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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사홍 의원 발언

83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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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며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추진방침이나 추진계획을 보며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추진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실천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7개 항목에 홍보가 다섯 가지고 지원이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이 추진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점검을 일 년에 몇 회 정도나 할 계획이 있을까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철저한 점검을 해서 좋은 음식 식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 관리를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정사홍입니다. 4페이지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자연 마을 총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예. 총 마을.

우리 시 관내에 경로당 수가 396개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은 37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 396개 숫자는 자연마을에도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등록인데 1개 동에도 2개 될 수 있고 법정 리를 보면 한 마을에도 2개 되는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원금도 보며는 366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원금은 399개가 나가고 안 있습니까? 그리 되어 있지요? 경로당 숫자는 396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399개가 지원된다며는 3개를 더 늘려서 지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앞에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마을 단위에서 여건상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게 안 좋아 가지고 한 마을에 두 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원래 경로당을 지을 적에 조건상 합당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경로당을 지은 것으로 봤을 적에는 미등록이 되어 있었다손 치더라도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이 한 번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그러니까 잘 이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경로당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내실화 사업에 있어서 2004년도 수출목표가 전년에 비해서 103% 실적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출농가들이 지난 해에 상당히 고역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역을 치루었는데 과장님 생각했을 때 농가들의 소득이 일반 유통을 했을 때하고 수출을 했을 때의 소득 평가가 대강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물론 행정지원이나 모든 게 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욕을 많이 보고 안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될 수 있으며는 단 한 푼이라도 소득과 관련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평소에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출 계약을 할 때 지난 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바이어들 하고 계약할 때 참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잘 하셔 가지고 농가들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수출농가들 공동선별할 적에 공공근로 인력이 참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대책이 조금 더 여유가 없습니까? 농가의 어려움을 어느 누구보다도 유통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며는 공공근로인력도 지역경제과와 의논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며는 고온극복 시설사업하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 연질강화 필름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은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파프리카하고 화훼하고... 파프리카나 화훼농가는 사실 농가 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일반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지원되어지며는 앞으로 지원 확대를 해서 일반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육성에 있어서 우리 친환경 농법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실겁니다. 옛날대로 돌아가서 퇴비를 활성화시키고 건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농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친환경 농법의 일환으로 토지개량제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량제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분재를 넣었을 때 여태까지 넣은 효과는 대강 평가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물론 평가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규산질이나 석회가 계속 들어가도 벼작물에 큰 해가 없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입재로 한 번 바꾸어 가지고 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고, 지오라이트도 토지 개량제 아닙니까? 그런 종류로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계획 수립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가로변 경관조성 사업에서 중간 부분에 내려오며는 진양호 일주도로변 벚꽃 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벚꽃 수목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벚꽃은 개화가 만개가 되고 나며는 얼마 안 있어 집니다. 지는데 일본 말로 접사꾸라라는 것 있지요, 그것은 꽃이 보기도 지금 피는 벚꽃보다는 훨씬 좋거니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 지역에서 그런 걸 볼 수 없으니까 벚꽃거리를 만들 적에 그런 수종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좀 특이하게 그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리 할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요. 정사홍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농산물 품질검사 강화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를 구분을 단계별로 몇 단계로 나눕니까?

농약잔류 검사를 하면 대강 구분이 나온다 아닙니까, 치수가 농약잔류가 약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치수가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며는 대책은 그 농가에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출하한 농가에 그 조치를 취한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친환경 농산물 유기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전국적으로 출하를 하면서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농약잔류 검사에 걸리며는 분명히 개인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 가지고 품질인증 1년이나 3년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형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거의가 우리 소비자들도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지금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잔류 검사를 좀 확실히 해 가지고 농약이 너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농가가 있으며는 과감하게 좀 통보를 해서 바뀔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