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임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사회복지 수급자가 24% 증감뿐만 아니라 장애인 수당 이런 부분도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많이 올랐네요, 이번에. 저는 이것을 가장 밑바닥에서 해결하는 동사무소 직원, 사회복지사, 혹시 인력충원이나 다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놓고 자꾸 올리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의 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예산이 많이 늘었고,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부분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 아, 별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의 일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힘들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를 늘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고민해 본 적은 없는가 싶어서...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영세민 아파트 사건 아시지요? 통장들이 돈을 받아 먹고 영세민을 결정할 때 자기들이 전권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주에 그런 부분 혹시 없습니까? 영세민 아파트도 있고 한데 영세민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통장이 결정을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합니까? 진주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두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장애인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 놓았는데 설치의무와 지도, 해 놓았는데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공공건물이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리프트라든지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상당히 부족하던데, 제가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일이 있어 가지고 극장이나 이런데 조사한 게 부족하던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장애인 전담 어린이 집 운영할 때 혹시 몇 급까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어린이들 받아들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체, 중증 합쳐서요, 잘 모르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며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도 그렇는데 특히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하며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시장님에게 바란다에도 많이 보고, 제가 많이 가서 확인도 했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좀 더... 하기야 그 친구는 좀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에 갔을 때 감당할 수 있을만한 사람들만 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전체 부모가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떻게 시설에 좀 더 보조를 한다든지, 시설이 형편이 없었어요, 제가 가니까, 혹시 한마음이나 고려장애인 부모나 장애인 시설에 과장님, 가 보신 적 계십니까? 가 봤습니까? 옆에 지어 놓은 것은 잘 지어 놓았는데 복도나 시설이 되게 위험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장애인 단체나 이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부분도 좋은데 그렇게 장애인들의 자활을 중요시하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예산이 조금 정밀하게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남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장애인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할 때 자활 장애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CNC라든지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깊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물어보기는 뭐해서, 장애인기능 습득자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거나 기술을 배워간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 사람들 기록을 남기거나 한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몇 명만 이것 좀 어려우니까 매출을 좀 높여서 생활에 향상을 기한다든지 이렇게 되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자활의 목적, 그러니까 스스로 기술을 습득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이 저는 커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감독하고 확인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되서는 안 되고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기록을 남겨서 얼마만큼의 장애인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나가서 배우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때만이 지원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입니다. 11페이지요.

법인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신축한다구요, 어디 정도에 합니까? 과장님, 보육 어린이집에 원장하고 학부모하고 교사가 삼박자가 잘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번에 모 어린이집 사건이 일어나고부터서 여러 가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며는 원장하고 학부모 중심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사와의 삼박자가 되어야 되는데 원장들도 가만히 몇 군데를 보니까 자기가 위탁을 받은 그 기간 안에는 어린이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다 보니까, 제가 몇 군데를 가 보면 어떨 때는 밤 12시까지 있고 일도 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원장의 전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보에 의하면... 제가 이후에 현장을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육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히 제가 노동법을 금방 이야기했지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원장 개인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8페이지에 잠시만 이야기할게요.

새희망 축제, 자원봉사자 새희망축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새희망자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다른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푸른 진주라고 만들며는 푸른 진주 축제라고 할 겁니까? 이것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하겠지만 자원봉사자 축제를 하시되 이런 부분에 대한 드러나는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초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국장님하고 하수처리, 상하수도소장님하고 한 번 만나 보고 싶었는데, 저것이 땅을 확 파며는 판 데다가 또 다시 복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어차피 비용이 들 것이며는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싶은데 한 번...

과장님, 지난 번 청소과장님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공시설 부분을 물론 제가 전에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탄화시설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이것 때문에 대전도 가고 좌우지간 경기도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대철 간사님 하고 많이 갔습니다. 이것 저것 보고 해 가지고 결국 해 가지고 이것 저것 해도 답이 없으니까 탄화로 하자고 해서 태워서 없애 버리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호기성으로 됐다 말입니다.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매립도 못하고 법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탄화로 했다가 호기성으로 했다가, 창원에 보며는 지금 호기성으로 하고 있지요? 탄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창원이나 다른 데 탄화를 하니까 문제가, 아니 왜냐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 앞 전 청소과장님은 탄화로 하신다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지 저걸 전부 다 가져와서 탄화한다는 게 거기서 태운다는 게 아니었나요?

알겠습니다. 난 탄화라고 해서 거기다 한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쓰레기 매립량 2002년하고 2003년이 862, 80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전 쓰레기 매립할 게 아니고 재어 놓은 것은 소각할 것 아닙니까?

현재 매립비율이 34.4%인데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계속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도 봤지만 LA 가니까 발전소 막 있고 그렇던데 매립하고 나면 그런 시설을 계획하면서 매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스를 뽑아내려고 하면 저 쪽에 쌓아 놓은 흙이라든지 거기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번씩 가서 보며는 그대로 이쪽에는 박아 가지고 불도 이렇게 켜고 하는데, 저쪽에는 아예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쪽에 다 파고 나면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강주연못에 지난 번에 가 보고,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좀 고급화하는, 그냥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연못이 아니고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연못인데,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풍스러워지고 고급화되고 사람들이 가면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지압보도를 보면서 물론 주민들이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려는 무엇이냐며는 건강지압보도가 진양호에 저렇게 된 것을 쭉 이렇게 볼 때 시간이 가니까 망가지고 또 이렇게 돌이 빠지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흉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을 강주연못 공원이라는 곳에, 역사와 전통, 고급화를 지향하는 공원이라는 곳에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시간이 가면 망가지고 이러면 고풍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공원조성 정비사업 53페이지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대동에 고수부지 또는 칠암동 고수부지에 잔디도 깔고 이렇게 잘 조성을 해 놓고, 이게 시간이 가면 크로바도 나고 풀도 나고 벗겨지고 해서 나중에 보면 벗겨서 또 다시 조성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평소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예산, 정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녹지과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비된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모포장이라고 했습니까? 나무 옮기는 모포장 하대동에 있는 시내에다가 모포장 지어 놓은 것... 그것을 외부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골로, 좀 더 넓은 곳으로... 제 생각에는 좀 빨리 옮겨 가지고 시골에 넓은 데 나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옮기고, 그곳은 빨리 다른 것 용도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