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이기황위원입니다. 개정하기 전에, 시행령 3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혹은 부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 또는 구청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할 수 있고 리더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반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의 유고 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바쁘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다른 일로 회의진행을 못할 경우에 부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이 민간인일 경우 민간인이 회의주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5인 이상 또는 3인 이상을 민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인 이상이면 5명만 쓰고, 5인 이상이면 7명, 8명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민간인을 더 참여시키는 한이 있어도 주체는 강북구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무원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도 부구청장도 공무원인데, 구청장은 어차피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조건 구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구청장 유고 시 부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왜 유고 시에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하실 때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에 대한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위원장이 유고라고 해서 위원도 아닌 부구청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인데,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이 안 하는 것으로 만들면, 부구청장은 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안 되는데, 위원장의 직무대리라고 하면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가 돼야 하지, 위원도 아닌 사람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이 위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구청장이 위원이 된다고 해도 부위원장을 민간으로 만들어놨다면 위원장인 청장님의 유고 시라든지 출타 중에 부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한테 회의를 주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부구청장을 꼭 위원에서 빼야 된다는 것도 없고 넣어야 된다는 것도 없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부구청장은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문화는 안 돼 있잖아요.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을 안 하는 것으로는 명문화가 되는데 부구청장을 넣어야 된다는 문구는 없잖아요.

국장님, 다른 구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에서 다 잘하는 것이 있는데 유독 우리 구만 안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 쪽으로 앞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해 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인데, 어쨌든 우리가 주민자치조례 개정을 했고, 시행령이 선포되어 있고, 시간으로 보나 선포된 절차를 봐도 지금쯤은 이행이 돼야 되는데, 17개동 중에 개정된 곳에 상임위원으로 들어간 구의원이 4개동밖에 안 돼요. 미아4동, 번3동, 수유1동, 수유4동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리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조례가 불편부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개정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나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하든지 토론을 해야지, 만들어 놓은 것도 이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또 개정한다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악법도 법이라고 설령 잘못됐다고 해도 해놓고 다시 무엇인가가 돼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회 위촉은 동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을 할 수 있는 동장이 해촉사유가 있다면, 동장의 해촉사유가 몇 가지 있지요?

해촉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해촉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해촉사안이 있는 자치위원장을 해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런 문제는 확대되기 전에 구청에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유2동에 자유총연맹이 회장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구성을 했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으니까, 그런 것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돌아가나 상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려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끝까지 오해 없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답변 안 듣기로 하고 얘기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