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광제산 봉수대 복원공사 현장을 방문 확인하시느라 정수권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들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현지확인을 해본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세부 심사대상은 강주연못 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 남강 선사유적박물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광제산 봉수대 설치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로써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주요 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주연못 공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가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27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코자 하는 부지의 총 면적은 41,760㎡로 평수로 환산하면 12,63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원조성 및 주차장, 화장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9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로 했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해서 매입해야 될 재산은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275-3번지외 4필지, 면적은 4,335㎡입니다. 4,335㎡의 재산 공시지가 가액은 3,9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입의 주요사유는 강주연못의 역사성과 생태적인 가치보호와 향후 산업단지와 연계된 도로개설 계획과 관련, 지속 가능한 개발을 기하고 공원조성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과 관람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남강선사유적박물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가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59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24억원, 도비 28억원, 시비 28억원 등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추진해서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부지가 면적이 전체 71필지 27,319㎡입니다. 총 71필지의 추정가액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의 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등 건물의 신축은 규모는 지상1층에 연면적 2,310㎡로 건축할 계획이고 주요 시설은 박물관, 연구실, 관리실, 야외 전시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건물의 신축 사업비는 총 56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및 신축의 사유는 남강댐 건설로 수몰된 대평면 일원의 선사시대 유물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주변 의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제산 봉수대 설치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가 진주시 명석면 덕곡리 산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봉수대 복원 1식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2,500만원, 도비 4,400만원, 시비 8,100만원 해서 전체 2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대상 부지 현황은 위치가 명석면 덕곡리 산1번지 외 2필지입니다. 이에 따른 면적은 2,777㎡, 평수로 환산해서 84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의 매입비는 전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환산한 것입니다. 매입의 사유는 경남도 기념물 제158호의 명석면 광제산 소재 봉수대의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록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주연못 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지난번에 강주연못 공원조성 관계로 답변을 하시고 오늘 또 다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회의가 남았습니다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부지매입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부지 매입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서 또 다시 차질이 있으면 사업기간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기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완료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리고 매입사유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위원들이 심도있게 확인도 하고 현지도 둘러보았습니다. 합법성 문제에 있어서 철도부지와 수도 관로 등 도시 계획상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어지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이번에는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완전히 배제되었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인근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비교를 해 보면 9억5,000만원의 예산은 많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검토해 볼 때 잘 꾸미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것은 설계과정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북쪽을 보면 나무를 몇 그루 띄엄띄엄 심어 놓고 도로가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를 심은 것도 그렇고 도로도 보니까 너무 좁습니다. 즉 남과 북이 너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 뒤 부분은 전부 개인 사유지 논이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정확하게 측량이라도 해 보면 연못 부지가 개인 토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 한뼘 정도 들어갔으면 몰라도 만약에 1m, 3m 정도 연못부지가 논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서 길을 넓게 한다든지 전 후가 균형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일단 측량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저는 현장을 둘러보고 느낀 것인데 연못 안이 너무 더럽습니다. 물이 썩어 있습니다. 물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죽봉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적습니다. 물이 적으니까 연못으로 약간씩 들어와도 물이 썩습니다. 앞으로 강주 연못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면 물 유입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못 들어올 것 같으면 그쪽에 있는 수도관을 빼서 사용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관광지에 아무리 연꽃이 피어있어도 물 자체가 썩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주연못 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강 선사유적박물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80억원의 예산을 언제 확보를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80억원의 예산 중에서 46억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아직까지 80억원이 확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유물발굴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96년부터 '97년 6월 10일까지, 대체적으로 '99년까지도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99년에 완료되었다는 것이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당초 2001년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2001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였으면 2005년까지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는데 올해가 벌써 2004년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당초 부지를 남강댐이 준공되는 것과 동시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진주시에 이관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까지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다각적으로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준다는 사항은 법적으로 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서둘러 국토관리청이나 수자원관리공사 등 대전쪽으로 계속 왕래를 하다가 작년 11월 10일경 정도 가닥을 잡아서 금년에 부지 매입 예정지를 촉탁등기를 함으로써 건설부에서 잡종지로 전환이 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지 매입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부지매입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땅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을 면밀히 검토를 하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일이 지나서 보니까 안 된다, 못 준다 하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 지 모르지만 옛날에 초장동에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할 때에 주민들이 반대 궐기대회를 할 때에 그때 주민들과 진주시가 합의한 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협의는 해 놓고 뒤에 가서 땅을 달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줄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나 이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당시에 모든 법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았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있지 말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차질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액이 8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사실상 여기에 남강 선사유적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진주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선사 유적박물관을 건립하고 나면 사후에 관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유물이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국비가 24억원, 도비가 28억원이 내려오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도 못 받은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국비는 정상적으로 오는데 도비는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국. 도비를 얼마 주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일을 시작하다보면 안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시 예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긴박한 일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뺏기는 경우가 이제까지 모든 국. 도비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해서 크게 진주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국. 도비 사업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수자원공사에서 1억5,0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아직까지 도착이 된 것은 아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자기들이 당초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약속을 했다고 해도 미비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당초 당신들이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될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안 준다고 해서 억지를 부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 도비 사항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보았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택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어제 현지확인을 잘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물발굴을 '96년부터 '99년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물을 발굴할 때에 참여한 연구기관, 대학 등 다른 기관에서 참여한 기관이 몇 개정도 됩니까? 그런 현황은 알 수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박물관, 세종대학교 박물관 등 대체적으로 대학교 박물관에서 참여를 많이 했고 총 16개 기관에서 했습니다만 최초 '96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늦게 발굴한 것이 '99년 7월 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발굴된 유물이 총 12,573점으로써 토기류가 5,177점, 도자기가 246점, 석기류가 6,733점, 철기류가 23점, 기타 394점입니다. 특히 유물이 12,573점이지만 토기류의 경우에는 토기 파편 하나가 유물 한 점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발굴현황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발굴된 유물의 보존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고 발굴한 연구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시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이러한 유물을 전시하려고 하면 이 기관에서 받아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박물관 형식으로 짓게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온, 항석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시할 부분은 모조품을 전시를 하되 특히 깨어진 토기나 항온, 항석이 필요없고 부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우리 시에서는 사진, 자료 등 발굴된 유물의 총체적인 현황을, 각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유물이기 때문에 전부 인수증을 받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구를 해도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평의 수몰된 지역에 고인돌이 들판에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고인돌도 어느 연구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물밑에 수장이 되어 있는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제가
김형택위원
발굴할 때에 관심이 있어서 몇 차례 갔었는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석기류가 6,733점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석기류 쪽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김형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책상 2개 내지 3개 정도 되는 돌 같은 것이 들판에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했는지 아니면 수장되어 있는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그것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영빈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 예산 편성은 이렇게 24억원, 28억원으로 확보하겠다고 매년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 성립될 단계에 가 보면 도비, 국비는 없고 시비만 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될 성격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국비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도비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선사시대 유물은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시민들에게 보존 해 주어야 될 아름다운 문화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사업을 하는 것에는 경제성이나 합법성, 민주성, 효율성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셨다면 다행이고 안 하셨다면 경제적으로, 문화유산은 아마 경제성은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역사를 알고 선사시대 유물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교육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경제성, 능률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합법성 문제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는 단계에까지 왔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래서 합법적인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과연 박물관을 건립했을 때에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는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시의 관광자원이 너무 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선사유적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사실은 선사유적이 대평과 같이 저렇게 많이 출토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유물가치를 떠나서 반드시 보존해야 될 부분이고 또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써 삼아야 될 부분이면서도 특히 진주시는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선사유적박물관과 인근에 저희들이 아직 계획단계도 안되고 있습니다만 대평, 수곡으로 가면 자연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적지가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진양호를 기점으로 하는 그 부분에 선사유적박물관이 있으면 특히 대평지역에 친자연 농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형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80억원인데 부지매입하는데 1억5,000만원, 박물관을 신축하는데 56억원 하고 나면 22억5,000만원의 예산이 남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투자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주차장과 휴게시설입니다. 이쪽은 선사유적지이고 그쪽은 휴게시설 부분에 투입될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관하는 유물을 가져와서 모형을 만든다고 하는데 보관한 유물을 어떻게 가져와서 모형을 만들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잘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명
정순명위원
매입 및 신축사유가 선사시대 유물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유물을 발견해서 각 학교에 제공해줄 때에 영원히 가져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필요할 때에는 유물을 반납하라는 그러한 조건도 없이 발굴되자마자 둘 곳이 없으니까 각 학교 재단에 유물을 보관하라고 무료로 제공한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로 하고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면 국가를 통해서 진주시에서 반환요청을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현재 문화재를 각 대학에, 대학도 국가적인 기관인데 그곳에 문화재를 국가에서 발굴해서 보관은 각 발굴 기관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시가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하게 되면 모조품을 전시할 것이 아니라 진품을 전시하면 안 될까요? 전부는 안 되죠? 사람들이 진품을 보고 싶어하거든요? 전부 다 가능하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출토된 전체 유물들이 어디에 몇 점정도 보관하고 있는지 현황은 가지고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끝나고 난 뒤에 현황을 주십시오. 오늘 같은 이 자리에 그 현황을 배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각 16개 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현황을 당장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고요. 마치기 전에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미리 자료를 주시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도 될 것입니다. 박물관을 잘 짓게되면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을 박물관에 전시를 할 수도 있겠네요?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우리한테 되돌려 줄 수도 있겠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 국가에서 발굴해서 준 것을 과연 진주시에 주겠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변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가 지금 짓고자 하는 시설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변하지 않는 토기류 파편 등을 전시를 하면서 이런 파편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온도와 공기, 습도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박물관은 그런 박물관이 아닙니다. 아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귀중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도 전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앞의 이야기 중에 확실한 이야기가 안 되었는데 당초에는 건물을 지을 때에 모조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진품을 보관하려고 하면 시설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모조품을 전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진주시에서 원래 발굴 주체에서 법률에 따라서 학교 등에 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우리가 보관시설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관시설이 문제이지 반환을 받는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5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진품 전체를 전시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대로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진품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실한 이야기가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진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재원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진품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특별한 시설이 필요없는 것은 진품을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모조품을 하고 야외에 원시 선사시대 생활상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진품을 보관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애초에 대평 하류 쪽에 용역을 주어서 했던 수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애초에 몇 년 전에 기획을 했다가 유적 박물관 연계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 예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지가 전에 보다 좁아진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사진 가지고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밖에 안 나오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정지 외에 제방쪽으로 다른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인지 만약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면 부지를 더 활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로써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체육시설인 운동장의 경우 부족해서 부지가 제대로 마련 안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지훈련용 축구장의 경우도 그런 곳에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가령 부지가 그쪽에 가능하면 그런 쪽에 해 놓아도 관광지하고 연계가 되어서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주시로 보아서도 운동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곳에는 그런 부지가 필요 없습니다. 땅이 삼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다른 부지는 필요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부지로는 활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네요? 어렵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56억원인데 수자원공사에서 1억5,000만원의 재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땅을 주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1억5,000만원이 매입 금액이니까 매입 금액을 너희가 내 놓아라고
병필
유병필위원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진주시 소유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억5,000만원의 출연을 하는데 어느 재원에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억지를 부려서 수자원공사에 승낙을 받았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1억5,000만원의 재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반 예산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결국 그렇게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땅을 사는데 매입 가격을 지출하는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56억원은 건축비용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건축비는 선사유적박물관만 건립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휴게시설과 주차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24억원을
병필
유병필위원
다리 밑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전부 해서 사업비가 80억원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곳이 유물 미발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거기까지는 발굴이 다 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
제가 들을 때에는 미발굴되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어제 발굴이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곳이 미 발굴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농토있는 그쪽이지 그쪽은 둑 위에까지 발굴이 다 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확실히 확인을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이 700평입니까? 지상1층으로만 짓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1층으로 7,000평을 짓는다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청과 협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설계부분을 아직 안 받았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아까 위원들의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유물 또는 문화재에 속할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법에 보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 대평면에서 선사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재로는 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아까 과장께서 지금은 모조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물도 전시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국가의 재산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 분산 보관해 놓은 것은 국가가 하고 있는 박물관의 규모가 작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박물관에 임의로 보관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분산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약에 진품이 오게되면 문화재청과 사전에 설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화재청에서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온, 항습장치 등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진품을 요구하더라도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설치규격 미달이기 때문에 주지를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박물관의 성격이라면 본 위원은 장차 장래를 위해서라도 문화재청에서 규정한 규격에 맞도록 짓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그렇치 않는다면 아예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빼고 전시장으로 하는 것이, 남강선사유적 전시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견해와 차이가 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또한 우리도 국가지정문화재를 진주시에 가져오려고 하면 국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 요청을 하면 설사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혹이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은 박물관이나 전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박물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설사 모조품을 전시를 하더라해도 당시의 선사시대의 유물을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고인돌이나 움막집을 면적 안에 전부 지을 것입니다. 당시의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당분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진품을 보관하고 있느냐, 모조품을 보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관람객 수나 인지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남강 선사유적박물관에는 모조품만 있다고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빈도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박물관 등을 갈 때에 진품이 어느 정도 소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령 다음에 세월이 흘려서 유물 전시물 중에서 실물을 가져온다면 실물과 모조품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 부분도 좋은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에 맞게 효율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공모를 하는 상태입니다. 공모를 하는 상태에서 이것까지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공모가 되면 물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절차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어제도 수고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발굴이 몇 년부터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96년부터 '99년까지 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댐이 70년 초에 완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캡이 생겨지는데 제가 대평에서 태어나고 대평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돌로 만든 자그마한 칼 같은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굴이 늦어지다 보니까 70년대 댐이 수몰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물에 많이 잠겨 버렸습니다. 댐이 조성되기 전에 발굴되어야 정상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발굴이 '96년도에 되었으니까 30년 이상의 세월동안 유물이 많이 없어졌다는 가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제 현장에 갔었는데 안에 농사를 짓는데 봉안댐이 되어 있죠? 봉안댐 안으로는 발굴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일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확히 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옛날에 댐이 되기 전에 모래밭이고 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유물이 묻혀있을 것입니다. 미 발굴 부분도 빨리 발굴을 해야 유물손실이 작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더 이상 발굴을 한다는 것은 국고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사유적 부분들이 대다수가 동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96년부터 16개 기관에서 구역을 나누어서 정밀 발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굴해 보아야 이런 종류의 토기가 있다 이런 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선사유적박물관을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도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발굴되고 집단지로써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하자는 것이지 발굴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미발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유물이 더 없어지기 전에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박물관 건물을 지상1층이라고 했는데 가설계가 나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계획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가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죠? 꼭 1층으로 하겠다, 2층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계획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공모를 했으니까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이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가장 유리한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 사업비가 8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신축에만 5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4억원은 어디에 소요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나머지 24억원은 휴게시설, 주차장 부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비 28억원은 어렵다, 현재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도비 확보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도비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도 자체에서 선사유적박물관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유적박물관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진주시는 전국에서 최고의 선사유적 출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해서 후세의 교육장 내지는 관광자원화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국비는 이미 30%인 2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도비가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내년이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될 시점인데도 사실상 도와 접촉한 결과 도비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접촉해서 확보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시비로써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도의원 세분한테 설명회를 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도 위원들께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봅시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촉구를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도의원들의 답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직까지
병욱
전병욱위원장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부분도 본 위원장이 볼 때에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확보 안 되었다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 도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시비부담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계획단계에서 착공되고 하면 도에서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계획을 80억원을 했는데 현재 도비가 확보 안 되었으니까 결국은 안되면 시비를 충당해야 된다는 계획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정 안 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진품이 오느냐 모조품이 오느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부분들이 모조품들이 많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진품이 온다고 해도. 80억원 중에서 도비 28억원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항에서 또다시 모조품을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80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56억원은 박물관, 연구실,관리실, 야외 전시실을 짓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박물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박물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박물관 전시물품까지 포함해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모조품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는 진품을 사용하고 한다는 것이 이미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배치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 각 대학교나 연구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진품을 얼마 정도 줄 수 있느냐 확인이 된 후에 모조품이 어느 정도 설치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정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아직까지는 없죠?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가상적인 답변이라도 들어야 모조품이 몇 점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56억원 안에 모조품 설치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다면 전 유물을 모조품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조품이나 진품이나 육안상으로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저분들이 국내 굴지의 박물관 제작 업체들과 박물관 인테리어 부분을 합작으로 해서 상호링크를 해서 참여하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을 달면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전시를 할 것이냐, 어떻게 전시실을 꾸밀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기획이 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각 박물관에 선사유적박물관을 건립할 테니까 여기에 따른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공고도 4월 넘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모조품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몇 점 정도는 진품을 전시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나오면 정확한 사업비는 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봉
강주봉위원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박물관 건립하는데 56억원 아닙니까? 나머지는 야외 휴식공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주시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야외시설만 하도록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80억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산이 확정되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그 입찰 잔여금액이 십 몇% 정도는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사실은 입찰을 보고 나면 특히 설계변경 하기 전에는
주봉
강주봉위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한다고 하셨는데 시민 휴식공간을 어떤 식으로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도 설계에 포함될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도 설계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공모를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제산 봉수대 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는 잠시 휴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제산 봉수대 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매입비에 보면 공시지가로 420만원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 돈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돈을 더 안 주어도 된다는 말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어떻게 보면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되면 임대 계약이 되어서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망진산 봉수대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도 국유지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국유지라도 임대료를 주어야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토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봉수대 주위에 시굴을 계속하시겠다고 하셨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진주시와 다른 기관이 같이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총 사업비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포함된 것은 아는데 조사를 하려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주시가 단독으로는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할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직 조사를 안 했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지표조사만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시굴하면 기간이 얼마 소요된다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입찰 조건에 현재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만 시굴조사비가 4,600만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가 1억9,730만원을 입찰을 했는데 그 안에 단 시굴을 해서 복원하라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와 경남개발연구원과의 문제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기한은 무기한이네요? 시굴이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업체가 빨리 요구를 할 것입니다. 자기들도 늦으면 안되니까요.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국비 1억2,500만원과 도비 4,400만원, 이것이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져 있는 사항은 아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형택위원
예산 성립되었습니까? 도비도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국비도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몇 연도 예산에 성립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002년도 예산에 성립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2002년도 예산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되고 올해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사고이월 되겠죠.
김형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표발굴 조사만 했다고 하셨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어제 준 자료를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발전연구원과 개발연구원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입니다.
김형택위원
발전연구 단체는 어디에 소재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창원에 있는 연구원인데 경남도가 출연한 회사입니다. 경남도가 자본 일부를 출연해서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개발연구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발전연구원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는 명칭이 개발연구원이었는데 지금은 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김형택위원
명칭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봉수대 복원공사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어제 자료에 되어있는데 언제 입찰을 보았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작년 12월 24일 계약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24일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부지가 매입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도 가능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안 하고 사용료를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국유지에는 문화재 복원을 하면 굳이 부지매입을 안 해도 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하려고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 임대를 신청하러 갔는데 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인은 해 주는데 일단 매입하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경제적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나 같다고 봅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42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제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자아내게 하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망경산 봉수대 사용료가 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공시지가는 비슷한데 그것보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몇 년 지나가고 나면 매입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전체 매입 금액도 사실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완벽하게 사용료를 안 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택위원
장래적으로 보면 이익이라는 말씀이시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당 550원 정도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평당 4,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형택위원
아니, 공시지가와 실제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비 감정을 해 보았습니다. 4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김형택위원
공시지가는 ㎡당 187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실제적인 가격은 평당 천 몇백원 정도 되겠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평당 4,000원 정도 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7, 8배 정도 되겠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할 때에는 정식으로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예산을 2억5,000만원이나 투입해서 광제산에 봉수대를 복원시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치고 나서 일반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그곳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어제 가 보니까 현 상태로써는 일반인들은 아예 접근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데 망진산에 있는 봉수대도 일반시민들이나 관람객이 얼마든지 접근이 되는데 광제산은 어떻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저도 왜 봉수대를 복원하게 되었는지부터 의심이 가고 해서 물었습니다. 진주시에 봉수대가 몇 군데가 있는데 봉수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복원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된 것 같습니다. 봉수대 자체를 전부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복원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윤형석위원
봉수대를 복원하는 계획만 하고 접근하는 방향에서는 검토를 안 해 보았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윤형석위원
명성건설과 계약되어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냐고 하니까 헬기 작업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아보았더니 광제산 인접에 있는 곳에서 올라오는 임도가 있습니다. 철탑공사를 그 옆에 하면서 임도가 광제산 근방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헬기작업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철탑공사를 하면서 근처에까지 와 있는 임도를 개설하면 헬기작업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계약을 할 때에 검토도 없이 한 것 같더라구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봉수대 가는 길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지름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계약을 할 때에 많은 검토를 했더라면 헬기작업을 하지말고 그 예산가지고 옆에 있는 임도에서 진입로를 바로 확보를 했으면 공사비도 작게들고 복원을 하고 나서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번 더 업자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임도 개설한 그쪽에서 올라오게 되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오히려 더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형석위원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차를 가지고 누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윤형석위원
아닙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아까 김형택 위원과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다룬 선사유적박물관과 성철스님 생가와 광제산 봉수대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도 했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처음부터 검토를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산이 언제 성립되었다고 했습니까? 2002년도에 성립되었다고 하셨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2년도에 본예산 때 된 것입니까? 추경에 된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 본예산 때에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2002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작년에 다시 사고이월 시킨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명시이월 시킨 후에 계약을 했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2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었다면 2001년도 정례회시에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이 해결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국유지는 동의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다가 막상 착공을 하려고 동의를 받으려 갔더니 그쪽에서 매입을 조건으로 권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003년 7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동의를 받으려 가니까 매입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시굴 조사는 완료되었죠? 어제 공사가 중단되었던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굴조사는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굴조사는 되었는데 발굴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시굴조사는 되었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굴조사는 지표조사인데 일명 지표조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부 문화유물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발굴조사는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뿌리가 있는지 복원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전체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시굴조사 할 때에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와 협의가 없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굴조사 할 때에는 없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실은 행정절차는 국유림일지라도 시굴조사를 하기 전에 협의가 되었어야만 시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가 없이 시굴조사를 마쳤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굴조사는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동의를 받을 때에 시굴조사를 하면 기초작업인데 앞으로 발굴조사를 거쳐서 복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시굴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문화관광담당관, 발굴조사 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굴조사가 2003년 2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완료되었는데 발굴조사를 조건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붙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당시에?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하면서 발굴조사를 선행 조건으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자기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발굴조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정확한 위치가 책정되면 복원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어느 업체에서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명성건설에서 요청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시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그 조건으로 업체에서 1억9,730만원이 계약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명성건설에 복원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결론인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무조건 복원해 달라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되면 그때 그대로 복원하라
병욱
전병욱위원장
발굴과 복원공사를 동시에 계획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시굴조사시에 사실은 국유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판단이 났었어야 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시굴조사인데 아무리 국유림이지만 그냥 파헤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복원할 것이라고 하면 임대를 하겠다든지 매입을 하겠다든지 하는 계획이 섰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2003년도 12월 24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마 명시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촉박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국비가 있다 보니까 돌려주기는 그렇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아까 2003년 7월에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 동의를 받으러 가니까 매입하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2003년 7월 이후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사실상 관리계획동의안을 받고 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순서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이번에 공사계약은 이미 해놓았고 명성건설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경남발전연구 원에서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 하고 나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복원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때 이미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관광과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 점은 다소 절차상에 앞뒤가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시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인정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특히 국비사업이나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있어서는 종종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이번 문제는 충분히 7월에 그 뜻을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공사계약을 해도 늦지 않았는데 절차가 다소 뒤바뀌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추정감정 가액을 예산을 잡을 때에 공시지가와 실제 현 지역에서 거래되는 실가격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공시지가가 ㎡에 187원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187원이면 평당 6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600원 나오는 것을 추정 감정가격에 420만원 해 놓았습니다. 420만원을 나누면 840평을 가지고 나누니까 평당 5,000원씩 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계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에서 대체적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정식으로 평가를 해서 해야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을까요? 보통 보면 공시지가의 세 배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의 여덟 배를 잡아 놓았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 공시지가는 어떤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실제로 그 산에 대해서 거래가 평당 5,000원까지 갑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직접 평가사를 데리고 가서 이런 가격이 나왔는데 만약에 하게 되어도 감정평가사 2개 기관으로 평가를 하게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공시지가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의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웃음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국가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도 평가액이 10원이면 10원대로 납부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낮추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기관의 판단에 맡겨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끔 까지 예산을 추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진주시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에 공시지가의 1.6배내지 두 배, 세 배 더 주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여덟 배 가까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명
정순명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제산 봉수대 복원공사를 가장 먼저 주관한 것이 진주시는 아니죠? 진주시에서 자발적으로 봉수대 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복원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진주시에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도 어제 실무자한테 왜 봉수대를 여기에 발굴해야 되느냐하는 부분을 따졌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봉수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같이 하는 것이라고
순명
정순명위원
봉수대 복원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진주시에서 시굴조사를 완료하다 보니까 봉수대를 복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문화재관리청에서 국비를 조달해 주고 도비를 할 테니까 시에서 맡아서 하라고 연락온 것입니까? 아니면 진주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진주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수
정수문화관광담당관
권 그 당시에 전임자들한테 물어서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 봉수대가 광제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봉수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처음에 가니까 올라가는 도로도 잘 모르겠고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윤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도 없이 현장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람한테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헬리콥터로써 공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석면장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철탑 공사 아래까지는 도로가 있는데 차가 올라가게 되면 그 도로를 연결해서 앞으로 관광객도 보게되고 아니면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임도는 국비로써 하는 것인데 시비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도를 하게 되면 임도도 좋고 관광객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고 제가 볼 때에는 진주시에서 복원공사를 주관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아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저도 하게 된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정신을 되살리는 복원차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부에서 진주시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까 절차상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관리계획동의안의 절차가 바뀌게 된 것 같은데, 진주시에서 주관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산불 감시원과 대화를 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집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구들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방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구들장 옆에는 부엌이 있었는데 그릇 조각이 나왔다는 것을 산불 감시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나중에 시굴조사 할 때에 참고하십시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불감시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강주연못 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주연못 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강 선사유적박물관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남강 선사유적박물관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남강 선사유적박물관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제산 봉수대 설치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제산 봉수대 설치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