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의거 오늘은 사회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4월 1일은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집행기관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끝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답변은 국.
소장님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고 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납골당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했는데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납골당 문제점 및 대책에 부지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서류상에 나타나야 되고, 사실 김동국씨 땅을 매입이 가능하다며는, 과연 어째서 경비를 절감하려고 애를 쓰는데 옹벽을 쳤느냐 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이중 공사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절감과 동시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하시겠습니까? 계속할까요? 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요, 물어야 될 것을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고 이 때 질의를 하고 답을 얻고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메모를 하셨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한 과 하는데 한 시간 가까이 걸리면 오늘 사회환경국이 하루 종일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정확히 듣고 질의를 하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남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강가를 요점으로 해서 등을 다 켠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야간에 남강 주변에 등을 다 켜도 생태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식물은 밤에 잠을 자야 된다 그러거든... 잠을 자야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되는데 물에 비친다든지 생태계에서는 그런 게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진주시는 호기성으로 갔습니다. 호기성으로 계속 가고 우리가 자꾸 보러 가고, 사료화하느냐 호기성으로 하느냐... 이 문제는 김위원,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만 계속 추진해 왔지 하수처리장에 있는 이 문제는 거론 안 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왜 안 합니까?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며는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술보급과장이 보고하기 전에 농정기획과장님 잠시만 질의 하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늦게 나와서 질의가 하나 빠져서, 죄송하지만 좀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화일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개인 혼자가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농민이나 위원들이 전체가 농촌을 대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실천되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장님 계실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농촌이 어려울 때 임채권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님들이 고생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드리고, 지금 질 좋은 진주 쌀 안정생산 해 가지고 전체 계획은 잘 잡았네요.
그런데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들어보며는 여러 가지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유통과와 기술보급과 연계가 잘 되야 되겠다, 질 좋은 진주 쌀 지속적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유통과정은 유통과에서 합니다. 이래서 이 때까지 보며는 고품질 생산이다 해 가지고 적게 투자되더라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쌀을 나중에, 생산해서 별도로 출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품질 생산이다 해 가지고 그 쌀만 바로 가공을 해 가지고 출하를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않았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금년에 우리 진주시 RPC에 투입구가 하나 더 생기고 투자를 해서 잘 됐습니다마는 고품질 생산이든 뭐든 그대로 한꺼번에 같이 가공을 하니까 진주 촉석루 쌀 이것이 안 알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쌀도 앞으로 진주 쌀이 맛이 좋다는 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자꾸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입니다. 말만 가지고 진주 쌀 이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되지요.
또 단가도 고품질 생산하려면 그만큼 노력하고 투자한 것 만큼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수입도 괜찮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수도작 모판하는데 매트 20% 했는데 전체 100%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농촌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 것이 황토를 가지고 오면 산을 훼손시킵니다.
황토가 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을 파 가지고 소나무도 파고 긁고 해 가지고 훼손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가 된다며는 100% 지원하세요. 하려면... 이 돈 10억을 다른 데는 투자를 하면서 농촌에는 왜 안 해요!
신청하고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20%하면 돈이 얼마인데 하지 말고, 100%를 해서 산림도 보호하고 농민도 편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산을 신청해야 통과를 할 것 아니예요.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농촌이 어려울 때에 고생들 하시는데 신경을 쓴 김에 뭣이라도 한 가지 완벽하게 해서 정말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재선충 벌목이 진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쭉 재선충 작업을 하는데 돌아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버스 지나고 손드는 격과 마찬가지로 기 죽은 나무를 베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재선충이 올 수 있는 우려를 제거해야 될 건데 어떠한 입장에서 그리 하는지 죽은 나무도 베지만 기 실제 그 나무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더라고, 없는데 지금 현재 잎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이것은 안 베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나가고 나면 얼마 없어서 그것은 또 말라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생기는데, 사전에 이것을 차단하는 걸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연구반에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싶고, 지금 작업하는데 한 번 가 보세요.
안 덮어 놓은 것도 많습니다. 업자를 아까 산림조합 외에도 개인이 있다는데 어디에 가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입니다. 허연 약이 있대, 뿌리니까 위에 흰 빛이 나오더만요.
그것만 부어놓고 안 덮은 곳이 있는가 하면, 재선충 작업이 날라 가라고 하는 건지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정말 한번 어떤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벌목을 하는지 모르지만 주지를 한 번 시키세요. 안 덮은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풍가는 건지 장난하는 게 아니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안 하지요? 잘 해주시고, 벌목을 하는 것,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온 산에 비닐이 허옇게 있어서 밤 되면 무섭습니다. 지나가면 공동묘지도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데 과장님 말씀대로 10일정도 되어서 죽는다며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한 달이 있으면 괜찮으냐, 해 가지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첫째 요즘 에너지가 비쌉니다. 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모아서 입찰을 본다든지 아니면 산주보고 처리를 하라든지 해 가지고 모아주면 톱밥을 해서 퇴비화도 가능하겠더라고...
이것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지 온 산에 다, 진주시에 정확하게 안 나와도 몇 십만톤 백만톤이 될 거예요. 정촌면에 베는 것도 몇 만톤 되겠던데, 싣고 가지도 못하게 한다, 온 산에 비닐이 나중에 날라 가지고, 구멍이 나서 날라다니고 그나마 약간의 소 죽 끓이는 집에서는 뚫어 놓는다, 좋은 것만 가지고 가지 나쁜 것은 놔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연구를 하셔서 톱밥을 한 번 만들어서 퇴비화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매시장소장보다 유통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사정으로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의사일정은 10시에서 11시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