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 4,400만 5천원보다 6,786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액 1억 1,1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가 본청 호적계와 읍면 호적계 담당 인건비가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9,161만 3천원이 증이 된 516억 7,244만 2천원입니다. 지방행정운영에 감이 1억1,309만 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도 13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밑에 연구용역비에 1백만원 증이 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추진사업에 컨설팅에 4백만원 올렸습니다. 12월 4일날 경남도 평가에 의해서 경상남도에 이번 평가에 1위를 해서 오늘 행안부 중앙 콘테스트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4,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로서 지난해에는 자치행정 강화와 행정서비스구현, 단체지원 및 서비스 교육에 등재되었다가 목 이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직 활성화 밑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4,013만 7천원이 증이 된 3억 1,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9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혁신을 위한 공무원연찬회와 본청 당직비가 이번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있다가 전 시군에 저희들이 해본 결과 우리 밀양시처럼 일직은 3만원, 공휴일은 4만원 하는 시군이 저희들까지 해서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17군데가 동일하게 5만원이상, 양산이 최고 많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당직비를 5만원으로 하는데서 좀 증이 되고, 그다음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원 감을 해서 4,013만 7천원이 증이 된 3억 1,9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민간이전에 저희들이 6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비하고 초과근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저희들이 현재는 문서고 항온․항습기가 2대가 있습니다만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한대 구입하는 것은 세무과의 문서고에 1대 추가를 해서 하면 3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자료관 구축 관계에 5천만원 증이 된 3억 6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600만원 그대로 동일합니다만 시설비에서는 현재 2009년도까지 107만 4천면에 한다면 4억 5천정도가 소요됩니다만 2009년도는 3억으로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71만 6천면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혁신에도 2억 1,045만 4천원이 감이 되었고, 사무관리비에도 732만 8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내여비도 4,307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 포상금에도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파견이 금년에는 9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무원 연장 관계로 인해서 공로연수자가 2명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에 800만원만 계상하고 1,900을 감을 시켰습니다. 직원복지 관계도 7,742만 3천원을 감을 시키고, 일반운영비라든지 포상금은 26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만 감을 시켰습니다. 84페이지 민간위탁금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에도 저희들이 정원 감소로 인해서 2,074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인사관리에 6,363만원도 감을 시키면서 인건비에는 711만 4천원은 근로자에 대한 단가 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3만 160원에서 2009년도는 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출연금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해서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9,383만 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259만원은 퇴직공무원이 우리 현재 시에 2,151명이 됩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전산화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에도 1,683만 3천원 감을 시키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읍면 리통장협의회 연수라든지 리통장 자녀장학금에 1,893만 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도 정수 10%에 대한 장학금을 책정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2명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매년 10명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스로 돈을 감을 시켰습니다. 86페이지 리통장 상해보험은 지난해에는 8,470만 3천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8,423만 8천원해서 지난해보다는 46만 5천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인건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79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올해는 70명으로 해서 9명을 줄였습니다. 600만 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87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준비 요원에 대한 것과 집단민원 예방에 대한 급량비를 150만원해서 지난해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지난해에는 방범 CCTV가 16개소였습니다만 올해는 21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639만 3천원이 증이 된 1,96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제4회 시민의 날 행사에 전년도에 1,500이었습니다만 추경에 1,260만원 확보를 해서 금년에 2,760만원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에 방범용 CCTV는 삼랑진 낙동인도교와 구 수산교 북단, 그다음 밀양댐 입구 세군데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1억 2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간식비가 지난해 1,8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880만원으로,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장비구입비 해서 제복, 조끼, 모자, 삼단봉, 분사기 이래해서 이것은 매년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990만원 증이된 7,88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은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해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율방범대는 처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3천만원이고, 민주평통에서 6천만원은 통일염원 시민 등반대회라든지 청소년 통일현장 견학 등 8개 사업에 5,200만원, 민주평통 사무실 운영비에 800만원해 가지고 6천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일부 지원을 평통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평통에 운영비와 지원사업비를 계상해서 활동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백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이된 7,660만원입니다. 다음 시민행사보조로서 제14회 시민의날 경축행사에 2천만원 증이된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협찬금을 받지 않도록 해서 추경에도 2천만원 편성했고 전체는 2008년도나 2009년도 편성이 같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는 목 이동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와 국제화 여비가 지난해에는 같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서로 업무가 2009년부터는 국외여비를 국외 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로 나누어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91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8,6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쪽 여비에4,300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은 감을 했고, 그다음 일부 환율 상승에 따라서 여비 단가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억 3,113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수당도 2억 1,826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95페이지 정액급식비도 2,184만원, 교통보조비도 1,212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96페이지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에 일부 증이 된 사항은 호봉 증가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8,504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9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도 저희들이 2008년도는 퇴직자가 6명과 단순노무자 1명해서 7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미화원 2명과 단순노무자 2명해서 4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1억 9,73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비에 2,442만원은 직급, 그다음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돈은 2,44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도 2억 6,300만 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00페이지 연금부담금이 8억 2,755만 1천원이 증이 된 56억 8,1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연금부담은 8.5%는 2008년도와 똑같습니다. 같는데 재해보상부담금에 지난해에는 0.119%였습니다만 금년에는 2009년도는 0.221%가 높아졌고, 퇴직수당부담금이 2008년도는 3.727%에서 5.126%, 보전금은 3.622%에서 6.785%가 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8억 2,755만 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2008년도 7월에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37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573만 5천원이 증이 된 1억 7,307만 5천원이 편성된 사항은 시장님이 5,300, 부시장님 3,700, 국장님 한 분이 300 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예산액보다 7,920만원, 부시장님은 5,610만원, 국장님은 10%하면 660만원 이렇게 해서 4,59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비는 특정활동업무비는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19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서무관리라든지 국내여비는 전부다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위탁교육비에 맞춤형 혁신공무원 연찬회를 보면 2008년도 전체 예산은 7,500만원이거든요. 당초예산은 1억이었는데 8,500이 조정이 되었다가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원이 발생되었고 실제는 7,500이었는데 여기는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 그대로 예산에 산정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억을 해서 10% 예산감축을 해가지고 1,500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8,500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면 90몇%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8,500에 대한 낙찰가액이 7,500정도 되어서 1천만원이 그때 잔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연찬회를 했습니다만 한번 해 보니까 올해는 감수성교육이라든지 MBTI 교육, 그다음 연찬회해서 세가지를 나누어서, 전에처럼 500명 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 숫자도 상당히 줄이고 두군데는 색다르게 2박 3일씩 정예화된 한 40명씩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 이대로 해주면 이번 1회 한 교육보다는 세가지 유형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1억을 올렸습니다.

지역경제를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데 2008년도에도 공무원연찬회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도 올해는 꼭 해야 될 그런 일이 되겠는가.

고유가 등등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유가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도 더 어려운 줄 압니다. 아는데, 공무원들은 그래도 교육은 끈임없이 시켜야 되고 또 1회에 하던 연찬회에 400, 500명을 조금, 숫자를 줄이고 감수성교육이라든지 MBTI 이런 교육은 자신의 약점이나 강점을 보완할 수 있는 STW 교육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한번 시키면 음양적으로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질이 향상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른데 좀 아끼고 이런 교육은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1,2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의 날은 밀양시의 아주 밀양아리랑대축제와 같이 시민의 날 홍보탑이라든지, 전에 저희들이 1,500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홍보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홍보탑이라든지 가로기 이런 사항에서 1,200정도 증액 받았는데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좀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난해하고 우리가 증액시킨 적은 없습니다. 2008년도 수준에 2009년도도 그래 해 주도록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1백만원정도 잔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홍보탑이나 현수막이나 에드벌룬을 띄워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각 읍면장이 홍보 역할을 전담해서 우리시민이 많이 참석해서 이날 같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공무원여러분들께서 나서서 충분한 홍보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난해 해 보니까 약 110만원정도 줄이는 그 사항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증액 편성은 못하더라도 금년 수준으로는 해야 저희들이 아무래도 행사하는데, 또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행사는 와이즈맨이 하다보니까 서로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이런점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자율방범대원 활동장비 구입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주기적으로 매년 5년이면 5년마다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식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인제 제복을 사고 하면 3년은 안 입겠느냐 이래서 저가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남해군과 하동군, 함양군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시부는 상당하게 많습니다. 창원시 같은데도 27개 대에 1억 5,600이라는 돈을 하고 있고, 진해시가 16개 되고 저희들은 15개 됩니다. 하는데 7,300만원, 통영시는 18개 대인데 6천만원, 사천시 같은데도 14개 대인데,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급량비 1,800정도는 해 주었는데 다른 데는 상당히 초소 수선비까지 하는데도 있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은 자율방범대의 제복, 조끼, 모자, 분사기, 삼단봉 이런 활동장비는 금년에 지원해 주어서 자율방범 대원이 그래도 긍지를 갖고 활동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하는데, 장비 같은 것은 5년이나 더 안쓰겠습니까만 피복비 정도는 3, 4년정도 갈아주고 그래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활동장비구입에 대해서 요청서 온 공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총무과 질의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라도 경찰서에서 요청 왔던 자료 사본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통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중에 운영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저희들이 2007년도 추경시 지원을 결정할 때 사무실 운영비는 향후에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개선 계획이라든지 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은 지난해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 다른 단체에 대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금년에 지원에서 5,200만원과 평통사무실 운영비 800만원해서 6천만원이 일단은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2007년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1,323만 2천원을 평통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금년에는 100% 삭감을 했으니까 지원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내년 2009년도에 사업비는 5,200과 운영비를 800만원해서 6천만원 지원해 달라고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돈은 안맞습니다만 민주평통에 대한 저희들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전 시․군 중에 지원이 안된 곳이 세군데입니다. 밀양, 창녕, 합천 세곳이 평통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합천만 있고, 창녕군도 3천만원이 이번에, 아직 통과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추경에 지원 결정을 하면서 향후에 운영 부분에서는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결정된게 있습니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은 사회보조단체로는 아직 보조금을 안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통과시켜주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추진하는데 그것을 하고, 다른 사회단체에는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자총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단체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단체는 2009년도는 전년도와 같이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단체 지원을 할 때 회의록을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하기 로하고 지원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선된게 전혀 없이 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을 작년도 삭감하고 일부만 또, 예를 들면 지원 해주고 했던 부분에서 지금 전혀 변화된 게 없이 다시 6천만원 올라오면 저희들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결정하면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향후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실 경비를 줄이고 사업부분을 하겠다 라고 의회에서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 부분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냥 타지역에 얼마 주니까 우리도 주어야 된다. 그런것 같으면 타지역에 사업을 이래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못따라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비교가 아니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통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일부 운영비가 내려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비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대로 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운영비는 삭감하더라도 일반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평통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에 죄송합니다. 800만원, 청소년 통일현장 견학에 500만원, 통일염원 시민 등반대회 450만원, 자문위원 대행 기관장 개성, DMZ 통일연수에 2천만원, 자문위원 여비 350, 제14기 출범식 300만원, 통일정세 보고에 400만원, 통일 무지개운동에 400만원, 월례회 및 정기 정례회 350만원, 기관단체장 초청 평화통일 간담회 200만원,자문위원 통일 현장견학 250해서 6천만원이 들어온 이 사항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영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2009년도 저희 밀양시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4,390만 3천원이 감액된 486억 8,539만 7천원, 세외수입이 61억 4,143만 3천원이 증액된 245억 3,696만 3천원, 지방교부세가 160억 2,866만 9천원이 증액된 1,606억 7,023만 6천원, 재정보전금이 2억 3,150만 5천원이 증액된 85억, 국․도비보조금이 92억 4,890만원이 증액된 935억 3,850만 5천원, 총 305억 660만 4천원이 증액된 3,359억 3,11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으로서는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49억 889만 7천원이 증액된 683억 3,4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0억이 증액된 6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0억 8,030만원이 증액된 5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8억 7,048만 8천원이 증액된 49억7,0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6천만원이 증액된 61억 5천만원, 주행세는 44억 649만 1천원이 감액된229억 6,0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1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천만원이 증액된 5억 5천만원, 지난년도수입으로는 680만원이 증액된 3억 770만원,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총괄이 60억 5,280만원이 증액된 19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20만원이 감액된 4억 8,7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300만원이 증액된 43억 7,9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대비 60억이 증액된 140억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은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5,270만원, 그중에서 체납 처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7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이 5천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세무과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대비 4,666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6,1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553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348만 6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인건비 보수 인상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980만원이 증액된 8,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으로서 증가요인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대비 1,3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 11월 28일부로 동사무소에서 보던 세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므로 해서 2008년도 추경시에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당초 예산 대비가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관외출장여비와 체납세 징수를 위한 관내출장여비가 1,340만원, 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 증액된 12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540만원이 증액된1,320만원인데 증액 요인은 그 밑에 보면 차량영치시스템 유지보수가 당초 설치를 하고난 후에 무상 보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면 1,321만원이 증액된 3,9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밑에보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이라 해서 유지보수 기간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 포상금은 예년과 같이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표관리에 인건비가 218만 4천원이 증액된 4,085만 1천원, 이것도 전과 같이 인건비 상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1,265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4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검증수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사에 대한 단가, 평가사에게 지급하는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원, 자산취득비는 308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는 247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2,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40만원이 감액된 3,360만원, 그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4만 2천원이 증액된 1,967만원, 여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전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페이지 지방세중 주행세 세입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운수업체 보조금 세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의 감액은 유가 인하에도 영향이 상당 부분 있고, 아마 이게 매년 좀 높게 책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 단가가 상당히 인하되었습니다. 경유를 예를 들어보면 리터당342원정도가 지급되던 것이 287원정도로 인하되었고, 다음에 택시운송업자의 LPG 금액이 리터당 보면 182원 하던 것이 36원으로 인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로 해서 올해 1/4분기 화물자동차에 지급한 것은 44억 5천만원, 3/4분기에 34억 4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유가보조금 지급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전년도미수 이월 잉여금이 늘어난 이유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통상 매년 100억에서 150억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80억정도 잡았다가 추경시에 상당한 부분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 60억 증액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 잉여금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은 그야말로 지난년도에 불용 잔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주로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매년 100억내지 150억정도는 이월이 되니까 140억을 잡아도, 작년같은 경우는 207억이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하셨고, 혹시 대책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잉여금이 부득이하게 거기에 달하지 못한다면 부득이 다음년도 추경시에 감액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에 질의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아 참 105페이지. 정기예금이자 부분 기준금액을 850억으로 잡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했다시피 10월말 현재 1,320억이었고 전체 연평균, 월평균으로 계산했을 때는 850억보다는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예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850억으로 기준금액을 잡은 이유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가 지지난년도 보다는 올해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년도 예탁되었던 예탁금 중에서 올해 만기가 도래해서 새로 재예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높아진 금리의 적용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자수입이 300만원밖에 이자수입이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적게,목표를 적게 잡은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008년도에 정기예금의 그것을 보면 우리시가 최저 예금된 것이 660억, 최고 1,36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지출이 좀 많다 보면 당초 1, 2월달의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기준잔액이 800억에서 900억정도. 이 예산을 잡을때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만약에 또 예산편성해서 이자수입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2005년도에는 1,100억이었고 2006년도에는 1천억이었습니다. 아니, 2006년도에는 1,100억, 2007년도에는 1천억, 그다음 2008년도에는 당초 850억에서 또 추경때 200억을 상향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올해 2008년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자수입을 당초 예산에 이렇게 잡은 것은 좀 적게 잡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2009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6억 2,501만 3천원으로 전년도 8억 1,753만 4천원보다 1억 9,252만 1천원 이 감소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인 가스 냉․난방기 교체에 국비가 2억 줄었고 국유재산 실태관련 도비가 747만 9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11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24억 4,494만 8천원으로 전년도 40억 8,820만 5천원보다 16억 4,325만 7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11페이지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2,572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2억 2,188만 9천원, 그다음에 사용료수입이 384만원,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이 3억 5,392만 4천원, 그다음 잡수입이 986만원, 과년도수입이 1,050만원, 도비보조금이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회계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4,170만원인데 1,370만원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250만원, 운영수당이 800만원, 급량비가 12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912만원, 업무추진비가 90만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일반행사실비보상금이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출장 보상하고 매식비 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 계상했고, 운영수당이 448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2,670만원, 차량선박비가 1억 8,100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약업무 관련해서 60만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공사등 원가계산을 위해서 5천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민간단체위탁금, 공사용역 프로그램유지비가 516만원,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974만원을 했는데 책상구입에 1,889만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자구입에 1,585만원, 기타비품 5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1천만원,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그다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500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자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516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516만원에 대한 내역은 두사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3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구 보건소 건물 보수하는데 1,500만원, 그다음 구 보건소 건물 철거인데 이 부분은 무안면에 있는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철거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사 환경정비에 자체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이 86만원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청사외곽 청소하는 인부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분이 금년말 부로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계약이 전체적으로 내년 초에 다시 조정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20일 정도를 하고 그만 두는 것으로, 그래서 86만원 해놨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7,624만원인데 청사 쓰레기봉투 구입 624만원, 청사 유지관리가 4천만원, 화장실 관리가 3천만원. 그다음 115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3억 4,187만 2천원인데 유선방송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공제회비 해서 그렇습니다. 연료비는 청사 가스요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1억 4,700을 요청했는데 7천만원,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1억 1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본청 및 청소용역해서 1억 1천만원, 본청 조경수 관리용역해서 6천만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정비 및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그다음에 본청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해서 1억 2천만원, 그다음에 단장면사무소 창고 신축해서 112㎡입니다. 이 창고를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그다음 내일동 동사무소 정비해가지고 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푸른쉼터 쓰는 1층에 일부분 69㎡를 증축을 해서 동장실이라든지 문서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뒤로 확장을 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4천만원. 그다음에 교동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에서도 특별히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그다음 하남읍사무소 직원휴게실 관계 3천만원, 그다음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만 읍면동에 있는 청사 중에서 국유지가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을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청사정비 및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300만원,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회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이 부분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무수행경비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회계 계약업무 직원, 관재업무, 복식부기 업무담당 이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경비가 1,617만 6천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부서간에 총괄적으로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가 4,188만원, 월액여비가 216만원, 국내여비가 저희들 4,662만원에서 474만원 줄은 이유는 직원이 아마, 인원이 좀 줄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예치금 발생이자가 1천만원.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예년에 비해서 약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너무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2,603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차량선박비가 작년도 당초 예산에 1억 5,800만원 있었는데 추경에 1억 8천을 , 좀 올렸습니다. 여기 돈이 약 3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휘발유와 기름값이 처음에 2008년도 당초에 책정할때는 리터당 1,300만원 되었는데 1,700, 1,800만원오르다보니까 대부분 거기서 갭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더 의구심이 나는게 예년에, 작년에 , 2008년도에 하반기 넘어오면서 유가가 인상되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원위치로 갔다면 굳이 인상되었던 금액을 사용했던 금액을 추산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8일자 지출 계획을 보면 유류비가 1억 1,696만 8천원이고 수리비가 3,500만원 해서 1억 5,200만원정도 지출 지금 되고 또 12월분 지출한게 1,700만원정도하면 1억 8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가에 의해서 2008년도 할 때는 1,300만원 했는데 지금은 1,400정도 조금 다운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또 유가라는 부분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좀 얹었는데, 예산이 이 현재대로 가면 예산이 연말까지 가면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해 보고 중간에 또 추경이 있으면 금액이 남으면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까든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농민상담소 있죠? 각 읍면에.

예, 있습니다.

그것 지금 폐쇄되죠?

앞으로 읍면에 이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안그래도 센터에서 합의하러 왔는데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농민상담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관련 때문에 아침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하고 난 뒤 향후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이관한다.

예, 방침을 오늘 받으러 온 것을 저가 결재를 안했습니다. 협의를 안해준 이유는 자기들이 방침에 보니까 이것을 읍면동에서 이관을 시켜서산업경제담당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청사 사후관리를 회계과에서 좀 해 달라고 해서 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돌려보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담소가 폐쇄된다면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나 대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리, 책상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이 쭉 계신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재산을 비품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는 것이 농민단체하고 관계도 더 원활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회계과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근무하는 그런 공간만 회계과에서 지원해주지 우리가 그것을 읍면에 이관했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우리가 맡아서 해 줄 수 없다라고 그래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재산관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임대로갈 것인가, 아니면 유관단체에 그냥 무상으로 임대할 것인가 이런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재산 앞으로 관리 면에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 봤고요, 일단 지금 센터에서 어쨌든 그 단체 상담소 관계를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느 분들이 사무실에 활용을 하느냐 이래 하니까 농민단체 대표되는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 회장이라든지 생활개선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아마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무실이 거기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그래 있는 것으로 그래 저는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상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활용하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무슨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직 폐쇄가 안되었더라도 실제 현실적으로는 폐쇄되어서 어떤 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정작 앞으로 재산관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임대료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침도 결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상 문제점가 있다고 보고, 또 전체 우리시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공공시설물을 임대해서 임대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이 임대료 세입 부분에서도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분이나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정말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적당한 정말 우리시에 얼마라도 이익이 되는, 소득이 되는 그런 행정의 연장선에서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임대를 하려면 행정재산 자체가 소관 부서에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져야,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08년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지난번에 할 때는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보면 세외수입은 2008년도나 지금 2009년도나 똑같이 예산을 산정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성과가 있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지금 아직까지 부과를 해서 돈이 안들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세입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도래되면 세입이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세입부분이 저희들도 전년도와 똑같다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국가재산 같은 경우에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시유재산도 마찬가지로 매각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시로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 받을 것은 받고 이래서 처분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년에 팔 것이 어떻게 되고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은 수시로 신청하고 또 유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산, 특히 매각관계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대료 관계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좀 세밀하게 해서, 잘못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혹시 차기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대부면적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입 추계해서 예산편성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밑에 11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2억 5,7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세입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좀 대치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간에 이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한 계획은 따로 그러면 가지고 계신지, 어떤 재산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승인을 정기적으로 연2회 하고 있습니다. 2월달하고 7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데, 2월달에 올리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당해년도에 매각되는 경우도 있고 7월달에 올리는 부분은 연말에 내려오는 수도 있고 또 익년도로 넘어가는 수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고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불하해 달라고 신청하는 부분들도 있으면 전부 묶어서 정리했다가 도에 요청해야 될 부분, 참,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물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몇건이라고 딱 규정짓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서 얹었는데 2천㎡를 매각한다는 정확한 데이터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지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팔 것을 지금 신청을 받아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내년도가면 년초부터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과장님 설명대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추계에 의한 금액이라도 이렇게 매각수입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수입을 포함해서 전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고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본청 청소 용역비하고 본청 조경수관리 용역비가 작년에 8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천만원으로 격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청소용역비가 작년에 8천만원을 얹었고 1회 추경때 900만원 깎여서 7,100만원까지 다운된 경우도 있습니다. 1억 1천만원 올린 것은 지금 저희들 청사외곽의 청소하는 인부가 한사람 있는데 그게 금년말되면 그만두는데 저 부분을 내년에 외곽 청소하는 인부임을 용역하는 이 부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인건비 택입니다. 한사람의 인건비 택인에 이것을 좀 고려를 해서 얹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3천만원 차이 났고요, 6천만원 차이나는 부분은 청사 조경수 관리용역이 민간위탁으로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08년도에는 시설비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5,12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121만원이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꾼 사유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하는 것이 분기마다 수시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옮겼고요. 그다음에 돈이 시설비에서 5,1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민간위탁으로 6천만원 옮긴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차이 나는 900만원정도 되는 부분은 물가인상분이라는 명분을 감안해서 6천만원 했습니다.

인건비가 3천만원정도 격상이 되었고 또 목 변경을 한 것 뿐이고, 900만원은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맞습니까?

인건비는 지금 외곽에 청소하는 인부 한사람이 금년말로 그만두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청소용역에 같이 포함시켜 서 외곽청소까지 같이 용역을 주어서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청소용역비를 1억 1천만원에 당초 8천만원에 3천만원이 격상된 것은 청소용역비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청사외곽에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복지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지원사업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199억 5,357만원 대비 12.7%에 해당되는 25억 3,972만 2천원이 감소된 174억 1,3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분권교부세가 1억 9,239만 8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6억 7,049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6억 7,683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증가분,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확대분은 증가가 되었으나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부분, 자활지원사업 등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법의 확인 결과 2009년도 수정예산에 다시 증가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480만원은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홍보 그다음 밀양 독립운동기념관에 비치할 밀양출신 독립운동가 58명에 대한 책자 제작, 관내 소재한 독립운동가 14명의 묘소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 현재 80세전후 고령자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조화를 제공하는 장제비 등으로서 신규사업이 3건으로 전년대비 3,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있는 공공운영비 1,300만원은 신축 충혼탑 전기요금, 독립운동기념관 시설관리유지비, 충혼탑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서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행사운영비 2,450만원은 2009년도 하반기에 완공될 신축 충혼탑준공식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4,875만원은 현충일행사 진행 악대부 합창 등 경비와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비, 고엽제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 경비, 보훈단체 현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비 등으로서 격전지순례 참가 희망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1,1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600만원은 신축 충혼탑 완공 후에 필요한 환경정비비, 유지비, 또 읍면동에 소재한 최수봉 열사 및 김상윤열사 추모비, 임란창의비, 독립의열사 숭모비 등에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비와 2001년에 구입한 고엽제전우회 구급차가 노후 되어서 이에 대한 유지비, 그다음 김원봉 장군의 부인 박차전 열사의 묘소가 국립묘지에 이장됩니다. 이 이장에 따른 지원경비 등으로서 신규사업 관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행사보조금 6천만원은 현충일 추념행사 소요경비, 보훈단체 위안행사, 그리고 3․13 밀양 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 3억 300만원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소가 된 금액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이재민구호비 4,847만원은 재해발생시 수송차량 및 임차비, 수시발생 이재민 구호품구입, 주택화재 등 발생시 이재민 구호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태풍 "매미"때 재해발생 세대수가 약 1천여 세대이며 현재 우리시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2007년도부터 구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353세대분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국내여비 1,320만원은 관외출장여비로서 2008년도까지는 직원들의 월액출장 기본경비 과목에 혼합 편성되어 있었다가 2009년도부터 관내와 관외 출장여비를 분리 편성하게 되어서 전년도예산액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 부분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 4천만원은 2008년도 사업비 중 대부분이 2009년도에는 자원봉사활성화 보조사업비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2억 2,633만 5천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2억 7,233만 5천원은 앞서말씀드린 자원봉사활성화 보조사업비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2억 4,633만 5천원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 5억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도비 추가 부분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자본보조금 3,600만원은 가곡 사회복지회관의 노후된 컴퓨터 교체하기 위한 도비지원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3,540만 2천원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서 국비지원과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중 민간인국외여비 2,400만원은 2011년도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원봉사자대회가 경상남도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읍면동 포함 임원들의 사전 지식습득을 위한 견학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비 640만원은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사업으로서, 보일러는 대한열관리협회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받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일러는 무상으로 지급 받고 설치에 필요한 기름통, 부속기구, 또 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5,826만 7천원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각종 교육, 연찬회, 지도자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3,260만원은 민간협의체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코디 2명의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긴급복지지원금 1억 1,753만원은 저소득층 긴급 지원을 위한 국도비 지원금과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긴급복지지원금은 전에 간담회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자 또 재산 7,750만원 이내, 금융재산 120만원 이내 이 세가지 조건 중에서 한개 사항이라도 저촉이 되면 제외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요구에 많이 미흡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4일 본회의때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조례가 통과되어서 2009년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8천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지난 12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로서 12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지원자를 제외한 관내 저소득층의 긴급사항 발생시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 하단까지 자활고용사업은 자활지원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자활소득 공제사업 등의 국․도비 지원금과 시비 부담금 사업으로서 국․도비 감소에 의거 전년도 예산 22억 9,107만 5천원보다 3억1,144만 7천원이 감소한 19억 7,9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생활보장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금과 시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감소에 의해서 전년도보다 14억 5,952만 1천원이 감소한 162억 6,5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33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2008년 7 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2008년도까지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9년도에는 도비 50%, 시비 50% 변경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비 등으로서 전년도부터 국․도비 감소에 의해서 18억 34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사업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1,70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4,305만 5천원이 감소한 11억 2,9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39페이지 세입은 총 14억 8,077만 7천원으로 전년도 15억 345만원보다 의료급여 치료비 국․도비 감소로 인한 시비부담금 감소로 2,267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5,090만 8천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활동여비 700만원, 현금 급여비 2억 6,257만 6천원 등으로 전액 국․도비지원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은 11억 2,9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부분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42페이지 세입은 융자금원금회수 완료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8,257만 1천원이 증가한 5억 8,6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세출은 업무추진비, 융자금과 예비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44페이지 세입은 융자금원금회수수입 증가와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도보다 1억 1,202만원이 증가한 5억 5,1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세출은 일반수용비 10만원, 융자금 1억 5천만원, 예비비 4억 139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부분에 보면 물품구입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작년과 금년 재해가 미발생하여 재고량이 많다고 보고 하였는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차량임차비는 발생이 안해서, 저희들이 수송을 해야 되고 또 읍면동에 배부해야 될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재해구호품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태풍 "매미"때 1천여세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전 것은 저가오고 나서 파악을 해보니까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작년도부터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356세대 분을 보관하고 있고 만일을 대비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까지 구입하면 긴급사항에는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구입할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더 많은 인상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저가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350여세대분, 그래서 기준을 삼은 것은 "매미"때를 기준을 삼았습니다. "매미"때 1천여세대가 발생해서 좀더 구입해 놓는 것이 만일에 대비하는 대비사항이 안 되겠나 그런 판단이 되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인데 충혼탑 준공식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 2,450만원인데 무대 설치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대를 설치해서 어떤 다른 행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기념행사만 있는 것입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신축은 99년도 확정되고 나서 10년간 보류되어 오다가 이제 준공하게 되는데 보훈단체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는 충혼탑 이 행사만을 위해서 설치합니다. 박물관 독립운동기념관때도 했습니다만 무대의 설치를 전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순수한 그 경비만 되겠습니다.

단순히 기념식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기념식만 하기 위한 무대설치 비용이 따로 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보훈단체에서 약10년간 기대를 하고 준공을 하는데, 물론 준공식은 지금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대설치비가 500만원이나 되어 있길래 따로 공연행사나 이런게 있는줄 알았는데 그게아니고 그냥 단순히 준공기념식만 한다면 좀 과한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 기념식수 부분에 세 부류를 계상했던데, 이게 또 기념이라는 것은 기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세 부류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세 부류를 계산한 것은 시장님 또 의장님, 국회의원님 정도는 필요 안하겠나 싶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126페이지입니다. 민간국외여비에 밑에 아태지역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인데 이 부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자대회가 대만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하면, 대만에서 개최되는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개최됩니다. 경상남도에서 개최할 때 각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각종 사업 전시라든지 그런 사업을 시군마다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습득을 위해서 갔다 오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요청도 있고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개최되고 내년도에 대만에서 개최합니다.

내년에 대만으로 가신다 이말씀입니까?

예.

꼭 20명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0명은 임원들, 읍면동 자원봉사자회장 정도가 전체 회원의 임원 3명정도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소한 인원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고요, 특별회계를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 수입에 과장님,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융자금회수 융자금수입은 안들어 갑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원금수입이 없는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저희들이 융자해준데 대해서 회수 상환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금수입은 없어졌고 이자수입 6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올해 두건에 6천만원 융자를 들었습니다. 들은 것은 2년거치 3년 분할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자만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두건에 대한 그 이자수입입니다. 융자금원금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사하는데는 앞에 했네요.

예,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다 했습니다. 내년에 이자분만 들어옵니다. 2년간 이자만 들어오고 그이후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3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1페이지 보시면 표기가 잘못되었지 싶은데, 아 144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보면 1,777만 6천원인데 전체 이자수입에 보면 1,577만 6천원이거든요. 저가 볼 때는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1,777만 6천원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그렇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다 틀립니다. 위에 주민생활지원 전체 금액이.

계산은 바로 되어 있지 싶은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지 싶은데.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 제일 위에 11억 . 200만원이 다 틀리더라고요. 과장님 여기도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안정자금도 회수금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안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회수금이 있지 싶은데.

저소득주민안정자금도 지난년도 수입된 것은 2003년 이전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하고 위에 연체이자까지는 2003년 이전 우리가 융자한 부분이고 2004년, 5년, 6년이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융자가 있으면 그러면 4년도, 5년도, 2년거치 6, 7, 8년도 올해까지 융자금이 들어 와야 되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원금수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15건에 1억 3,600만원을 융자를 하였고 또 올해 10건에 8,800을 융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표기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요구를 하는데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굳이 그래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많이 저희들이 따지고 했습니다. 따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읍면동에 2명씩해서 40명이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안 된다 하다가 자꾸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최소 인원을 줄이자 한명정도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회장들이 그대로 있느냐 하는 이 부분도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재 여건이나 추세로 봐서는 그분들이 계속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