간에 많은 교감도 되고 기술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 사실상 저가 우리 건설도시국 예산사업만 보니까 금년에 약 515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515건 중에 큰 사업은 몇 십억 되는 사업은 몇 건이 없습니다. 몇 건 없고 보통 1억 내지 2억, 그 이하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몇 가지 묶어서 설계를 주기도 하고 또 이 설계를 다해서 하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발주가 굉장히 또 늦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렇는데 방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발주를 하는 등 균형을 잘 맞추어서 사업도 조기에 발주를 하면서 또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385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이 6개소는 어디입니까?

이 사업장 내역은 저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들 학교 앞에 설치하는 그 사업인데 저가 한번 내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저희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균특 50 50 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실제 저희들 6개소 해놓았는데 설치하다보면 7개소로 더 할 수도 있고 지금 계획은 6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계속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매년마다.

예. 저희들 계속.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입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이 2,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억 5천,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억, 그리고 도비보조금입니다. 14억 9,650만원으로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부담금 9억원, 제방도로 보도설치에 5억원,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에 9,650만원입니다. 403페이지 도시행정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에 9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672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에 8억 5천입니다. 이중에서 산림과에서 연말까지 구분하고 있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 구분이 확정 고시가 되면 준보존산지를 다시 관리지역세분을 하여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1억원,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7억 5천입니다.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은 산과 하천 등 시 전체의 공원과 녹지축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부에는 2010년도 9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수립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3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는 35억 9,4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600만원입니다. 도로개설 보조사업에 제방도로 보도설치 2개소에 12억 5천만원은 도비 5억과 시비 7억 5천으로서 삼문동 밀여 중에서 유한강변아파트까지 약 750m 구간을 우리 내일동에 설치한 데크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것이 약 7억이 소요되고 그리고 삼문동 밀양병원에서 세경아파트구간에도 보도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 약 550m에 대해서 5억 5천만원을 가지고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천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전체 6억 4,300인데 국비가 4억 5천, 도비가 9,650만원, 시비가 9,650만원입니다. 405페이지 도로개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전체 27건에 151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에 교동 4통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교동타워아파트에서 위쪽으로 아르미안 빌라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인데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문고개 가로등 설치공사는 2억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를 하기 위한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이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이동 주택은행옆 다빈치안경점에서 밀성중학교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해미안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억입니다. 여기도 전체 330m에 대해서 폭 20m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이우체국에서 밀양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지금 4억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랑진 외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고등학교에서 무지개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8억을 계상했는데 삼랑진역 앞에서 검세배수장 쪽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보상을 우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상남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입니다. 여기도 계속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에 21억원입니다. 이 21억원을 가지고 광장을 조성하고 우․오수관 매설, 산책로정비 등 전체적으로 대공원조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동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면서도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밀양역광장에서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하면 보상은 전체 마무리 되고 그 다음 해에 공사비만 확보를 해서 하면 마무리가 될 사업입니다. 삼문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밀양병원 뒤쪽에 주민건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문둔치 조경트랙 보수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교동타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내이도로가 개설되면서 옛날에 있던 오솔길을 사유지가 되니까 소유자가 막고 하다보니까 교동타워하고 화장장 쪽에 있는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둘러서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46m만 개설해주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일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밀양택시에서 위쪽으로 지금 현재 길이 없는 곳인데 새로 신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을 계상했는데 신규사업이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가곡둔치 자전거 도로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곡동 제방에는 보면 자전거 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바로 제방 밑에는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순환을 하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곡동 제방보강공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장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하면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남 기산택지 하수처리장 정비입니다. 6천만원 계상했는데 기산택지 하수처리장은지금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하수처리장을 전체 철거를 하고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예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입니다. 예림교회 옆 하고 경찰서 옆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신아파트 진입로 법면녹화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동사거리에서 우신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좌측 편에 도로비탈면이 풍암으로 되어 있어서 초류동자를 살포해도 식재가 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황토물이 교동 문화주택으로 쏠리고 해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개․보수사업에 1억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3억원, 그리고 가곡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가곡동사무소에서 귀환동포마을로 가는 좁은 도로가 있는데 그 옆이 대부분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비로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삼문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밀양중학교 옆 세무서 관사 옆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한 50m만 더 개설을 해주면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연결이 되어지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암마을수원 및 배수지정비에 1억 5천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주변 지원사업으로서 동암마을에 착정을 해서 배수지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가곡지하차도 배수장 관리 인부임에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부임6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하남산업단지 조성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관련 시설 주민견학이 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1,672만 3천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7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7억 7천만원이고 이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천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7억원입니다. 410페이지 세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7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1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용수공급시설이 9억원, 폐수처리시설이 12억 6,5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 2,21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세출입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가 1,5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연구용역비에결산감사용역비가 천만원,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3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4억 8,284만 9천원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에 20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용수공급시설이 8억 4,500만원, 폐수처리시설이 12억입니다. 감리비는 용수공급시설이 5천만원, 폐수처리시설이 6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용수공급시설 500만원, 폐수처리시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태철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수립인데 이 두가지 사업은 한 가지는 이렇게 용역을 주면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줬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분화지역을 이렇게 용역을 줌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는 용역을 하는 도중에라도 그런 말씀을 좀해서 그렇게 딱 입맛에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맞게끔 그렇게 좀계획수립을 할 때 노력을 해주시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은 2010년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라고 그랬는데 보통 봐서 중앙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연장이 나옵디다. 딱 부질러지게 그때까지 안하면 안 된다고 처음에 이렇게 못을 박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조금 늦게라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조금 늦게라도 하는 것이 안 옳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해천생태복원사업 이것은 설계납품이 아직까지 안 되었죠? 시기 미도래지요.

예. 내년도 9월말이 되면 설계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5페이지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 가로등 설치가 24기에 2억인데 하나에 8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가로등 하나에 800만원 들여가지고 무슨 효과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문고개 가로등 설치가 24개소에 2억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소당 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집니다. 최근에 가로등 설치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한 800에서 900만원 정도 한 본당 사업비가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로등을 설치하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했을 때는 그렇게 산출한 것으로 보고 우리가 밴치마킹 하러 타자치단체에 가보면 스텐으로 한 그러한 도심에서도 스텐으로 한 그런 가로등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꼭 주물 같은 이런 비싼 것을 쓰지 않고도 인물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가로등, 그리고 하나 생각나는 것은 한국화이바에서 파이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규격에 맞게끔 한번 생산을 해서 단가가 얼마나 나올는지, 그래 가지고 지역업체에 나오는 물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기업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추진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줄에 삼문둔치 조경트랙 보수인데 이 조경트랙 보수는 도시과 소관은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둔치 조경트랙은 애초에 시설을 할 때 도시과에서 조깅트랙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후에 이 유지관리 성격의 문제는 장태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만 자기들이 하고 그 시설라인에 있는 부분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한 실과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트랙 보수가 보면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사무이관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수도 저가 야간에 자주 걷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아는데 좀 뜨지 않습니까? 뜨면 밤에 상당한 불편도 느끼고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이랬을 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구간보수를 합디다. 하니까 앞으로는 사무이관을 해서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407페이지에 하남산업단지조성인데 지금 산업단지조성이 가망이 있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예. 하남산업단지조성은 12월 4일자로 여태까지 산업단지입지에 관한 지침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통합지침이었는데 거기에 유하거리가 상수원으로부터 15㎞로 묶여 있어서 우리 하남지방산업단지가 상당기간 유보가 되었는데 12월 4일자로 해서 7㎞로 완화가 되는 것이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날 하남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투자의향서를 지금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설이 하남산업단지가, 농공단지가 사업이 완료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혹간 동남권 국제공항이 들어서는데는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남지방산업단지의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에 양동농공단지주변의 약 30만평에 계획을 하고 있고 동남권 국제공항은 하남, 명례, 백산 이런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09년도에 착수해서 11년 되면 완공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은 앞으로 2020년도 정도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면서 하남지방산업단지하고의 문제는 계획을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감리비. 우리 기술가지고는 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지금 저희들 감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를 하면서 기반시설사업 그중에서는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감리도 별도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전체 통합해서 감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서 많은 사업장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통합관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목은 분리가 되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감리는 한 사람을 두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안등, 마을에 보안등 설치하고 하는 것은 두당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동문고개에 설치하려는 것은 전체 연결된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점멸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예. 이것은 삼문동 둔치에 조경트랙은 전체연장이 5km 정도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산출하다보니 500m 보수를 하면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략 사업비로 추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 집행을 할 때는 파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27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마무리 하는 사업들이 많고 새로 또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 신규사업도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약 8, 90% 정도 소요가 되어지고 실질적인 공사비는 1,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주가 되는데 각 지구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가에 따른 불만도 있고 그리고 또 집안의 상속적인 문제, 형제간의 다툼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원만하게 추진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지체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 보상협의를 해서 계획된 사업비는 전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페이지 시설비 제방도로 보도설치 2개소인데 12억 5천 같으면 면단위에서는 제법 큰 사업인데 이 테크 나무 재질이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예. 지금 우리시 관내는 보면 밀양강이 시내중심을 흐르다보니까 제방이 있고 또 거기 제방도로를 포장을 해서 차량들이 통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 지금 미미사진관에서 제일예식장까지 설치해놓은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 그 보도를 설치를 해놓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다니시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삼문동 밀여중에서 유한강변아파트까지의 구간하고 그리고 밀양병원에서 세경아파트 가는 구간 이렇게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테크의 재질은 목재인데 우리 옛날에 보면 학교 교실바닥에 까는 마루파재 성분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재 테크 재질이 목재를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처리 한다는데 그 방부제가 우리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다고 해서 혹시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 그 성분검사는 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보면 그런 목재형으로 하는 것이 철도 레일 밑에 침목으로도 활용하고 방금 말씀하신 목재에 방부 처리하는 것을 약품으로 처리해서 토양오염도 시키고 인체에도 해로운 그런 재질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한 제품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려가 기우가 되지 않도록 검수할 때나 재질을 선택할 때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 해천복원의 시설비가 국․도비에다 시비 보태가지고 6억 4,300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시설비내역은, 집행내역은 대충 어떤 항목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생태하천복원에 따른 실시설계만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용역도 지금 필요합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발주를 같이 하지 못했는데 이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그리고 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그냥 바로 사업을 실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할 때 마다 이야기이지만 정말 큰 사업이고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항상 의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밀양시내에 살다보니 물어보는 민원인들이 내이5통 도시계획도로가 다빈치안경점에서 신선탕 앞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설명을 할 때는 마무리 사업이라 그랬는데 이 사업비만 하면 충분히 마무리 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 다빈치안경점에서 한 것은 마무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하면 대부분의 구간을 사업을 하고 그 외 일부 포함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가 알기로도 1억 가지고는, 이 4억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같았는데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지적불부합지역 하는 그 지역 마찬가지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개선사업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은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개 구역에전체 623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이고 이것을 연차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예산확보문제 관계로 2010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한 2년 정도 연장을 해서 2012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는지와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5억 정도를 확보했었는데 지금 2009년도에는 3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의 행복도시,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집중투자가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예산확보가 작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 내려오는 예산도 작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까지 마무리 되려 그러면 앞으로 남은 3개년은 100억 이상씩 내려와야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토해양부에 저희들 건의를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전년도에는 남해안 프로젝트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남해안 프로젝트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며,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 남해안 프로젝트는 경남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마창대교, 거가대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남해안 프로젝트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게 단계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맞물린 것은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리고 또 균특예산으로 내려오고 있는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사업비 이런 것이 전체 이 남해안 프로젝트 때문에 예산확보가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프로젝트가 조기에 완료가 되어지면 이런 사업들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지체되기 때문에 도에도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확실한 완료예정이 언제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남해안 프로젝트의 완료시기는 확실한 것을 알아서 양순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내가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사업성검토도 필요한데, 또 검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 우선 순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과장님의 하려는 의욕이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정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우선 순위관계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각종 계획된 도로들이 우선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순위를 정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추진을 하고 또 그 추진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특별히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하면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방금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소유자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는 사업지구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쉽게 해소가 되어지는데 그런 우선순위나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지가 선정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하다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업추진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무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가 소유자가 6명인데 강력하게 추진을 원하는 분은 제일 안쪽에 있는 한분이 원하고 또 입구에서 부터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확보했지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이 없는 데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번 포기를 하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장을 이후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 현장방문까지 하시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는 지금 현재 성당 앞에 도로를 낮추어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말씀이 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성당 측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따른 실시설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선 설계비만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406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보면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되어 있는 것이

예. 그것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암마을은 사포지방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고 또 그 위쪽에 사포골프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근마을에서는 만일 산업단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전사포지역은 사포산업단지 안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해줬고 지금 동암마을은 또 하류부에 소하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오염의 위험이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단지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하고 오염의 염려가 없는 위치로 착정을 해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장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저희들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에 7억 5천 계상을 했는데 법적시한이 2010년 9월 30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를 하고 이렇게 법적시한을 정해 놓았는데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도 10월 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했었는데 아까 장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시에서는 최대한 늦추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체 시부가 2010년까지 마무리를 하라그랬는데 우리 도내 10개 시중에서 9개 시는 지금 다 마무리를 하고 우리 시만 지금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일 계획수립이 제때 안 되어지고 나면 도시행정업무평가라든지 이런데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에반영될 수 있도록 좀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