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오늘 현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히 두 군데 현황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생태보 연못을 몇 개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2개소를 생각하고 있고 2개소를 설계해서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위치도 현황사진에 보면 백련사 입구 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백련사 입구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생태보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생태보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군데 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한 군데일 때하고 두 군데일 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장소가 다른 곳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바로 밑에 하면 두 군데일 때와 한 군데일 때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장점이 무엇입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 딱 그것 한 가지네요?

주변도 조성하면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물 담수량 수위를 많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두 군데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조금 더 보를 보강해서 높게 하면 두 군데를 하나 한 군데를 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높게 하면 집중호우 같은 때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설계자가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6개 하신다고 했을 때 현 위치 말고 다른 곳을 계획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대동천과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6군데를 예상했었습니다.

같은 천에서 계속 내려오면서요?

예.

혹시 백련사 입구 위쪽의 용존산소량을 측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계 중에 산림, 토목 및 생태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아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생태연못 조성의 가장 큰 목표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존산소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물고기들이 사는데 담수해 놓고 물고기가 살 수 없으면 오히려 더 주변환경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담수했을 때 백련사 입구쪽 용존산소량과 그 밑의 산소량을 충분히 파악해야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지요.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런 것을 측정하지 않고 물만 담아 놓았을 때는 오히려 악취가 난다든가 홍수만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대책도 충분히 세우셔야 합니다. 혹시 백련사 입구에 생태연못이 조성되면 수영을 허가해 주실 예정입니까?

한번 기존 사용 행태를 관찰해서 생태연못에 저해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영을 해도 생태에 지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당연히 생태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쓰레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을 세운 다음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고기가 살 수 있으려면 BOD가 4ppm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6ppm, 8ppm이 나온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최소한 2ppm은 넘어야 물이 썩지 않고 수질오염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생태연못을 조성했으면 생태연못답게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필요한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설계 낙찰자가 결정되면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생태연못 조성에 있어서 저희 구의원들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생태연못을 조성할 때 미리 의원들이 가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공사가 되는지 확인해야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언제라도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장관께서 강북구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화계사를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1월 20일입니다. 환경부장관께서 방문하셨을 때 구청장님께서 생태보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 해피넷방송에서 구청장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내보낸다는 말입니까?

환경부장관이 아니고 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보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해피매거진에서 나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냥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방문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생태보 조성사업 설명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답변 온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니까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오고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 업무에 대한 회신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답신이 안 온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생태연못 조성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회신이 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그 내용에 대한 6개 예산을 줄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4개만 줄이고 2개는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예산도 다 드렸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던 대로 정말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또 쾌적한 환경이 강북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물을 가둬놓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 생태연못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만 잔뜩 막아놓고 관리를 못해서 오히려 악취가 나고 홍수를 염려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지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연못을 처음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자가 낙찰되면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조성방법이나 사후관리 방법이 충분히 설계용역에 반영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겠습니다.

보를 설치하면 분명히 물은 많이 확보되는데 그 효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 담수로 인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태연못 2곳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2곳보다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놀 수 있도록 1곳을 크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2개로 해야 하는지, 하나로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동천의 경사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조성 위치는 약간 평지이기 때문에 보 하나를 막고 밑에 있는 넓은 공간도 막아서 어떻게 보면 1개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가 2개라서 2개소라고 생각하는데 2개의 보를 해도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1개소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국장님께서는 강북구에서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계곡에 물을 모아서 수생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비상급수용으로 사용하고 시민들이 주변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조금 서식한다고 해서 강북구가 크게 부유해지고 구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강북구의 우이천, 삼각산, 오동근린공원이 관광특구가 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광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오밀조밀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돈만 쓰는 것이고 산불방지를 위해서 물을 담수한다는 것은 따로 계획해도 될 것입니다. 산불 예방용으로 생태연못에 있는 물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정말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놀고 볼거리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2억원인데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폭을 넓게 잡아서 좀더 보기좋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좀더 세워서 정말 쓸만한 생태연못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생태연못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처음에 6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2억원을 세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보고 사후평가를 해서 추가로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하자는 생각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 대동천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바깥쪽인 우이동쪽에도 할 수 있는 장소는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크게 만들 수 있는 장소로 옮겨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계곡물을 모아서 수생식물 및 소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산불방지 비상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6억원짜리가 2억원짜리로 낮춰진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강북구를 발전시킬 원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해서 볼거리, 놀거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태보를 크게 조성하려고 했는데 작게 조성하다 보니까 6억원에서 2억원으로 되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산설명서에는 1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원씩 나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성과나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인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신규로 1~2개를 설치하고 차후 성과를 봐서 추후에 더 설치하자고 되어 있지 큰 사업을 소규모로 줄인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작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1개소에 1억원씩이었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상황을 파악해서 1억원씩 예산을 편성했겠습니다마는 높이 몇 m, 넓이 몇 m 이런 규모까지 사전에 파악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대동천 일대의 폭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처음부터 백련사 입구에 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위치가 좋아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경사가 적고 평평한 곳을 물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인데 본 위원도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생태연못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유동 산26번지 일대에 생태연못을 조성하면 여름철에 어린 아이들을 위한 야외수영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연못에서 수영을 하도록 할 것인지는 설계과정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안전이나 연못의 조성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홍수가 크게 나서 어린 아이들이 놀러나왔다가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연못을 조성하는데는 찬성하지만 아이들의 안전도 설계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2007년 서울시 푸른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에 대비하고자 함"이라고 목표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생태보 사업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며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 '2007년 푸른서울 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 하나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서울 가꾸기라는 명칭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10개 사업 정도를 거의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태연못 사업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입니까? 기존에 공원녹지과라는 과의 존재자체가 푸른서울과 푸른 강북구를 가꾸는 과일텐데, 특히 2007년에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목표를 가지고 더욱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일층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만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생태보 하나입니까?

생태연못하고 공원이용프로그램 관계도 있고 그 이외에는 늘 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신규사업은 생태보하고 공원이용프로그램입니까? 공원이용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그 공원을 방문하면 코스별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언제하게 됩니까?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합니다.

9월 한달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하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야 잘 진행하면 될 것이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이기 때문에 9월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마치시기 위해서 하시겠네요. 그런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생태계가 잘 보전되려면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일정 정도 물을 가두어 두고 그냥 소방수로 쓰는데, 특히 어저께 산불이 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용수로도 쓰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목적들을 붙여놓은 것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생태연못이 사람의 힘이 조금 더 가해져서 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는 목적이 되면 참 좋을텐데 담수를 해서 소방용수로 쓴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접근성과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수영장까지 나름대로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사람의 접근성이 없도록 철조망을 칠 필요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사람이 보기만 하지 거기에 손발을 담그거나, 손발까지는 괜찮겠지만 거기에서 수영을 하거나 여흥을 즐길 수 있을만한 곳이 되면 참 걱정스러운 것이라서, 여기가 만약 시민공원이나 구민공원을 조성하는 곳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태연못이라는 제목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9월말에 서울시 푸른서울 가꾸기 인센티브사업을 준비중인 것중에 신규사업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등으로 만들어진 평가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점검하거나 평가하는 계기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문회의가 3～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자문회의라는 것은 전문가들 자문회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보 관련 자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추진일정에.

그 건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에 관한 토목, 생태, 수림분야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관내 의원님을 모시고 설계 납부시점에서 3번쯤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성 완료되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느냐 하면 저는 정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자문회의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뒤에 방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각산계곡 생태보 조성사업 및 오동근린공원 정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사전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및 현장방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