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성은 2007년 것을 결산서상에 바로 작성시점을 그래 잡아가지고 이 작성기준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안맞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1회 추경때 년도가 끝나고 정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기금총괄운용계획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기금별 운용계획 중에 1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21페이지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노인복지법 4조와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노인대학운영과 노인지도자교육 및 정보화사업, 노인 체력증진 사업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5억 5,1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2,700, 지출이 2천해서 2009년도말현재액이 5억 5,8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수입액이 예치금회수 5억 4,438만 5천원, 이자수입 1,386만 9천원의 수입으로 5억 6,825만 4천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5억 5,125만 4천원, 이자수입 2,700만원 수입계가 5억 7,825만 4천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고유사업 목적사업비에 1,700만원, 예치금에 5억 5,125만 4천원해서 5억 6,825만 4천원이 전년도 지출되고 당해연도는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5억 5,825만 4천원이고 지출액계가 5억 7,825만 4천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요금이자수입이 2,700만원, 예치금회수가 5억 5,125만 4천원 해서 5억 7,825만 4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5억 5,825만 4천원을 지출하고 노인복지증진사업에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에 예치중이고 전년도말 2008년도말 대비해서 700만원이 증액된 5억 5,825만 4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9페이지 설치개요는 여성발전기본법 29조, 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적립 단계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도말현재액은 3억 9,8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2,500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2009년도말현재액은 5억 2,3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예수금회수가 3억 9,877만 1천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 2,500만 9천원으로 수입계가 5억 2,378만원이고 전년도보다 1억 2,500만 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예치금으로 5억 2,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2,500만 9천원이 증액이 되겠고,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이 2,500만 9천원, 시비출연금이 1억, 전년도이월금이 3억 9,877만 1천원으로 총 5억 2,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전체 5억 2,37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치금 및 예탁금은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 전년도말 대비 1억 2,500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2,378만원이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71조,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09년도 기금 주요사업의 개요는 모범음식점 지원,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현재가 7,1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900만원, 지출이 1,700만원, 2009년도말현재액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및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보조금 내년도 사업으로 보조금에 1,700, 예치금회수가 7,106만 4천원, 이자수입 270, 기타수입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으로 총 1억 1,0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2,42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사업 목적비에 1,550만원, 아, 전년도지출액입니다. 내년도가 1,700만원, 예치금에 9,376만 4천원으로 1억 1,076만 4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은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2천만원, 예치금이자수입으로 27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 1,200만원,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참가 500만원, 계 7,106만 4천원의 수입이 되겠고 전년도대비 ․․․․․․. 아, 정정하겠습니다. 수입계는 다음 페이지 1억 1,076만 4천원이고 전년대비 2,42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9,376만 4천원, 그다음에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참가 민간행사보조로 3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 1,200만원으로 총 1억 1,076만 4천원을 지출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현재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2009년도말현재액 9,37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만 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또 시설이 가능한 것하고 모범음식점 위주로 150만원정도 손씻기시설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설이 가능한데, 또 모범업소 위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몇개소가 안 됩니다. 7, 8개.

모범음식점은 98개, 10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미달하는데는 취소하고 신규 . 이게 전체 2,200개 업소가 있는데 5% 규모를 약 100개정도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취소되는게 있고 거기서 신규 또 모범업소 요건이 되어가지고 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9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 내지 8개 업소가 되는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보조금으로 별도로 기금에 전입이 되어 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수건이라든가 다른 위생관계가 제일 식중독이나 식당에 그한게 손씻는 사업이 제일 그한 시책으로 또 제일 효율적인 시책이라고 보고 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밀양시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359억 3,110만 1천원과 특별회계 528억 2,472만 3천원을 합쳐 총 3,887억 5,582만 4천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0.4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209억 7,654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쳐 190억 6,27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사포 지방산업단지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방교부세 보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액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억 3,062만 9천원이 증가된 1,863억 4,310만원으로 재정규모가 5.2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소폭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증가되어 전년도당초예산 대비 274억 6,659만 3천원이 증가된 2,943억 1,422만 7천원으로 재정규모가 10.29%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정책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현안사업, 회계운영, 국가보훈관리, 주민생활보장, 문화재보전사업 등에서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여성복지, 노인복지, 문화도시육성, 관광기반확충, 시민건강증진사업 등에서 예산이 증가되어 전년도당초 예산 대비 57억 6,286만 1천원이 증가된 1,703억 7,711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예산규모는 전년도당초예산 대비 34억 6,776만 8천원이 증가된 159억 6,598만 2천원으로 의료급여기여금에서 2,267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8,257만 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억 1,202만원, 농공지구조성 10억 4,306만 6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억 5,27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예산안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세원을 분석한 예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예산안 이자수입의 경우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는 등 일부 세입예산안이 충분한 분석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재편성되고 있어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세입추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최근 정부의 정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공공시설 신축이 늘어나면서 예산편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립박물관, 독립기념관, 청소년수련관, 시립도서관, 문화의집, 사명대사유적지, 미리벌관 문화체육관을 비롯하여 2009년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유림회관, 삼랑진 농어촌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확충이 계획되고 있어 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시설의 확충에 앞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2009년도 밀양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이 1,136억원으로 33.8%를 차지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의 경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9.88%가 늘어났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보조사업이 대폭 증가하여 예산집행 및 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등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문화광광도시 육성에 전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분야의 육성은 바람직한 정책사업 결정이라 할 수 있으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에 일과성,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 수준을 높이고 사업결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년도예산 10% 절감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업을 2009년도에도 새로 편성한 사례가 있어 당초 예산절감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하는 회계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 경영에 합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이 증대되어 세부 집행에 있어 의회 승인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세입과 세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각 실과별 세부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입을 1,671억 1,399만 1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585억 7천만원, 재정보전금이 85억이 되고 시도 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4,3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90억 3,954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901만 4천원, 일반운영비가 9,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여비가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 300만원, 포상금 500만원, 민간이전에 1억 5천, 자산취득비에2,5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운영에 있어서는 2,2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55만원이 되고 여비가 96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에 있어서 통계자료 보조에 있어서 8,217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8,182만 6천원이 되고 일반운영비가 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봐주시면 일반운영비가 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자치법규 자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5천 84만원, 여비가 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포상금 200만원, 배상금 등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1,1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자치에 있어서 인건비가 4,8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0페이지 2,7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48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1,250만원해서 총 통계자료 자체에 1억 3,138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35억 9,9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내용은 출연금이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이 20억 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에 3억 2,786만 2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주요 내용으로서는 인건비가 2,452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4,100만원, 여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민간이전이 4,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3천 34만 2천원을 각각 계상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9억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에 2,0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그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1억 60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456만 3천원, 여비가 5,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하단부에 예비비가 34억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전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발간실에 기종이 8대가 있습니다. 거기 발간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복사기도 있고 제본기 해서, 복사기는 지금 두대가 있습니다.

정수가 6년 쓰게 되어 있습니다. 6년 써야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사기도 있고 제본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종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 있습니다. 칼라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가 복사기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칼라가 한대 있고 세대는 그냥 흑백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칼라하고 흑백 두대 교체하고 이제 남은 것 한대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르피아하고 우리 시가 이런 문제가 당초에 공동브랜드를 농산물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저희실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우리시 관련 브랜드는 총괄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기획실은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미르피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심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센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미르피아를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미르피아가 들어갈때는 해당부서에서 홍보할 성질은 그 해당부서에서 홍보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제일 많은게 농산물 부분이 제일 홍보할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 농산물유통과에서 일부 계상이 되어 지고, 저희들은 이것은 순수하게 총괄로 하는 입장입니다. 시 전체적인 이미지 홍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사과,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조사를 하러 나가면 거기에 대응해 주시는 분들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조그만한 주방용품이라든지 2, 3천원짜리 이것을 사가지고 성실하게 응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차원에서 답례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는 없습니다.

4천만원은 뭐냐하면 미리벌학습관 정비 이 부분 이야기 하시죠. 이것은 건물 자체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시에서 우리가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무실 자체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최우수학생들이 공부하는 미리벌학습관에 4천만원이 아니고 좀 제대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이 중복되므로 13시 30분까지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저희 소관 부서 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국․도비를 합쳐서 1억 7,948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6,256만원으로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모두 1억 1,692만 7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075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5,793만 7천원, 시민정보화교육 운영비, 강사비,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행사지원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1,111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660만원, 텔레비전 난시청해소에 3,828만원입니다. 저희들 신청 전액 국․도비 확보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와 내년 예산 세출과목이 상이해서 위원님들 사전에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국․도비, 시비 합쳐서 전체 예산액은 올해에 비해서 10억 4,044만 6천원이 증가된 38억 7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민간대행사업비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위성 안테나 설치사업에 2,016만원, 위성케이블 설치사업에 5,640만원, 다음 시정홍보, 자체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모두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보발행 편집 및 인쇄에 4,752만원, 올해와 같이 4만 5천부를 제작을 해서 매월 1일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칼럼 만평 원고료가 288만원, 다음 신규사업으로 시정홍보 효과 측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광고도안 작성에 500만원, e소식 뉴스레터 제작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200만원. 공보발행에 1천만원, 사진실 운영에 소모품 800만원, 그다음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는 모두 9,691만 2천원입니다. 시보 4만 5천부를 제작하는데 우편요금이 한통당 156원 40전입니다. 340원인데 할인을 받아서 156원 40전이 치입니다. 그게 8,445만 6천원, 다음 시정홍보 효과측정 설문조사에 따른 우편요금 45만 6천원, 고속도로변 전광판 전기요금이 1,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두 500만원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변 전광판 시설유지비 2개소 200만원, 방송시설유지비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공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타지역의 우수한 홍보사례를 벤치마킹 하는데 직원들이 가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우리시 뿐아니라 전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진은 역사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고증 자료이므로 지금 저희들이 필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50만 카트가 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찍은 필름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디지털로 찍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전에 찍은 사진들을 이 중에 2만개 정도를 캐드 시켜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안관리에 또 이용의 극대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시청대강당 음향설비 개․보수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지금현재 되어 있는 방송설비가 97년도 4월 17일날 되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 해 보셨겠지만 울림 현상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파노라마 카메라 표준렌즈 구입에 400만원입니다. 파노라마 카메라는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 사진기의 옆으로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이미지 홍보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밀양 역사내 동영상입니다. 960만원. 여기는 영상편집 운영비와 밀양역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TV 자막방송에 1년에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중집합업소 역이나 병원, 대형음식점, 마트 등에 TV 자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치단체별로 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민간위탁금은 모두 2억 8,416만원입니다. 이중 서울 지하철 방송 동영상이 신규사업으로서 1호선, 3호선, 4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만원, KTX내 동영상입니다. 올해와 같이 1억원. 마산지역 경남대학 앞에 LED 동영상 8개월에 4,800만원, 지하철 역사내 노반 상단 이미지입니다. 대구 반월당역과 부산 범일동역이 되겠습니다. 3,840만원.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스크린도어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 위치에 이미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원10개월입니다. 다음 서울지역 전광판 동영상 광고.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2,100만원입니다. 다음 관광버스 차량 외부 농산물 광고입니다. 지금 18대에 그래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홍보, 자체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시책 홍보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은 1억인 반면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번에 올해는 금액이 5,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공고입니다. 1억 1,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사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개사를 더 합쳐서 6개사에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간지 및 홍보 도서구입입니다. 국제문제라든지 통일로라든지 이러한, 일간지는 신문이고 홍보도서가 국제문제, 통일로 등이 되겠습니다. 1,130만 4천원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주요 홍보활동에 240만원, 시정홍보 언론인 간담회 240만원, 모두 480만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20만원이 적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밀양뉴스 제작 및 방영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CJ 가야방송에 월2편을 제작하는데 연간 6,6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억 5,836만 6천원이 증가된 21억 7,7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2006년 7월달에 본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구축할 때 당시에 들어간 비용을 지금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뒤인 2011년도에는 이것을 무상으로 양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3,223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자체사업으로서 여기 분야의 예산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행정안전부나 국가정보원이나 이런데서 지시된 사항이나 권고사항 또 의무적인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있는 일반수용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200만원입니다. 지금 다섯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백업시스템 운영에 2천만원, 업무 프로세서 개선 추진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자체를 개발하는데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위원회참석수당이 4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조달구매시 협상에 의한 구매 계약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행정정보 알리미 시스템운영, 월 문자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에 12월 600만원. 위생업무 PDA 이용료가 120만원입니다. PDA라 함은 핸드폰보다 좀 큰 장비인데 현장에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행정정보화 업무 추진에 따른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 및 연동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므로서 전산화함으로써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투명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억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억 8,466만 8천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민간위탁금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자문서 프로그램이 여기 10%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는 8에서 10%이고, 하드웨어는 10%에서 12%로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내년에 세대를 구입을 해서 한대에 2,100만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실에 설치된게 200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상당히 지금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대 교체를 하고 원거리에 있는 읍지역에 두 대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11월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 5대 민원 실적은 1만 4,394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모두 2,256만원입니다. 인터넷 도메인 연간 사용료, 인터넷 실명확인 이용료, 문자 메시지이용료, 문자 메시지 이용료는 외부 시민들이 회원 가입시에 문자메세지를 이용하는 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운영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8년도 현재 110명이 가입되어 했습니다만 갈수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500명 정도를 생각하고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900만원입니다. 밀양시 메일시스템 구축비은 3,700만원인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 기관 공직자용 메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시홈페이지 이벤트입니다.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도 얼음골 사과축제와 겸해서 미르피아와 사과축제등 홍보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참가된 인원은 모두 2,299명으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가가 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2,45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웹 가속기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지금현재 인터넷이용자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접속속도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속화 시켜서 시민만족도 증대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및 불건전물 방지 시스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또 유해, 욕설 같은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개발에 14억 4,9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요금및제세가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도비, 시비 합쳐서 8,521만원입니다. 다음 맨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행사라든지 홍보비로 들어가는 돈이 2,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운영비는 90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주민연찬회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액이 도비, 시비 합쳐서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많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서 2명, 3,099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줄입니까. 이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212만 8천원이 증가된5억 1,5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직원 1인 한대의 전화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른 회선증설과 수수료 단가가 상승되는 관계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화회선사용료, 그밑에 초고속망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전화회선사용료는 유동제로 보시면 되고 음성통화, 팩스통화로 보시면 되겠고 초고속망회선사용료는 고정적인 통화, PC통신이 되겠습니다. 초고속망회선사용료 위에 두 번째 보면 DID 회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 행정전화 앞에 359를 붙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모두 1억 1,36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소프트웨어 정품화추진 부족 프로그램 구입에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MS오피스, CAD, 백신프로그램, 윈도 서브 접속권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정품을 사용하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정보시스템 보급에 신규사업 돈은 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타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세가지를 우수프로그램 정보시스템으로 지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모두 1,969만 2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억 6,2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 두 번째인 우수정보시스템 운영 서브도 신규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타 자치단체 우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TV 시정 홍보방송 시스템구축입니다. 본청 민원실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5개동에 구축을 하고자 2,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부업무 서버용 방화벽 설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권고사항으로서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가 집중 보관된 서브에 접근을 통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암호화장비 고도화 구축사업은 모두 8,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정보원의 권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유해트래픽 차단시스템도 신규사업으로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 진단,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스위칭 허브사업에 1,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별 4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청 IT 전화교환시스템 설치가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010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사무소 IPT 시스템구축은 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북, 상동, 산내, 단장, 상남에 노후 키폰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있는 DID 회선 증설카드, DID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외부에서 사무국으로 전화하는 행정전화로 전화할 때 들어가는 회선료가 되겠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민원업무용 팩스구입을 민원실 및 본청에 노후된 팩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12대를 구입하고자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공무원 정보화 경기대회 운영비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 4,478만 7천원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공간정보에 행정정보를 통합하고 유관기관과의 지하시설물 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구입비 1,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항공사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 GIS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3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종류는 GIS 서브 외 4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 유지․갱신에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 또 신규발생 분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언론홍보 말씀입니까?

언론홍보 예산이 증액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5,9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해도 있었습니다만 시정주요시책 홍보에 작년도에는 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400만원으로 상향 책정해서 계상 요구를 하게 되었고, 시정 공고료가 금년도에 1억 4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1,500만원, 일간지 및 홍보도서 구입에 9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130만 4천원이 지난해 시정홍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언론홍보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시정홍보, 시정공고 일간지 및 도서 구입은 도서구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올해도 한 사업인데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4페이지 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 소관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 증액을 요구했던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이라면, 지금 금년도에 완공된 GIS 시스템에 행정정보를 플러스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만 이사업이 무엇보다 활용이 많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11월 26일날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시청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여기 에 올린 사업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통합 연계하고 유관기관과의 지하시설물 통합을 위한 시스템구축사업비로서 5억을 계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하고 나면 업무처리시간 단축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재해예방,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지하시설물 현황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가스하고 통신하고 KT하고 다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유관기관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까? KT하고 도시가스.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 정보와 통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도 자료를 우리가 같이 통합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으로 통합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도시가스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시가스관 누출사고라든지 그런 사고는 아예 있을 수 없겠다 그죠.

예. 이 GIS 사업의 근본 처음 도입하게 된 동기가 아현동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또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봉덕동에 지하공사 하면서 붕괴된 사고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본 사업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전국에서 다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나면, 통합관리를 하고 나면 도시가스에 대한 폭발사고는 없으리라 예측이 되어 집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가속시키기 위해서 구입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예, 사람이 많이 접속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가 백위원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백위원님 혼자서 사용되지만 우리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접속이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